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아카이브: 고령화.

소득 불평등 속도, 한국이 가장 빠르다

OECD 1위다.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늘어났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가 지출이 늘었는데 OECD 평균은 GDP의 11.7%를 썼고 한국은 6.4%를 썼다.
1인 가구 절반이 빈곤 상태라는 한겨레 기사. 여성이 55.7%로 남성 34.5%보다 훨씬 높았고 65세 이상은 72.1%나 됐다. 10명 가운데 7명의 노인들이 소득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노인 장발장도 늘었다. 절도 범죄가 5년 연속 줄었지만 65세 이상 범죄는 61% 늘었다. 1만 원 이하 소액 범죄가 2021년 1만4501건이다.
2023년 04월10일.

택시 기사 어르신들의 꼼수 적성검사

할아버지 택시 기사들 불안하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도 준다.)
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일부 택시 기사들이 적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답을 알려주는 민간 병원에 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사에 떨어지면 당장 영업을 못하게 되니, (공단보다) 비싼 검사비를 내고서라도 병원을 찾는 기사들이 많다”는 것.
70세 이상은 1년 마다 인지능력과 주의력, 공간 판단력 등 검사를 받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보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다.
검사 시간이 1시간30분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옆에서 힌트를 주는 병원을 찾게 된다고.
실제로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이 평균 97.7%인데 민간 병원 검사는 99.8%로 좀 더 높다. 공단 검사는 2만 원인데 민간 병원은 6만~8만 원.
2023년 04월11일.

방문 의료를 고령환자들에게 확대하자는 제안

전국에 29개 재택 의료센터가 있다. 24시간 응급콜을 받고 왕진도 간다. 방문 진료만 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재택 의료는 장기요양보험 환자나 장애인, 심장 질환자 등이 대상인데 사회복지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의 5~20%를 환자가 부담한다. 대상을 확대하려면 방문 진료나 가정 간호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는 게 김철중(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제안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바를 활용한 클로바 케어콜이란 게 있다. “어르신,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지난 번에 허리 아프셨던 건 어떠세요?” 같은 인사를 건넨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이 전화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사회복지사에게 알람이 간다.
일본은 재택 진료가 활성화돼서 2019년 기준으로 954만 건에 이른다. 집이 마지막 병원이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디바이스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방문 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2023년 04월12일.

무료 콜택시 모는 이장.

영월군 상동읍 인구는 997명. 이 가운데 46%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택시도 없고 버스도 뜸한 마을이라 이장이 무료 콜택시를 운영한다.
이용객은 월 250명 수준. 완전히 공짜는 아닌 게 후원금이 월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고. 경향신문 기사.
2023년 04월14일.

그나마 국민연금.

노인 빈곤율을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눠보면 각각 60%와 40%다. 공적 연금 덕분에 빈곤율이 20%포인트 줄었다는 이야기.
프랑스는 이런 계산으로 보면 노인 빈곤율이 85%에서 5%로 준다.
경향신문 김태일(고려대 교수) 칼럼.
2023년 04월14일.

프랑스의 정년 연장, 마크롱의 결단.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프랑스 연금 개혁법이 합헌 결정이 났고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했다.
일부러 문제될만한 조항을 넣어 헌법위의 체면을 살려줬다는 관측도 있다. 중앙일보 보도.
“프랑스에 대 혼란을 초래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2023년 04월17일.

일하는 사람 5명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

허리(3040)가 부실한데 워킹 시니어가 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9%다. 물론 취업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
2023년 04월18일.

의경 없어지니 파출소 막내가 50대.

“50대 중후반 정도 돼야 고참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경찰의 고령화는 의무경찰이 폐지됐기 때문. 인구 감소를 반영해 2018년부터 의경을 단계적으로 줄였고 다음달 공식 해산한다.
2023년 04월24일.

육아휴직은 있는데 부모 돌봄 휴직은 없다.

장례휴가는 있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쓸 수 있는 휴가는 없다. 인구 절벽 시대의 웰 다잉에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는 황세원(일인연구소 소장) 칼럼.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은 웰 다잉을 해칠 뿐더러 남는 사람들의 웰빙과 존엄에도 상처를 남긴다.”
2023년 04월25일.

전남 지역 노인의 12%가 치매.

전국 평균은 10% 수준이다.
전남은 60세 이상 모든 치매 환자에게 연간 36만 원 한도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3년 04월26일.

취업자 늘었는데 성장률 안 오르는 이유는.

여성과 고령자 취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성과 고령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2019년 19.8%에서 지난해 28%로 뛰었다. 성장 없는 고용이 고착화되는 추세다.
GDP 상관 관계가 한국은 0.52인데 미국은 0.9, 유럽연합은 0.7이다.
2023년 04월26일.

한국인 건강 수명은 73.1세.

20년 동안 기대 수명이 7.3년 늘었고 건강 수명은 5.7년 늘었다.
한국은 세계 3위 장수 국가다.
정회원(서울아산병원 교수)에 따르면 유병기간 제외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2023년 04월26일.

간병비 줄여주는 통합 병동, 중증 환자는 밀려난다.

간병 파산이 간병 살인 부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크다. 간병비가 일주일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병동으로 가면 간병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간병비가 하루 2만 원 미만이고 병원 입장에서도 의료 수가가 2배 가까이 높다.
문제는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들이 통합 병동에서 밀려나면서 일반 병동 간호사들 일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
경향신문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환자 15명을 보고 간호 조무사 1명이 30명까지 본다. 중증 환자를 케어하기에는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 상황.
2023년 05월02일.

쌀이 언제나 넉넉할 거라는 착각.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가 양곡수매법 논란을 다르게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10년 뒤를 보자는 이야기다.
핵심은 식량 위기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 양곡관리법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농가 인구가 216만 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50%인데 10년 뒤에는 80%가 넘게 된다.
1억 이상 버는 농가는 3.8% 밖에 안 되고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65.1%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
“기후 위기 시대에는 지도 없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략) 문제는 쌀이 아니라 근시안적 시각이다.”
2023년 05월02일.

일본의 장기 저성장? 한국은 한방에 훅 간다.

전영수(한양대 교수) 인터뷰. 일본이 먼저 겪은 30년의 불황. 한국은 출산율이 훨씬 낮고 고령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출산률이 0.6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 해 출생률 100만 명 때 만든 사회 구조로 25만 명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일본은 그나마 로컬이 살아있다. 일과 거주, 놀이를 한곳에서 누리는 직주락의 토대를 구축하는 로컬리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흥미롭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가성비가 괜찮은 방향”이라는 이야기다.
2023년 05월03일.

노인들의 빈 방.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65%, 월세는 20%다.
1인 가구 중에 3~4개의 방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83%나 된다.
여성 1인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이 27%인데 남성은 9% 뿐이다.
김경록(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주택의 다운사이징과 현금흐름 창출을 만드는 사회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들이 방을 주고 젊은 사람들이 연금을 부담하는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2023년 05월04일.

노인들은 왜 최저임금을 안 주나.

동아일보 1면에 실린 한 퇴직자의 사연.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 퇴직했는데 연금이 월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일자리를 알아봤더니 신용카드 배달이나 발레파킹 같은 알바가 대부분.
카드 한 장 배달하면 1500원. 한 달 내내 일해도 50만 원 벌기가 어렵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276만 명인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46% 정도 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 OECD 회원국 1위다. 미국과 일본은 23.1%와 20.0%, 프랑스와 덴마크는 각각 4.4%와 3.0%다.
일하는 노인도 많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34.9%로 OECD 평균 15.0%의 두 배가 넘는다.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수령액은 월 61만 원. 소득 대체율은 30%에 못 미친다.
60세 이상 실버창업도 늘고 있다. 월 평균 소득은 141만 원이고, 절반은 1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참고로 카페 사장님은 40대 미만이 42%다.
2023년 05월10일.

실버 창업? 실버 폐업이 훨씬 더 많다.

통영에서 통닭집을 운영했다가 1년에 3600만 원을 까먹고 가게를 넘긴 65세 남성의 사연. “돈 아까운 것보다 시간과 열정이 더 아깝다”고 했다.
60세 이상 음식점 창업만 놓고 보니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 142%였다.
2023년 05월11일.

오너 드라이버 32%가 60대 이상.

시니어 운전자 공략이 자동차 마케팅의 화두다.
‘준중형=젊은층’ ‘대형=중장년’의 등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3년 05월15일.

제주도 해녀가 줄고 있다.

고령화도 문제지만 높은 노동 강도에 진입 장벽도 높다는 분석이다.
현직 해녀는 3226명. 5년 동안 759명이 줄었다.
60대 이상이 92%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된다.
제주도가 40세 미만 해녀에게 정착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다.
2023년 05월18일.

벼락치기 존엄사 바꿔보자.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되면 중단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받는 건 죽기 직전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평소에 건강할 때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이 26만 명.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157만 명, 이 가운데 83%가 임종 상황에 닥쳐서 가족이 결정한 것이다.
2023년 05월23일.

65를 잊어라.

65라는 숫자에 파묻혀 방 안의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희원(서울아산병원 교수)의 칼럼. 무시무시한 숫자가 많다.
일단 65세 이상 인구를 균질한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가 65세 이상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는 비교적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8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사람이 2021년 95만 명에서 2041년이면 297만 명으로 늘어난다. 요양보호사가 50만 명인데 2041년이면 150만 명 필요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16~65세)는 같은 기간 3700만 명에서 27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80대는 자녀 세대가 돌보지만 20년 뒤 베이비부머들은 누가 돌볼까. 그때도 지금 같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까.
2023년 05월24일.

취업자 15명 가운데 1명이 70세 이상.

워킹 시니어(Working Senior)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일보는 97세 보험설계사를 인터뷰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고객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188만 명에 이른다. 애초에 70세 이상을 따로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게 2018년부터다.
2023년 05월25일.

집과 병원의 사이, 마지막을 보내는 공간.

일본의 이신칸(医心館)은 의사 없는 병원이다. 재택 의료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동네 의사가 왕진을 오고 응급 상황에서는 방문 진료도 한다. 말기 암 환자가 대부분. 98%가 이곳에서 임종한다. 거주 비용은 월 142만 원 수준.
지하철역 인근에 있어 가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먹거나 자고 갈 수도 있다. 집에서 쓰던 이불과 물건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재택형 케어에서 죽는 비율이 15%를 넘어섰다. 한국은 집과 병원의 중간 지대가 없다.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도 취약하다. 조선일보 기사.
2023년 05월31일.

왕진 의사가 늘고 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다. 동네 병원 858곳과 한의원 2802곳이 참여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30%라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매를 앓던 아내, 욕창이 싹 사라졌다”는 환자의 사연도 흥미롭다. 중앙일보 기사. 왕진 의사가 오기 전에는 휠체어에 앉혀 병원까지 걸어 다녀야 했고 1년에 한 달 가량 입원도 했다. 지금은 이상 징후가 있으면 병원에 전화를 걸면 의사가 다녀간다.
건강보험공단 논문에 따르면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는 입원율이 23% 줄고 요양원 입소율은 88% 줄었다. 진료비도 155만 원 줄었다.
2023년 05월31일.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20명까지 돌본다.

“이 똥 치우는 X들아 빨리 가서 밥이나 짓지 못해 같은 말을 매일 들으면서 일해요.”
한국일보가 요양보호사들을 만났는데 어르신 말벗이 돼 드린다는 건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한다. 79%가 야간 근무 때 11~20명까지 돌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키스를 해달라거나 혈압을 재는데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도 있다. 59%가 근무중에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요양보호사 업무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어르신들에게 잘해 드리고 싶어도 센 노동강도에 체력이 떨어지니 쉽지 않다”고 한다.
2023년 06월02일.

“100세까지 살고 싶다” 한국이 일본 두 배.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39%나 되는데 100세까지 살고 싶다는 사람 비율은 50%가 넘는다. 일본은 22% 밖에 안 됐다.
일본에서는 ‘핀핀코로리(ピンピンコロリ)’라는 말이 유행이다. 팔팔하게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죽고 싶다는 의미다. 줄여서 PPK라고 부른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나홀로 노년에 대한 공포가 크다.
“극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쌩쌩→비실비실→보살핌’의 사이클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02일.

AI 상담원이 노인들 말벗 서비스.

홀몸노인(독거노인) 1800명이 대상이다. 3회까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람 직원이 전화를 걸고 그래도 안 받으면 복지 담당자가 방문한다.
네이버 클로버 엔진을 쓴다. 대화 내용을 분석해 ‘살기 어렵다’ ‘외롭다’ 같은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2023년 06월07일.

자산수명 계산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년에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자산이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해야 한다.
자산 2억 원에 국민연금이 월 103만 원인 60세 부부는 월 평균 300만 원을 쓸 계획이고 69세까지 일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자산수명은 86세로 평균수명 83세보다 길다.
만약 자산수명이 평균수명보다 짧다면? 더 오래 일하거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거나 투자 수익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23년 06월15일.

노노(老老)학대, 가해자 35%가 배우자.

보건복지부가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지난 15일 발간했다.
노인 학대 피해자 6807명을 분석해 보니, 피해자 77%가 여성이었다.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 남성이 88%였다.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28%, 입소시설 등 기관이 18%였다.
2023년 06월16일.

‘에듀푸어’가 ‘실버푸어’ 부른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11% 늘었다. 물가상승률 5.1%의 두 배가 넘는다.
중앙일보는 “교육빈곤층(에듀푸어)이 노인빈곤층(실버푸어)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수)는 “가계 소득이 사교육으로 빨려드는 구조를 손보지 않은 채 노후 대책을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로 OECD 1위다.
2023년 06월20일.

간병비 하루 15만 원.

11% 올랐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고 있는데 외국인 간병인이 줄었다.
서비스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목욕료가 14%, 찜질방 이용료가 12%, 운동경기 관람료도 12% 올랐다.
2023년 06월27일.

늙어서도 집안일 줄지 않는다.

노인들 가사노동 비중이 17%라는 분석이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의 무급 가사노동 생산액이 81조 원에 이른다. 66세 기준으로 1인당 1205만 원 꼴이다.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가구 구성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다. 통계청 발표.
가사 노동 생애주기를 보면 여성은 25세부터 83세까지 흑자 구간이다. 집안 일이 유급이라면 여성은 83세까지 돈을 번다는 분석이다. 남성은 31세에 흑자로 전환해 47세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 47세부터 집안 일을 덜 하고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2023년 06월28일.

자산 46% 보유, ‘파워실버’가 만드는 새로운 경제.

4년 동안 유치원이 459곳 줄었는데 노인보호센터는 1879곳 늘었다. 내년이면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다.
조선일보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통계적 착시일 뿐 부동산 자산을 감안하면 국내 순자산의 46%를 보유한 파워실버라고 주장한다. 이 신문도 평균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 같지만 소득도 자산도 없는 실질적 빈곤율은 21% 수준이고 그 반대 지점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접근이다. “이들이 오래 살 걸 걱정해 지갑을 닫으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생각해 볼 지점이다.
“파워실버의 자산을 젊은층으로 이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의 회춘이 필요하다”는 접근도 흥미롭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만큼 노령층의 자산 집중도 심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1975년에서 2022년 사이에 주거용 부동산은 2318% 올랐다.
소득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긴급 대출 실버론을 받은 사람이 10년 동안 8만5000명에 이른다. 70세 이상 지니계수는 20~40대보다 1.7배 높았다.
2023년 07월03일.

일본에서는 풍선 장례식 확산.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십시오, 땅에는 유골 모실 데가 없어서.” 조선일보 기사다.
벌룬 고보라는 기업이 있다. 특허 받은 풍선에 유골을 담아 40km 이상 성층권에 올려보내 터뜨린다. 이른바 하늘장이다. 비용은 24만 엔. 예약자만 100만 명이 넘는다.
2006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해 사망자가 150만 명. 화장터가 부족해 시신 호텔도 등장했다. 하루 1만 엔까지 받는다.
2023년 07월04일.

“주문이 잘못돼도 이해해 주세요.”

서울 불광동의 치매안심센터에 들어선 ‘반갑다방’. 74세 치매 환자가 알바를 하고 있다. 가끔 메뉴를 깜빡할 때가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한다.
주문대 앞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 “주문이 틀려도 음료가 조금 늦게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2023년 08월04일.

치매 노인들이 커피를 만드는 옥탑 위 특별한 카페, ‘반갑다방’. 은평구 제공.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준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도 가능하다.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최대 13개월까지 지급한다.
24~36개월 아이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2023년 08월09일.

“60세 이상만 채용합니다.”

동아일보가 소개한 일본 나카쓰가와의 가토제작소(加藤製作所). 직원 90명 가운데 45명이 60세 이상이다. “노년층 사원들은 웬만해서는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이 한국의 미래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젊은 인력도 외국인 노동자도 찾기 힘들어 고령층을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은 60~64세 고용률이 73%나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동자의 37.9%가 기존 월급의 60~80%를, 35%는 60% 미만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런 차별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지평(한국외대 교수)은 “한국도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서도 임금 수준은 확 낮췄던 일본의 초기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이 든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되 노동 비용을 절감해 젊은 층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명중(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도 “젊은이와 노인이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치환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자들의 근무 방식, 시간, 급여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08월29일.

어르신들 운전면허 반납해 주세요.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439만 명에 이른다. 전체 교통 사고 대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비율이 18% 정도 된다.
운전면허 반납률은 3%가 채 안 되는데 대전만 유독 9%가 넘는다.
대전은 10만 원인 반납 지원금을 30만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장롱 면허만 있어도 10만 원, 최근까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면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3년 08월30일.

농어촌 외국인 요양 보호사에 영주권 준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5년의 체류 비자(F-2)를,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비자(F-5)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대학 보건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구직 비자(D-10)를 보유하고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조건이다. 3000명 정도가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절반이 60대 이상이 62%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다. “공립 요양병원을 적자 없이 경영하려면 최소 150병상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요양 보호사나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전용호(인천대 교수)는 “호봉제 등을 도입해 돌봄 인력이 오래 근무할 여건을 만드는 조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2023년 09월11일.

일본엔 ‘시신 호텔’이 있다.

일본이 한국의 미래다. 일본은 지난해 77만 명이 태어나고 156만 명이 죽었다. 본격적인 ‘다사(多死)사회’다.
화장장이 부족해서 6~8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31%나 됐다. ‘시신 호텔’이라 불리는 소소안 카논(想送庵カノン)은 화장장에 자리가 나기 전까지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무연고 사망도 늘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사망자의 10%가 무연고 사망이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고령이 되면서 마지막을 챙겨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요코스카시는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종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의업체와 계약해서 신변 정리 등을 하는 서비스다. 최소 26만 엔을 내면 뒷 정리를 해준다. 한국일보 일본 특파원 기사.
2023년 09월11일.

시니어 타운 한국은 39곳, 일본은 1만6724곳.

한국은 경쟁률이 높아 입주 신청을 하면 4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조선일보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임대보다는 분양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정부가 분양을 금지하고 임대만 허용하면서 공급이 끊겼다는 분석이다.
요양원이 4346곳, 요양병원이 1434곳이다.
미국에서는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고 부르는 민간 주도 시니어 타운이 2000여 곳, 70만 명 정도 거주한다.
2023년 09월14일.

치매 노인 실종 하루 40명.

지난해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1만4526건이나 됐다. 10년 전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다. 내년이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일보가 실종자들 가족을 만났는데 한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 “자기 부모라면 그렇게 대충대충 했을까요?” 경찰이 CCTV를 대충 보고 엉뚱한 방향을 알려줘 며칠을 고생한 뒤다. “평생 한이 맺히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요양병원에서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 6남매가 생업을 포기하고 3개월 넘게 전국을 헤맸다는 사연도 있다.
완도 월양리에서는 사라진 노인을 찾기 위해 헬기와 보트까지 출동하고 잠수부를 동원해 저수지까지 훑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온 마을의 열 수 있는 문을 다 열고 창고와 재래식 화장실까지 들여다봤다. 마을 사람들이 1년 걸을 거리를 열흘 동안 걸었다고 할 만큼 자기 일처럼 수색 작업을 도왔다고 한다.
2023년 09월18일.

일본은 10%가 80대 이상 노인.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한다.
노인 취업자가 912만 명으로 기록을 깼다. 취업자 7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다.
2023년 09월19일.

한국의 노인 빈곤율 부풀려져 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6%다. 2011년 46.5%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연간 소득은 2016년 평균 2816만원에서 2021년엔 3749만원으로 늘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도 늘고 있다.
부동산 자산 등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빈곤선을 넘어선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추산도 있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전반적으로 가난하다기보다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게 진짜 문제”라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처럼 일부 어려운 고령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2만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2024년 기준) 받을 수 있다.
2023년 09월22일.

치매 실종 신고 1년에 1만 건.

문화일보에 따르면 2년2개월 동안 실종 경보 메시지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치매 환자가 702명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7년 동안 761명의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떠돌다가 숨졌다.
일본은 5531곳의 치매 돌봄센터가 있다. 도시락 배달부터, 식사 제공, 방문요양 및 목욕, 주간돌봄과 요양원 역할까지 맡는다. ‘돌봄 멀티플렉스’다. 한국도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일본은 한 곳에서 851명, 한국은 3632명을 관리한다.
오무타시는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해 모의 훈련도 한다. 벌써 20년째다. “훈련 때 치매 환자에게 말을 걸어본 경험이 쌓이고 쌓여,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에 이웃들이 배회하는 환자를 먼저 찾아내게 됐다”고 한다.
덴마크에는 치매 마을이 있다. 거주 비용은 월 5350크로네(약 100만 원). 식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돌봄 비용은 덴마크 정부가 부담한다. “치매 환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이곳의 매니저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단 무슨 의도로, 어떤 의사를 전하고 싶었는지 알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2023년 09월25일.

일하는 노인, 한국이 가장 많다.

이유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한국은 35%, 일본은 25%, 미국은 17%, OECD 평균은 15%다. 캐나다(13%), 영국(10%), 이탈리아(5%), 스페인(3%) 순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8%밖에 안 된다. 기초연금을 제외한 비율이다.

효도 백신 3종 세트라는 게 있다.

첫째,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잘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가볍게 지나간다.
둘째, 폐렴구균 백신도 필수다. 65세 이상이면 23가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보통은 13가 백신을 먼저 맞고 1년 뒤에 23가 백신을 맞는다.
셋째, 독감 백신은 해마다 가을에 맞는 게 좋다.
세 가지 백신을 한꺼번에 맞는 것도 가능하다.
2023년 09월28일.

건강보험으로 최소 장례비를.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제안이다. 처음도 아니다. 2008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례비 25만 원을 지원했는데 재정 안정을 이유로 폐지됐다.
2021년 기준으로 고독사가 3378명이나 된다. 지금도 공영장례 제도가 있긴 하지만 무연고 고독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지난해 사망자는 37만3000명, 만약 장례비 500만 원을 지원한다면 1조8650억 원이 든다. 지난해 건강보험공간 수입 89조 원의 2% 수준이다.
2023년 10월04일.

노인돌봄, 40년 뒤면 국방비에 맞먹는다.

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시한폭탄이 될 거라는 경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에만 7조 원을 급여비로 지급했다.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1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14조 원을 넘어섰다.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도 많고 건강보험에 가려진 그림자 지출이란 지적도 나온다.
2023년 10월13일.

역대 최저 실업률 2.3%의 비밀.

첫째, 일하는 노인이 늘어난 결과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13년 347만 명에서 2023년 647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47.0%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률이 높다는 건 노인들이 돈을 벌어야 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7.6%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가 늘었다.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취업자 수가 2019년 540만 명에서 올해 3분기 882만 명으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중도 20%에서 31%로 늘었다.
2023년 10월16일.

정년 연장 없이 65세까지 고용 의무, 일본의 선택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 70%가 계속 고용을 선택했다.
다만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수준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노총이 계속 고용보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다.
2023년 10월17일.

일할 사람 부족해 정년이 의미가 없다.

3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정년제를 도입한 곳은 22%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굳이 60세에 은퇴를 하지 않거나 60세가 넘는 사람도 뽑아서 일을 시킨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 비율이 94%다.)
동아일보가 찾은 안산의 한 염색 공장은 36명 가운데 10명이 58세 이상이다. 염색업이 기피 업종이라 나이를 가려 뽑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는 “중소 규모 제조업은 정년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청년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60세 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계속 고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인력 부족은 중소 규모 제조업의 문제일 뿐 대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법정 정년만 다시 늘리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고려대 교수)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선 연공 중심의 보상, 승진 체계 비율을 낮추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17일.

사회적 입원, 병원보다 집이 더 싸다.

석 달 이상 병원에 살면 병원이 집이 된다.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사는 환자들을 사회적 입원 환자라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 수급자가 8만3406명이고, 이 가운데 44%가 1년이 넘었다.
정부가 탈병원 프로젝트로 2019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667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의료와 돌봄, 식사 등을 지원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월 250만 원,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지원금을 160만 원 주더라도 9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면접 조사를 했더니 72%가 집이 더 좋다고 하고 47%는 병원에 있을 때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했다.
의료급여 환자가 152만 명이나 된다. 예산이 올해 9조 원을 넘어섰다. 권용진(서울대병원 교수)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20~30%가 사회적 입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으로 갈 수 없는 사회적 입원 환자는 공동생활 가정이나 그룹 홈, 요양원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2023년 10월18일.

“돌봄마저 시장에 떠넘겼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서울시도 예산을 크게 줄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 돌봄 서비스를 하기보단 민간기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진석(서울여대 교수)은 “돌봄이란 필수재를 시장에 맡기면 결국 돌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관이 이익금을 가져가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배진경(여성노동자회 대표)은 “좋은 일자리로서 돌봄 노동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성이 사실상 공짜로 해왔던 그림자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돌봄이 없으면 일상이 유지되기 힘든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2023년 10월24일.

연금 60만 원, 우리의 미래다.

최상위 5%의 수급액은 월 200만 원 이상인데, 최하위 21%는 25만 원 미만이다.
올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만6700원, 2인 가구는 207만700원인데 연금으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6년을 더 살지만 여성 1인 가구의 빈곤율은 65.1%로 남성의 두 배가 넘는다.
소득 격차도 크다. 상위 5%는 월 200만 원을 받는데 하위 21%는 25만 원도 못 받는다. 집을 가진 노인은 76만 원을 받는데 무주택자는 47만 원을 받는다.
박중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러니 정부가 제공하는 월 30만 원짜리 쓰레기 줍기나 산불 감시 등 ‘세금 알바’에 노인들이 몰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27일.

은퇴자금 10억? 공포 마케팅이다.

정희원(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의 역발상이다. 10억 원이 있어도 요양 인건비로 월 5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면 버틸 수가 없다. 노년에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2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다.
노년 부자의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느리게 나이 드는 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둘째, 인생의 흑자 구간은 짧다. 이 시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셋째, 평생 공부하고 평생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적인 삶을 계획한다. 평생 현역의 마인드로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면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넷째, 100년을 바라보고 자산을 분배해야 한다.
2023년 11월01일.

법인 택시 절반이 쉰다.

택시 기사가 4년 동안 3분의 1이 줄었다. 기본요금을 올리고 심야 할증 시간을 늘렸지만 승객이 줄고 기사도 떠났다.
법인 택시 기사 수가 2019년 말 3만527명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2만150명으로 줄었다. “남아있는 기사들 10명 가운데 7명이 환갑을 넘긴 노년층”이라는 한 택시회사 관계자의 말도 있다.
실제 운영하는 법인 택시 비율은 30% 안팎이란 말도 나온다.
2023년 11월02일.

65세 이상 1000만 명.

실버타운은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고 미국에서는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은퇴자주거복합단지; 간병 등 서비스 시설을 갖춘 고령자 주택)라고 한다.
서울 자양동의 실버타운은 보증금 9억 원에 월세가 500만 원인데도 입주가 어렵다. 5년 가까이 입주 대기자가 밀린 실버 타운도 많다.
서울시는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삼척에 병원과 도서관을 갖춘 2000가구 규모의 귀촌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25평형에 분양가가 4억 원에 이른다. 박일근(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11월15일.

파산 신청 40%가 60세 이상.

노인 파산이 늘고 있다. 60세 이상 채무불이행이 11만 명에 이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50%에 이른다. 40~50대는 301%다.
2023년 11월15일.

집에서 편하게 돌아가시게 도와드리려면.

추혜인(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은 부모님이 마지막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하려면 몇 가지 준비할 게 있다고 조언한다.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료진이 태블릿을 들고 찾아가 서명을 받는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직계 가족들이 의견을 모아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진단서가 필요하다. 아직 살아 계실 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해주면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란 걸 쉽게 입증할 수 있고 부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2023년 11월15일.

종로3가의 ‘이세계’ 물가.

종로3가 실버영화관은 아직도 영화 관람료가 2000원이다. 하루 1500명 정도가 찾는다.
김은주(실버영화관 대표)는 “어르신이 즐길 거리가 없고, 갈 곳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2000원이라는 가격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올해 들어 600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이 동네는 아직 국밥이 3000원, 소주도 한 병에 3000원 받는 곳이 많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노인은 “여기는 노인들이 여생을 보내는 장소”라고 말했다.
2023년 11월16일.

리어카로 안 된다.

녹색병원이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운반구를 개발하고 있다.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이 전국에 6만6000명 정도다. 50~70kg에 이르는 리어카는 근골격에 무리를 주고 경사로 등에서 사고 위험도 크다. 유아차나 음료용 카트는 무게가 가볍지만 수집한 폐지가 쏟아지기 쉽고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양도 적다.
허승무(녹색병원 연구원)는 “바퀴가 4개 달린 캠핑카 타입의 운반구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20일.

고독사 제로 작전, 비법은 관계 맺기.

일본에는 ‘후랏토(불쑥) 상담실’이란 게 있다. 아파트 단지에 고령자 상담실을 두고 사회복지사와 간호 전문가가 상주한다. 혈압계와 안마의자 등이 있고 커피와 차도 마실 수 있다.
주민들 사이에 느슨한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한겨레와 만난 상담실 관계자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도키와다이라에서 3년 만에 죽은 노인이 발견되면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홀몸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이 시작됐다. 고독사 대책의 모델로 꼽히지만 주민 참여가 예전 같지 않고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동아일보는 도키와다이라 해법을 소개하면서 “커뮤니티를 되살리자는 식의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독립(규슈대 연구원)은 “한국은 ‘죽음을 막는 것’에 초점을 뒀다가 실패한 일본의 고독사 대책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생애주기별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11월28일.

1인 가구 절반이 빈곤.

전체 평균은 2873만 원인데 1인 가구 평균은 1860만 원이다. 노인 1인 가구만 놓고 보면 436만 원밖에 안 된다.
가처분 소득이 중위 소득 50% 미만인 비율이 48%에 이른다.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은 70%가 넘는다.
2023년 11월29일.

병원에서 임종 70%, OECD 1위.

일본은 68%, 헝가리는 67%다.
OECD 평균은 49%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3%와 27%다.
2023년 11월29일.

27세부터 흑자, 61세에 적자 전환.

통계청이 국민 생애주기를 공개했다. 흑자 구간은 34년뿐이다.
국민 생애주기적자(소비-노동소득) 총액이 108조8000억 원에 이른다.
0~26세까지는 적자 구간이다. 17세에 마이너스 3527만 원으로 바닥을 찍는다.
27~61세가 흑자 구간이다. 43세에 1792만 원의 피크를 찍는다.
적자 재진입 연령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2010년에는 56세였는데 올해는 61세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29일.

시골에 우울증이 더 많은 이유.

강원도 고성군의 자살자 수는 10만 명당 54.9명, 서울 서초구(17.5명)의 세 배가 넘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정신질환 진료 인원 상위 50곳 가운데 20곳이 농어촌 지역이었다.
김일빈(강남차병원 교수)은 “대도시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지만 데이터를 보면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 정신건강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노대영(춘천성심병원 교수)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식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가벼운 증상을 숨기다 병을 키워 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관이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는 평균 5.1곳, 농어촌(5만 명 미만)은 평균 2.0곳이다.
2023년 12월04일.

한없이 기다리는 노인들.

“병원에 전화하면 ‘똑딱 했냐’고 물어본다.”
병원 예약 앱이 대세가 되면서 노인 환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10시 전에 도착한 환자가 오후 1시가 다 돼서 진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앱으로 예약하고 시간을 맞춰 방문하는데 노인들은 유료 서비스에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방식으로 예약하도록 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똑딱은 줄 서기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월 1000원의 이용료를 받는데 “독점 구도가 형성되면 가격을 올려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12월05일.

고령층 온라인 쇼핑 늘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조 원을 돌파했는데 고령층 합류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다.
60대 이상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2019년 18%에서 2022년 4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3년 12월05일.

슈퍼 에이저(super ager)의 시대.

80 넘은 나이에 뇌 기능이 청년 못지않은 사람을 말한다. 슈퍼 에이저 1만 명을 조사했더니 운동과 독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잠을 잘 잤다. 뉴런의 밀도도 높았다.
워런 버핏(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차가 한 대뿐이고, 평생 그 차만 타야 한다면 엄청 그 차를 아낄 것이다. 당신은 평생 몸 하나만으로 살 것이다. 50살부터 관리하는 건 소용없다. 이미 녹슨 뒤이기 때문이다.”
슈퍼 에이저가 되려면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운동과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잠을 잘 자고 노안과 난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80대에도 40대의 뇌를 가지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운동을 해야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늘고 영양분 공급이 된다.
2023년 12월06일.

묶어놓고 수면제 먹이는 요양병원이 있다.

병원장이 염화칼륨을 투입해 환자를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보호자 방문이 쉽지 않고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방치와 학대 등의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정액 수가제로 운영되다 보니 치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서비스 목적이 연명에 있을 뿐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반 병원은 의사 1명이 입원 환자 20명을 보는데 요양병원은 40명까지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1%인데 병상수는 27만6513개로 38.7%나 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원 병상이 35.6개로 OECD 평균 3.9개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2023년 12월06일.

치매 주치의 1년에 네 번 방문 진료.

전문 교육을 받은 치매 관리 주치의를 두기로 했다. 환자 상황에 따라 1년에 최대 12차례 비대면 상담과 4차례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일반 치매 환자는 본인 부담률이 20%, 평균 5만3000원 정도다. 중증 치매 환자는 본인 부담률이 10%로 내려간다.
65세 이상 인구 10%가 치매를 앓는다.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이 연간 2200만 원에 이른다.
2023년 12월13일.

시니어 타운, 일본은 1만6724곳.

한국은 39곳뿐이다. 전체 고령 인구 927만 명의 0.1%를 수용하는 규모다.
정부가 헬스케어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설립해 2000실 규모의 시니어 타운을 조성한다. 정부가 민간 업자의 돈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은 시니어 타운을 만들 때 사업비 전액을 대출해 주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도 준다. 한국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외에 없다.
2023년 12월14일.

도쿄도 다마시에서 운영하는 ‘고령자주택’ 안내 홈페이지. 다마시는 14만 명 규모의 도시로 일본의 여느 도시처럼 급속한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마시는 ‘시니어 건강도시’를 표방한다.

인생 후반부는 보이저호처럼 살자.

1977년에 발사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2호는 태양계를 넘어 200억km 이상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원자력 전지 수명이 2020년까지였는데 불필요한 기능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아껴서 2030년까지 통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현(건국대 교수)은 “중년기 이후에는 꼭 필요한 것, 해야 할 것이 아니면 보이저호가 그랬듯 하나씩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 인생이 내리막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더 오래 날아가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앨버트로스는 하루 1000km를 날아가지만 날갯짓에 힘을 쏟지 않고 바람을 탄다. 활공할 때 심박수는 쉴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 잠을 잔다.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다. “인생의 후반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이 끝까지 욕망을 추구하는 이카로스가 아니라 훌훌 기류를 타고 힘을 들이지 않고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앨버트로스 같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3년 12월15일.

“인류가 만든 가장 멀리 떨어진 물체.”(기네스북) 보이저 1호에 관한 컨셉화. 나사 제공.

‘오래 사는 나라’ 1위가 한국 된다.

일본도 제친다. 2072년이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91.1세가 된다.
2위가 일본(90.9세),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위스(90.3세), 스페인(90.0세)이 뒤를 이을 거라는 전망이다.
2021년 기준으로는 일본이 84.5세로 1위, 스위스(83.9세)와 한국(83.6세)이 각각 2위와 3위였다.
2023년 12월18일.

노인 빈곤율 한국이 1위.

66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 상태다. 76세 이상은 2명 가운데 1명이 빈곤 상태다.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OECD 자료다.
빈곤율은 중위가구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0.4%, OECD 평균은 14.2%였다. 40%가 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남녀 격차도 있다.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45.3%, 노인 남성은 34.0%였다. 다른 나라들도 원래 여성이 기대수명이 길어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은 격차가 더 크다.
2023년 12월20일.

간병비 대책, 이걸로 되겠나.

윤석열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일단 시범 사업을 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끝난 뒤다.
김윤(서울대 교수)은 “돈은 안 쓰면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 사업 예산은 85억 원밖에 안 된다.
어차피 자격증은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많기 때문에 노동 조건만 개선해도 얼마든지 인력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예산 문제고 시범 사업으로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윤은 장기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10명 가운데 계속 병원에 있고 싶다는 답변은 1명뿐이었다. 단순히 간병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2023년 12월28일.

폐지줍는 노인 4만2000명, 한 달 수입은 15만 원.

하루 8시간 일해도 1만 원이 채 안 된다. 한겨레가 만난 한 노인은 동상에 걸려 손가락을 하나 잃었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있지만 20년 동안 해온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평균 76세, 하루 평균 5.4시간, 일주일에 6일을 일해서 15만9000원을 벌었다.
정신건강도 좋지 않다.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이 39%나 됐다. 평균은 14%다.
2023년 12월29일.

화장장 부족해 4일장 늘었다.

서울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이 4일장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4일 이상 대기했다가 화장하는 비율이 36%다. 서울은 66%다.
화장장이 부족한 건 그만큼 짓지 않아서다. 전국적으로 화장 시설이 61곳, 연간 35만 구를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화장한 사망자 34만 구보다 많지만 시기와 지역이 다르다 보니 늘 밀려 있는 상태다.
2030년이면 연간 사망자가 41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3년 12월29일.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모습. 화장로 20기를 갖춘 시설로 하루 처리 능력은 72기. 인천시설공단 제공.

노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일하는 노인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노인 빈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노인은 스트레스도 적고 좀 더 건강하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정희원(서울아산병원 의사)의 주장이다. 우리는 65세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질병과 노쇠를 예방하는데 사회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본처럼 더 오래 일하게 만들거나 싱가포르처럼 느리게 늙게 만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는 내재 역량과 사회 시스템이다. 근력 운동을 잘하면 80대에도 활발하게 외출할 수 있다. 근력이 떨어져서 휠체어를 타더라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2024년 01월03일.

마실 생태밥상의 실험.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의 구내식당은 지역의 노인 11명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이 공간을 무료로 제공했고 부안군은 지역 음식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선정해 창업 지원금과 인건비를 지원했다. 공공기관과 고령자 친화 기업이 연계된 최초의 사례다.
민간 위탁업체에 맡겼을 때는 비용 절감을 하느라 식사가 형편없었고 그런데도 적자가 났다. 지금은? 할머니 손맛이다.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도 한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안에서 시작한 상생모델에서 초저출생과 빠른 고령화, 망국적인 포퓰리즘도, 노력과 의지에 따라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봤다”고 했다.
2024년 01월04일.

탐사하느라 배고픈 아이들이 돌아오면? 마실생태밥상에서 맛있는 ‘할머니 손맛’. 국립공원공단 제공

70대 이상이 20대보다 많다.

각각 632만 명과 620만 명이다. 평균 연령도 44.8세로 늘었다.
전남과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충남, 충북, 경남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1인 가구가 42%를 차지한다.
2024년 01월11일.

고령화를 버티는 새로운 사회 디자인.

최재천(이화여대 교수)은 “새끼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환경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한국의 저출산은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앨런 말라흐(럿거스대 교수)는 ‘축소되는 세계’에서 “한번 인구가 감소한 나라는 다시 그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도 경제도 성장은 없고 축소되는 시대, 축소되는 국가나 도시를 성장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합리적인 미래 경로라는 생각부터 받아들이며 축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인구 1억2200만 명, 출생률 1.26명의 일본은 인구 8000만 명 사수를 목표로 국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한국 상황은 훨씬 더 안 좋다.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범국가적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2024년 01월15일.

손주가 다니던 어린이집, 할아버지가 다닌다.

어린이집이 노인복지관이 됐기 때문이다. 춘천 동산노인복지센터 마당에는 미끄럼틀이 남아있다. 한때 원생이 110명이나 됐지만 2015년 신입 원생이 2명으로 줄어 결국 어린이집을 접고 노인복지센터로 바꿨다.
부산 범천동의 하모니웨딩타운은 일찌감치 2013년 시민장례식장으로 바뀌었다. 예전엔 하객으로 왔는데 이제 조문객으로 왔다는 말이 나오곤 한다. 2022년 신혼부부는 103만 쌍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기록이다.
2024년 01월16일.

무임승차 폐지, 서 있는 곳에 따라 달리 보인다.

이준석이 도발적인 정책을 내놨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1년에 12만 원을 쓸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취지는 이렇다. 첫째, 도시철도의 부담이 크다. 2022년 기준으로 8159억 원에 이른다. 둘째, 지하철 접근성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버스는 무료가 아니니 지하철역까지 한참을 걸어가는 노인들도 많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첫째, 선불카드로 지하철과 버스, 택시까지 탈 수 있게 하겠다. 둘째, 선불 금액이 소진되면 40% 할인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버스까지 무료로 탈 수 있는 건 좋지만 어쨌거나 지금 전면 무료보다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월 1만 원이면 대여섯 번 외출만 해도 소진될 금액이다.
애초에 노인 무임승차가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의 원인이라고 보는 건 비약이다. 노인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아서 적자가 아니라 애초에 요금이 낮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이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역세권에 사는 부자 노인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지만 외곽에 사는 노인들은 버스를 돈 내고 타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재원 마련이나 노인들의 교통 복지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4년 1월19일.

75세까지 일하는 ‘시니어 판사’ 어떨까.

법원행정처가 판사 정년을 10년 더 늦추되 연봉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판사들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변호사로 나서기보다는 계속 판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아이디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만성적 과로와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판사들 분위기도 긍정적이라고 한다. 판사 정원과 별개로 정원 외 법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4년 1월24일.

유언장을 씁시다.

미국은 56%가 유언장을 쓴다. 한국은 1%도 안 쓴다.
지난해 상속 분쟁이 5만여 건으로 11% 늘었다.
원혜영(웰다잉문화운동 대표)은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LG그룹도 유언장이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법무국과 출장소에서 자필증서 유언장을 보관한다. 보관료는 4만 원 정도다. 디지털 유언장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24일.

폐지 수입 노인, 가격 보장해 드립니다.

전남 광양시의 실험이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판매 금액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노인 한 명이 하루 종일 60kg의 폐지를 모으면 5000원을 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1kg에 122원이 넘었는데 지난해부터 76원까지 떨어졌다. 한 달 20일 기준으로 14만2974원을 벌었는데 8만9154원으로 준 셈이다.
광양시는 3년 평균 폐지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가격은 110원이라 33.6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형권(광양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가격이 낮아 수거가 잘 안될 경우를 생각하면 지원을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25일.

65세 이상=노인 맞나.

70세 이상 인구가 20대를 추월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632만 명, 20대는 620만 명이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령층 반발도 고민이고 연금과 정년 등도 맞물린다.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무료 예방 접종 등 보건 복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다.
김원식(건국대 교수)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법적 정년을 폐지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년 1월31일.

치매 노인도 일할 수 있다.

일본 오마자키시의 지바루식당에는 경증 치매를 앓는 83세 할머니가 서빙을 한다. 식당 사장은 “치매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집중해서 일하는 게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손님들의 반응도 바뀌었다고 한다. 주문이 틀려도 이해해 주고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말을 걸기도 한다.
한국의 치매 인구는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치매’를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치매는 ‘어리석고(痴)’ ‘미련하다(呆)’는 의미다. 후지타 가즈코(인지증워킹그룹 대표)는 “인지 능력의 장애라는 증상을 명칭에 담아야 증상이 발생했을 때 조기 진단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배회’라는 표현도 쓰지 않는다고 한다. ‘배회’는 아무 목적 없이 어슬렁거린다는 의미지만 치매 환자의 외출에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4년 1월31일.

어르신 반값 아파트, 사업성도 있다.

서울시가 노인 안심주택을 3000가구 공급한다.
회기동 경희의료원 인근 685평 부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공 임대 28가구와 민간 임대 136가구에 분양 40가구 등 204가구를 공급하면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공 임대는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 대상이다.
공공 임대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만~20만 원. 민간 임대는 보증금 6000만~7000만 원에 임대료가 월 30만~40만 원 수준이다.
2024년 1월31일.

야쿠르트 아줌마의 노인 돌봄 30년.

HY(옛 한국야쿠르트)의 홀몸 노인 돌봄 사업이 30년을 맞았다.
프레시 매니저들이 날마다 안부를 전하는 홀몸 노인이 지난해 9022명으로 늘었다. 프레시 매니저 1만1000명 가운데 5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집 앞에 유제품이 쌓여 있으면 주민센터나 119에 신고한다.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2024년 2월06일.

정년을 올려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

어차피 퇴직 연령이 2022년 기준 49.3세다. 정년퇴직자가 2016년 36만 명에서 2022년 42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조기 퇴직자는 41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늘었다. 정년 양극화 현상이란 말까지 나온다.
호봉제 시스템에서 초임 대비 퇴직 직전 임금이 3.3배라고 보면 한 명의 정년 연장이 신입 사원 3.3배의 인건비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자동 승봉을 폐지하면서 생산성과 성과에 연동한 임금 체계를 도입했다. 61~65세 노동자의 경우 생애 최고 임금 대비 50%의 임금, 10%의 기업(퇴직)연금, 그리고 25%의 노령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더해 85%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지만(연세대 교수)은 “정년 65세 연장 정책은 노(임금체계 개편)·사(인력 총량과 인건비 총액 증가)·정(연금개혁)의 사회적 협력을 통해 고통과 비용이 분담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2월06일.

악어가 입을 벌리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다.

일본의 세입과 세출 곡선을 나타낸 악어 그래프라는 게 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세입이 급격히 줄고 세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입을 쩍 벌린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마나고 야스시(일본 주계국장)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고령화(노인 인구 14%) 사회에서 초고령화(노인 인구 20%) 사회로 진입한 게 한국은 7년, 일본은 10년, 미국은 15년, 프랑스와 영국은 39년과 50년이다.
조민근(중앙일보 에디터)은 “고령층이 늘어나면 단순히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고 개혁도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2024년 2월06일.

죽음의 선택권을 묻는다.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선택했다. 드리스 판 아흐트(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93세 동갑이고 70년을 함께 살았는데 둘 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1977~1982년 총리를 지냈다.
2022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이 8720명이다.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치료의 가망이 없어야 하고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소망을 밝히는 등의 6가지 조건이 엄격히 충족돼야 안락사를 실시한다.
스위스와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돼 있는데 한국은 연명 의료 거부만 가능하다.
2024년 02월13일.

70대 이상 고용률 30%.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18년에는 24.3%였다.
70~74만 놓고 보면 39.9%, 75세 이상은 24.3%, 4명 가운데 1명이 일한다는 이야기다.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2만 원이다. 최소 노후 생활비 124만 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
2024년 2월20일.

월세 15만 원의 노인 공유주택.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도란도란하우스의 보증금은 200만 원, 2년 계약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음식도 함께 만들고 청소도 함께한다.
한 입주민은 “불 꺼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좋다”면서 “나를 아는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이 2억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2900만 원으로 줄었다.
2024년 2월22일.

2038년, 예고된 재난.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2038년이면 15세가 된다.
노년부양비(elderly dependency ratio, 노령인구÷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0.26인데 2038년이면 0.5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건 지금의 인구 구조에서 확정된 사실이다.
지금은 청장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15년 뒤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
박한슬(약사)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해야 할 생산가능인구가 돌봄노동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가처분소득의 상당 부분을 돌봄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돌봄 재난’이다.
올해부터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만 이미 재난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
2024년 3월08일.

폐지 줍는 노인 수입은 월 15만 원.

서울시에서만 2411명, 10명 가운데 7명은 70세 이상 고령이다.
서울시가 이들에게 낮은 강도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케어’나 도시락 배달 도우미 등이다. 폐지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4년 3월12일.

운전면허는 자존심, 65세 이상 반납률 2.6%뿐.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이다(일반인은 5년). 치매 검사도 받아야 한다.
2022년 고령(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전체 교통사고 19만6836건 가운데 18%나 된다. 5년 동안 교통사고가 10% 가까이 줄었는데 고령자 사고는 30% 가까이 늘었다.
주간에만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일보는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3월15일.

편의점 배달 어르신 1000명.

서울시가 GS리테일과 함께 ‘우리 동네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배달 한 건에 수수료는 2000~4000원.
GS25와 버거킹, 올리브영 등에 도보 배달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30만여 건에 이른다. 60세 이상 도보에 어려움이 없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0명부터 시작해 1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4년 3월20일.

서울시 X GS리테일 우리 동네 딜리버리. 우리동네 어르신 도보배달원 모집. 2024.03.19.

AI로 독거노인 고독사 막는다.

AI(인공지능)가 전기와 수도, 통신 이용량을 체크하고 통화도 한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통신사 등에서 데이터를 구입해 날마다 위험 단계를 예측하고 상황별로 알림을 받는다. 스마트폰 활동 정보도 취합하기로 했다.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면 예측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4년 03월29일.

존엄한 죽음, 선택권 늘린다.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날 죽은 사람이 66%나 된다.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는 말이다. 작성하자마자 죽는다는 건 연명 치료가 의미 없을 만큼 이미 죽음이 임박한 상태였다는 이야기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합의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83%가 벼락치기 존엄사를 맞는다.
2018년에 연명 의료 결정법이 도입됐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임종이 임박해서야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호흡기를 달고 누워 사는 환자도 의식이 있으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좀 더 앞당기기로 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몇 달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사 두 명이 말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정숙(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의사들조차 말기와 임종기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노인 환자들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나 가족들이 끝까지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말기’로 앞당겨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04월03일.

노인 무단횡단 사고 이유는 “횡단보도가 멀어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0%가 노인이다. 지난해에만 558명이 차에 치여 죽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이 42% 수준이었는데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무단횡단이 191명(34%)이었다.
이수범(서울시립대 교수)은 “여전히 노인과 장애인에게 도시는 보행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04월08일.

고용보험 20대 줄고 60대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20.7만 명 늘었다. 노동 시장이 고령화되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29세 이하에서는 7.7만 명이 줄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5.4만 명과 21.7만 명 늘고 건설업은 0.6만 명 줄었다.
2024년 04월09일.

물질할 새내기 찾습니다.

제주도 해녀가 사라질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2839명인데 60%가 70세 이상이다. 1년 동안 12%가 줄었다.
제주시는 50세 미만 해녀 지원자에게 3년 동안 월 50만 원의 정착금을 준다.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수협과 어촌계에 가입하면 지원 자격이 된다.
2024년 04월10일.

노노 케어, 50세 이상 복지 종사자 110만 명.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말이다. 비거주 복지시설 종사자가 151만 명인데 50세 이상이 110만 명이다.
요양보호사는 320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률이 90%에 이른다. 자격증 소지자가 250만 명, 이 가운데 93만 명이 60대, 25만 명이 70대다. 노후 대비용으로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95%가 민간이다. 요양보호사 수요가 늘고 있는데 민간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 사람을 못 구해 문 닫는 경우도 많다.
2024년 04월24일.

일본은 2033년이면 빈집이 30%.

이미 2018년 기준 빈집이 14%에 이른다.
한국도 일본의 길로 가고 있다. 이용만(한성대 교수)은 “1인 가구가 늘어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는다”면서 “2040년 이후는 빈집이 급격히 늘어 2050년이면 전체 재고의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4년 04월24일.

가장 부유한 세대, ‘영 시니어’가 온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다. 1960~1969년생 860만 명을 일컫는 말이다. 386세대가 686세대가 됐는데 과거의 어르신들과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31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도 흥미롭다. 경제 활동 중인 55%의 월 평균 소득은 세전 801만 원, 나머지 무직자의 수입은 286만 원이었다.
김민석(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기대 수명이 늘고 만성 질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 세대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다”면서 “구매력과 자산, 체력을 다 갖춰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060세대의 신차 구매가 10% 이상 늘어난 것도 시니어 시장이 달라졌다는 중요한 지표다. 김경록(미레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앞으로 50년 동안 50~7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 수준으로 유지된다”면서 “새로운 영 시니어 시장을 만드는 기업에 기회가 있다”고 전망했다.
2024년 05월21일.

나이 들면 운전 제한? 하루 만에 말 바꾼 이유.

직구 금지 논란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정책 엇박자가 반복되고 있다.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오해였다”고 뒤집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대목이 논란이 됐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65∼69세 버스·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통과율이 100%에 이른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가 3만4652건이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6%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의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임창용(국민일보 논설위원)은 “기존 ‘면허반납제’나 ‘적성검사’ 등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동권만 앞세워 고령자 운전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면서 “건강수명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제한 연령을 완화하고 타 이동 수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는 등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05월23일.

30년 뒤 서울 중위 연령은 56세.

2022년 중위 연령은 전남이 50.1세로 가장 높고, 세종이 38.8세로 가장 낮았다.(중위 연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을 말한다. 평균과는 다르다.) 2052년이면 전남의 중위 연령은 64.7세가 된다. 경북 64.6세, 경남 63.5세 순이다. 세종은 52.1세가 된다.
서울은 43.8세에서 56.1세로 늘어난다. 서울은 그나마 젊은 편이다. 전국 평균은 44.9세에서 58.8세로 늘어난다.
중앙일보는 “지방 소멸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온누리(통계청 인구추계팀장)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2052년 한국 인구가 4225만 명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년 한국 인구는 5167만 명이다.
세종과 경기를 빼고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도 빠르다. 2022년 3674만 명에서 2052년이면 238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24년 05월29일.

노인이 다 같은 노인이 아니다.

80~84세 노인의 44%가 경로당에 가는데 65~69세는 10%만 간다. (2020년 노인 실태조사.)
일본은 고령인구를 전기 노인(65~74세),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한국도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50만 명,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된다.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으로 82.7세다. 연령대에 따라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06월03일.

‘마처 세대’ 10명 가운데 9명, “노후는 내 책임”

부모를 보양하는 ‘마’지막 세대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의미다.
1960년대생 980명을 조사했더니 29%가 부모와 함께 살고 84%는 평균 2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 가운데 43%는 자녀에게 월 평균 88만 원을 지원했다. 30%는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뿐이었다.
2024년 06월04일.

인구 절벽?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를 쓴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축소 사회에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본다. 노동인구가 줄겠지만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3분의 2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낮지만 특히 여성의 참가율이 낮다. 더 늘릴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고령자들도 더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다. 65세 이상 대졸 인구가 2063년이면 1200만 명으로 12배나 늘어난다.
여성과 장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일본 수준으로 높아지면 2047년 노동 투입이 2022년의 93%를 유지할 수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182만 명 늘어나는 효과다.
노동력 총량보다 노동 수급 불균형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요양 보호사와 간병인은 벌써 부족하고 의료와 돌봄 인력은 갈수록 부족하게 된다. 이철희는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는 여성과 젊은이도 선호하며 장애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친화적인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2024년 06월11일.

60세 이상 노동자 22.4%.

취업자 2840만 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637만 명이다. 한국의 고령 노동자 비율(22.4%)이 일본(22.1%)을 앞지른 건 처음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4.2%, 일본은 20.2%다.
지난해 노령연금 수령액은 평균 62만 원이었다.
2024년 06월14일.

여든 살 초등학생.

경북 김천시 증산초등학교는 학생 22명 가운데 15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평균 연령은 79세다.
“학생 여러분, 혈압부터 재세요.”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혈압을 재는 것도 이 학교의 독특한 일과다.
한때 600명에 이르던 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7명으로 줄었다. 이장들이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초등학교 졸업장 따고 싶은 분 없느냐고 수소문했고 50여 명 가운데 면접을 거쳐 15명을 뽑았다고 한다.
어르신들 입학 소식에 기부금도 4000만 원이나 모였다.
2024년 06월18일.

20년 뒤에는 몇 살부터 노인일까.

정희원(서울아산병원 교수)은 “노인 기준으로 76세로 높이면 2060년 노년 부양 비율이 43%로 줄어든다”면서 “스냅샷 오류에 갇혀 있는 정책이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냅샷 오류란 변화를 예상하지 않고 세상을 박제된 상태로 보는 오류를 말한다. 기대 수명이 늘고 건강한 노인도 늘고 있다. 은퇴와 간병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2012~2017년 노쇠가 나타난 노인 비율이 7%에서 5.3%로 줄었다.
2024년 06월19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3%(2021년 기준)다. 66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중위소득 절반에 못 미친다. 76세 이상은 51.4%다. 2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이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도 OECD 1위다. 10만 명당 자살 건수가 60대는 34건, 70대는 46건, 80대는 67건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노인 70%(최대 33만 원)가 받는 기초연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좁히고 금액은 늘리는 방향의 개선안을 내놨다.
2024년 06월24일.

노인 운전이 문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고령 운전자가 늘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는 848명에서 74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185명에서 273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279만 명에서 438만 명으로 늘었다. 고령 운전자 비율이 2018년 10%에서 2022년 13%로 늘었다.
고령자라고 해서 사고를 더 많이 내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노인의 이동권을 제약한다는 반론도 많다.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2%밖에 안 된다.
2024년 07월03일.

나이와 관계없다?

한겨레 1면 기사다.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연령대는 20대”고 “나이와 사고율은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타깝지만 한겨레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교통관리공단 데이터를 보면 20대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과 달리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선이 20대, 빨간색 선이 65세 이상이다.
“65세 이상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인구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만 ‘인구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노인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면허 보유자 1인당 교통사고를 계산해 봐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많다.
시청역 사고를 노인 운전자 문제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과 별개로 긴급 제동장치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2024년 07월04일.

폐지 수입 노인 1만4831명.

전체 노인 인구의 0.1% 규모다. 평균 연령은 78세, 여성이 55%다.
평균 소득은 77만 원이다.
한국의 고물상은 7335개, 이 가운데 폐지를 납품받는 고물상은 3221개였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으로 39.3%다.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중위소득 이하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2024년 07월10일.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7월1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겼다. 전체 인구의 19.5%다.
세계은행은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내년 상반기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2024년 07월12일.

70대 30%가 일한다.

70대 이상 취업자 수가 2분기 기준으로 208만 명까지 늘었다.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기록이다. 고용률도 32.5%까지 올랐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 일본은 25.1%, OECD 평균은 15.0%다.
2024년 07월15일.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55~79세에게 물었더니 평균 73.3세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미 노인 고용률(59.0%)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들은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한다. 69.4%가 더 일을 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다.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년6개월이었다. 그만둘 때 나이는 52.8세였다.
연금 받는 노인이 817만 명(51.2%)인데 평균 82만 원을 받고 있다. 5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23.4%다.
2024년 07월31일.

월급 깎이고도 다닐 거면 2년 더.

현대자동차의 숙련 재고용 실험은 혁신적이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정년이 되면 퇴직하거나 최장 2년까지 촉탁 계약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 문제는 임금이 신입 사원 수준으로 깎인다는 것. (성과급 제외 5000만~6000만 원 수준이다.)
애초에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을 요구했는데 타협안은 훨씬 후퇴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붙잡아 두고 인건비를 후려칠 수 있으니 나쁠 게 없다.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재고용은 단기적인 해법이 될지언정 궁극적으로는 언제 독이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첫째, 그나마 대기업에서만 가능하고, 둘째, 대부분 기업은 정년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 셋째, 노인들은 같은 일을 하고 덜 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일본에서는 65세까지 고용 연장을 추진하면서 기업에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계속 고용의 세 가지 옵션을 줬는데 대부분 기업이 현대차처럼 임금을 후려치는 계약직 전환을 선택했다. 일본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2024년 07월31일.

‘파스칼의 내기(Pascal’s Wager)’.

신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두 가지 변수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 신을 믿었는데 죽고 보니 신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경우. 둘째, 신을 믿었는데 죽고 보니 신이 없는 경우. 셋째, 신을 안 믿었는데 신이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경우. 넷째, 신을 안 믿었는데 신이 없는 경우. 이 내기의 핵심은 죽어봐야 안다는 데 있다.
김경록(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어차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는 이야기다.
괴테가 “천국에 혼자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고 했다. 김경록은 “일과 관계, 건강이 같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잘 준비된 노후’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자산”이라는 이야기다.
2024년 08월01일.

가장 서러운 약자는 노인.

고령화율이 20% 높아지는 동안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30% 줄었다. 장덕진(서울대 교수)이 50여 개 국가 30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장덕진은 “노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제도화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세계 최고 속도의 초고령화 한국에서 노인은 부담스러운 짐짝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년 08월15일.

돈 없는 노인 + 집 없는 청년.

미국에서는 붐메이트가 붐이다. 붐메이트는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와 룸메이트의 합성어다.
하버드대 공동주택연구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 100만 명이 혈연관계가 없는 룸메이트와 동거 중이다.
뉴욕노인재단은 고령자 룸메이트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81년 시작할 때만 해도 외로움을 달래려고 룸메이트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재정적인 이유로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한 노인들이 월세를 받아 생계를 충당하려는 목적이라는 이야기다.
한 71세 노인의 경우 침실 3개가 있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달마다 1000달러를 은행에 내야 한다. “룸메이트에게 받는 돈이 없었으면 대출을 갚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한다.
2024년 09월02일.

65세 이상 취업자, 청년층 추월했다.

올해 2분기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월평균 394만 명을 기록했다. 15~29세 취업자 수 381만 명을 앞지른 건 처음이다.
8월 기준으로 고령층 인구가 1007만 명.
1992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29.6%에서 16.3%로 줄었고 고령층은 5.3%에서 19.6%로 늘었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기준으로 37.3%, OECD 38국 가운데 1위다. 지난달에는 40%까지 올라갔다.
2024년 09월20일.

2072년 고령 인구 48%.

세계 인구는 올해 81.6억 명에서 2072년 102.2억 명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72년이 되면 인도와 중국이 각각 14.5억 명과 14.2억 명으로 35.2%를 차지한다.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9%에서 48%로 늘어난다.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2024년 09월23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오래 일하는 한국 노인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5%다. 노인 고용률은 37.3%다.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8.6명이다. 모두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인 지표들이다.
유럽에서는 정년이 곧 퇴직이다. 일하는 노인들이 없다. 한국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의 노인 일자리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질 나쁜 일자리를 떠안는다. 협상력이 없으니 수요 공급의 원칙이 먹히지 않는 시장이다.
둘째, 정책적 개입이 늦었다. 청년기의 성공 트리가 중장년기는 물론이고 노년기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정책의 초점이 청년 지원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제 노인은 정책적으로도 주변 세대가 아닌 핵심이자 중심 세대다. 청년 정책에 신경 쓰는 만큼 노인 정책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셋째, 일을 해야 고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사회적 연결망이 적고 그래서 일을 향한 집착이 더 강하다. 일이 좋은 게 아니라 일하지 않는 상황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측면도 있다.
넷째, 한국은 노인을 존중하거나 공경하는 나라가 아니다. 형식적 프로토콜은 강하지만 실질적인 관계성은 약하다. 노인을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는 공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저 ‘뒷방 늙은이’로 소외시킨다.
해법은? 이상헌은 노인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의제로 제안하고 새로운 역할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 세력화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 각성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2024년 09월27일.

혼자 사는 노인 37.8%.

214만 가구에 이른다. 2023년 기준 통계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취업자 비중은 32.8%다.
49.4%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답변했고 18.7%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했다.
65세 남성의 기대 여명은 18.6년, 여성은 22.8년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540만 원이었다.
2024년 09월27일.

도망가는 외국인 실습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0만 명인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60만 명밖에 안 된다. 처우가 열악하니 자격증을 따고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일본이 한국의 미래다. 지난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기능실습생 51만 명 가운데 9753명이 잠적했다. 2019년부터 4만 명이 넘는다.
인력 중개 업체들은 현지 중개업체와 손해배상 계약을 맺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실습생들에게 전가된다. 어렵게 들어온 실습생들은 본전을 뽑으려니 높은 임금을 찾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김현성(작가)은 “돌봄 서비스를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로 제어하려 한다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도 낮은 경제적 처우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내국인 돌봄노동자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년 10월02일.

CJ프레시웨이의 경우.

단체 급식 부문 직원 6546명 가운데 25%(1627명)가 60세 이상이다.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해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791명이다.
시니어 인턴은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와 장기 고용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김원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고령층에 임금 근로를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개인의 건강과 여건에 맞는 ‘적당한 일자리’가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하(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위원)는 “공공과 민간의 융합 모델이나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고학력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만 용돈 수준의 노인 일자리에서 탈피할 수 있고, 정년과 관계없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24년 10월04일.

누구나 노인이 된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0%에서 2050년이면 40%가 넘는다. 10명 가운데 4명이 노인인 나라를 상상해 봤나.
경향신문이 탑골공원 노인들을 만났는데 “혐오보다 힘든 건 ‘할 게 없다’는 무력감”이라고 한다.
정순돌(이화여대 교수)은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가 심화하는 추세를 볼 때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편입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10월07일.

스웨덴의 경로당.

노인회관 성격의 파워후세트는 스웨덴연금수급자단체(PRO)와 스웨덴노인협회(SPF)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PRO는 사회민주당 계열의 비영리조직이고, SPF는 사민당을 제외한 연합 조직이다. PRO는 여행사와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복권 사업도 한다.
박민후(동아일보 차장)는 “한국의 경로당 문화는 수십 년째 화투 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경로당 6만8000여 곳의 운영을 사실상 독점하는 대한노인회가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10월08일.

65세 정년에 필요한 것.

일본은 25년 동안 준비했다. 2000년에 법을 만들었고 2013년부터는 3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늘리면서 고용 의무를 부여했다.
정년 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직된 호봉제 임금 체계다. 손해용(중앙일보 경제부장)은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을 늘리면) 기업은 고임금을 받는 장년층을 조기에 퇴직시키려 할 것이고, 청년층은 계속 낮은 임금을 받게 돼 불만을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용 연장 방식을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4년 10월10일.

저소득 노인 결식 제로 프로젝트, ‘서울 밥상’.

서울시가 9000여 명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서울 밥상’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미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3만여 명의 노인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기 중인 노인이 6000명이 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 밥상’은 두 가지로 운영된다. 도시락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자치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조리 시설에서 4000~4500원 단가의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방식이다.
2024년 10월10일.

3개월 시한부 할매래퍼의 천국 같은 1년.

‘수니와 칠공주’의 멤버 서무석. 지난해 8월 그룹 활동을 시작하고 5개월 만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방송과 공연을 계속했다.
3개월 시한부였지만 9개월을 버텼다. 동료들도 몰랐다고 한다. 최근 상태가 악화해 의식이 없는 상태다. 딸이 이런 말을 했다. “웃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다. 엄마는 평생 누리지 못했던 천국 같은 1년을 보냈다.”
2024년 10월14일.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협동조합.

인천의 실버자원협동조합이 설립 10년을 맞았다. 연회비가 1만 원. 한 달에 18시간을 채우면 18만 원을 지급한다. 학교와 마트 등에 요청해서 폐품을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화물 트럭도 공동으로 운영한다.
기부금과 지방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최근 5년 동안 조합 수익은 1억1500만 원.
한국의 폐지 줍는 노인은 최소 1만4831명에서 최대 4만1876명으로 추산된다. 평균 연령은 78세, 평균 소득은 월 77만 원이다.
이준모(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장)는 “폐지 수집 노인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협동조합 같은 시장형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10월17일.

노인 24%는 “재산 다 쓰고 간다.”

‘신노년’이란 말도 나온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을 물었더니 평균 71.6세였다. 4년 전 70.5세보다 올라갔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 소득은 2020년 3027만 원에서 지난해 3469만 원으로 늘었다. 금융 자산은 3213만 원에서 4912만 원으로, 부동산 자산도 2억6183만 원에서 3억1817만 원으로 늘었다.
사적 이전 소득이 30%에서 8%로 줄어든 것도 눈길을 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56%에서 77%로 늘었고 컴퓨터 보유율도 13%에서 21%로 늘었다.
2024년 10월17일.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노동자들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2300명 정도다.
민간 기업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년 10월21일.

75세부터 노인? 복지 축소는 어떻게?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가 서울만 407만 명이다. 올해 예산이 6797억 원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651만 명, 24조 원에 이른다.
KDI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 연령을 올리면 2100년 73세가 되고,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36%포인트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점진적 연령 상황 계획을 마련하고, 충분한 기간에 사전 예고하며,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 집단 피해를 완화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은 “연령 기준을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10월30일.

‘낀 세대’의 정년 연장.

1960년대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을 일컫는 말이다. 80~90대 부모와 20~30대 자녀 양쪽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50대와 60대 임금 노동자가 각각 463만 명과 403만 명에 이른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이들이 한꺼번에 은퇴하면 첫째,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둘째, 소비가 위축된다. 셋째, 복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964~1974년생을 2차 베이비부머로 분류하고 이들의 은퇴가 시작되면 경제성장률이 2034년까지 최대 0.3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년 연장이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국제강은 정년을 62세로 늦추기로 했고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는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했다.
2024년 11월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