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6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보조금 줄 테니 지분 내놔라.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요구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이 CNN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주려했던 돈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도 훨씬 현명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미국 정부에서 받기로 한 보조금이 47억4500만 달러인데 지분으로 환산하면 1.56% 정도가 된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1.65%에 맞먹는 규모다.
•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고 4억58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 이종환(상명대 교수)은 “삼성전자나 TSMC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미국 정부의 본심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를 거절하면 보조금 지급 약속을 깨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후 예상되는 후폭풍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원전을 위대하게, 통할까.

• 조선일보는 K-원전이 제2의 마스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벤처를 만들어 미국 원전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마침 트럼프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한 상황이다.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이 있고 한국은 설계와 시공 기술이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월 체코 원전 계약을 하면서 향후 50년 동안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6.5억 달러의 로열티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만약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쟁점과 현안.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도 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이다. 원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게 이재명(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었다.
• 김용범은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 올랐다. 상승 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 세금 확보 차원도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재정 적자가 94조 원이 넘는다.

이재명 랠리 끝났나.

• 코스피 5000을 외쳤던 게 무색할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일본과 베트남 등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만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
•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랠리가 두 달도 못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점 대비 4%가량 꺾인 상태다.
•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이 크고 조선일보 등은 노란봉투법까지 끌어와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PBR는 1.0.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PBR(주가자산비율)를 잘 몰라서 빈축을 샀다.
• 가뜩이나 주가가 꺾인 상황이라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PBR는 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비표다. 코스피는 1.0 수준이고 대만은 2.4, 일본은 1.6 정도다.
• PBR가 1.0이라는 건 지금 주가가 가진 자산을 다 팔면 남길 수 있는 돈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성장 잠재력과 미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 구윤철은 뒤에서 “10, 10”이라고 귀띔하는 걸 듣고 “10 정도”라고 답변했는데 아마 PER(주가수익비율)와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지표를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는 건 심각하다.
• PBR이 10이면 코스피가 3만을 넘게 된다.

더 깊게 읽기.

바이든-날리면 소송 취하하라.

•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가능성도 있다.”
• 1심에서 정정 보도를 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 결정문에서 “원고(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소송 행위를 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서 “이 사건 보도의 진위와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허락 있어야 핵 연료 재처리, 말이 되나.

•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가져갈 거라는 말이 나온다.
•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세계 5위 규모다.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도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도 안 된다. 아직 협정 유효 기간이 10년이나 남아 있는 상태다.
•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잘못하면 국제적 파장만 일으키고 원자력 산업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틸렌 생산 25% 줄여야 한다.

• 정부가 나프타 분해 설비 생산 능력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국에서 소비하는 에틸렌은 한 해 800만~900만 톤 규모다.
•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7개 업체의 에틸렌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210만 톤. 정부의 의도는 어차피 수출은 어려우니 국내 생산량 정도로 줄이라는 것이다.
• 중국의 에틸렌 생산은 2016년 2219만 톤에서 7225만 톤까지 늘었다. 중국과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상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가지 시나리오.

• 첫째,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단판승으로 당 대표에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만 과반 득표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둘째, 반탄(탄핵반대)끼리 결선에 갈 수도 있다. 한국갤럽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문수와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46%와 21%를 확보했다. 강성 보수에서 장동혁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다.
• 셋째,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이 결선에서 붙을 수도 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와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단일화는 무산됐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변수란 관측도 나온다.
•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선거인단 투표(80%)와 여론조사(20%)를 진행하고 있다. 내일(22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한다.

“한동훈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 김건희가 신평(변호사)에게 했다는 말이다.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 이진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김건희의 옥중 한동훈 때리기는 전당대회 개입용”이라고 분석했다. “반탄 진영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다.
• 김건희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문자 읽씹’을 흘려 한동훈 당선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 있다.
• 신평에게 이런 말도 했다.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풀어주고 내가 계속 여기 살면 안 되나요.” 둘 다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말이다.

다르게 읽기.

안학섭을 조선으로.

• “내 조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 안학섭은 비전향 장기수다. 1953년 북한 인민군 분대장으로 붙잡혔는데 전쟁 포로가 아니라 간첩으로 재판을 받았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42년 2개월 동안 수감 생활 끝에 199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적대 행위가 종료된 즉시 송환해야 한다. 안학섭은 2000년 이인모 등 송환 때는 송환을 거부했는데 최근 마음을 바꿨다.

김여정은 왜 그럴까.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세 차례나 입장을 냈다.
• 확성기 중단 등 화해 시도를 두고 “망상이고 개꿈”이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이라고 일축했다. “리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인간이 아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중국과 러시아 등 우호국들이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에 불안해 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개편 세 가지 안.

• 첫째, 미디어콘텐츠부와 공영방송위원회를 나누는 방안은 독임제 부처 아래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두는 구조다.
• 둘째, 미디어콘텐츠부와 공공미디어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있다.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구조다.
• 셋째,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관 업무를 가져와서 합치자는 제안이다.
• 독임제 부처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공영 방송의 독립 못지않게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진순(민언련 이사, 성공회대 겸임교수)은 “방통위를 독임제 부처 아래 두자는 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엉망진창 방통위, 고쳐 쓰면서 가야 하는 이유.

• 최영묵(성공회대 교수)은 “규제와 진흥을 포괄하는 합의제 기구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게 1차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 김현(민주당 의원)이 제안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되다가 멈췄고 윤석열 정부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1단계는 방송 3법, 2단계는 방통위 정상화, 3단계는 미디어 발전위원회로 간다는 계획이다.
• 대통령이 상임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는 문제도 보완했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국회 추천 이후 14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14일이 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 최민희(민주당 의원)는 “분명히 말한다, 독임제 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독임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과기정통부가 10년을 망쳤다. 방통위만 망친 게 아니다. 다 없애고 독임제 할 거냐. 위원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나 다 없애고 독임제 부처로 갈 건가.”

15억 원 아파트 있는 하우스푸어 노인.

• 중앙일보가 소개한 69세 노인의 사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월 250만 원 말고 다른 소득은 없다. 1억4000만 원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이 15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면 쓸 수 있는 돈은 70만 원이 채 안 된다.
• 그나마 이 경우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46%밖에 안 된다. 평균은 4월 기준 68만 원이다.
•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산은 가구당 평균 5억1517만 원. 599만 가구의 부동산은 2474조 원에 이른다.
• 공시 가격 8.2억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다. 시세가 10억 원이면 건강보험료도 12만 원 넘게 나온다. 소득은 0원인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노인이 213만 세대나 된다.
• 집을 줄여가려 해도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면 남는 돈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 집을 맡기고 달마다 현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13만 명 수준이다. 이재국(한국금융연수원 교수)은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마지막 보루인 부동산을 끝까지 갖고 있으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말했다. 정윤영(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을 줄일 때 취득세 등에 세제 혜택을 줘서 다운사이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코레일+SR 합치나.

• 이재명 대선 공약이었다. SRT가 알짜 노선 위주로 운영되면서 코레일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 지난해 기준으로 코레일은 111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SR는 95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 2013년부터 분리 운영 중이다.
• 국토교통부가 간담회를 열고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에너지 수요 98% 늘 때 송전 설비 26% 늘었다.

• 20년 동안의 변화다. 그만큼 송전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 한겨레는 근본적으로 중앙 집중형 에너지 구조를 지역 분산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전탑이 들어서는 곳마다 밀양처럼 주민들 반발이 거세고 정작 인센티브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재혁(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송전 선로를 계획하고 시공하는 주체가 한국전력공사고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동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에는 전력 소비가 큰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산지소(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실험.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를 복구한 새로운 모델이다.
• 2년 전 21명이 29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
• 한국사회주택협회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모아 조합을 만들었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 받아 반전세(전세+월세)로 바꿨다. 월세 수익을 모아 피해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 낮은 금리의 대출 덕분에 2년 만에 조합원들에게 피해 금액의 94%를 돌려줄 수 있었다. 조합 소유의 오피스텔 21채는 사회주택으로 운영하고 수익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 최경호(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모델을 시도하고 검증한 만큼 국가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총량 줄고 산업 부문 늘었다.

•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58만 톤(잠정치), 전년 대비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 석탄 발전이 9.6% 줄고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이 각각 8.6%와 4.6% 늘어난 효과다.
• 산업 부분 배출량은 오히려 0.5% 늘었다.
• 최민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는 원단위 개선 수지가 소폭 악화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이런 속도라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줄이기로 한 국가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9억 톤을 배출했는데 5년 뒤에는 4.4억 톤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선로 위의 노동자 보호 규정이 없었다.

• 열차를 멈추고 하는 차단 작업과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상례 작업으로 나뉜다.
• 작업 위치가 선로에서 2m 바깥이면 상례 작업으로 진행하는데 이동 중일 때는 관련 규정이 없다. 선로 밖 2m에서 이동하면 상례 작업이겠지만 선로 위를 걷는 경우도 많고 애초에 안전거리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군 열차 사고는 2019년 밀양역 사고와 비슷하다. 경고가 있었지만 제때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오늘의 TMI.

알뜰폰 가입자 1011만 명.

• 6월 말 기준 통계다. 1년 사이 81만 회선이 늘었다.
• 통화 품질에 차이가 없고 요금은 30~50% 싸다.
• e심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듀얼 번호를 쓸 수도 있고 비대면 개통도 가능하게 됐다.

벌에 쏘인 사람, 5년 동안 9만 명.

• 해마다 늘고 있다.
• 피해 사고의 27%가 8월에 발생했다.
•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 달콤한 음료수가 벌을 유인할 수 있다.

맥락적 이해가 중요하다.

• 소통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맥락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게 된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철학자)은 “단어의 의미는 사용되는 맥락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 박용후(관점 디자이너)는 AI 시대의 맥락적 이해를 위한 습관을 세 가지 제안했다.
• 첫째, 대화를 들을 때 특정 단어보다 문장의 흐름과 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 둘째,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만 하지 않고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를 되묻는다.
• 셋째, 맥락적 해석을 통해 상대의 진짜 메시지를 읽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주호민의 비밀 녹음 인정해야 한다.”

•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지만 차성안(서울시립대 교수)은 자폐 아이의 부모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본다.
• 아동 학대를 의심한 주호민(웹툰 작가)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냈는데 법원은 특수학교 교사에게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이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부모는 당사자가 아니고 녹음을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런데 자폐 아이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 부모 입장에서는 녹음 외에는 학대 의심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 차성안은 “이 판결이 다른 학대 행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거 능력을 경직되게 판단하면 요양병원의 치매 노인 학대나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 차성안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가 하면 된다.

• 이재명의 스타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혼자 다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체력과 능력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 국민의 해결사가 되겠다는 충정은 감격할 지경이지만 “대통령은 더 큰 정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건 만화 주인공 ‘짱가’의 운명이다. 대통령의 일이 아니다. 억울하고 분한 사연을 들어주는 대통령보다 억울하고 분해서 대통령을 찾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5억 원 원장.

•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의 절친이다.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지만 정작 금융권 경력이 전혀 없다.
• 이재명에게 5억 원을 빌려줬다는 기록이 있어서 ‘오억 원 원장’으로 불린다.
• 임지선(경향신문 경제부장)은 “이찬진은 이재명이 보낸 금융권의 군기반장”이라고 평가했다.
•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 금융권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논란이 유발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보수 언론이 흘리는 민주당 20년 집권론.

•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민주화와 노무현 열풍을 경험한 40대와 50대가 유권자의 36%를 차지한다. 인구 구조가 민주당에 유리하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주간)은 민주당이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 대통령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당정 메시지가 따로 논다. 이현상은 “오만은 늘 추락의 전조였다”고 경고했다. “미국 민주당은 ‘엘리트의 잘난 체’ 이미지에 갇혀 이단아 트럼프에게 졌다. 일본 자민당은 고인 물 이미지와 부패 스캔들로 정권을 내준 바 있다.”
• 경고의 형식이지만 내용은 저주에 가깝고 속내는 희망사항이다.
• “야당의 무능과 퇴행이 여당의 호기가 될 수 있다면, 여당의 오만은 몰락하는 야당의 구명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건희 악마화에 반대하는 이유.

• “김건희 악마화는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뇌물을 갖다 바친 기업인 등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다.”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의 분석이다.
• 김건희의 기질이나 허영, 욕심이 국정농단의 발단이긴 해도 중요 변수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 김건희를 악마화하면 범죄의 구조가 가려진다. 김건희가 중심에 있지만 김건희 한 사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이성적으로 김건희 비리의 전체 구조를 봐야 한다.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 검찰이 범죄 증거를 은폐했고 감사원은 두둔했다. 국민권익위는 면죄부를 줬다. 김예성(집사)이 사노비라면 한덕수와 원희룡은 공노비 역할을 했다.
• “디올백은 조그만 파우치라던 박장범(KBS 사장) 말마따나 새 발의 피였다.”
• 오창민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김건희의 공범이라고 본다. 양평 고속도로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저 공사 비리,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법사 게이트 등 장르도 다양하고 등장인물도 여럿이다. 수사는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