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 특고 노동자의 삶

  • 한국일보 기획 기사.
  • 트럭 운전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피로다. 주 100시간 넘게 일하고 1시간에 1만 원 번다. 심할 땐 회사까지 운전해서 오는데 어떻게 온 건지 기억에 없을 정도.
  • 라이더들 노동시간은 일 12.9시간이다. 주 5.7일 73.5시간을 일한다.
  • 공사 현장에는 평떼기 관행이 있다. 마루 시공에 평당 1만 원을 주는데 10년 전 가격과 같다. 최저 임금에 맞추려면 하루 13~14시간을 일해야 한다. 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없다.
  • 2023년 04월12일.

체불 임금이 1년에 1조5000억 원

  • 체불 임금이 10년 동안 50% 늘었는데, 벌금 내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게 김기찬(중앙일보 노동기자)의 분석이다.
  • 체불 사건 1.3만 건 가운데 징역형은 3.5% 밖에 안 되고 벌금형은 체불액 대비 50% 이하가 91%다.
  • 단순히 임금 체불이 아니라 임금 절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대지급금 지원 한도를 두는 등의 규제도 필요하다.
  • 2023년 04월13일.

가족 같은 회사의 노예 같은 월급

  •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실태를 다룬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57.1%(2022년 기준)에 이르지만 적발 건수로 보면 7.7%(2021년 기준)에 그쳤다.
  • 2023년 04월13일.

“농번기에 이러면 농촌 다 죽는다.”

  • “텅빈 들판에서 울고 있는 농민들을 보라.”
  • 요즘 농촌엔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다. 대부분이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다. 외국인 비율이 80~90%에 이른다.
  • 한겨레가 찾은 경기도 여주의 한 농가. 법무부 직원들이 들이닥쳐 농장 숙소를 급습해서 불법 체류 노동자 12명을 잡아갔다. 땡볕에 도와줬던 이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어 “이렇게 보내게 돼 미안하다”며 70만 원씩 귀국 비용을 쥐어줬다는 한 농부의 이야기도 있다.
  • 불법 고용이 적발되면 한 사람에 200만~3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2023년 04월19일.

급식 노동자들 6개월 이내 퇴사가 37%.

  •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1인당 식수 인원이 146명으로 공공기관 식당 66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 4023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873명 밖에 못했다. 인력이 없어서 병가도 못 가능 상황이다.
  • 2023년 04월19일.

너도나도 최저임금 올린다.

  • 유럽의회 지침은 중위임금의 60%, 평균임금의 50%를 맞추자는 것이다. 독일은 시급 12유로, 스페인은 월급 기준으로 1080유로다. 1년여 만에 독일과 스페인 각각 25%와 8% 인상이다.
  •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네브라스카주는 10.5달러다.
  • 캘리포니아주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산별 임금이 법제화됐다. 최저임금을 22달러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주민투표가 발의된 상태라 내년 11월까지 효력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 2023년 04월27일.

한국은 언제나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협상.

  •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대립하다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타협하는 게 해마다 반복된다.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뺀다. 그래서 지난해 5.0%를 올렸다.
  • 경향신문은 “시장 실패 교정과 분배 개선 등 최저임금의 핵심 기능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시장에만 맡겨두면 생산성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지니 국가가 최저 선을 정한 게 최저임금”이라면서 “생산성 지표를 활용하는 건 최저임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4월27일.

회사 몰래 N잡러.

  • 재택 근무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직원들, N잡러가 상당수였다. 아무개 기업이 투잡 뛰는 직원들 실태 조사를 했다.
  • 배달이나 대리기사, 스터디 카페 청소 등도 직장인들 인기 아르바이트다. “목적 의식이 뚜렷하다 보니 근무 태도도 좋다”는 평가다.
  • 2023년 04월27일.

휴가 자유롭게 못 쓴다, 41.4%.

  • 작은 사업장의 절규, 노동절 아침에 돌아보는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
  • 경향신문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물었다.
  •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답변도 34%나 됐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유연 적용하니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느슨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율은 0.2% 밖에 안 된다.
  • 5~30인 사업장 노동자들 29%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한다. 27%는 임금 명세서를 받지 않는다.
  • 2023년 05월01일.

‘건폭’ 몰렸던 노동자 분신 시도.

  • 어제가 노동절이었다.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 노조 소속 간부가 춘천지법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위중한 상태다. 어제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 한겨레는 일자리가 불안정한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다.
  •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건설 산업의 특례 규정으로 사전 채용 협약이나 조합원 채용 협약이 법에 보장돼 있다. 참세상도 “정부가 나서지 않는 건설 현장의 불안정 노동을 노조가 나서서 보호하려 한 것”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진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5월02일.

“강요 공갈? 자존심이 허락 못한다.”

  •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간부가 끝내 숨졌다.
  • 채용 강요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민주노총 조합원을 배제하지 말라는 요구가 어떻게 채용 강요가 되느냐는 반론도 있다. 노조 전임비 갈취 역시 풀타임 전임자를 두기 어려운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 노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든 건데, 정상적인 교섭에 건폭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여론 몰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실상 타살”이라는 동료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 2023년 05월03일.

최저임금 공식을 버리자.

  • 첫째, 일단 계산이 틀렸다. 국민경제생산성이란 실체 없는 개념으로 임금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 둘째, 임금은 협상의 대상이지 산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 셋째, 최저임금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보호 장치다.
  • 넷째,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관념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누가 누구의 생산성을 평가해 임금이 그것을 넘게 주겠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 2023년 05월03일.

“○○○이 채용 강요”, 이름 비워놓고 고발장 뿌렸다.

  • 분신 자살한 노동자,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을까.
  • 경찰이 특진까지 내걸고 건설현장을 돌면서 고발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나왔다. 경향신문 기사.
  • ‘건폭’ 수사에 특진 50명을 내걸었는데 전세 사기 수사는 30명이었다.
  • ‘건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라는 말이다. 건폭 수사는 윤석열(대통령)의 지시였다. 280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 2023년 05월04일.

임금 체불, 문제는 반의사불벌죄.

  • 지난해 24만 명이 1.4조 원의 임금을 떼였다.
  • 정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사업을 제한하고 공공 입찰에 감점을 받게 된다.
  • 본질적으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 처벌받기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 기사.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배달비 줄어든다.

  • 배달의민족이 받는 배달팁은 6000원인데, 라이더에게 가는 배달비는 다르다는 한겨레 보도.
  • 서울은 3000원인데, 대전은 2800원, 대구는 2700원, 영호남은 2600원까지 떨어진다.
  • 기본 배달비는 9년째 동결이다.
  • 2023년 05월08일.

뉴욕에서는 우버 기사들도 최저임금 받는다.

  • 미국 뉴욕의 우버 기사들은 최저 임금을 받는다. 승객을 태우지 않을 때도 임금이 책정된다. 운행 거리당 요금과 운행 시간당 요금을 유효 운행률로 나눈 다음 합산하는 방식이다. 표준 운행 기준으로 26.8달러를 받는데 비용을 빼고 나면 시급 17달러 정도가 된다.
  • 경향신문이 뉴욕 택시노조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핵심은 면허 제한과 단체 협상이다. 우버 기사도 택시 노조 조합원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직화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 노동자 임금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를 묶고 표준을 만들어 가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다.
  • 뉴욕은 우버와 리프트 등 플랫폼 운전 기사 면허도 제한하고 있다. 우버가 넘쳐나면 운전 노동자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임금이 예측 가능해지자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한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싸움이 계속될 테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3년 05월11일.

미숙련 노동자 임금 더 주는 영국의 공정 보수 계산법.

  • 한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
  • 영국에서는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 보수(Fair Rate) 계산법을 적용한다. 딸기 농장 노동자들이 한 시간에 평균 24kg를 수확한다면 1.2로 나눠 시간당 작업량을 20kg으로 보정한다. 작업 속도가 느린 신참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저 시급을 시간당 작업량으로 나눈 값이 공정 보수가 된다.
  • 2023년 05월11일.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1%.

  • 300인 미만 기업만 보면 58%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모두 벌어졌다.
  • 임금 상위 20%는 8.3% 올랐는데 하위 20%는 5.8%에 그쳤다. 5분위 배율은 2014년부터 꾸준히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늘었다.
  • 정규직 시급은 2만4409원, 비정규직은 1만7233원이다. 정규직은 15.0% 늘고 비정규직은 11.3% 늘었다.
  • 시간제 노동자가 많은 비정규직은 근로 시간이 적다. 정규직은 169.0시간, 비정규직은 111.7시간 일했다.
  • 2023년 05월24일.

외국인 선원 안 받으면 배 못 띄운다.

  • 월급 500만 원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한다. 어쩌다 와도 죄다 노인들이라고 한다. 조업을 한 번 못 나가면 수천만 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도 서로 데려가려 한다. 중앙일보 보도.
  • 지난해 출생아는 25만 명, 30년 전 74만 명의 3분의 1이다. 중위 연령은 28세에서 45세로 뛰어올랐다.
  • 이민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
  •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308만 명, 이 가운데 28%가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한국은 225만 명 가운데 7.8%만 영주권을 받았다. 영주권을 빨리 따려면 연봉 8500만 원 이상의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등의 복잡한 기준도 걸림돌이다.
  • 경직된 이민 정책이 불법 체류자를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25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늘었다.
  • 2023년 05월24일.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 13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시원 주인은 1시간 정도라고 반박했고 법원은 4시간만 인정했다.
  • “방에서 자유롭게 쉬면서 가끔 들어오는 입주민 민원을 해결했을 뿐”이라는 게 주인의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휴식과 수면이 보장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2023년 05월24일.

1시간 일 덜하고 200만 원 깎였다, 육아 단축 근무의 함정.

  •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1시간만 줄여도 월급이 반토막이 난다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초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유다. 한국일보 기사.
  • 엄빠 연차 보장법도 상임위에 멈춰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연차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다.
  • 2023년 05월25일.

월급보다 실업 급여가 더 많다, 28%.

  • 조선일보 1면 기사다. 최저임금을 받으면 실수령액이 180만 원인데, 일을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으면 185만 원이 된다.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 28%가 받는 돈이 역전된다는 분석인데 그만큼 최저 임금 받는 사람들이 실업도 많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 OECD 보고서에도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 급여 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춘다”는 대목이 있다.
  • 조선일보는 오늘도 기승전 문재인 탓이다. 실업 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수급 기간을 늘리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적립금이 2017년 10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마이너스 4조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하한액 제도도 있다. 세후 월급이 180만~270만 원이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받는데 이 하한액을 적용 받는 사람이 119만 명, 전체 수급자의 73%에 이른다. 하한액은 2017년 하루 4만6584원에서 올해 기준으로는 하루 6만1568원이다.
  • 2023년 05월25일.

노란봉투법 강행.

  •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란 봉투는 원래 쌍용차 파업 때 경찰이 낸 손배를 시민들이 나눠내자며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다. 파업 노동자에 손배와 가압류 폭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했다.
  •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서 “집권당 때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 2023년 05월25일.

지옥의 급식실, 이런 밥을 아이들에게 먹일 건가.

  • 10년 동안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79건인데 이 가운데 54건이 학교에서 발생했다.
  • 급식 노동자 4만2077명을 검진했더니 32%가 이상 폐질환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338명, 5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 1인당 식수는 100명이 넘고 후드 장치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음식 냄새가 난다며 문을 열지 못하게 한 곳도 있엇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급식실이 민간 회사의 급식 공간보다 열악하다는 이야기다.
  • 임아영(경향신문 소통젠더데스크)은 “더이상 이들의 희생으로 학교 급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 2023년 05월25일.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비밀.

  • 정승국(고려대 교수)이 강조하는 몇 가지 팩트.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으로 37.25시간인데 정규직만 놓고 보면 40.94시간이다. 전체 노동자의 63%는 연장 근로를 하지 않는다. 1시간 이상 연장 근로하는 노동자는 37%, 이들의 평균 연장 근로는 월 26.39시간. 정규직만 놓고 보면 41%가 평균 6.44시간을 더 일한다.
  • 무슨 말이냐면 특정 집단에 연장 근로가 집중된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이유 네 가지는,
    • 첫째, 연장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많고(이건 모두가 아는 거고)
    • 둘째,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이 적다. (파트타임이 많은 나라들은 평균이 줄어든다.)
    • 셋째, 휴가를 못 가는 노동자들도 많다.
    • 넷째, 여전히 2교대 사업장이 많고 제조업의 관행적인 연장 근로가 평균을 높인다.
    • 2023년 05월26일.

배달 라이더와 대리 기사도 산재 보험 받는다.

  • 92만 명이다.
  • 그동안 산재보험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가 대상이었는데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보험료는 노동자와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일반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지만 예외를 뒀다.
  • 2023년 06월07일.

한국 노조 전임자 수 유럽의 7.5배.

  • 7500명 정도 된다. 전임자 1명당 조합원 수는 200명 정도다. 미국은 1000명, 유럽은 1500명 정도다.
  • 노조 간부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도 늘고 있다. 2013년 3736시간에서 2021년 4255시간으로 늘었다.
  • 노조 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노조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2009년 완충형 대안으로 타임오프가 도입됐다. 중앙일보 기사.
  • 2023년 06월08일.

택시 사납금 하루 23만 원?

  • 사납금 제도가 2020년에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월급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 입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기준금이라고 한다. 택시 기사들은 사실상 사납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한국일보 기사.
  • 택시 요금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올랐다. 택시 기사가 줄어들면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졌다는 시민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도 20%에서 40%로 올랐다.
  • 택시노조에 따르면 기준금이 월 400만~500만 원 수준에서 450만~550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하루 15만~20만 원을 사납금 성격으로 입금하던 걸 18만~23만 원까지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법인 택시 기사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만977명에서 올해 4월 2만386명까지 줄었다.
  •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택시 못하겠다고 떠나는데 사납금을 더 올리면 택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다.
  • 2023년 06월08일.

그들이 무슨 폭력 혁명을 하자 했나.

  • 분신 자살한 양희동의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김명인(인하대 교수)은 “한국 사회가 노동자와 임금 노동을 타자화하고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거대한 사회심리적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 간단히 말하면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가 철저히 관철돼온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조중동을 일컬어 수구언론이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당파적 언론”이라는 이야기다.
  • “의사가 연봉 1억을 받으면 벽돌공은 7천만원을 받는 스웨덴 이야기를 하면, 그 나라 국민소득은 10만달러 아니냐고들 반박한다. 하지만 국민소득 1만달러 때부터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의사건 벽돌공이건 누구든 저녁이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스웨덴의 오늘이 올 수 있었을까? 자칭 ‘신문 그 이상의 신문’이라는 거대 보수언론이, 제 몸을 불에 사른 한 사람의 노동자가 외친 마지막 말 한마디에 다가가 귀를 기울이지는 못할망정 그 죽음이 방조됐고 그 유서는 대필됐다고 저주를 퍼붓는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모차르트를 듣는 그런 저녁이 올 수 있을까,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다.”
  • 2023년 06월09일.

임금피크제 무효.

  •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KB신용정보의 경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55세부터 연봉의 30~65%를 깎았다. 법원은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난 것보다 삭감 총액이 더 크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았지만 토론이나 의견 교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 동아일보는 임금피크제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한 제도지만 이제는 60세 정년이 보편화됐다. 임금의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13일.

“첫차 놓치면 오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버스.”

  • 제목이 많은 걸 말해주는 칼럼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2.5%만 대기업으로 옮겨간다.
  •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5.3, 중소기업 정규직은 57.6,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3.7에 그친다. “버스를 탄 사람은 안주하고 버스를 놓친 사람은 절망한다.”
  • 김재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첫차가 막차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정부와 노동계 모두 서로의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6월13일.

뉴욕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2만3000원 보장.

  • 시급 17.96달러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뉴욕시 배달 노동자는 6만 명 수준이다. 팁 포함 11달러 정도를 받는데 날마다 변동폭이 컸다.
  •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늘고 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 2023년 06월14일.

판례로 남을 노란봉투법, 보수 언론은 ‘바들바들’.

똥물에서 일한다고 작업복까지 똥색이면 안 된다.

  • 경향신문이 하남시의 하수처리장을 찾았다. 땅속 25m.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슴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데 물이 넘치고 땀과 물이 고여서 수영장이 된다고 한다. 회사에서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안전화는 3만5000원짜린데 무좀이나 습진은 당연하고 바람이 통하게 하려고 드릴로 구멍을 뚫기도 한다. 그나마 싸구려 두 켤레 대신 7만~8만 원짜리 한 켤레를 받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를 봤다.
  • 경향신문은 작업복이 “일터 권력의 다른 이름”이고 “노동 환경의 바로미터”라고 평가했다.
  • “면이 섞인 1만 원만 더 비싼 옷을 입어도 확실히 쾌적한데 회사에선 비용 문제라며 무조건 싼 옷과 장비만 고집한다”는 말도 있다. “입는 옷에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19일.

짧게 쓰고 돌려 보내는 외국인 고용, 이대로는 안 된다.

  • 고용허가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0년 동안 5만~6만 명에 쿼터가 고정돼 있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10년 이상 장기 체류 특례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 허가제 전환 등을 허용하자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만은 국가가 고용주로부터 이주자 임금의 10% 수준에서 취업안정비(고용부담금)을 받아 직업 훈련과 불법 체류 단속 등에 쓴다.
  • 일본은 인감 도장 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등의 생활 교육도 한다.
  • 2023년 06월20일.

50일 만에 열린 양희동 장례식.

  • 윤석열 정부의 ‘건폭 몰이’에 항의하며 분신 자살한 양희동의 장례식이 열렸다. 시민 6000여명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노동 탄압 중단”을 외쳤다.
  • 2023년 06월22일.

“더 당당하게 단호하게 합시다.”

  •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접객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차 안내 방송이다.
  • 정명원(검사)은 “우리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폭언 등을 하지 말아 달라는 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진상들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주와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것이다. 사업주에게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의 의무임을 일깨우고, 방송을 함께 듣는 우리 사회 역시 모두가 안전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하는 것이다. 고객이든 누구든 왕인 시대를 넘어 우리는 각자 정당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주고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일터의 폭력으로부터 누구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대해 다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 2023년 06월22일.

클렌징이란 이름의 노동 탄압, 쿠팡만 예외일 순 없다.

  • 쿠팡 클렌징. 세수할 때 쓰는 물건이 아니다. 쿠팡 기사들 업무 수행률이 낮으면 배송 구역을 정리하는 걸 말한다. 클렌징 당했다고 하면 영업 구역을 빼앗겼다는 말이고 해고됐다는 의미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쿠팡의 클렌징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도달한 사회적 합의 전체를 무너뜨린다”면서 “끝 모를 바닥을 향한 경주처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클렌징은 편법이나 꼼수일 뿐 ‘혁신’이 아니다. 혁신의 올바른 경제학적 정의에는 생산성 개선이 노동자나 하청 공급 기업의 일방적 희생의 산물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314건을 배달한다. 하루 9.7시간·주 5.9일을 일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답변도 31.4%나 됐다. 반면, 식사·휴게시간은 하루 평균 18분이었다.
  •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당장 사회적 합의의 틀 안에 들어와야 하고, 생물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 합의 이행을 보증해야 할 국토부도 지금처럼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회적 합의는 유효하다. 택배노동자 수십명이 과로로 숨져간 ‘죽음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에게 지지와 동지적 연대가 절실한 이유다.”
  • 2023년 06월28일.

월례비 때렸는데 “사실상 임금” 판결.

  • ‘건폭’ 논란 때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던 월례비. 대법원이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갖는다”면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국토교통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인식 탓에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법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건폭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3년 07월03일.

지킬 수 있는 건 음식의 안전 뿐.

  • 급식 노동자들의 작업복 이야기다. 작업 공정에 따라 앞치마와 장갑을 바꿔가며 일하는데 음식물의 위생이 목표일 뿐 작업자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경향신문 연속 보도.
  • 스파게티를 만들 때면 면 장갑을 두세 장 더 낀다고 한다. 금방 땀에 젖고 더 뜨겁게 느껴진다. “스파게티 하고 나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손이 익는다니까요.” 오븐 클리너는 살에 닿으면 탄다. 무릎에 화상을 입어 1년 넘게 치료했다는 조리사도 있다. 튀김 요리를 할 때면 바닥이 기름 범벅이 되는데 세제를 풀어 닦을 여유가 없다. 급한대로 소금을 뿌려 가며 일한다고 한다.
  • 앞치마가 짧으면 장화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길면 걷기가 불편하다. 장화와 앞치마가 둘 다 고무 재질이라 달라 붙는 경우도 있어 걸을 때는 습관적으로 앞치마를 들고 다닌다고 한다. 정책 담당자들에게 “제발 현장에 한 번쯤 나와봐 달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개선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위생을 지키면서도 안젆란 작업복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의 말이다.
  • 2023년 07월05일.

중국의 대안, 알타시아가 뜬다.

  • Altasia. 얼터너티브 아시아라는 의미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말이다. 한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인구 대국 인도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아세안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까지 14개 나라다.
  • 노동 인구는 중국이 9.5억 명인데 알타시아는 14억 명이다. 고등 교육을 받은 노동인구는 1.5억 명과 1.6억 명으로 비슷하다.
  •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 역할이 끝나간다는 의미다. 제조업 임금이 10년 동안 두 배 올랐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보다 세 배 비싼 상황이다.
  • 2023년 07월06일.

대우조선해양의 ‘녹슨 약속’.

  • 유최안(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 부회장)의 옥쇄 파업 이후 1년,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정 고용이 더 늘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늘면서 삼중구조가 됐다. 하청업체는 원청이 돈을 안 주니 할 수 없다고 하고 원청은 교섭 의무가 없다며 외면했다.
  • 10년차 발판공 시급이 9881원, 15년차 취부공은 1만620원인데 물량팀으로 가면 3만 원까지 받는다. 버티다 넘어가면 3개월까리 계약을 해야 한다. 일감이 없어지면 자르면 그만이다.
  • 조선산업은 여전히 자동화가 안 되는 공정이 많아 사람 손이 필요하다. “떠날 수 없는 이들만 남았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약속은 녹슬었고 삶은 더 기울었다.”
  • 조선산업 종사자는 2015년 18.8만명에서 올해 10.6만 명까지 줄었다. 양대 조선소만 놓고 보면 직영이 2.6만 명 사내 하청이 8.6만 명에서 각각 1.7만 명과 4.2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 2023년 07월07일.

10분 휴식 보장하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파업.

  • 당장 물류를 멈출 수는 없고 연차와 결근 등의 방식으로 시작했다.
  • 고용노동부 열사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1시간에 10분씩, 35도 이상일 때는 15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2023년 08월02일.

“음식 10초만 늦길 바랄 때도.”

  • 배달 기사들 이야기다. 음식 받으러 갈 때 겨우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배달 노동자는 “땡볕 아래 헬멧을 쓰면 체감 온도가 50도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도 “먹고 살려고 참고 한다”고 한다. 배달 한 건에 3000원 정도라 하루 40건은 잡아야 생활이 유지된다. 날씨가 나쁠 때는 기상 할증이 붙기 때문에 폭염에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 라이더유니온은 기후 실업급여를 요구하고 있다. 극한의 폭염 상황에서 일시적 실업을 인정하고 수입의 70%를 지급해 달라는 제안이다.
  • 2023년 08월03일.
라이더유니온 제공.

외국인 가사 관리사도 최저임금 줘야 한다.

“60세 이상만 채용합니다.”

가토제작소 제공.

한국 이민자들 왜 한국어 못하는지 생각해 봤나.

  • 러시아 이민자들을 답사한 박노자(오슬로대 교수)는 “국내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거의 70%가 극도로 힘든 장시간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날마다 파김치가 돼 늦게 집에 돌아오고, 주말에도 종종 일해야 하므로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성실히 일하고 봉사한 노동자는 정주권이 있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숙련인력 비자 E-7-4를 얻을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 걸 뒤집어 보면 가족 없이 10년 동안 성실히 일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 박노자는 “인재 유치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원한다면 먼저 이민통제 완화, 고용허가제 철폐와 노동권, 가족 동반, 직장 이동의 권리 등을 보장해주는 노동비자 도입, 이민자들에 대한 주거 등 복지혜택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30일.

키오스크와 나홀로 사장님 둘 다 늘었다.

  • 지난해 기준으로 9만 대에 육박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8만 명, 전체 자영업자의 76% 수준이다.
  • 키오스크 1대 설치 비용은 200만~1200만 원 정도다. 렌탈을 하면 월 5만~30만 원 정도다. 업계에서는 종업원 1명 월급의 석달치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본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음식점 주인은 “식당 일 20년 하면서 키오스크 놓은 게 가장 잘 한 일 같다”고 말했다.
  • 2023년 09월06일.

기아차 노동자 사망사고.

전기차 배터리 모습.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남성 두 배.

쿠팡 기사들에겐 추석 연휴가 없다.

쿠팡 고명주 인사부문대표(왼쪽 첫번째부터 시계방향), 노사협의회 권용엽위원, 서동민위원 등 임직원들이 쿠팡맨들에게 식사를 건네는 모습. 2019년 7월 23일 당시 모습. 쿠팡뉴스룸 제공.

오늘부터 철도 파업.

  • 수서행 KTX가 쟁점이다. 철도노조는 공공성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위장된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코레일에서는 KTX가 흑자를 내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의 적자를 보조한다. SRT가 성장하면 할수록 공공성이 후퇴된다는 게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 노선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사흘에 걸친 파업 기간 동안 KTX는 68%만 운행한다.
  • 2023년 09월14일.
KTX-산천과 SRT(수서고속철도). 코레일 제공.

판교를 10개 만들어야 한다.

판교 조감도. 판교테크노밸리 제공.

그 아파트엔 ‘문앞까지 배송’ 안 되는 이유.

  • 지상 주차장이 없는 공원형 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1미터 밖에 안 된다. 택배 트럭 높이가 2.6미터라 주차장 진입이 안 되고 그렇다고 입구에서 손수레로 배송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 저상형 차량을 도입하라는 요구도 있지만 일부 아파트 때문에 새로운 트럭을 구입하는 것도 어렵고 실을 수 있는 물품도 줄어든다. 적재함 높이가 낮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한국일보가 찾은 성남의 한 아파트는 임시로 천막을 설치하고 ‘택배 물품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다. 윤희철(대진대 교수)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허용하되 운행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21일.

‘임금 허들’ 허무는 일본의 실험.

  •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민생이 무너지는 국면에 빠져 있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물가 상승의 출구가 안 보인다”고 했을 정도다.
  • 일본에는 3대 임금 허들이 있다. 첫째, 연봉이 103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 수당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많다. 둘째, 종업원 101명 이상인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셋째, 연봉 130만 엔을 넘기면 배우자가 사회보험 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한다.
  • 3대 허들이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허들을 넘더라도 보험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엔저 현상과 물가 상승의 이중고를 임금 상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인디플레이션 탈출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2023년 09월27일.

중대 재해, 408건 가운데 279건이 수사 중.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고(故)김용균. 김용균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2톤 무게의 스크루에 깔려 사망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포스터는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제공.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이라 그냥 참아야 하나.

  • “‘누칼협’의 유서 깊은 자매품으로 ‘억울하면 출세(성공)해라’가 있다.” 작가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듣는 이야기들이다. 작가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보다는 자영업자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노동이 노동이 아닌 건 아니다. “성공하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때까지 턱없이 낮은 보수나 부당한 멸시를 견뎌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할리우드 작가 조합은 길드(Writer’s Guild of America)라는 이름을 내걸고 플랫폼 기업들과 싸워 이겼다. 노조면 어떻고 길드면 어떤가.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은 “존엄을 걸고 부당함에 맞서는 ‘결사’(association)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성큼 진보한다”고 강조한다.
  • 2023년 10월06일.
2023년 7월 14일 미국 배우 조합(SAG-AFTRA)가 파업에 돌입했다. 5월 2일에 이미 파업에 돌입한 작가조합(WGA)과 연대를 표명한 작가-배우 동반 파업이다. 파업은 9월 27일 종료됐다. “환상적인 승리”라는 평가. (출처: SAG-AFTRA 트위터)

산재 인정 기다리다 숨진 노동자들.

  •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신청 도중에 숨진 노동자가 367명이나 됐다. 직업환경연구원 자료만 취합한 것이라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 역학조사도 너무 오래 걸린다. 직업환경연구원은 평균 582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072일이다.
  •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3년 10월11일.

간호사 주 4일 근무 이후 퇴사자 줄었다.

  • “임금이 줄어도 행복했어요.” 세브란스병원 이야기다. 퇴사자는 0명이었고 퇴직 의향도 17%에서 10%로 줄었다.
  • 의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 주 4일제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은 임금을 10% 삭감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 2023년 10월12일.

“누구 하나 죄송하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

쿠팡 입장문. 출처는 쿠팡뉴스룸.

정년 연장 없이 65세까지 고용 의무, 일본의 선택은?

일할 사람 부족해 정년이 의미가 없다.

  • 3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정년제를 도입한 곳은 22%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굳이 60세에 은퇴를 하지 않거나 60세가 넘는 사람도 뽑아서 일을 시킨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 비율이 94%다.)
  • 동아일보가 찾은 안산의 한 염색 공장은 36명 가운데 10명이 58세 이상이다. 염색업이 기피 업종이라 나이를 가려 뽑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는 “중소 규모 제조업은 정년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청년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60세 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은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계속 고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인력 부족은 중소 규모 제조업의 문제일 뿐 대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법정 정년만 다시 늘리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고려대 교수)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선 연공 중심의 보상, 승진 체계 비율을 낮추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3년 10월17일.

구속보다 더 효과적인 손배 가압류가 있으니까.

  • 요즘은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김진숙(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말이다.
  • 한진중공업 동료 김주익이 크레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0년 되는 날이다. 월급 156만 원 가운데 세금과 가압류를 떼고 받은 실수령액은 13만5080원이었다. 김진숙은 “동료들의 죽음이 나의 자립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 2023년 10월17일.
고(故)김주익(당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129일간 고공농성하던 85호 크레인 운전실. 2003년 10월 17일 자결. 출처는 참세상.

죽고 난 뒤에야 산재보험 가입됐다.

  • 새벽 배송 도중 쓰러져 숨진 쿠팡 노동자 이야기다.
  •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해 10월에 입사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취득일자는 올해 9월이다. 특수고용직인 배달노동자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다.
  • 사망 원인은 심근 경색이었다. 심근경색은 산재보상법에서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 임상혁(녹색병원 원장)은 “장시간 노동보다 더 위험한 노동이 심야노동이고, 심야노동보다 더 위험한 노동이 장시간 심야노동”이라고 지적했다.
  • 쿠팡씨엘에스 관계자는 한겨레에 “잘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 2023년 10월18일.

“돌봄마저 시장에 떠넘겼다.”

  •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서울시도 예산을 크게 줄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 돌봄 서비스를 하기보단 민간기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김진석(서울여대 교수)은 “돌봄이란 필수재를 시장에 맡기면 결국 돌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관이 이익금을 가져가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 배진경(여성노동자회 대표)은 “좋은 일자리로서 돌봄 노동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성이 사실상 공짜로 해왔던 그림자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돌봄이 없으면 일상이 유지되기 힘든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 2023년 10월24일.

전속성 요건 없앴더니 산재보험 늘었다.

  • 지난 7월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퀵 서비스나 대리 기사, 배달 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산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 플랫폼 특수 노동자들 가운데 산재 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말 80만 명이었는데 올해 7월 146만 명으로 늘었다.
  • 2023년 10월24일.

배달 라이더, 주 54시간 일하고 월 284만 원 번다.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한다.

중대재해법 7건 가운데 6건이 집행유예.

  • 한겨레가 전수 조사를 했다. “솜방망이 구형과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제강에서 하청 노동자가 1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이 있었다. 10개월 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다른 사건을 보면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크게 고려했다. 유족과의 합의도 감경 사유가 됐다.
  • 2023년 10월25일.

6년 동안 산재 장애 44% 늘었다.

게티이미지

아웃라이어 한국의 좌파들.

  • 노동 통계가 유독 튄다는 이야기다. 소득이 늘어도 노동시간이 여전히 길고, 산재 사망사고도 줄지 않는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의 좌파들이 대상화하는 인간이 자신들이 설정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그게 한국에서 산업 재해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한국의 좌파들은 당연히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조세 형평성과 부자 증세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역시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 찬성한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때 교육이나 부동산을 먼저 고려한다는 이야기다.
  • “연극 무대에 비유하면, 어떤 대상을 무대에 세워두고 가까이서 그리고 멀리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 인물을 비추는 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한 번 비추고, 그렇게 끝난다. 오! 피 흘리고 있어! 한국 사회가 산업재해를 ‘소비’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커졌다.”
  • 2023년 10월31일.
국민소득과 산재사망률은 반비례 경향이 있지만, 한국만은 예외다. 이상헌 제공.

ILO 탈퇴는 불가능하다.

  •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하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 한겨레의 표현에 따르면 ILO 협약은 “175개국이 비준한 문명국의 기준”이다. 국회가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협약을 탈퇴하려면 근로기준법도 함께 바꿔야 한다.
  • 김종진(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되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강화하는 퇴행적인 행위”인 데다 “취약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에 갈등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 2023년 11월01일.

존엄성의 예외지대.

차별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

  • 윤석열이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왜 한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냐며 ILO(국제노동기구) 탈퇴를 이야기했다.
  •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20%쯤 깎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너도나도 외국인 노동자를 찾게 되고 한국인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장기적으로 구축효과가 심해지고 외국인 고용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대증요법이라는 지적이다. 차별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제도고 사회적 합의다. 필요하다면 ILO 탈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이 툭 던질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1월0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됐다.

  • 지금은 공영방송 3사 경영진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한다. KBS 이사회는 여야 7:4,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6:3, EBS 이사회는 7:2로 구성된다.
  •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 등을 나눠서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 추천위원회에 맡긴다.
  •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집권 때는 손 놓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 자신들 구미에 맞는 인사로 이사진을 채우려는 꼼수 개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한다.
  • 2023년 11월10일.
노란봉투법 10문10답 카드뉴스 중에서. 참여연대 제공.

배달호와 김주익, 그들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는 아침.

  •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배달호가 남긴 유서 가운데 한 대목이다.
  • 두산중공업 지회장 배달호는 8억 원의 손배 가압류를 당하고 2003년 1월 분신 자살했다.
  • 배달호의 뒤를 이어 같은 해 10월 17일 한진중공업 지회장 김주익은 85호 크레인에서 목을 맸다. 한진중공업은 150억 원의 손배 가압류를 걸었다.
  •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남은 손배 채무는 47억 원, 이자를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에 대한 손배 소송은 151건 2753억 원이 청구돼서 49건 350억 원이 인용됐다.
  • 2023년 11월10일.
고(故) 배달호(1953년 10월 14일-2003년 1월 9일, 후마니타스 제공).
아래는 고(故) 김주익(1963년 2월 2일 부산-2003년 10월 17일, 고공 농성 129일째 85호 크레인)

새벽 세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 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외롭다는 말을 아껴야 겠다구요.

진짜 고독한 사람들은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외로움을 투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계시겠죠?
마치 고공크레인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난 하루 버틴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정은임의 FM 영화음악, 2003년 10월 22일. 오프닝 ‘고공크레인’

한국보다 더 많이 일하는 나라는.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튀르키예,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뿐이다. 한국은 35개국 가운데 5위다.
  •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17.5%에 이른다.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 OECD 회원국 평균은 1752시간이다.
  • 2023년 11월13일.

김용균 5년, 무엇이 달라졌나.

  • “법이 강화되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 이전에 살아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대의하는 정치가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이다.”
  •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22건이고, 이 중 대기업은 한 곳뿐이다. DL이앤씨는 지난 1년8개월 동안 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 2023년 11월13일.

주 69시간 미련 못 버렸다.

여성 노동자가 40%인 광산.

  • BHP가 운영하는 철광석 광산 사우스플랭크는 직원 869명 가운데 40%가 여성이다.
  • 하버드비즈니스리뷰가 원인을 다섯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경영진의 의지가 강력했다. 여성을 위한 초급 직무를 만들어 농부, 간호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여성이 숙련된 광산 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 둘째, 회사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다양한 체격과 체형에 맞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와 장비를 개조했다.
  • 셋째,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체육관과 축구장, 야외 수영장, 도서관, 음악실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알코올 섭취량을 중간 강도 알코올음료 4잔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 넷째, 사회학자들과 협업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범죄를 막는 방법을 연구했다.
  • 다섯째, 성평등을 문화로 만들었다. 여성이 트럭 운전, 암석 발파, 중장비 수리 등 고임금 광산 일자리를 원치 않으며 이런 일에 부적합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렸다.
  • 2023년 11월23일.
사우드플랭크(South Flank). BHP 제공.

‘외국인 노예’를 수입하고 싶은 것 아닌가.

수도권 지역 임금 격차 더 커졌다.

이주노동자 내년 16만5000명.

“목숨은 다 하나다.”

27세부터 흑자, 61세에 적자 전환.

  • 통계청이 국민 생애주기를 공개했다. 흑자 구간은 34년뿐이다.ㄴㄴㄴㄴㄴㄴㄴㄴㄴ
  • 국민 생애주기적자(소비-노동소득) 총액이 108조8000억 원에 이른다.
  • 0~26세까지는 적자 구간이다. 17세에 마이너스 3527만 원으로 바닥을 찍는다.
  • 27~61세가 흑자 구간이다. 43세에 1792만 원의 피크를 찍는다.
  • 적자 재진입 연령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2010년에는 56세였는데 올해는 61세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 2023년 11월2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거부권 행사.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적용 미룰까.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고(故)김용균(1994년~2018년, 향년 24세). 김용균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2톤 무게의 스크루에 깔려 사망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김용균 사망, 원청 기업은 책임 없다.”

  • “공사장에서 떨어지고 기계에 끼여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날마다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다.
  • 서부화력발전에서 일하던 김용균은 2018년 12월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죽었다.
  • 검찰이 원청과 하청 기업과 사장 등 임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 모두 무죄로 끝났다. “대표이사의 역할은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일이지,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에 관한 책임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위험성도 몰랐다”는 원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 하청 법인에 벌금 1200만원, 사업소장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전부다.
  • 2023년 12월08일.

“여기서 져도 다른 데서 이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외국에 없는 이유.

  • 간단하다. 외국은 한국처럼 중대 재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단계적 도입’ 같은 게 다른 나라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자는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는가.
  • 이상헌(국제노동기구 국장)은 “‘안전과 생명/죽음’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자꾸 유예하는 패턴과 습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습관화되면서 노동 시장 분절을 가속화했다는 이야기다.
  • 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쿠팡을 끊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이상헌은 “한국은 서비스 시장 독과점이 심하기 때문에 불매 운동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매운동은 결국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각성이나 결심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운동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12일.
김범석(쿠팡 공동창업자)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미국 국적)이다. 현재는 쿠팡Inc. 이사회의장 겸 CEO. 쿠팡은 일본기업이 최대주주인 미국기업이다. 김범준은 쿠팡물류창고 화재가 있던 날 쿠팡 한국법인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 이런 묘수(꼼수?)로 인해 김범석은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에서도 빠졌다. 지배는 있지만, 책임은 없다. 쿠팡뉴스룸 제공.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은 윤석열 공약집에 있던 아이디어다. 연봉이 높으면 노동시간 제한에서 예외로 하는 제도다.
  • 미국은 연봉이 10만7432달러를 넘는 고연봉 임원과 관리직, 전문직 등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한 이런 제도적 바탕 위에서 애플이 나올 수 있었고, 테슬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연봉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진 핵심 인재들만이라도 획일적인 52시간 규제의 족쇄에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윤석열은 한때 주 120시간도 일하게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바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인데 총선이 끝나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 2023년 12월18일.

나이롱 산재 환자?

  • “하반신 마비라더니 ‘벌떡’… 산재 받은 나이롱 환자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117건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이 60억 원이 넘는다.
  •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휴업 급여 400만 원을 받고도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수당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 한겨레는 관점이 다르다. 이종란(반올림·노동자권리연구소 노무사)은 “일부 나이롱 환자를 뻥튀기해 전체 산재 노동자, 노동 약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실제론 다 낫지 않은 채로 업무에 복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 2023년 12월21일.
나이롱 산재 환자 117명도 중요하지만, 참조해야 할 더 중요한 통계가 있다. 지난해(2022년) 사고·질병 등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223명이다.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직장인 평균 연봉은 4213만 원.

  • 억대 연봉은 132만 명, 전체 노동자 가운데 6% 수준이다.
  •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냈다가 연말정산으로 모두 돌려 받은) 면세자는 690만 명이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34%다.
  • 2023년 12월21일.

하루 21.5시간 근무도 합법이라고?

  • 믿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이 주간 단위로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노동시간 합계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소송을 건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을 일할 때도 많았는데 이런 몰아치기 노동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하루 근무 시간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이런 논리라면 최악의 경우 하루 2.5시간 휴게 시간을 빼고 21.5시간을 일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된다. 1주일에 이틀만 일할 경우 주 43시간이 돼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은 “연장 근로 상한을 두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허점”이라면서 “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루 8시간 근무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출범할 때 1호 협약이었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다. 한국이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도 당연히 이를 근거로 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법원이 법조문 문구에 얽매여 입법 취지는 도외시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상당수 신문이 비중있게 다뤘지만 이 기사는 전형적인 연휴용 기사다. 당연히 재판 결과가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고 법조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엠바고를 걸었다가 아이템 없는 휴일에 동시에 내보내는 기사다. 문제는 이번처럼 자칫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다. 당장 중앙일보는 “기업에 근무 형태의 선택 폭을 넓혀준 판례”라며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 2023년 12월26일.

출근 덜 하면서 일은 덜 하지 않는 방법?

  • 벨기에는 20명 이상 사업장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기존의 주 3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을 조정해 근무일을 줄였다.
  • 스페인 발렌시아는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주 4일제를 실험하고 있다. 80만 명 가운데 36만 명이 참여했다. 주말이 사흘이 되자 운동 시간이 늘고 포장 음식 대신 요리가 늘었다. 자동차 사용이 줄어 대기 질도 개선됐다.
  • 주 3일제 실험을 지원하는 ‘4 Day Week Global‘은 근무시간을 80%로 줄이되 생산성과 급여를 100%로 유지하는 80-100 원칙을 제안한다.
  • 한국은 노동시간은 길고 노동생산성은 낮다. 장시간 노동으로 부족한 소득을 떠받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황보연(한겨레 기자)은 “주 4일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보전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26일.

전태일 의료센터 만든다.

울산 동구의 노동기금.

  • 16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실직 노동자를 돕기로 했다.
  • 생활 자금 융자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적립금 예치 등 세 가지다. 울산 동구 거주자 가운데 부상과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가 대상이다. 연 1.5% 금리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 김종훈(울산 동구청장)은 국내 유일 진보당 소속 단체장이다. 동구 의회는 7명 가운데 4명이 국민의힘이지만 여야 합의를 이뤘다.
  • 2023년 12월28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동구 노동복지기금 2억 원 기탁식을 갖고 김종훈 동구청장과 정병천 지부장 등이 기념촬영했다. 2023년 11월 21일, 동구청 구청장실.

공무원 인기 시들, 퇴직도 는다.

  • 올해 9급 공채는 4749명 모집에 21.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 3년차 미만 퇴직이 1만2076명으로 5년 전 5166명에서 두 배로 늘었다.
  •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 대비 83% 수준이다.
  • 2024년 2월19일.

노동 시장 유연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의료계다.

대기업 임금이 중소기업 두 배.

  • 대기업 임금노동자의 평균소득이 591만 원, 중소기업은 286만 원이다. 2016년 2.23배에서 2022년 2.07배로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 남성 노동자는 414만 원, 여성은 271만 원이다.
  • 2024년 2월28일.

한 달짜리 휴가의 비결.

  • 유럽이 노동시간이 짧은 건 휴가 때문이다. 여름이면 웬만한 곳은 한 달씩 쉰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유럽에서 휴가는 경제적인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모두가 휴가를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 문화, 평등의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 휴가가 기본적인 권리로 자리 잡은 건 1936년 프랑스 인민전선정부 시절이다. “귀족도 휴가를 누리는데 우리도 누려야지”, 이런 논리에서 2주 유급 휴가제도가 만들어졌다.
  • “휴가는 기업이 주는 혜택이 아니다.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사회적인 권리, 거의 헌법적 권리, 기본권처럼 인식한다. 이를테면 작은 마을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경우,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휴가를 보내주기도 한다. 난민에게도 ‘당신들도 우리 가족이다. 우리 공동체 일원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 휴가를 보내주기도 한다. 사회적 연대, 공동체 결속의 핵심 중 핵심이 바로 휴가다.”
  • 2024년 3월04일.

12:88, 비정규직 격차를 깨자.

  •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기획 기사다. 무려 전태일재단과 공동 기획이다. 12:88은 대기업 정규직 260만 명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1936만 명의 비율이다.
  •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서 정규직 용접공은 연봉이 8700만 원인데 하청 업체 소속은 4500만 원이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2만1758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이었다. 고졸 근로자 임금은 월 288만 원인데 대졸 이상 근로자는 435만 원이다.
  • 2024년 3월05일.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간병비 월 370만 원 있습니까.

  •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병비가 2016년 대비 50%나 올랐다. 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에 이른다.
  •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은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수요의 30%밖에 안 된다. 국민일보는 “최악의 경우 늙거나 아파 돌봄이 필요해져도 70%는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가족 돌봄도 늘고 있다. 2022년 89만 명 수준이었던 가족간병이 2042년 355만 명까지 늘고 최대 7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거라는 분석이다. GDP 대비 3.6% 규모다.
  • 외국인 돌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오상일(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국인보다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3월06일.

가짜 ‘노동정치’에 속지 말자.

  • 정혜윤(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기업 단위와 일부 정규직에 머무는 이유”를 “‘집단’과 ‘조직’을 끊임없이 거세해 온 구조가 작동한 결괏값에 가깝다”고 본다.
  • (이 대목은 조선일보와 전태일 재단의 공동기획,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에 대한 대답으로 읽힌다. 나눔과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나친 대상화를 벗어나야 분석도 대안도 빈약해지지 않는다. 문제를 깊게 다뤄야 몇몇 ‘제도’만 도입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과도한 제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구체성 없는 단어만 남발하며 화제성에 집중할수록 본래 꿈꾸던 변화는 희미해진다. 노동을 자본에 복속시키고자 배제하는 이들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진다.”
  • 2024년 3월07일.

산재 사망 줄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는 아니라고?

  • 지난해 7%가 줄었다. 사망자가 598명, 2022년은 644명이었다.
  •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251명, 끼임이 54명, 깔림과 뒤집힘이 43명, 부딪힘이 79명, 물체에 맞음이 67명 등이다.
  • 최태호(노동부 정책관)는 “사망자 감소를 견인한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2명 줄어든 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3월08일.

원희룡은 사과해야 한다.

건설노조 고 양회동 분신을 동료가 옆에서 방조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인용하며 의혹 제기한 원희룡. 분신 방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

일당 15만 원에 수수료가 8만 원.

돌봄노동의 해법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직접 고용과 차등적 최저임금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2024.03.). 강조 표시와 날짜 표시는 편집자.

주 4일제가 잘 안되는 이유.

  • 첫 번째 질문. 하루 7시간 주 5일 35시간을 일하는 나라에서 주 4일 근무가 가능할까.
  • 두 번째 질문. 8시간씩 5일 일하는 것과 10시간씩 4일 일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핵심은 압축 노동이다. 압축이 안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 강도를 높이는 걸로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잘 안된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주4일제와 노동시간을 그대로 두고, 다만 그 노동시간을 4일 동안 압축하는 주4일제는 완전히 별개”라고 지적했다.
  • “정말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건 당연히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 노동으로 가자고 말하는 거다. 그런데 프랑스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진행했다가 현재는 많이 후퇴한 상황이다. 쉽지 않아 보인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주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자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3월20일.

사납금 없앴더니 줄을 선다.

  • 경기도 안산의 희망택시는 택시 기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100명의 기사들이 5500만 원을 모아서 설립했다. 지금은 15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0여 명에 이른다.
  •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법인 택시 종사자는 6년 동안 34%가 줄었다. 하루 평균 13시간 283km를 주행하면서 사납금을 월 296만 원 내고 실제로 번 돈은 119만 원에 그쳤다.
  • 희망택시 조합원들은 사납금이 없다. 조합비로 월 80만 원을 내고 나머지 번 돈은 모두 가져간다. 법인 택시 소속일 때 주중 17만 원을 벌었는데 협동조합 전환 이후 25만 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주말은 2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었다.
  • 홍석표(희망택시 이사)는 “상호 간의 신뢰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킨 결과”라고 말했다. “조합의 경영 상태가 튼튼하니 조합원이 탈퇴해 출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2024년 3월21일.
안산 희망택시 협동조합. 안산시 제공.

선거에 노동 의제가 없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이 조금 다르다. 민주당은 전면 적용하되 형사 처벌 규정은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 특수 고용과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
  • 2024년 3월22일.

조선업 상생협약, 하청업체 임금 7.5% 늘었다.

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동시장 약자를 확실히 보호합니다’ 홍보자료 중에서.

공무원 엑소더스.

10년 동안 2만 명이 죽었다.

  • 세월호 10년이 다가오고 있다. 김훈(소설가)은 “세월호는 지금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다.
  • “한국 사회는 이 거대한 비극의 의미를 내면화하지 않았고, 그 비극의 심층구조를 맞대면하지 않았고 미래를 향한 반성과 실천의 발판을 확보할 수 없었다.”
  • “10년 동안 기업이 책임져야 할 영역 안에서 2만 명 이상(아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 공식 집계에 의하면 2023년~2022년 10년 동안 산재 사망 노동자 수는 1만9847명이다.
  • 2024년 04월01일.

8명이 1600명분 밥하는 식당.

  • 대학마다 앞다퉈 도입했던 ‘천원의 아침밥’이 만든 풍경이다.
  • 한겨레가 서울대 학생회관 식당을 찾았는데 날마다 5명이 6시30분에 출근해서 재료 준비를 하고 3명이 8시에 합류해서 160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 4명이 배식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설거지와 함께 곧바로 점심 준비를 해야 한다.
  • “미친 사람처럼 일해야 30분이라도 쉴 수 있다”고 한다.
  • 한겨레는 “밥을 먹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집중된 사이 밥을 하는 조리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는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 조리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는 86식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다른 대학 식당도 큰 차이는 없지만 서울대 학생회관 식당의 경우 적정 식수의 두 배 이상을 커버하는데 급여는 최저 시급 수준이다.
  • 2024년 04월08일.
목포대 ‘천원의 아침’. 목포대 유튜브 관련 동영상 갈무리.

투표소 이면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 선거 사무를 맡은 공무원은 13시간 근무에 13만 원을 받는다. 참관인이 6시간 근무에 10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 남원에서는 공무원이 사전투표 이틀 뒤 숨진 사건도 있었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한다.
  • 2024년 04월11일.
22대 총선에 대비한 모의 개표 상황. 중앙선관위 제공. 2023.09.

삼성물산 작업 중지권, 3년 동안 30만 번.

“삼성물산에서 배우라”고 말하는 이유.

삼성물산 제공.

산재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

  • 지난해 1695건 발생했다. 사망 사건도 6건이나 됐다. 경향신문은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운전 중 앱 화면을 보느라 전방 주시를 못하는 문제도 있고 폭우와 폭설 등 기상 이변에 수수료를 더 주는 방식도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 2위는 대우건설 633건, 3위는 HD현대중공업 632건이다.
  • 2024년 04월30일.
배민라이더스쿨. 업계 유일 이륜차 안전교육기관. 하지만 산업재해 1위. 우아한형제 제공.

노동절에 4명 중 1명 출근한다.

  •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 규모나 업종 등에 관계없이 노동절에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주도록 보장하고 있다. 인크루트 온라인 설문에서 24.3%가 노동절에 출근한다고 답변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
  • 2024년 05월01일.
1886년 5월, 노동절의 유래가 된 헤이마켓 사건이 벌어진다. 당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하루 8시간 노동 보장을 요구했다. CC0.

노동절 화두는 5인 미만 사업장.

  • 경향신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에게 노동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노동 조건애 고용 불안, 연차를 못 쓰는 곳도 많고 연장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경우도 많다. 주 52시간 적용도 예외다.
  •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게 버는데 너무 쉽게 잘린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89%가 실업 급여를 받지 못했다.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53만 명 정도(1인 자영업자 제외)로 추산된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평균 연령은 52.0세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쁜 노동 조건을 내거는 나쁜 일자리는 가면 안 되는데 먹고 살려고 그런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화가 난다.”
  •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국가가 시민권을 박탈한 노동자들의 시민권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05월01일.

외국인 없이 배 못 만든다.

  • 중앙일보의 노동절 화두는 공존이다. E-9(비전문 취업), E-8(계절 근로), C-4(단기 취업), H-2(방문취업) 등 취업자격 체류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해 말 52만2000여 명에 이른다.
  • 조선 3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1만5000명이 넘는다. 조선업 종사 노동자 11만3000명 가운데 13%가 외국인이다.
  • 2024년 05월01일.

중대재해법 효과, 산재 사망 줄었다.

  •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죽은 노동자가 812명. 여전히 많지만 2022년 874명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 10만 명당 사망률은 0.39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독일은 0.12명, 일본은 0.13명이다.
  • 2024년 05월01일.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534만 명.

  • 경총(한국경영자총연합회) 추산이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이 시급은 과대 추계하고 미만율은 과소 추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를 테면 주 20시간을 일하고 2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현행 방식으로는 시급 1만 원을 받아 최저임금 미만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시간(4시간)을 감안한 시급은 8333원으로 최저임금을 밑돌게 된다.
  •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으로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301만 명(13.7%)인데 경총 방식으로는 534만 명(24.3%)이 된다. 경총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크게 다른데 전국 모든 작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 05월17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세 가지.

  • 첫째, 퇴직 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다.
  • 둘째, 운용 수익에 붙는 세금도 소득세(15.4%)보다 연금소득세(3.3~3.5%)가 더 적다.
  • 셋째, 건강보험료도 더 적다.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김동엽(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의 조언이다.
  •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지난해 IRP 적립금이 76조 원으로 31% 늘어난 반면 DB형과 DC형은 각각 7%와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IRP 계좌가 53만 개인데 이 가운데 90%가 일시금을 선택했고 10%는 연금을 선택했다. 각각 평균 금액은 1645만 원과 1억3976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연금을 선택한 계좌가 계좌 수로는 10%인데 금액으로는 50%에 육박한다. 모두 7조7040억 원 규모다.
  • 2024년 05월27일.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선언.

설비 기사 추락사고? 공중 작업을 없애자.

  • 인터넷 설비 기사들은 전봇대에 오르는 게 일이었다.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하실에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 주택은 옥상이나 전봇대에 설치된 함체에서 케이블을 끌어와야 한다. 추락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 LG유플러스는 2021년부터 작업하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공중 작업이 필요 없는 곳에 함체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한 대당 평균 1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벌써 1만 곳 이상에 설치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개통 기사가 이런 말을 했다. “비 오는 날이나 낡은 주택에서 개통 작업을 할 때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을 때가 많았다. 요즘은 높은 곳에 올라갈 일이 크게 줄어들어 가족들도 기뻐한다.”
  • 2024년 06월03일.

승진 거부권.

노동법원보다 통상임금이 더 급하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확인 관련 사건을 합치면 장기 미제만 1000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모두 법원에 들고 와서 대법원까지 올라온다는 이야기다.
  • 공무원은 임금체계가 심플하지만 일반 기업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대법원까지 와서 판례가 만들어지고, 그때야 기준이 된다.
  • “임금 항목이 하나 생길 때마다 5년쯤 지나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한다. 하루빨리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란 식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조치를 하는 게 급선무다.”
  • 2024년 06월17일.

“개처럼 뛰고 있어요.”

  • 밤샘 근무하다 쓰러져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가 새벽 5시24분에 남긴 메시지다.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이다. 주당 63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 쿠팡 퀵플렉스는 1톤 트럭을 보유한 특수고용직 배송기사를 말한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 주 6일 근무로 오후 8시30분~다음 날 오전 7시 근무했다. 하루 세 번 캠프에 와서 박스를 실어 가는데 평균 250개 분량이다.
  • 대책위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한다. 쿠팡은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전문배송업체와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 2024년 06월28일.
고인과 쿠팡CLS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택배노조 제공.

쪼개기 알바 늘어나는 이유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15시간 미만 알바가 늘어나면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 2030세대 초단시간 노동자가 5월 기준으로 45만 명에 육박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 늘어난 규모다. 2030 전체 취업자는 911만 명으로 오히려 1% 줄었다.
  • 전체 연령대로 보면 초단시간 취업자가 192만 명이 넘는다. 1년 사이 24%가 늘었다. 60세 이상이 103만 명이나 된다.
  • 동아일보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영세 업주들은 직원 관리 등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쪼개기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입했던 주휴수당이 청년들의 안정된 알바 자리까지 빼앗는 역설적 상황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다.
  •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튀르키예와 멕시코, 브라질 등 임금 수준이 낮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1990년에 폐지했다.
  • 2024년 06월28일.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자.

  • 정승국(고려대 교수)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근로조건부 급여를 늘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소득이 적은 노동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 논쟁적인 주장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어차피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가구나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 한국의 GDP 대비 근로 장려금 지출은 0.07% 수준이다. 미국은 0.38%, 영국은 0.36%다. 한국은 전체 가구의 8%에 주는데 미국과 영국은 각각 22%와 9%에 준다.
  • 정승국은 “관대한 근로조건부 급여와 적정 최저임금의 결합이 가장 좋은 분배 효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7월04일.
게티이미지에 문자 합성.

“회사가 전쟁터? 밖은 지옥이야.”

  • 요즘 대기업에서는 50대가 돼도 ‘리더’가 되지 못한(승진하지 못한) 차장급을 ‘엘더(elder)’라고 부른다. 요즘 ‘엘더’들은 끝까지 버티는 추세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다.
  • 정규직 임금 노동자 평균 근속 연수가 지난해 98개월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을 깼다. 1차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 은퇴가 시작된 2015년에는 88개월이었다.
  • 2차 베이비 부머(1964~1974년생)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가 다르다.
  • 서울에서 문 닫은 식당이 1분기에만 6000곳이 넘는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50대 창업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26만 명, 3년 연속 줄고 있다. 전체 창업자 가운데 50대 비율도 21%에 그쳤다.
  • 조선일보는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보호가 강할수록 50대 이상 고용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 OECD가 10년 차 정규직 노동자의 향후 10년 동안 예상 임금 상승률을 분석했더니 27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15.1%, OECD 평균은 5.9%다. 일본은 11.1%다.
  • 2024년 07월08일.

배터리 공장 화재가 말하는 것.

  • 첫째, 여전히 취약한 고리가 있다.
  • 둘째, 이주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이 그 가장 취약한 현장에서 일한다.
  • 셋째, 일찌감치 경고도 있었다.
  • 최태현(서울대 교수)은 “시스템은 인간의 실천을 통해서만 작동한다”면서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란 중력의 법칙과 달리 구체적인 사람들에 의해 학습되고, 내면화되고, 실천되지 않는 한 실체가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08일.

“손가락 기형은 8인치 라인의 훈장.”

  • 삼성전자 파업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한 말이다. 하지정맥류와 족저근막염, 허리 디스크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 파업 첫날 8인치 라인 가동률은 80%에서 18%로 떨어졌다. 그만큼 파업 참가율이 높다는 말이다. 8인치 라인에서는 3~5kg의 웨이퍼 묶음을 손으로 꺼내 설비에 집어넣고 다음 설비에 옮기는 작업을 8시간 동안 반복한다.
  • 새벽 6시와 오후 2시, 저녁 10시, 3교대로 일해온 15년 차 한 직원은 “마음 편히 밥을 먹기도 화장실 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25년 차 직원은 “방광염을 심하게 앓은 뒤 출근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커피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들은 한목소리로 “우리를 부품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 2024년 07월15일.

산재 신청, 없는 게 아니라 못한 것.

  • 삼성전자 파업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 “산재 신청을 한 선배가 있는데 관리자에게 질책을 듣고 인사 평가도 안 좋게 받은 적 있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산재 신청을 못 했다.” 이 14년 차 직원은 허리 디스크와 하지 정맥류 시술을 받았고 손목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 삼성전자 노조 설문조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산재 신청을 못 했다는 답변이 26%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재 신청을 하면 적극 지원한다”고 반박했다.
  • 2024년 07월16일.

신입 월급 받고 62세까지 일한다.

  • 연봉은 줄지만 정년이 62세까지 늘어나는 효과다. 현대자동차의 ‘숙련 재고용’ 실험이다.
  • 현대차 노조 조합원 절반이 50세가 넘고 해마다 2000명씩 정년퇴직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숙련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퇴직을 늦출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 일본은 기업들이 첫째, 65세까지 정년 연장과 둘째, 정년 폐지, 셋째, 계속 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뒀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 21명 이상인 일본 기업의 99%가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선택했다.
  • 2024년 07월19일.

아리셀 사고 이후 뭐가 달라졌나.

  • 한국 사회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아리셀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1명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를 적용 받지 않아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만 체류 기간이 7년으로 한정된다. 단순 노무직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취업해 불법 노동자가 된다. 외국인 취업자 92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F-4 비자로 일한다.
  • 둘째,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기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파견인지 도급인지도 불분명한, 불법적 노동 현장에서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주의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그날그날 고용되어 일한다”고 지적했다.
  • 신경아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주민들을 맞기 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주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한국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일지 모른다.”
  • 2024년 07월29일.

노동시장 정책의 세 가지 질문.

  •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
  • 첫째, 구직자를 위한 고용 촉진과 지원.
  • 둘째, 고용의 안정성.
  • 셋째, 소득의 안정성.
  • 케인즈주의(1945~1975)에서는 완전 고용과 복지국가로 소득을 보장하는 게 목표였다.
  • 통화주의(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배제했다. 규제를 풀고 노동조합의 역할도 축소했다.
  • 뉴케인즈주의(2020년대 중반 이후)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인정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유연 안정성이 중요한 가치다.
  • 정승국(고려대 교수)은 “노동시장 정책의 큰 틀은 거시 경제체제 패러다임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8월01일.

9년 만의 출근.

  •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해고된 177명 가운데 22명이 소송에 참여해서 모두 승소하고 21명이 복직했다.
  • 법원은 본사가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2024년 08월02일.

최저임금 1만 원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

  • 첫째,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 위험한 수준이다. 중위 소득을 밑돈다. 2018년에 잠깐 넘었지만 다시 2010년 초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 둘째,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인데 공익위원들이 들고 온 안이 결론이 된다.
  • 셋째, 최저임금이 을들의 문제로 변질됐다. 주휴 수당과 쪼개기 알바 논란이 대표적이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환경은 도외시하고 현상을 본질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 “최저임금이라는 건 그 자체로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하층부 노동자를 돕기 위한 비시장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개입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최저임금 당사자의 협상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폭력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 낮은 하층 노동자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 제도적 기초를 제대로 쌓아 놓는 게 중요하다. 다른 논의는 모르겠지만, 법적‧제도적‧정책적 기초를 제대로 쌓아야 한다. 그건 ‘사회적인 책임’이다.”
  • 2024년 08월06일.
게티이미지에 문자 합성. 정부 책임은 사라지고 을들의 고민과 갈등만 남았다.

기후 실업급여를 도입하자.

  • 배달 노동자의 90%가 폭염에도 일을 한다. 덥다고 쉬면 바로 수입이 끊기기 때문이다. 96%가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을 경험했다고 한다.
  • 라이더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실업급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상 악화로 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급여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초단기 실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 박정훈(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쿠팡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거점마다 냉방 시설을 갖춘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 08월08일.

기댈 곳은 노조밖에 없다.

  • 2017년 SPC그룹의 산재 사고는 4건이었다. 그런데 2018년 106건으로 불어난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실제로 사고가 늘어난 게 아니라 SPC그룹에 노조가 생기면서 그동안 은폐됐던 사고가 드러난 것뿐이다.
  • 김문수(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조가 없어서 감동”이라고 했던 광주글로벌모터스에도 올해 1월 노조가 생겼다. 남보라(한국일보 기자)는 “노동자들의 연대 없이는 부당 처우를 바로잡을 방법 역시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방통심의위가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것도 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 “노조를 악마화하며 적으로 규정하는 이들이 부처 수장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담당 분야 구성원에 대한 존중도 애정도 없는 이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야말로 ‘장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2024년 08월08일.
SPC 계열사에서 지난 5년(2017-2021)간 7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를 겪었다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자료는 우원식 의원실,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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