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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주호영(국민의힘 의원)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 필리버스터는 어제 오후 4시에 시작했다.
• 주호영은 “국회가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과 피해는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 전세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보완 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 보완 수사는 금지되지만 보완 수사 요구권은 남겼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김승원(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 조선일보는 “80년 동안 유지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냐”고 비판했다.
•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보복이고 2020년 검수 완박은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이고, 보완 수사권 박탈은 이재명(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공소 기각 조항도 들어갔다.

•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가 안 되니 공소 기각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룰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갔다.
• 보완 수사권 폐지 논란에 묻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선일보는 “도둑질하듯 넣었다”는 표현을 썼다.
• 이진수(법무부 차관)는 “검사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함부로 공소제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정국이 공소 취소나 연임을 통한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굳이 이번에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당한 취지의 입법 시도마저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갇히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과 현안.

잠실 투표지 247만 장 다시 검표한다.

• 선관위 특검법을 가결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충돌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를 이뤘다.
•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행사가 침해된 의혹과 부실 선거 관리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등을 최장 170일 수사한다. 수사팀은 165명 규모다.
•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별도 기관이란 점을 방패 삼아 외부의 객관적인 감시와 통제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서버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의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5593.6.

• 6000선 회복을 시도했다가 무너졌다. 사흘 동안 17.2% 폭락이다. 시가총액은 922조 원이 줄었다.
•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샀다. 각각 1.4조 원 순매도, 1.3조 원 순매수다. 바닥을 치는 신호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이영재(픽텟자산운용 선임투자매니저)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면서 “도박과 같은 상황에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이경민(대신증권 연구원)은 “5700~5800선에서 안착하면 선행 주가수익비율 7배인 8200선, 8배인 9300선까지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미국 주식은 반등.

• 어제 미국 주식은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66%와 1.19%, 2.78%를 기록했다.
•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좋았다. 2분기 매출이 900억 달러로 18% 늘었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이 32%나 늘었다. 주가는 15.5% 폭등했다.
• 아마존도 클라우드 매출이 37% 늘었다. 순이익이 622억 달러다. 주가는 3.9% 올랐다.
• 애플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도 주가가 1.4% 빠졌다. 2분기 아이폰 매출이 전년 대비 22% 늘었다. 팀 쿡(애플 CEO)는 “애플의 미래를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 AI 전환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0일 기준으로 애플은 4.9조 달러, 엔비디아는 4.7조 달러, 알파벳은 4.1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3.4조 달러 순이다.

“내 인생은 망했다(My life’s screwed).”

• 파이낸셜타임스가 소개한 한국 주식시장 분위기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ETF로 반도체 노출을 키웠다.
•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삼성전자 투자자의 44%가 손실 구간에 있다. 평균 매입단가는 21만 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투자자의 59%가 손실 구간에 있다. 평균 매입단가는 174만 원 수준이다.
• 한국투자신탁증권에 따르면 29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88만 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손실을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41만 명 가운데 70%가 손실을 보고 있다.
• 신용융자 잔액은 38.6조 원까지 늘었다가 33.2조 원으로 줄었다. 반대 매매로 청산된 물량이 상당 금액일 가능성이 있다.
• 심종민(CLSA 애널리스트)은 “레버리지 펀드가 차익실현의 방아쇠가 됐다”고 말했다.
• “시장은 이제 펀더멘털이 중요하지 않은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격 발견 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 당분간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압도적 실적에도 주가는 하락 반전.

• 삼성전자 2분기 매출은 171.5조 원, 영업이익은 89.5조 원이다. 89.2조 원이 반도체 부문(DS) 영업이익이다.
• “반도체가 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폰과 가전을 맡는 완제품 부문(DX)은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 김재준(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공급 부족은 내년에 더 심해지고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 서상영(미래에셋증권 상무)은 “그나마 삼성전자의 실적이 견조한 것으로 나왔고,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게 폭락장을 떠받친 양상”이라고 말했다.
• SK하이닉스도 4.1% 올랐다가 5.6% 하락으로 마감했다. 132.2만 원이다.
• 미래에셋증권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5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낮췄다. SK하이닉스 목표주가도 42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낮췄다. 신한투자증권(420만원→270만원)과 한화투자증권(430만원→315만원) 등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오늘부터 레버리지 ETF 예탁금 올린다.

•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다.
• 대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율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설명 자료를 내고 “긴박한 상황에서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투자협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종가 부근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 및 장 마감 후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충분한 검토 없이 상품을 도입한 뒤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 30일 기준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종 거래대금은 12.4조 원 규모다.

더 깊게 읽기.

“우리만 그런 것 아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논란을 키웠다. “수요는 계속 견고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상품이 출시된 5월 말은 이미 과열 조짐이 뚜렷하던 시기였다”면서 “도입부터 위기관리까지 정책 미스와 실기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미 카지노판에 뛰어든 투자자들을 밖으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증권사 임원은 “애초에 너무 조급하게 도입한 측면이 있다”면서 “레버리지 상품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까지 바꾸지는 못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발이 묶였다.

• 국민연금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가 한창 오를 때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비중을 유지했으면 주가가 하락할 때 다시 매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비중 한도를 높이면서 발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댐에 물이 적정 수위를 넘었는데도 방류하지 않고 더 채운 셈”이고 “주가 폭락이라는 홍수가 났는데 댐의 물을 채울 여력이 없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게 “주식 비중을 줄이지 말라는 지침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신디 박(노무라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 배분 비중이 현실적인 한계 수준에 근접해 기관의 수급 지원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 1900조 원을 넘어섰던 국민연금 기금은 1700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

노답 삼형제 경질히라.

• 주가 폭락을 국민의힘은 반격의 기회로 잡았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면서 “단순한 실정을 넘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할 범죄행위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노답 삼형제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과 이억원(금융위원장),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마키아벨리가 인간은 재산을 잃은 고통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쉽게 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아리송한 말을 했다.

다르게 읽기.

메가 프로젝트에 주 52시간 제외?

• 메가 특구 특별법에 노동 조건을 후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가능한 업종도 늘린다. 주 52시간도 제외하기로 했다.
• 최종환(한국노총 대변인)은 “산업 경쟁력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남용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 장치를 하나둘씩 허물기 시작하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이걸 시작으로 다른 노동 규제 역시 완화될 수 있고 한번 물꼬가 트이면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심은 정청래, 당심은 김민석.

• 내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이 시작된다.
•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각각 21%와 19%를 기록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6%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민석 34%, 정청래 29%, 송영길 9% 순이다.
•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정청래 37%, 김민석 28%, 송영길 9%다. 역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45%, 정청래 39%, 송영길 11% 순이다.
• 에스티아이 조사에서는 김민석 42%, 정청래 38%, 송영길 10%다.
•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정청래 31%, 김민석 25%, 송영길 11%,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민석 42%, 정청래 37%, 송영길 12%다. 송영길을 1순위로 고른 응답자의 41%가 2순위로 김민석을, 15%가 정청래를 골랐다.
• 김민석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번도 1등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지지율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역선택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정청래는 “여론은 추세가 중요한데 내가 치고 올라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캠프 관계자는 “확실히 상승 흐름을 탔다”고 말했다.
• 7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가 중요하다.

농지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2만ha(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 농지 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지원 실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중복 포함).
• 송미령(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농지를 찾아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메가 프로젝트, 발전소 짓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

•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는 건 여름과 겨울 각각 몇 시간 정도지만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1년 내내 피크 전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당연히 나머지 시간에는 설비가 남아돈다.
• 미국 듀크대 니컬러스연구소는 반도체 팹이나 AI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수요가 많은 대형 시설이 새로 들어설 때 피크 타임에 전기를 덜 쓰기로 약속하면 발전소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시뮬레이션 결과 새로 들어서는 대형 시설이 피크 타임에 연간 전력 소비량의 0.5%를 줄이면 13%의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피크 타임의 뾰족 튀어나온 부분만 해결하면 나라 전체의 전력 공급에 여유가 생긴다는 이야기다.
•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배터리와 조정 가능한 수요를 모으면 웬만한 발전소 몇 개 규모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발전소를 하나 짓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상 발전소(VPP)라고 부른다.

• 해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 실시간+예비전력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로 전환해야 한다. ESS(배터리)에 인센티브를 주고 VPP 같은 중개형 사업자를 주력 발전원으로 키워야 한다.
• ESS는 빠른 충전과 방전이 필요한 영역의 핵심 자원이 되고, VPP는 흩어져 있던 ESS와 분산전원, 조정 가능한 수요를 묶어 실제 계통 운영에 투입한다. 각각에 적당한 보상이 제공돼야 투자가 늘어나고 시장이 작동한다.
• 한국은 예비 전력 가격을 시장가격(SMP)과 발전기 연료비의 차액으로 계산하는데 연료비가 없는 배터리와 VPP는 보상 기준조차 없다.
• 당장 3대 메가 프로젝트에 39.7GW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김선규(기후솔루션 연구원)는 “발전소를 몇 기 늘리는 것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깔려 있는 ESS와 분산자원을 VPP로 묶고, 유연성에 값을 치르는 시장을 여는 것, 메가프로젝트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유연성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배터리 캐즘 극복했나.

• 배터리 3사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은 지지부진하지만 ESS 매출이 크게 늘었다.
• 삼성SDI와 SK온은 흑자 전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이 25% 늘었다.
• ESS만이 아니라 UPS, BBU 등 포트폴리오가 늘었다. ESS가 상시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대용량 전기 저장 시스템이라면 UPS와 BBU는 정전 등 초, 분 단위로 전력이 끊기는 돌발 상황에서 서버가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짧은 시간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 전원 장치다.
• 이창실(LG에너지솔루션 CFO)은 “계량기 뒷단에서 전력 변동성을 줄이는 수요가 늘어나며 배터리 활용 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겨레는 “보조금을 빼면 여전히 영업 적자”라고 분석했다.

환경영향 평가가 걸림돌인가.

•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강조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건너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 강은주(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평가가 사업 내용과 규모, 부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뤄져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화장실을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니 꿈만 같다.”

• 남대문 쪽방촌 142가구가 공공 임대주택 해든집으로 옮겨갔다. 선 이주 후 개발의 첫 사례다.
• 에어컨 아래서 첫 여름을 나고 있는 해든집 사람들을 경향신문이 찾아가 만났다.
• 쪽방에서는 월세 25만 원을 내고도 전기를 제대로 못 썼다. 해든집은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20만 원 정도다.
• 2층에 마련된 ‘모두의 거실’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 최기례(주민)는 “쪽방에서는 더워서 문을 열어놓으면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다”면서 “쪽방은 내 집 같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는 정말 내 집”이라고 말했다.
• 홍성준(주민)은 “쪽방에 살 때는 주인이 세탁기를 잠가놔서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번만 빨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빨래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 남대문 쪽방촌은 이주 중이지만 종로구 돈의동과 창신동, 용산구 동자동 등을 비롯해 5개 쪽방촌이 더 있다.

노인 무료버스 977억 원 쓰고 1531억 원을 벌었다.

• 대구시 노인 버스 무료 승차가 3년째를 맞았다.
• 버스는 72세, 지하철 68세가 무료 승차 기준이다.
• 무료 승차 노인은 2024년 19.7만 명에서 지난해 20.9만 명으로 5.6% 늘었는데 탑승 횟수는 2767만 건에서 3674만 건으로 32.7% 늘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주민은 “시내버스가 공짜라 일주일에 3~4번은 온다”고 말했다. 다른 한 주민은 “왕복 3000원 버스비 부담이 없으니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 대구시가 2년6개월 동안 들인 돈은 요금 손실액과 시스템 구축비를 합쳐 977억 원이다.
•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료비 절감과 도로 혼잡 감소 등 편익이 1531억 원이다. 김정엽(대구한의대 교수)은 “무료 승차 덕분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수성(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 부담이 크고 찬반 논란도 있기 때문에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철과 버스 수송 분담률은 대구가 29%, 서울은 56%다.

오늘의 TMI.

신용카드 승인 7.6% 늘었다.

• 2분기 들어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분위기다.
• 카드 승인 금액이 337조 원, 승인 건수는 80억 건이다.

중국에서 스윙칩이 초코파이보다 많이 팔렸다.

• 포카칩과 스윙칩, 오감자, 예감 등 오리온 감자 과자 매출이 지난해 8740억 원을 찍었다. 73%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 중국과 베트남에서 올해 1분기 매출이 각각 21%와 12% 늘었다.

“물에 잠겨 있던 곳인데 훤하게 드러났다 카이.”

• “가물어도 너무 가물어서 클났다.”
• 운문댐 상류 운문면은 저수지 물이 마르면서 41년 전에 가라앉은 마을이 드러났다.
• 경북 청도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가뭄이 심했지만 수몰마을까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 경남 밀양에서는 40개 저수지 중 39개가 격일제 제한급수에 들어갔거나 인근 강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 밀양호 인근 주민은 “물이 이렇게 줄어든 건 평생 처음 본다”고 했다.
• 경남 양산은 이틀 연속 40.3도를 찍었다. 낮에 쌓인 열기가 밤에도 빠지지 않고 다음 날 낮으로 넘어가는 열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 전남 완도에서 광어 9만83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24일 제주 서귀포 양식장 2곳에서도 광어 2만1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도수치료 막으니 냉각 스프레이.

• 도수치료에 실손 보험 지원을 제한하니 뜬금없이 냉각 스프레이 치료가 늘었다. 풍선 효과다.
• 7개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신장분사 치료 청구 금액이 8일 동안 3억4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1300만 원 대비 세 배로 늘었다. 월 동기의 3배가 됐다고 보도했다.
•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늘고, 건당 금액도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늘었다.

최태원이 하이닉스 주식을 샀다

• 원래 1주도 없었다.
• 어제 최태원(SK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를 사들였다. 48억 원 규모다.
• 최태원은 최근 한 포럼에서 “메모리는 앞으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며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보유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더니.

• 김홍수(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했지만, 요즘 증시와 부동산 상황을 보면 정부는 시장의 역공 앞에서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 “최고 치적으로 꼽혀온 ‘증시 불장’이 하루아침에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분석이다.
•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재정·노동·규제 개혁 및 꾸준한 주택 공급처럼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경제 체질을 바꾸고 시장 원리에 충실한 근본 과제에 더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손쉬운 졸속 정책에만 집착하다가는 지금같은 시장의 역습에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잼 각하와 박통.

• “한강부터 저기 창원 바닷가까지 온 국토를 갈아엎으며 보릿고개 딛고 넘던 박정희의 추진력은 어쨌든 강렬했다. 지금 ‘잼 각하’는 당시 ‘산업 근대화’ 기치를 ‘인공지능(AI) 투자’로 대체한 모양새다.”
• 전병역(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이재명(대통령)의 광폭 행보를 보면 ‘박통’이 떠오른다고 한다.
• 전병역은 “트럼피즘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만 고고한 학처럼 지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느슨하게 해주며 번갯불에 콩 튀기듯 댐, 원전 등을 뚝딱 짓겠다는데 그냥 눈감아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60여 년 전과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염치가 없다.

• 박수련(중앙일보 콘텐츠부국장)은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몰고 올 역풍 못지않게 이번 대폭락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2년 뒤 총선 성적표를 가늠할 변수”라고 경고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주가든, 가격이든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며 엄벌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런 대통령이 참모의 치명적 실책에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또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정년 연장? 문제는 임금이다.

• 제도 설계의 결함을 봐야 한다. 지금도 정년이 되기 전에 회사를 떠나는 직장인이 많다.
• 권순원(숙명여대 교수)은 세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 첫째, 근속이 아니라 직무 가치와 성과가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가는 시장에서는 고령자를 더 쓰는 일이 청년을 덜 뽑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둘째, 연차에 따라 직급이 오르고 직급이 임금과 권한을 결정하는 ‘사다리’ 구조를 바꿔야 한다. “사다리에서 내려와도 존엄과 역할이 유지되는 ‘격자(lattice)형’ 경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셋째, 정년 연장과 인사 체계 개편을 하나로 묶어 교환하는 집단적 합의가 필요하다.
• 일본은 반면교사면서 교과서다. 정년 후 재고용으로 고용 연장은 성공했지만, 재계약 과정의 큰 폭 임금 삭감으로 근로의욕과 생산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권순원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일정과 보조를 맞추는 단계적 적용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자기-자비 척도.

• 자기-자비(Self-compassion)가 높은 사람은 실패와 결함, 고통을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자기-냉대(self-coldness)가 강한 사람은 자신을 섣불리 판단하고 세상과 단절한다.
• 허지원(고려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냉담’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자기-냉담’을 ‘자기-자비’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 첫째, 내 안의 판단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 둘째, 나와 타인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
• “‘그런데 저는 진짜 망한 인생인데요’라는 생각이 여전히 맴돈다면, 이제 알아차릴 순간이다. ‘어, 내 삶을 망했다고 폄하하는 나의 판단이, 여기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