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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돈 쓰는 정부, 내년 예산 800조+알파.

• 내년 정부 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한다.
• 국세 수입은 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 기금에 투입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은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세수는 늘지만 지출은 조이기로 했다.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을 각각 15%와 10% 줄이고 정부 사업 10%를 감축한다.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도 없애기로 했다. 50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회.”

• 상장회사 영업이익을 다 합쳐 300조 원이 될까 말까 했다. 지금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시대다.
• 이재명(대통령)은 “변화는 기회와 위기 두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면서 “근대화의 기회를 잘 살린 나라도 있었지만 잘나가다 완전히 추락한 나라도 있었다, 이 갈림길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정치”라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한글처럼 AI 쓴다.

•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자적 AI 모델을 기반으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범용 A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 관리와 학습 코칭, 주거 계획, 노후 설계까지 AI가 알아서 챙겨주는 진정한 의미의 1인 1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해야 할 상황.”

•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저소득층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에 180원 수준인데 중국은 120원 수준이다. 가정용은 160원으로 산업용보다 싸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탄력 요금제’를 제안했다. 1년 중 360여 일이 전기가 남아도는데, 특정 피크 타임을 위해 수조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는 건 비효율이라는 지적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세 가지 목표와 네 가지 방향.

• 첫째, 1년 단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 둘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키운다.
• 셋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다.
• 확보한 재원의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 둘째, 인프라와 성장 거점, K-컬처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끈다.
• 셋째, 청년과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와 적극 복지로 양극화를 개선한다.
• 넷째, 안전과 자주국방, 경제안보, 실용외교로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을 구축한다.

축구장 140개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추가로 10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 1GW 데이터센터에 최소 3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18.4GW면 축구장 2500개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간 투자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 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부지·전력 확보와 인허가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지컬 AI 잠재 시장은 60조 달러 규모.

• 세계 GDP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 배경훈은 “지금이 바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핵심 원천 기술인 월드 모델 개발에 착수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범용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 휴머노이드로봇 점유율은 중국이 86%, 한국은 1% 수준이다. 중국은 선전 한 도시가 휴머노이드에 9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한국은 나라 전체를 합쳐 1000억 원 수준이다. 데이터 팩토리도 중국은 64개나 있는데 한국은 아직 없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먼저 사줘야 시장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돈 너무 풀린다? 보수 언론은 불만.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아무리 반도체 세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상정했다 하더라도 재정이 천문학적으로 풀리는 것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반도체 성과에 묻어가기를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실용적이고 친기업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논점을 돌렸다. “할 일을 해야 성과가 떨어져도 면책은 될 것”이라는 아리송한 조언도 남겼다.
• 한국일보는 ‘세수 대박’이란 표현을 썼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예산이 지출 위주로 굳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확장 재정이 불러올 역효과에 대비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은 월요일, 뉴욕 하이닉스의 역습.

• 코스피 지수가 8.9% 폭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들어 35번째, 서킷 브레이커는 6번째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0.7%와 15.4% 급락했다.
•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조 원과 2.2조 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이 3.9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떠받쳤다.
• 미국 주식시장도 좋지 않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79%와 -0.26%, -1.55%를 기록했다.
•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ADR은 9.3% 빠진 152.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금요일 12.7% 올랐는데 한국 주가가 빠지면서 덩달아 흘러 내리는 모습이다.

꼬리를 흔드는 몸통, 레버리지 ETF 대책은?

• 기본 예탁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상장 폐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투자자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 한국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해도 해외에서 비슷한 상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던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자산운용사 CEO들을 불러모았지만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데 그쳤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징역 2년 추가.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과다. 윤석열(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58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고 이 가운데 14회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이진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윤석열은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김건희는 이 사건으로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명태균의 필요에 따라 실시됐거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오세훈.

• 오세훈(서울시장)도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명태균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이 대신 냈다.
• 오세훈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김한정에게 비용 대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태균은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 안 한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대선 출마 기회가 와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만 했다.
• “이 대통령”을 30차례 외쳤다.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마무리하겠다. 둘째,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은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다. 둘 다 김민석(전 국무총리)을 의식한 차별화 포인트다. 김민석은 2002년에 탈당해서 정몽준(당시 무소속 후보)을 지원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 경선 룰은 아직.

• 정청래는 선호 투표제가 불리하다고 본다.
•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룰이 결정돼야 한다.

홈플러스 기습 휴업.

• 오전 10시, “운영 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임시 휴업에 돌입한다”고 통보했다.
• 현장 직원들은 출근한 뒤에야 알게 됐다.

다르게 읽기.

“미국이 호르무즈의 수호자다.”

• “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한 말이다.
• “불완전한 이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 운송량의 20% 비율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용 압박 카드겠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 휴전 MOU는 무력화됐다. 공습이 계속되고 있고 선박 통행도 중단됐다.
• 사남 바킬(채텀하우스 중동국장)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은 트럼프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저강도 분쟁이라는 뉴노멀을 감수하면서 미국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인권위는 아직도 윤석열 방어권 논란.

• 지난해 윤석열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려다 무산됐다. 그 권고안을 폐기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전원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안창호(국가인권위 위원장)가 버티고 있고 11명의 위원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이 상당수 남아있는 상태다.
• 어제도 권고안을 폐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두 시간 이상 격론을 벌이다가 끝났다.

해법과 대안.

1400만 원 히트펌프에 보조금이 70%.

• 히트펌프는 에너지 효율이 화석 연료 보일러보다 높다. 에어컨을 거꾸로 달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기 에너지로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에 쓴다.
• 한국에서 히트펌프 보급이 안 됐던 건 일단 히트펌프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도시가스가 전기보다 싸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대 가격이 1400만 원 정도 하지만 냉방과 난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럽도 비용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지방정부 보조금을 포함해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은 “예산 부담을 좀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

• 대학생들 알바 시간이 주 19.4시간이다(휴학생 포함).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지방의 20대 초반 청년에게 조건 없는 월 33만 원을 지급하면 월 20~33시간을 돌려주게 된다”고 제안했다.
• 청년 기본소득을 시간 지원 개념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 “돈은 없다가도 생기지만 시간은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정부가 청년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면 가장 귀하고 되돌릴 수 없는 자원부터 살펴야 한다. 청년에게 시간을 돌려주자.”

병목은 발전소가 아니라 전력망.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핵심은 전력”인데 “현재 가장 심각한 병목은 발전소 건설이 아닌 전력망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 송배전망 구축에 10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담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부채 200조 원으로 하루에 1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명은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간 펀드로 할 건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드는 기금에서 할 건지 고민을 해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중국의 ‘칩해전술.’

• 지난해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40%였는데 올해는 8%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웨이가 맹렬한 속도로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 SMIC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다.
• 메모리 반도체는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가 양분하고 있다. 각각 D램과 낸드 시장 점유율이 8%와 13%다.
• 이우근(성균관대 교수)은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 속도를 보면 2~3년 안에 추격당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김상배(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GPU 기술과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엮어 중국에 맞선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화점 3사 외국인 매출 1조 원 시대.

• 올해 상반기에만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각각 6400억 원과 5800억 원, 5000억 원이다. 연말까지 1조 원을 넘길 게 확실한 상황이다.
• 지난해는 연간 기준으로 7348억 원과 6500억 원, 7000억 원이었다.
• 신세계백화점 본점 방문 고객 3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관리 실패가 키운 폭락.

• 빚투와 쏠림.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두 가지 키워드다.
• 신용융자 잔고가 10조 원 이상 늘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도 3조 원 이상 늘었다. 반대 매매는 네 배 수준으로 늘었다. 변동성이 반대 매매를 부르고 반대 매매가 다시 변동성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기름을 부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근의 증시 급등락은 쏠림과 과열, 그리고 관리 실패가 겹치며 빚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과열을 진정시킬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는 악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의 놀라운 반전.

• 고현곤(중앙일보 주필)은 “이념과 포퓰리즘에 물든 과거 좌파 정부와 다른 길이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김영훈(노동부 장관)이 “초과 이익을 재분배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한 걸 두고 “파이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눠먹을 궁리만 하는 전형적인 좌파 논리”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고현곤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빚진 게 없다”면서 “좌파 정책을 계승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좌파 정부의 오판을 과감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념에 파묻힌 좌파 정부로 남느냐, 먹고살 걸 만들어낸 중도 실용 정부로 탈바꿈하느냐 중요한 갈림길이다.”
• 보수 언론의 평가가 바뀌는 것일까. 눈길을 끄는 칼럼이다.

김부겸-우원식이 나설 차례다.

• 이대근(우석대 교수)은 김민석과 정청래, 조국의 정치를 부족정치라고 본다. 당 전체의 지지를 얻지 않아도 충성도 높은 부족 하나만 장악하면 당내 권력 경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정치가 아니라 마당놀이에 가깝다는 신랄한 평가다.
• 김부겸(전 국무총리)과 우원식(전 국회의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이대근은 “부족정치가 성공 모델이 되는 순간 너도나도 부족장이 되려 할 것”이라면서 “부족정치를 실패 모델로, 통합정치를 성공 모델로 바꾸는 것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 “분열정치를 이기는 힘은 증오와 악다구니가 아니라, 존중과 절제다. 악귀를 쫓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마늘이다.”

안규백 의혹 풀고 가자.

• 안규백(국방부 장관)의 40년 전 탈영 의혹이 국방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 이태규(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는 “안규백의 병역 문제로 개혁이 뒤집히는 것에 찬성할 수 없듯이 의혹의 증거가 공개되지 않으면 개혁마저 표류할 공산이 크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첫 문민 국방장관의 성과를 이어가려면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보수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안규백 병역 의혹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관련 의혹이 1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을뿐더러, 병역 논란 자체가 병적기록 오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략적 차원에서 공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검찰 편들자는 게 아니다.

• 한겨레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시니어 그룹 논설위원이 많은데 현장 기자들의 논조는 다르다.
• 정환봉(한겨레 사회데스크)은 “검사에게 어떠한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명제가 개혁을 삼켰다”고 지적했다.
•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논의가 파산 상태에 놓인 형사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무관해 보인다”는 이야기다.
•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수사기관 견제와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사건 암장을 줄이는 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체할 다른 방안이 있다면 보완 수사권은 얼마든지 폐지해도 된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해주길 당부한다.”

피할 수 없는 질문, 공소 취소 특별법.

• 지금은 조용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 토론회가 열리면 쏟아질 질문이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재명은 공소 취소에 집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 성한용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표적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사실이고 조작 기소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공소 취소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진상 규명과 조작 기소 검사 처벌 뒤에 이재명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이 판단할 일”이라는 이야기다. 검사들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특검법을 개정하거나 법원이 공소 기각을 선고해도 된다.
•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어차피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순서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 성한용은 “당 대표가 되려면 대통령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민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민주당의 집권 연장 가능성이 열린다. 할 수 있을까.”

메가 이전에 숙의부터.

• 속력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다. 하승수(농본 대표)는 “검토할 것을 검토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은 혼란과 갈등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메가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 균형 발전을 하려면 전력 수요부터 분산해야 한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원전을 확대한다는 건 동문서답이다.
•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기피 시설이고 고용 창출도 거의 없다.
• 하승수는 “국민 주권은 실천으로 확보돼야 한다”면서 “중요한 문제일수록 숙의 공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처음으로 의견 보네요. 리센느 원이는 거제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 원이한테 일베 용어를 썼다고 논란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대상을 또다시 어린 여자애한테 넘기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비판한 사람들은 제대로 짚지도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원이가 아니라 성인 남성인 PD가 먼저 무섭노라고 했습니다. 사투리를 잘 모르는데 어쭙잖게 배운 사람이 쓸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그런 언행을 사용하여,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 “그놈의 공론장과 합의, 합리적 토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늘상 그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상처받는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시더군요. 언제 그 발언조차 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자고 했습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고, 자유롭게 입들을 놀려서 혐오발언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자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 발언들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러니 저 같이 상경한 광주 출신들이 서울에서 엄마랑 통화하며 걸어가던 중에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빨갱이 소리 듣고 그러는 겁니다. 택시 기사님께 사기꾼 소리 듣고요. 그놈의 나이브한 발언들 제발 집어치우세요. 피해와 혐오는 실재하고 그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도 실재합니다. 이제 제발 책임 좀 지게 합시다.”
• “소개해 주신 이준웅 교수의 칼럼을 읽어보았는데요. 혐오 표현을 (아마도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처벌 등으로) 일괄 금지하는 대신 공론장에서 자유의 한계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혐오 표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는 그 토론을 불가하게 만든다는 요지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필자가 칼럼의 서두에 이야기한 권력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 그리고 광주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가 일직선상에서 동일한 ‘혐오’로 묶이는 듯하여 혐오를 명확히 정의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네요. 광주에 대한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조롱으로 이때 혐오는 특정 집단을 비정상, 열등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지요. 반면 권력자에 대한 조롱과 증오는 이미 사회적 메이저리티인 사람들을 향한 소수자 시민들의 저항의 방법이 되고요. 또한, 이처럼 사회적 배제를 생산하는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 표현 규제법 등의 제정을 위한 법적 공론장에서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꾸준히 혐오 담론의 대처에 대한 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표현을, 어떤 목적에서 등을 합의하기 위한 공론장이 이미 치열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그저 혐오 표현에 대한 합의가 없는데 모든 것을 무작정 규제하는 건 공론장의 토론을 저해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