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판 받아 안으며 정치하겠다.”

• 오늘 0시에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국이 한 말이다.
• “오늘 나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2년 형기의 3분의 1에 하루 못 미치는 날이다.

광복 80주년.

•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624달러로 일본을 앞질렀다. 명목 GDP는 1조8700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극우의 발호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resilience)은 인류의 자산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K-컬처’를 다뤘다. “1947년 백범 김구가 ‘백범 일지’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썼던 그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비폭력이자 집단적 기억의 생산 방식으로서 문화예술은 해방 이후에도 살아남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이제 ‘K’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언어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멸망한 일본을 먼저 조문한다.”

• 안중근(의사)의 유묵이 115년 만에 돌아왔다. 윤봉길의사기념센터가 공개했다.
•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吊日本)’은 “큰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의미다.
• 안중근이 뤼순감옥에 있을 때 써서 일본인 간수에게 전했고 일본인 관료가 보관하다가 후손에게 물려줬고 최근 경기도가 나서서 협상 끝에 들여왔다.

쟁점과 현안.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건희가 했다는 말이다.
• 두 사람이 같이 볼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이다. 김건희도 꽤 오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김건희는 어제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났다.
• 김건희 변호인은 경향신문 기자에게 “방어권이 전혀 없이 다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면서 손 쓸 수 없게 돼 굉장히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부 체크했나, 이종호 부인의 단타.

•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부인이 삼부토건 관련 회사 웰바이오텍 주식을 거래해 2000만 원의 이익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1억 원을 넣고 한 번 거래했는데 20% 수익률이다.
• 웰바이오텍은 이일준(삼부토건 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했다.
• 이종호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발표하기 사흘 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말을 남긴 적 있다.
• 이에 앞서 이기훈(삼부토건 부회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다고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삼부 체크하고”보다 12일 앞선 날이다.

윤석열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

• 문책성 인사다. 윤석열에게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을 따로 주고 변호인 접견을 별도의 공간에서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 법무부가 김현우(서울구치소장)를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김도형(수원구치소장)이 후임이다.

대선 직전 국민의힘에 2억 원 전달했다.

• 구속된 윤영호(통일교 본부장)가 한 말이다.
• “현금을 나눠준 국민의힘 지구장들이 시도당 위원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 이와 별개로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두 차례 한학자(통일교 총재)에게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구체적인 의혹도 있다.
• 특검이 통일교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한학자(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띠지를 두른 지폐 뭉치를 발견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를 거라는 추정이 나온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은행 관봉권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청에서 봉인한 한국은행 신권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결과 말고 과정을 공개하자.

•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 기획재정부가 27조 원의 지출을 절감했다고 하니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가 “큰 숫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리스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이 곧바로 “자료 공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 이재명: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나.”
• 유병서(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없다.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
• 이재명: “그럼 공개하는 걸로 하자.”
• 정창수는 “사업의 방향과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승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어차피 재정은 계속 부족하다”면서 “구체적인 숫자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들 1%만 이해할 수 있어도 바뀐다. 50만 명이 이해하면 혁명이 된다.”

지방 정부 은행 이자율 전수 공개하자.

• 지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70조 원에 이른다. 기금과 일반 예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는 잉여금이 1300억 원인데 지방채를 400억 원 발행해서 이자를 12억 원씩 내고 있다.
• 정창수는 “이자수익을 따져보니 높은 곳은 4.7%고 낮은 곳은 0.5%”라고 지적했다. “투명하게 이 내용을 공개하면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고 좀 더 개선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 이재명은 “모든 지자체를 다 조사해서 공개해 보자”고 제안했다.
• 유병서는 “금고 계약 내용은 비밀도 아니고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형표와 홍완선의 복권.

• 광복절 특사에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와 홍완선(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있었다.
•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다. 국민연금이 35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일가는 8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의 돈을 세금 없이 이재용에게 세습한 게 문제라면 ‘세습 자본주의’가 맞다”, “하지만 이재용은 이건희의 돈을 세습한 게 아니라 국민의 돈을 편취해서 재산을 불렸다”면서 “이것은 ‘세습 자본주의’가 아니라 ‘약탈 반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전한길 징계 못했다.

• 국민의힘은 ‘친길’ ‘반길’ 논란이 한창이다. 전당대회를 방해한 전한길(전 강사)에게 제명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전한길 유튜브에 출연해 면접을 보는 상황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극우 본당이 되기로 작정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고 평가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다시 밀어붙인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부딪혀 유보됐다.
• 정청래는 “우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배의 범위는 아주 좁다”면서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 3년 안에 절반 폐업한다.

• 5대 국가 기간산업 가운데 하나지만 중국의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빅 4가운데 금호석유화학만 흑자를 냈고 LG화학(석유화학 부문)과 한화솔루션(석유화학 부문), 롯데케미칼 등은 66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 4대 석유화학 기업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20조 원이 넘는다.
• 벌써부터 셧다운이 시작됐다. LG화학은 지난해 여수 스티렌모노머 공장을 세웠고 롯데케미칼도 이미 여수 공장 5개 라운 가운데 3개 라인을 멈췄다. 여천NCC는 부도 위기 상황이다.
•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거울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무임승차는 없다는 메시지다.
•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생산량을 대폭 줄이는 것을 전제로 자금 지원을 하되 부채 상환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생산 플랜트 투자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성기 철거? 허망한 개꿈.”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 말이다.
• 북한이 확성기 40대 가운데 1대를 철거한 걸 두고 이재명이 “대화와 소통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여정은 왜 이럴까.
• 한겨레는 아직 헌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건 “적대성이 완화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기싸움”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집값 진정됐다는데 전세 오르는 이유.

• 서울 전세 가격이 26주 연속 올랐다. 거래량은 줄었다.
•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중 압박 상황에 놓였다. 대출 규제와 함께 갭 투자가 위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 세계일보가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이동과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매물 감소가 맞물리면서 전형적인 이중 구조의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LH의 흑역사를 끝내야 한다.

•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보면 한국은 강력한 국가면서 무능한 국가였다.
• 정부가 나서서 토지를 수용하고 원주민들을 내쫓고 인프라를 깔고 도시를 만들 때는 강력했다.
• 그런데 그 땅을 건설사에 팔고 집값이 뛰어오르고 국민들은 빚내서 집 사거나 전세를 전전하게 만들 때는 한없이 무능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늬만 공공이고 재무구조는 시장 논리로 돌아간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LH는 그 돈을 택지 개발(땅 장사)로 벌어들였다. 한쪽에서는 집값을 부추기고 한쪽에서는 주거 복지를 만들려는 엇갈린 시도가 잘 될 리 없다.
• 최경호(‘어쩌면 사회주택’ 저자)는 “장기 저리 공급자 금융과 주거 보조비가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 어차피 LH도 땅 장사를 그만 둬야 할 때가 됐다. (더 팔 수 있는 땅도 없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주거보조비 예산을 2조 원만 늘리면 LH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임대 주택을 늘릴 수 있다.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돌리는 짓도 그만둬야 한다.) 한국 정부 예산 0.3%면 오스트리아식 공공 임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북유럽 이야기가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LH가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1000억 원으로 높인다.

• 26년 만에 500억 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다. 예타를 안 받는 사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 예타가 꼭 필요한 사업까지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있긴 했지만 경제성 없는 사업을 걸러내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 지난 5년 동안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가운데 4건이 완료되고 2건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국립대 교수는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을 더 늘릴 것이고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법과 대안.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없다.”

• 이재명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기후 문제가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대응하자”고 말했다.
• “무작정 전기요금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감축 목표를 높여갈수록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취약 계층이 받는 압박 등은 잘 살펴야 한다. 빨리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 파리협약에 따라 5년마다 국가 감축 목표(NDC)를 업데이트하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플랜1.5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5%로 감축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질책에도 5일 동안 7명 산재 사망.

•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고 나무에 깔려 죽는 사고도 있었다. 철판에 깔려 죽은 노동자도 있었고 감전 사고도 있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22년 874명에서 2023년 812명, 2024년 82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 꼴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37%, 5~49명 사업장이 44%를 차지한다.
• 박영민(노무사)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는데 노동청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을 무혐의로 결론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김인아(한양대 교수)는 “노동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만들고 안착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 학동 참사, 원청에 책임 물었다.

• 2021년 6월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 법원은 하청업체의 책임이 크다고 봤지만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에도 안전 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책임을 묻긴 했지만 하청은 실형, 원청은 집행유예와 벌금에 그쳤다.
•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2년6개월, 현장소장은 징역 2년이고 원청 현장 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 HDC현대산업개발은 벌금 2000만 원에 그쳤다.

오늘의 TMI.

부자의 과속 딱지.

• 스위스는 벌금 액수를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한 부자가 과속 운전을 해서 1만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내게 됐다. 3년 이내 추가 적발될 경우 8만 스위스프랑을 추가로 낸다는 판결이다. 원화로 하면 1억5000만 원 정도다. 역대 최고액은 4억 원이었다.

이봉관의 경영 철학은 ‘빠른 손절.’

•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자 바로 자수하고 술술 털어놓고 있다.
• 이봉관(서희건설 회장)은 과거 YTN 인터뷰에서 ”견딜 만한 수준이 아니라 판단되면 그냥 털어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이익에 앞서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봉관은 뇌물공여에 증거 인멸이나 조작 혐의까지 덮어쓸 상황이었다. “견딜 만한 수준이 아니니 털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AI가 10년 동안 세계 성장률 4~18%포인트 올린다.

• PwC의 전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15%포인트, 비관적 시나리오는 1%포인트, 격차가 크다.
• 골드만삭스는 7%포인트로 전망했다.
• IMF는 나라마다 격차가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5.6%포인트, 한국과 일본 등 기타 선진국은 4.7%포인트, 신흥국은 3.1%포인트, 저소득국가는 2.8%포인트 등이다.

강릉과 경주, 익산에 집 한 채 더 사라.

• 세컨드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 인구 감소 지역에 1가구1주택 특례를 주는 제도다.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경남 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동성애 내용은 스킵해 주세요.”

• 김지혜(강릉원주대 교수)가 인권 강연을 앞두고 이런 요청을 받았다. 스킵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강연은 취소됐다.
• 윤석열 정부 때는 흔했다. 김지혜는 “무지 위에 공포가 자라고, 공포에 질린 사람을 부리는 일은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에도 달라진 게 없다. 김민석(국무총리)은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사과하지 않았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 김지혜는 “헌법이 지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선을 응시하며 극우 세력이 뿌려놓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봉 1억 원과 주식 50억 원.

• 근로소득이 1억 원이면 대략 소득 공제를 감안하고도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
• 주식으로 돈을 벌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일 경우 50억 원 미만의 주식은 양도세가 없다. 박병률(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1억 원 미만의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 “주식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세금 감면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소득부터 감면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생산이 늘어날 것 아닌가. 생산이 위축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커질 수 없고, 의식주도 보장받기 힘들다.”

이재명의 부자 감세.

• 류이근(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책이 여전히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 누더기가 된 종합부동산세를 그대로 둬서 수조 원의 추가 세수를 포기했다.
•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에서 지난해 17%까지 떨어진 상태다. OECD 평균은 25%다. 이재명 정부 들어 회복되겠지만 윤석열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 류이근은 “지금 분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면에는 지하 시장이 있다.

• “공짜는 없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서 챙겨준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 이명박 정부에서 사면을 받은 한 기업인이 했다는 말이다. “감옥에서 나오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인간 본성”이라고 했다. 사면 브로커가 판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사면에 지하 시장이 있다”는 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거액 제안을 포함한 여러 유혹이 있었다”고 한다.
• 강철원(한국일보 사회부장)은 “지하 시장이 형성된 건 사면 대상자 기준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사면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가장 실감한다고 한다. 결국 대통령 맘먹기에 달렸고 그만큼 효능감이 크다.
•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뒤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도덕 군자를 뽑는 건 아니지만.

• 공적 책무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인사 청문의 도덕성 기준을 세 가지로 제안했다.
• 첫째, 공직의 본질에 반하는 도덕적 의혹은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용납해선 안 된다. 위장 전입이나 농지법 위반 등은 디테일을 따져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둘째,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아무 성과나 단순 경력을 전문성으로 포장하거나 도덕성 의혹의 엄폐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강선우(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 셋째, 도덕성과 정책 철학이 겹쳐지는 영역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말과 글, 행동을 검증하는 건 당연하다.
• 김광호는 “이런 정도 원칙에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