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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자동차 사고 운전자가 68세 남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엉뚱하게 노인 운전이 쟁점이 됐다. 아직 급발진이냐 아니냐도 확실하지 않지만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잘못 밟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어제 오늘 나온 기사 가운데 고령 운전자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쩍 늘었다. 과연 그럴까.

이게 왜 중요한가.


  •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 통계적으로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 다만 데이터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 선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다.

데이터를 보자.


  • 노인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는 건 일단 노인 인구가 늘고 노인 운전자 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노인 운전자들이 사고를 더 많이 내는지 알아보려면 실제 운전자 수 대비 사고 건수를 비교해야 한다.
  • 다음은 2023년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다.
  • 다음은 2022년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 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다.
  • 65세 이상 운전자가 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더 늘었나?


  • 아래 그림은 연령대별 운전면허 보유자의 추이다.
  • 아래 그림은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 아래 그림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망 사고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다.
  • 세 가지를 퍼센티지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14% 정도 되는데 교통사고 발생 건수로는 20% 정도를 차지한다. 사망자 수는 노인이 가해 운전자인 경우가 29%나 된다. 이 비율이 해마다 치솟는 추세다.
  •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율을 원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운전자 수 비율로는 14%인데 교통사고 건수는 20%, 사망자 수는 29%를 차지한다.
  • 실제 사고 규모를 살펴보려면 자동차 보험 손해액을 비교하면 된다. 65세 이상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51~60세 구간과 61세 이상 구간 손해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보험 통계에서도 61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분석의 한계.


  • 단순히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분석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 보유자들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 비율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 단순 접촉사고도 사고 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사상 사고의 분포나 추이와 다를 수 있다.
  • 다음은 1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다. 2019년부터 3년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일 수도 있다.
  • 다음은 1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다. 여전히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지만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전은 하지 않는 고령 운전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노인 운전의 해법은?


  • 정부가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 면허를 반납하면 10만~30만 원의 보상을 주고 있지만 반납 비율은 2% 정도다.
  • 운전 능력 검사 주기를 당기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한국은 운전면허를 10년마다 갱신하는데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하다. 갱신할 때마다 적성 검사를 하는데 합격률이 99%라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 야간 운전 금지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의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다. 71세 이상은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줄였다.
  • 영국은 70세가 되면 운전 면허가 만료된다.
  • 프랑스는 60세 이상은 2년마다 76세 이상은 해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론.


  • 시청역 사고와 운전자 나이의 관련성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운전자 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
  • 노인 운전자 1인당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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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급발진 주장 사건건수랑 나이대비교해보는게 더 확실할것같은데 65세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의미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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