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공상태.

쟁점과 현안.

한동훈, 왜 말이 달라졌나.

  • “당 대표가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면서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대안을 제안했다.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교착 국면의 국회에 활로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 그런데 당선되고 나니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민주적인 정당이라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주변 사람들에게 2주째 물어보는데 답이 없다”고 했다. “당연히 윤석열과 나는 다르다는 차별화를 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과 진지하게 각을 세울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제2부속실 만든다.

  •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보좌하는 부서인데 특권을 폐지한다는 이유로 없앴다. 어차피 공식 활동을 하는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2년 넘도록 뭉갰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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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전공의 지원 0명.

  •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한겨레와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연내 복귀를 위한 추가 유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필수 의료 소멸이 본격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 7645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전공의 대부분이 차라리 1년을 통째로 쉬겠다는 입장이다.
  • 26일 마감한 의사 국가고시 접수자는 364명에 그쳤다. 지난해 3212명의 11% 수준이다.

이진숙 청문보고서 불발.

  • 국회 과방위가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등은 이진숙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결격 사유가 없다며 맞섰다.
  • 황정아(민주당 의원)는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은 이진숙이 임명되더라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 대전MBC에 사표를 낸 날 서울 단골 빵집에서 법인 카드로 44만 원을 결제했는데 2시간 30분 뒤에 대전 관사 인근 빵집에서 53만 원을 또 결제했다. 직원들에게 줬다고 해명했지만 누구에게 줬는지 한 사람이라도 말해 보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퇴직하는 날 법인카드 빵값 97만 원 사용에 관해 질의하는 노종면(민주당 의원).

피해 금액 1조 원? ‘티메프’ 회생신청.

  • 물품 대금 2134억 원 이상 밀렸는데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오전에 사재 출연 약속을 하고 오후에 회생 신청을 했다.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일단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판매자들은 판매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피해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한 농산물 판매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7월에만 1억 원어치 판매했는데 이걸 못 받으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큰일 난다.”
  • 구영배(큐텐 대표)가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반응이 썰렁하다.
  •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기술력 등 미래 가치가 높다면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도 투자가 이뤄지겠지만 현재 누가 큐텐의 지분을 매수하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실패를 왜 정부가 지원하나.

구영배의 야망.

  • 인터파크에서 구스닥이라는 이름으로 옥션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분리했다. 구스닥은 구영배+나스닥이라는 뒷말이 돌았다. 분리해서 G마켓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역시 구영배의 G라는 말이 돌았다.
  • G마켓은 성공해서 나스닥 상장했다. 2007년에는 거래 규모 3조 원으로 오픈마켓 1위를 차지했고 2009년 이베이에 매각했다. 10년 동안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 않기로 해서 2010년 싱가포르에서 큐텐을 창업했는데 큐텐도 구+10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동종 업계 제한이 끝나면서 2020년 한국 진출했다. 옥션+G마켓 인수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고(신세계가 3.5조 원을 질렀다) 대신 인수한 게 티메파크(티몬+위메프+인터파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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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파크 사태, 공정위는 뭐했나.

  •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큐텐이 쇼핑몰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현금 유동성이 말랐고, 둘째, 선불 충전금 형태로 현금을 당겨썼고, 셋째, 판매 정산 주기를 늘리고 물품 대금을 당겨쓴 정황도 있다.
  •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뒤에 거래 대금의 100%를 지급한다. 위메프는 거래 발생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두 달 뒤 7일에 거래대금의 100%를 정산한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매출 발생 후 정산까지 70여 일이 걸린다. 큐텐은 지난 2월 1억7300만달러(약 2300억원)에 위시를 인수했는데 이때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나온다.
  •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데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을 수도 있다. 2022년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 잠식이 이미 9000억 원에 이른다.
  • 김규일(미시간주립대 교수)은 “상식적 판단에서 보더라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에 시장점유율 8%에 해당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인수를 승인해 준 게 공정위의 원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밴스 리스크.

  •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밴스의 막말이 지지율을 깎아 먹을 수도 있다.
  •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불사신(invulnerability)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 2021년 폭스에 출연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자기 삶에서 비참한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childless cat ladies)”라고 비난하면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 2022년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낙태가 불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가 금지되면 조지 소로스가 날마다 비행기를 띄워 흑인 여성들을 캘리포니아주로 보내 낙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막말도 했다.
  • “밴스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말도 나온다. 바이든과 맞서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 민주당 후보)와 맞서는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약점을 더욱 부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 ABC와 입소스 조사에서는 해리스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1주일 전 35%에서 43%로 늘었다.

해법과 대안.

인구가 늘었다.

  • 3년 만에 반등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효과다. 인구 총조사 결과 지난해 내국인은 4983만 명, 외국인은 193만 명이다. 합계 5177만 명. 2020년 5182만 명이 기록이다.
  •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 생산연령 비율이 69.8%로 떨어졌다.

교도소에도 에어컨이 필요하다.

  • 수용률이 이미 150%에 육박한다. 지난해 8월 재소자들 폭행 사건이 229건, 1월 117건의 두 배 규모다. 중앙일보는 과밀 수용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에어컨은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차라리 징벌방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사고를 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 “교도소가 호텔이냐”는 비난 여론도 많지만 “양계장 닭들도 여름에 물을 뿌려주는데 수용자는 닭만도 못하다”는 하소연도 설득력이 있다. “인간으로서 최저 수준의 생활이 보장돼야 교정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330억 원짜리 폐교, 살릴 수 있을까.

  • “학교가 있을 때는 노래방이며, 당구장, 오락실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아 팔리지 않은 폐허만 남게 됐다.” 전남 강진군 성화대 인근 주민의 말이다.
  • 최근 성화대 부지를 매입한 강진군은 330억 원을 들여 청년 사업가 거점 공간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역에 정착할 스타트업 기업을 찾는 게 관건이다.
  • 폐교 대학이 22개나 되는데 체불 임금 등 악성 채무가 많고 매각 절차가 복잡해 흉물로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제주 서귀포시의 탐라대는 제주도가 매입해 그린 수소와 항공 우주 관련 성장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군산시는 서해대 매입을 검토했지만 210억 원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됐다.
강진군 성전면 성화대학교 조감도. 강진군 제공.

오늘의 TMI.

김민기가 남긴 것.

  • 김민기 이름을 딴 추모사업이나 공연도 없다. “모든 일은 학전을 통해 진행해 달라”는 게 고인의 뜻이라고 한다. 소극장 학전은 폐관했지만 작품 기록을 디지털로 보관하는 작업만 남았다.
  • 조의금과 조화를 사양했고 모두 반환했다. 이수만(전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5000만 원을 두고 갔는데 돌려줬다고 한다.
김민기. 1951년 3월21일~2024년 7월21일.

‘줍줍’ 로또 청약.

  • 일반 청약으로 나온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23억 원인데 시세가 42억 원에 이른다.
  • 무순위 청약인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은 분양가가 5억 원인데 시세는 15억 원이다.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도 분양가는 8억 원, 시세는 13억 원이다. 올해 들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5 대 1을 넘어섰다.
  • 과열 양상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분양가가 치솟는 데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4190만 원, 전년 대비 31% 올랐다.
  • 안장원(중앙일보 부동산 선임기자)은 “시세보다 싸더라도 분양가가 워낙 비싸 당첨보다 자금 마련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3년 이내에 들어가 2~3년 살아야 하는 거주 의무 조건도 있다. 고가 전셋집에 사는 무주택자나 현금 부자여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 3% 충격.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사표를 잘못 던졌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부하가 아니다.

최소한의 품위도 없는 뻔뻔함과 권력욕.

  • 이진숙 청문회를 보는 김영희(한겨레 편집인)의 소감이다.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던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고 한다.
  • KBS는 최근 취재 기자 노트북에 붙은 세월호 리본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사장이 바뀐 뒤 세월호 특집 방송도 제작 중단된 상태다.
  • 김영희는 BBC와 마거릿 대처(전 영국 총리)의 일화를 소개했다.
  •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 BBC가 영국군을 아군이 아니라 ‘영국군’이라고 불렀다. 대처가 “포클랜드로 아들을 보낸 영국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하라”고 비난하자 BBC는 이렇게 답변했다.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진숙 방통위 체제에서 이런 품격 있는 방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피드백.

  • “방송 관련 법 개정안에 방통위 위원, 방문진 위원 임명의 강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 방통위법 개정안이 14개나 올라와 있는데 최민희(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140)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 “대통령이 법의 취지와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 추천권이 보다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확인하게 하고, 이를 거쳐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leejeongh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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