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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조국혁신당과 합치자” 정청래의 제안, 최고위원들도 몰랐다… 코스피 올라도 단기적으로 소비와 연동 안 돼, K자형 양극화 성장 해결이 과제. (⏰13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8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 한국 증시 70년 만의 기록이고 1983년 코스피 산출 이후 43년 만이다.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7개월 만에 2000포인트 가까운 급등은 세계 주식 시장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이다. 
  • 개미가 이끄는 시장이다. 어제는 개인이 155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62억 원과 374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5019.54를 찍고 4952.53으로 마감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5만 전자와 78만 닉스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이 각각 996조 원과 550조 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4096조 원의 38%를 차지한다.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절반이 손실.

이재명의 투자법.

  •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ETF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달마다 100만 원씩 5년 동안 6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했다.
  • 종목도 공개돼 있다. KODEX 200과 KODEX 코스닥150 ETF다. 각각 103%와 31% 올랐다.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펀드다.
  • 이재명의 평가 이익은 2700만 원을 웃돈다.

진보 정권에서 올랐다, 아직 1등은 노무현.

  • 노태우(전 대통령) 때 1000을 넘고 노무현(전 대통령) 때 2000을 넘었다. 문재인(전 대통령) 때 3000을 넘었지만 고꾸라졌다.
  • 김영삼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이재명 정부는 7개월 만에 83.5% 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은 각각 168%와 264%에 이른다. 현대자동차도 188% 올랐다.

쟁점과 현안.


“민주당+조국혁신당 합치자.”

  •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제안이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목표에 동의한다”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는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말했다.
  •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하지만 최고위원들에게 알린 건 20분 전이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어야 할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서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출마하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정청래의 연임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다음 기회가 생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방선거를 그대로 치르면 대통령의 성과인데 합당을 하면 정청래의 성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은 “제안은 당대표 결단으로 하지만 결정은 당원들이 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서울과 충청권은 물론이고 부울경 등 격전지에서 싹쓸이를 노리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독자 생존 어려운 조국혁신당.

  • 합당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지율은 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자력으로 호남에 교두보를 만든 다음 지분을 늘려서 협상하느냐,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느냐다.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번호만 다른 같은 중국집”이라며 “전화기 두 대 놓고 하는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코스피 주도 성장 가능할까.

  •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고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
  • 지난해 6월 코스피가 2900을 찍을 때 이재명이 한 말이다.
  • 경향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은 코스피와 소비가 연동되지 않았다.
  •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92%가 시가총액 22%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8%가 78%를 보유하고 있다. 각각 1277만 원과 5억4337만 원으로 격차가 크다.

나만 안 하나, FOMO 증후군.

  • 20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96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88조 원에서 9% 가까이 늘었다. ‘빚투’ 지표인 신용 공여 잔액도 26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7% 가까이 늘었다.
  • 현대차증권은 코스피 목표를 5500으로 높여 잡았다. JP모건은 6000을 내걸었다.

금투세 도입하고 증권거래세 폐지할 타이밍.

  • 한국은 주식 양도세가 없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비용을 줄이고 이익에 과세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이야기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도했던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3000 위에 안착하고 4000을 향해 갈 정도 상황이 돼야 세금도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지금은 뭐라고 할까.

3차 상법 개정 밀어붙인다.

  • 1차는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정이었고 2차는 집중 투표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정이었다.
  • 3차는 자사주 매각을 강제하는 개정이다. 오기형(민주당 의원)이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 상장 금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 1% 턱걸이.

  • 반올림 하지 않으면 0.97%다. 예상했던 수준이다. 4분기만 놓고 보면 -0.3%다.
  • 민간 소비가 늘었지만 건설 투자(-3.9%)와 설비 투자(-1.8%)가 모두 줄었다. 건설 투자를 빼면 성장률이 2.4%라는 분석도 있다. 
  • 반도체 부문 수출 기여도가 0.9%포인트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K자형 회복은 지속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8%로 보고 있다.

드디어 열린다, 이혜훈 청문회.

다르게 읽기.


장동혁 단식 8일째, 박근혜가 풀었다.

  •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였다. 쌍특검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리액션이 없었다.
  • 뜬금없이 박근혜(전 대통령)가 나타나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께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다독였다.
  • 박근혜가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하자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 빈손 단식이지만 당내 주도권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차 노조, “노사 합의 없이 로봇 투입 안 된다.”

  • 현대자동차는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를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24시간을 돌리면 3억 원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한다.
  •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노-로 갈등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로봇 전성 시대, 문제는 단가.

  • 현대차 아틀라스의 단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이수림(DS증권 연구원)은 휴머노이드의 적정 판매 가격을 4만~5만 달러 정도로 본다. “이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동화 설비나 데모용 기술에 머물 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재로 확장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원가 구조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 테슬라 옵티머스는 초기 프로토 타입의 제조 원가가 6만~10만 달러 정도. 실제로 판매 목표는 2만 달러다. 가격을 충분히 더 낮춰야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트럼프의 횡설수설.

  • 일단 유럽연합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그린란드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다보스 경제포럼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 “NATO에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부임하기 전까지 미국이 NATO 분담금의 거의 100%를 냈다.”
  • “우리가 없었으면 여러분 모두 독일어를, 어쩌면 약간은 일본어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 “미국은 그린란드를 신탁통치하고 있다가 덴마크에 정중하게 반환했다.”
  • “춥고 위치도 좋지 않은 얼음 덩어리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유럽에 준 것에 비교하면 매우 작은 요청이다.”
  • 분담금 100%는 사실이 아니고 신탁통치도 사실이 아니다. “8개의 전쟁을 끝냈다”거나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조작됐다”는 등의 거짓말을 70분 동안 늘어놨다.
  •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로 세 차례 잘못 말했다”는 기자의 지적에 캐럴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은 ‘’ice land’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며 “여기서 무언가를 헷갈리게 하는 건 당신뿐”이라고 주장했다.

UN 대신 평화위원회?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제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참여하겠다고 했고 이스라엘도 찬성 입장이다.
  • 10억 달러 이상을 내야 영구 상임이사국이 되는데 러시아는 가장 먼저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전쟁 중인 러시아나 이스라엘이 평화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에 아부하려는 권위주의 국가만 기쁘게 됐다”고 지적했다. 

쿠팡 주주들이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

  •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투자회사들은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 정부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법과 대안.


“녹색 전환 투자, 100조 원이 대기 중이다.”

  • AX(인공지능 전환) 다음은 GX(녹색 전환)다.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탄소 중립의 비용도 늘어나고 그만큼 기회도 늘어난다.
  •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자산이 6000조 원이다. 정책과 금융을 연계해 수익성을 보장하면 연 100조 원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니다.”
  • 임대웅(BNZ파트너스 대표, UN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한국 대표)은 “돈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가 녹색인지 몰라서 안 돌아가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 피지컬AI가 뜬다고 하면 피지컬AI를 도입해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비즈니스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 데이터 센터도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시멘트를 대체하는 혁신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온실 가스 배출이 적은 반도체 공법을 개발할 수도 있다.
  • “대전환이 일어날 때가 기회다. 빠른 산업 전환, 기술 혁신이 생존전략의 핵심이다. 초격차 대전환, 초격차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 정부가 녹색 전환에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고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임대웅은 해상풍력과 자원 순환, 친환경 항만 등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만 신난 학폭 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

  • 어느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6명인데 학폭위원회에 변호사 6명이 출동했다. 서로 카톡을 털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싸움을 키우는 게 요즘 학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은 “‘적’에게는 최고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고 ‘우리 편’에게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잣대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은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 첫째, 무조건 학폭위로 들고 가기보다는 반성과 화해 정도를 반영해서 종결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학폭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둘째, 학폭을 입시와 연계하고 평생의 낙인을 찍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3년 6월 슬로우뉴스와 학교폭력에 관한 인터뷰 당시 모습.

쌀 소비량 한 끼 반 공기도 안 된다.

  • 하루 148g으로 줄었다. 한 공기에 100g이라고 보면 한 공기 반이 안 되는 셈이다. 
  •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3.9kg, 30년 전 106.5kg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 식료품과 음료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93만2102톤으로 7% 가까이 늘었다. 식료품은 13% 늘고 음료는 5% 줄었다. 쌀 소비량을 이야기할 때는 가공용 쌀까지 같이 봐야 한다. 밥을 덜 먹는 것일 뿐 쌀 소비는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보는 게 맞다.

오늘의 TMI.


금은동 랠리.

  • 금값이 1트로이온스(31.1035g)에 4800달러,
  • 은값은 1트로이온스에 95달러를 넘어섰다.
  • 구리는? 1톤에 1만3000달러를 넘어섰다.
  • 대략 금이 은의 50배, 은이 구리의 35배다. 금 1kg이면 12톤의 구리를 살 수 있다.
  • 불황일 때 금과 은이 오르고 호황일 때 구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금은동이 한꺼번에 오르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 73명 강제 소환.

  • 한국 국민 869명에게 486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이다.
  • 어제 전세기를 보냈고 오늘 태워서 온다.
  •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검사들 모두 연수원으로.

  • 성명에 이름을 올리거나 노만석(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용퇴를 요구했던 검사장들이 밀려났다. 명백한 좌천 성격이다.
  • 박영빈(인천지검장)은 “바른 길은 멀리 돌아도 결국 이른다”며 사직서를 냈다.

코스피 5000에 돌아보는 말말말.

  • “기본적인 부분을 가장 악화시키는 사람이 주식을 5000까지 올리겠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 지난해 5월 김문수(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주가지수는 구호로 오르지 않는다. 기업의 피땀 어린 가치 성장, 튼튼한 경제 기초 체력,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 이재명의 코스피 5000 약속은 마치 기초공사는 생략한 채 화려한 2층, 3층 집을 올리겠다는 말과 같다.” / 지난해 5월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주식하다가 결국 가장 크게 망하는 사람은 바로 처음 운으로 돈을 번 사람이다. 흔히 ‘신참자의 운’, ‘개업빨’이라고 한다. 초반에 운 좋게 돈을 벌면 사람은 흥분한다. 마치 내가 워런 버핏이라도 된 듯 착각한다. 그러다 결국 브레이크 풀린 차처럼 폭주하다가 크게 망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이 그런 개업빨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 계엄 정국이라는 구조적 눌림목이 풀린 것을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고 폭주하면 안 된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 지난해 8월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의 9.99 리더십.

윤석열 사형에 반대하는 이유.

  •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에 최저형을 요청할 수 없다는 특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 손제민(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내란을 이겨낸 이 사회의 토론이 이러한 법 형식 논리에 갇히지 않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석열이 밉다고 예외를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 첫째,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 둘째, “비무장 시민의 용기로 평화롭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내란 사태의 귀결이 권위주의와 반인권의 상징인 사형이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셋째, 내란 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오히려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
  • 손제민은 “미국이 권위주의와 파시즘으로 퇴행하며 세계적으로 가치가 전도되고 혼란스럽지만, 한국 사회는 다르게 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다른가.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성호의 발언은 순진과 오만이 섞여 있는 무책임한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 “검찰은 매번 그랬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정권 초기, 검찰은 언제나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며 사뭇 달라졌다.”
  • “검사들에게 휘둘리거나, 평생 검사였던 사람이 검찰개혁을 좌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말처럼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매듭짓는 게 맞다.”

불평등을 키우려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 조형근(사회학자)는 “하지만 이 범속한 욕망이 모여 어느새 아찔한 기울기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부정의의 연결 고리 안에 ‘착한 우리’가 있다”는 말이다.
  • “주가와 부동산의 상승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대한 흐름과 인프라의 축적, 기술의 진보가 빚어낸 사회 전체의 결실이다. 자본소득은 이 공동의 결실을 개인의 금고 속으로 봉인한다. 합당한 세금 부과가 최소한의 정의인 이유다.”
  • 조형근은 “감세를 멈추고 합당한 과세의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지하는 정당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K자형 성장, 걱정은 되나.

  • 위쪽에 수출과 대기업, 정규직, 수도권, 부자들이 있다.
  • 아래쪽에 내수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 그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아쉽게도 대부분 사소하거나 기존 대책의 반복일 뿐, 이렇다 할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해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 공정한 과세와 복지 확대를 통한 재분배 강화 등이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처져 있을 뿐이다.
  • 안선희는 “이재명 정부에 더 필요한 것은 정교한 정책 설계 능력과 강력한 실현 의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 한덕수(전 국무총리) 재판은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다. 금지된 걸 했을 때 처벌하는 건 명확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 첫째, 한덕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어야 했지만 적당히 정족수만 맞춰서 거들었다.
  • 둘째,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 권한을 다하지 않았다.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헌정 파괴는 막을 수 있었던 자의 침묵으로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 “가장 위험한 사람은 충성을 외치는 실행자가 아니라 그 실행을 멈출 권한이 있으면서도 절차라는 방패 뒤로 숨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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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구독자 질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 한덕수는 1949년생이니까 76세가 맞습니다. 재판 중계에서 79세라고 들으셨다면 아마 49년생을 잘못 들으셨을 수도.
  • 기독교가 왜 자갈이냐고 묻는 분도 있었는데요.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집어내는 단계”라는 건 일단 통일교와 신천지의 의혹부터 보고 상대적으로 의혹이 작은 기독교는 나중에 다시 보자는 의미입니다.
  •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나서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124%입니다. 미국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오르겠죠. 미국의 이자 비용이 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덴마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100억 달러 수준이라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9.4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건 재미있으니까 나중에 짧게 슬로우데이터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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