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위다.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늘어났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가 지출이 늘었는데 OECD 평균은 GDP의 11.7%를 썼고 한국은 6.4%를 썼다.
1인 가구 절반이 빈곤 상태라는 한겨레 기사. 여성이 55.7%로 남성 34.5%보다 훨씬 높았고 65세 이상은 72.1%나 됐다. 10명 가운데 7명의 노인들이 소득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노인 장발장도 늘었다. 절도 범죄가 5년 연속 줄었지만 65세 이상 범죄는 61% 늘었다. 1만 원 이하 소액 범죄가 2021년 1만4501건이다.
2023년 04월10일.
택시 기사 어르신들의 꼼수 적성검사
할아버지 택시 기사들 불안하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도 준다.)
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일부 택시 기사들이 적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답을 알려주는 민간 병원에 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사에 떨어지면 당장 영업을 못하게 되니, (공단보다) 비싼 검사비를 내고서라도 병원을 찾는 기사들이 많다”는 것.
70세 이상은 1년 마다 인지능력과 주의력, 공간 판단력 등 검사를 받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보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다.
검사 시간이 1시간30분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옆에서 힌트를 주는 병원을 찾게 된다고.
실제로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이 평균 97.7%인데 민간 병원 검사는 99.8%로 좀 더 높다. 공단 검사는 2만 원인데 민간 병원은 6만~8만 원.
2023년 04월11일.
방문 의료를 고령환자들에게 확대하자는 제안
전국에 29개 재택 의료센터가 있다. 24시간 응급콜을 받고 왕진도 간다. 방문 진료만 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재택 의료는 장기요양보험 환자나 장애인, 심장 질환자 등이 대상인데 사회복지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의 5~20%를 환자가 부담한다. 대상을 확대하려면 방문 진료나 가정 간호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는 게 김철중(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제안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바를 활용한 클로바 케어콜이란 게 있다. “어르신,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지난 번에 허리 아프셨던 건 어떠세요?” 같은 인사를 건넨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이 전화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사회복지사에게 알람이 간다.
일본은 재택 진료가 활성화돼서 2019년 기준으로 954만 건에 이른다. 집이 마지막 병원이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디바이스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방문 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2023년 04월12일.
무료 콜택시 모는 이장.
영월군 상동읍 인구는 997명. 이 가운데 46%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택시도 없고 버스도 뜸한 마을이라 이장이 무료 콜택시를 운영한다.
이용객은 월 250명 수준. 완전히 공짜는 아닌 게 후원금이 월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고. 경향신문 기사.
2023년 04월14일.
그나마 국민연금.
노인 빈곤율을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눠보면 각각 60%와 40%다. 공적 연금 덕분에 빈곤율이 20%포인트 줄었다는 이야기.
프랑스는 이런 계산으로 보면 노인 빈곤율이 85%에서 5%로 준다.
경향신문 김태일(고려대 교수) 칼럼.
2023년 04월14일.
프랑스의 정년 연장, 마크롱의 결단.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프랑스 연금 개혁법이 합헌 결정이 났고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했다.
일부러 문제될만한 조항을 넣어 헌법위의 체면을 살려줬다는 관측도 있다. 중앙일보 보도.
“프랑스에 대 혼란을 초래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2023년 04월17일.
일하는 사람 5명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
허리(3040)가 부실한데 워킹 시니어가 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9%다. 물론 취업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
2023년 04월18일.
의경 없어지니 파출소 막내가 50대.
“50대 중후반 정도 돼야 고참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경찰의 고령화는 의무경찰이 폐지됐기 때문. 인구 감소를 반영해 2018년부터 의경을 단계적으로 줄였고 다음달 공식 해산한다.
2023년 04월24일.
육아휴직은 있는데 부모 돌봄 휴직은 없다.
장례휴가는 있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쓸 수 있는 휴가는 없다. 인구 절벽 시대의 웰 다잉에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는 황세원(일인연구소 소장) 칼럼.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은 웰 다잉을 해칠 뿐더러 남는 사람들의 웰빙과 존엄에도 상처를 남긴다.”
2023년 04월25일.
전남 지역 노인의 12%가 치매.
전국 평균은 10% 수준이다.
전남은 60세 이상 모든 치매 환자에게 연간 36만 원 한도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3년 04월26일.
취업자 늘었는데 성장률 안 오르는 이유는.
여성과 고령자 취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성과 고령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2019년 19.8%에서 지난해 28%로 뛰었다. 성장 없는 고용이 고착화되는 추세다.
GDP 상관 관계가 한국은 0.52인데 미국은 0.9, 유럽연합은 0.7이다.
2023년 04월26일.
한국인 건강 수명은 73.1세.
20년 동안 기대 수명이 7.3년 늘었고 건강 수명은 5.7년 늘었다.
한국은 세계 3위 장수 국가다.
정회원(서울아산병원 교수)에 따르면 유병기간 제외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2023년 04월26일.
간병비 줄여주는 통합 병동, 중증 환자는 밀려난다.
간병 파산이 간병 살인 부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크다. 간병비가 일주일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병동으로 가면 간병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간병비가 하루 2만 원 미만이고 병원 입장에서도 의료 수가가 2배 가까이 높다.
문제는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들이 통합 병동에서 밀려나면서 일반 병동 간호사들 일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
경향신문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환자 15명을 보고 간호 조무사 1명이 30명까지 본다. 중증 환자를 케어하기에는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 상황.
2023년 05월02일.
쌀이 언제나 넉넉할 거라는 착각.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가 양곡수매법 논란을 다르게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10년 뒤를 보자는 이야기다.
핵심은 식량 위기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 양곡관리법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농가 인구가 216만 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50%인데 10년 뒤에는 80%가 넘게 된다.
1억 이상 버는 농가는 3.8% 밖에 안 되고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65.1%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
“기후 위기 시대에는 지도 없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략) 문제는 쌀이 아니라 근시안적 시각이다.”
2023년 05월02일.
일본의 장기 저성장? 한국은 한방에 훅 간다.
전영수(한양대 교수) 인터뷰. 일본이 먼저 겪은 30년의 불황. 한국은 출산율이 훨씬 낮고 고령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출산률이 0.6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 해 출생률 100만 명 때 만든 사회 구조로 25만 명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일본은 그나마 로컬이 살아있다. 일과 거주, 놀이를 한곳에서 누리는 직주락의 토대를 구축하는 로컬리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흥미롭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가성비가 괜찮은 방향”이라는 이야기다.
일단 65세 이상 인구를 균질한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가 65세 이상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는 비교적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8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사람이 2021년 95만 명에서 2041년이면 297만 명으로 늘어난다. 요양보호사가 50만 명인데 2041년이면 150만 명 필요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16~65세)는 같은 기간 3700만 명에서 27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80대는 자녀 세대가 돌보지만 20년 뒤 베이비부머들은 누가 돌볼까. 그때도 지금 같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까.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30%라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매를 앓던 아내, 욕창이 싹 사라졌다”는 환자의 사연도 흥미롭다. 중앙일보 기사. 왕진 의사가 오기 전에는 휠체어에 앉혀 병원까지 걸어 다녀야 했고 1년에 한 달 가량 입원도 했다. 지금은 이상 징후가 있으면 병원에 전화를 걸면 의사가 다녀간다.
건강보험공단 논문에 따르면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는 입원율이 23% 줄고 요양원 입소율은 88% 줄었다. 진료비도 155만 원 줄었다.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 남성이 88%였다.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28%, 입소시설 등 기관이 18%였다.
2023년 06월16일.
‘에듀푸어’가 ‘실버푸어’ 부른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11% 늘었다. 물가상승률 5.1%의 두 배가 넘는다.
중앙일보는 “교육빈곤층(에듀푸어)이 노인빈곤층(실버푸어)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수)는 “가계 소득이 사교육으로 빨려드는 구조를 손보지 않은 채 노후 대책을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로 OECD 1위다.
2023년 06월20일.
간병비 하루 15만 원.
11% 올랐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고 있는데 외국인 간병인이 줄었다.
서비스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목욕료가 14%, 찜질방 이용료가 12%, 운동경기 관람료도 12% 올랐다.
2023년 06월27일.
늙어서도 집안일 줄지 않는다.
노인들 가사노동 비중이 17%라는 분석이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의 무급 가사노동 생산액이 81조 원에 이른다. 66세 기준으로 1인당 1205만 원 꼴이다.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가구 구성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다. 통계청 발표.
가사 노동 생애주기를 보면 여성은 25세부터 83세까지 흑자 구간이다. 집안 일이 유급이라면 여성은 83세까지 돈을 번다는 분석이다. 남성은 31세에 흑자로 전환해 47세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 47세부터 집안 일을 덜 하고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2023년 06월28일.
자산 46% 보유, ‘파워실버’가 만드는 새로운 경제.
4년 동안 유치원이 459곳 줄었는데 노인보호센터는 1879곳 늘었다. 내년이면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다.
조선일보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통계적 착시일 뿐 부동산 자산을 감안하면국내 순자산의 46%를 보유한 파워실버라고 주장한다. 이 신문도 평균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 같지만 소득도 자산도 없는 실질적 빈곤율은 21% 수준이고 그 반대 지점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접근이다. “이들이 오래 살 걸 걱정해 지갑을 닫으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생각해 볼 지점이다.
“파워실버의 자산을 젊은층으로 이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의 회춘이 필요하다”는 접근도 흥미롭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만큼 노령층의 자산 집중도 심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1975년에서 2022년 사이에 주거용 부동산은 2318% 올랐다.
소득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긴급 대출 실버론을 받은 사람이 10년 동안 8만5000명에 이른다. 70세 이상 지니계수는 20~40대보다 1.7배 높았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6%다. 2011년 46.5%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연간 소득은 2016년 평균 2816만원에서 2021년엔 3749만원으로 늘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도 늘고 있다.
덴마크에는 치매 마을이 있다. 거주 비용은 월 5350크로네(약 100만 원). 식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돌봄 비용은 덴마크 정부가 부담한다. “치매 환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이곳의 매니저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단 무슨 의도로, 어떤 의사를 전하고 싶었는지 알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수준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노총이 계속 고용보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다.
2023년 10월17일.
일할 사람 부족해 정년이 의미가 없다.
3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정년제를 도입한 곳은 22%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굳이 60세에 은퇴를 하지 않거나 60세가 넘는 사람도 뽑아서 일을 시킨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 비율이 94%다.)
동아일보가 찾은 안산의 한 염색 공장은 36명 가운데 10명이 58세 이상이다. 염색업이 기피 업종이라 나이를 가려 뽑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는 “중소 규모 제조업은 정년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청년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60세 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계속 고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인력 부족은 중소 규모 제조업의 문제일 뿐 대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법정 정년만 다시 늘리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고려대 교수)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선 연공 중심의 보상, 승진 체계 비율을 낮추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17일.
사회적 입원, 병원보다 집이 더 싸다.
석 달 이상 병원에 살면 병원이 집이 된다.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사는 환자들을 사회적 입원 환자라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 수급자가 8만3406명이고, 이 가운데 44%가 1년이 넘었다.
정부가 탈병원 프로젝트로 2019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667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의료와 돌봄, 식사 등을 지원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월 250만 원,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지원금을 160만 원 주더라도 9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면접 조사를 했더니 72%가 집이 더 좋다고 하고 47%는 병원에 있을 때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했다.
의료급여 환자가 152만 명이나 된다. 예산이 올해 9조 원을 넘어섰다. 권용진(서울대병원 교수)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20~30%가 사회적 입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으로 갈 수 없는 사회적 입원 환자는 공동생활 가정이나 그룹 홈, 요양원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2023년 10월18일.
“돌봄마저 시장에 떠넘겼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서울시도 예산을 크게 줄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 돌봄 서비스를 하기보단 민간기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진석(서울여대 교수)은 “돌봄이란 필수재를 시장에 맡기면 결국 돌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관이 이익금을 가져가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배진경(여성노동자회 대표)은 “좋은 일자리로서 돌봄 노동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성이 사실상 공짜로 해왔던 그림자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돌봄이 없으면 일상이 유지되기 힘든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2023년 10월24일.
연금 60만 원, 우리의 미래다.
최상위 5%의 수급액은 월 200만 원 이상인데, 최하위 21%는 25만 원 미만이다.
올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만6700원, 2인 가구는 207만700원인데 연금으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6년을 더 살지만 여성 1인 가구의 빈곤율은 65.1%로 남성의 두 배가 넘는다.
소득 격차도 크다. 상위 5%는 월 200만 원을 받는데 하위 21%는 25만 원도 못 받는다. 집을 가진 노인은 76만 원을 받는데 무주택자는 47만 원을 받는다.
노년 부자의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느리게 나이 드는 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둘째, 인생의 흑자 구간은 짧다. 이 시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셋째, 평생 공부하고 평생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적인 삶을 계획한다. 평생 현역의 마인드로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면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넷째, 100년을 바라보고 자산을 분배해야 한다.
2023년 11월01일.
법인 택시 절반이 쉰다.
택시 기사가 4년 동안 3분의 1이 줄었다. 기본요금을 올리고 심야 할증 시간을 늘렸지만 승객이 줄고 기사도 떠났다.
김일빈(강남차병원 교수)은 “대도시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지만 데이터를 보면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 정신건강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노대영(춘천성심병원 교수)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식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가벼운 증상을 숨기다 병을 키워 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관이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는 평균 5.1곳, 농어촌(5만 명 미만)은 평균 2.0곳이다.
2023년 12월04일.
한없이 기다리는 노인들.
“병원에 전화하면 ‘똑딱 했냐’고 물어본다.”
병원 예약 앱이 대세가 되면서 노인 환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10시 전에 도착한 환자가 오후 1시가 다 돼서 진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앱으로 예약하고 시간을 맞춰 방문하는데 노인들은 유료 서비스에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방식으로 예약하도록 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똑딱은 줄 서기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월 1000원의 이용료를 받는데 “독점 구도가 형성되면 가격을 올려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12월05일.
고령층 온라인 쇼핑 늘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조 원을 돌파했는데 고령층 합류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다.
60대 이상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2019년 18%에서 2022년 4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3년 12월05일.
슈퍼 에이저(super ager)의 시대.
80 넘은 나이에 뇌 기능이 청년 못지않은 사람을 말한다. 슈퍼 에이저 1만 명을 조사했더니 운동과 독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잠을 잘 잤다. 뉴런의 밀도도 높았다.
일반 병원은 의사 1명이 입원 환자 20명을 보는데 요양병원은 40명까지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1%인데 병상수는 27만6513개로 38.7%나 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원 병상이 35.6개로 OECD 평균 3.9개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2023년 12월06일.
치매 주치의 1년에 네 번 방문 진료.
전문 교육을 받은 치매 관리 주치의를 두기로 했다. 환자 상황에 따라 1년에 최대 12차례 비대면 상담과 4차례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일반 치매 환자는 본인 부담률이 20%, 평균 5만3000원 정도다. 중증 치매 환자는 본인 부담률이 10%로 내려간다.
65세 이상 인구 10%가 치매를 앓는다.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이 연간 2200만 원에 이른다.
앨버트로스는 하루 1000km를 날아가지만 날갯짓에 힘을 쏟지 않고 바람을 탄다. 활공할 때 심박수는 쉴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 잠을 잔다.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다. “인생의 후반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이 끝까지 욕망을 추구하는 이카로스가 아니라 훌훌 기류를 타고 힘을 들이지 않고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앨버트로스 같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3년 12월15일.
“인류가 만든 가장 멀리 떨어진 물체.”(기네스북) 보이저 1호에 관한 컨셉화. 나사 제공.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평균 76세, 하루 평균 5.4시간, 일주일에 6일을 일해서 15만9000원을 벌었다.
정신건강도 좋지 않다.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이 39%나 됐다. 평균은 14%다.
2023년 12월29일.
화장장 부족해 4일장 늘었다.
서울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이 4일장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4일 이상 대기했다가 화장하는 비율이 36%다. 서울은 66%다.
화장장이 부족한 건 그만큼 짓지 않아서다. 전국적으로 화장 시설이 61곳, 연간 35만 구를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화장한 사망자 34만 구보다 많지만 시기와 지역이 다르다 보니 늘 밀려 있는 상태다.
2030년이면 연간 사망자가 41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3년 12월29일.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모습. 화장로 20기를 갖춘 시설로 하루 처리 능력은 72기. 인천시설공단 제공.
노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일하는 노인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노인 빈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노인은 스트레스도 적고 좀 더 건강하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정희원(서울아산병원 의사)의 주장이다. 우리는 65세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질병과 노쇠를 예방하는데 사회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본처럼 더 오래 일하게 만들거나 싱가포르처럼 느리게 늙게 만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는 내재 역량과 사회 시스템이다. 근력 운동을 잘하면 80대에도 활발하게 외출할 수 있다. 근력이 떨어져서 휠체어를 타더라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
탐사하느라 배고픈 아이들이 돌아오면? 마실생태밥상에서 맛있는 ‘할머니 손맛’. 국립공원공단 제공
70대 이상이 20대보다 많다.
각각 632만 명과 620만 명이다. 평균 연령도 44.8세로 늘었다.
전남과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충남, 충북, 경남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1인 가구가 42%를 차지한다.
2024년 01월11일.
노인을 위한 나라가 ‘온다.’
고령화를 버티는 새로운 사회 디자인.
최재천(이화여대 교수)은 “새끼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환경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한국의 저출산은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앨런 말라흐(럿거스대 교수)는 ‘축소되는 세계’에서 “한번 인구가 감소한 나라는 다시 그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도 경제도 성장은 없고 축소되는 시대, 축소되는 국가나 도시를 성장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합리적인 미래 경로라는 생각부터 받아들이며 축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어린이집이 노인복지관이 됐기 때문이다. 춘천 동산노인복지센터 마당에는 미끄럼틀이 남아있다. 한때 원생이 110명이나 됐지만 2015년 신입 원생이 2명으로 줄어 결국 어린이집을 접고 노인복지센터로 바꿨다.
부산 범천동의 하모니웨딩타운은 일찌감치 2013년 시민장례식장으로 바뀌었다. 예전엔 하객으로 왔는데 이제 조문객으로 왔다는 말이 나오곤 한다. 2022년 신혼부부는 103만 쌍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기록이다.
2024년 01월16일.
무임승차 폐지, 서 있는 곳에 따라 달리 보인다.
이준석이 도발적인 정책을 내놨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1년에 12만 원을 쓸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취지는 이렇다. 첫째, 도시철도의 부담이 크다. 2022년 기준으로 8159억 원에 이른다. 둘째, 지하철 접근성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버스는 무료가 아니니 지하철역까지 한참을 걸어가는 노인들도 많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첫째, 선불카드로 지하철과 버스, 택시까지 탈 수 있게 하겠다. 둘째, 선불 금액이 소진되면 40% 할인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버스까지 무료로 탈 수 있는 건 좋지만 어쨌거나 지금 전면 무료보다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월 1만 원이면 대여섯 번 외출만 해도 소진될 금액이다.
애초에 노인 무임승차가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의 원인이라고 보는 건 비약이다. 노인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아서 적자가 아니라 애초에 요금이 낮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이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역세권에 사는 부자 노인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지만 외곽에 사는 노인들은 버스를 돈 내고 타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재원 마련이나 노인들의 교통 복지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4년 1월19일.
75세까지 일하는 ‘시니어 판사’ 어떨까.
법원행정처가 판사 정년을 10년 더 늦추되 연봉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판사들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변호사로 나서기보다는 계속 판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아이디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만성적 과로와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판사들 분위기도 긍정적이라고 한다. 판사 정원과 별개로 정원 외 법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은 법무국과 출장소에서 자필증서 유언장을 보관한다. 보관료는 4만 원 정도다. 디지털 유언장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24일.
폐지 수입 노인, 가격 보장해 드립니다.
전남 광양시의 실험이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판매 금액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노인 한 명이 하루 종일 60kg의 폐지를 모으면 5000원을 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1kg에 122원이 넘었는데 지난해부터 76원까지 떨어졌다. 한 달 20일 기준으로 14만2974원을 벌었는데 8만9154원으로 준 셈이다.
광양시는 3년 평균 폐지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가격은 110원이라 33.6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형권(광양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가격이 낮아 수거가 잘 안될 경우를 생각하면 지원을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25일.
65세 이상=노인 맞나.
70세 이상 인구가 20대를 추월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632만 명, 20대는 620만 명이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령층 반발도 고민이고 연금과 정년 등도 맞물린다.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무료 예방 접종 등 보건 복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다.
일본 오마자키시의 지바루식당에는 경증 치매를 앓는 83세 할머니가 서빙을 한다. 식당 사장은 “치매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집중해서 일하는 게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손님들의 반응도 바뀌었다고 한다. 주문이 틀려도 이해해 주고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말을 걸기도 한다.
일본의 세입과 세출 곡선을 나타낸 악어 그래프라는 게 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세입이 급격히 줄고 세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입을 쩍 벌린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마나고 야스시(일본 주계국장)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고령화(노인 인구 14%) 사회에서 초고령화(노인 인구 20%) 사회로 진입한 게 한국은 7년, 일본은 10년, 미국은 15년, 프랑스와 영국은 39년과 50년이다.
지난해 5060세대의 신차 구매가 10% 이상 늘어난 것도 시니어 시장이 달라졌다는 중요한 지표다. 김경록(미레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앞으로 50년 동안 50~7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 수준으로 유지된다”면서 “새로운 영 시니어 시장을 만드는 기업에 기회가 있다”고 전망했다.
2022년 중위 연령은 전남이 50.1세로 가장 높고, 세종이 38.8세로 가장 낮았다.(중위 연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을 말한다. 평균과는 다르다.) 2052년이면 전남의 중위 연령은 64.7세가 된다. 경북 64.6세, 경남 63.5세 순이다. 세종은 52.1세가 된다.
서울은 43.8세에서 56.1세로 늘어난다. 서울은 그나마 젊은 편이다. 전국 평균은 44.9세에서 58.8세로 늘어난다.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년6개월이었다. 그만둘 때 나이는 52.8세였다.
연금 받는 노인이 817만 명(51.2%)인데 평균 82만 원을 받고 있다. 5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23.4%다.
2024년 07월31일.
월급 깎이고도 다닐 거면 2년 더.
현대자동차의 숙련 재고용 실험은 혁신적이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정년이 되면 퇴직하거나 최장 2년까지 촉탁 계약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 문제는 임금이 신입 사원 수준으로 깎인다는 것. (성과급 제외 5000만~6000만 원 수준이다.)
애초에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을 요구했는데 타협안은 훨씬 후퇴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붙잡아 두고 인건비를 후려칠 수 있으니 나쁠 게 없다.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재고용은 단기적인 해법이 될지언정 궁극적으로는 언제 독이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첫째, 그나마 대기업에서만 가능하고, 둘째, 대부분 기업은 정년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 셋째, 노인들은 같은 일을 하고 덜 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일본에서는 65세까지 고용 연장을 추진하면서 기업에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계속 고용의 세 가지 옵션을 줬는데 대부분 기업이 현대차처럼 임금을 후려치는 계약직 전환을 선택했다. 일본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2024년 07월31일.
‘파스칼의 내기(Pascal’s Wager)’.
신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두 가지 변수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 신을 믿었는데 죽고 보니 신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경우. 둘째, 신을 믿었는데 죽고 보니 신이 없는 경우. 셋째, 신을 안 믿었는데 신이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경우. 넷째, 신을 안 믿었는데 신이 없는 경우. 이 내기의 핵심은 죽어봐야 안다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