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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뉴 이재명’은 다르다, 김어준이 나서도 합당이 안 됐던 이유… 살아 돌아온 송영길, 계양을에 나가나. (⏰13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1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나 같은 바보가 쿠데타 하겠나”, 오늘 윤석열 선고.

  • 역사적인 날이다.
  •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윤석열은 그동안“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재판 막바지에는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내란이 맞나. 국헌 문란 목적폭동이 있었느냐를 본다. 이미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상태다.
  • 둘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는 적법했나. 내란죄는 원래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넣었다.
  • 셋째, 감경 사유가 있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경할 이유는 없다.
  • MBC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2%가 사형, 43%가 무기징역을 예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온 국민이 사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쟁점과 현안.


대통령은 연휴에도 X 정치.

부동산 민심 기류가 달라졌다.

부동산 후속 대책, RTI 적용도 검토.

  • 임대 사업자 대출 문턱도 높인다.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 비율)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임대 사업자 대출은 3~5년 만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RTI를 적용하면 규제 지역은 1.5배, 다른 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임대소득이 1500만 원은 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미국에 1차 투자 시작.

  •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360억 달러를 오하이오의 LNG발전소에 먼저 넣기로 했다. 330억 달러 규모다.
  •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과 조지아주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에도 투자가 들어간다. 각각 20억 달러와 6억 달러 규모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은 “일본은 자본을 대고 인프라는 미국에 건설된다, 일본은 수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 자산을 얻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뉴욕타임스는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관세 협박이 아니었으면 일본이 투자를 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 다음 차례는 한국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동강물 녹듯 신뢰 회복되길.”

  •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연휴 마지막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다시 사과했다.
  • 민간인이 보낸 무인기 침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보낸 무인기 침투도 함께 사과했다.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다.
  • 국방부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 9.19 군사 합의를 일부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동영이 거듭 북한에 메시지를 낸 건 곧 열릴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의도다. 한겨레는 “당장 공식-공개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재판소원제 헌재와 대법원 공방.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를 개헌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법원은 헌재가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헌재가 먼저 Q&A 형식의 자료를 냈다.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심판 사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줄어들 거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 대법원도 반박 자료를 냈다. “헌재가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개입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이고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내 분신 같은 사람” 김용 출판 기념회.

  •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통령의 쓸모’라는 책을 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우원식(국회의장)과 정청래(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200여 명이 자리를 채웠다.
  • 김용은 이재명(대통령)이 “내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측근이다. 대장동 사업자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보궐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설도 돈다.

살아 돌아온 송영길, 계양을에 나가나.

  • 원래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다. 계양을에서만 5선을 지냈다.
  • 민주당 대표를 지내다가 2022년 대선 참패 이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버렸지만 패배했다. 그 자리에 이재명이 출마해서 당선됐고 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
  • 송영길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얽혀 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 오늘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다.
  • 계양을은 원래 김남준(청와대 대변인)이 노리고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송영길이 나타나면서 변수가 늘었다. 송영길은 이미 계양을로 주소를 옮긴 상태다.

장동혁의 선택은?

  • 오늘 윤석열 선고 이후 국민의힘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끝까지 ‘윤 어게인’을 끌어안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 당명으로 ‘민주공화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이번 선거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했다는 말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추락을 멈출 마지막 기회”라며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당명 변경 같은 이벤트로는 싸늘해진 민심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란 걸 국민의힘 지도부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수하면 과징금 깎아준다? 리니언시가 문제다.

다르게 읽기.


김어준이 나서도 합당이 안 됐던 이유.

  • ‘뉴 이재명’과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동형(유튜버)은 “그래서 김어준과 유시민이 나서도 합당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도 “친문에서 친명으로 민주당의 핵심 주류가 교체되고 있고 그 선봉에 ‘뉴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친문 커뮤니티 성향 클리앙 등에서는 ‘뉴 이재명’을 ‘뉴 수박’이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움직임도 있다. 디시인사이드 이합갤(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서는 “문재인과 조국의 무능한 정책에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라는 역공도 나온다.

AI는 코딩이 아닌 전기 전쟁.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 “AI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연산 자원과 전력을 확보했는가에 달려 있다. ‘지능 수입국’으로 남을지, ‘지능 생산국’으로 도약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 한국이 HBM을 수출하면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해외 데이터센터에 집어넣는다. 한국은? 부품만 팔고 그렇게 만든 AI 서비스를 수입해서 쓰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용인만 부족한 게 아니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논쟁이 붙었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컴퓨팅 센터도 규모가 크다.
  •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2027년까지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잡고 있는데 2030년까지 3GW의 전력이 필요하다.
  • 전남과 강원의 데이터 센터에도 각각 3GW와 1GW가 필요하다.
  • 서울대와 포스텍 등도 전력이 부족해 서버를 못 돌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11차 전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목표가 78.0GW인데 2024년까지 누적 설치량은 26.24GW밖에 안 된다.

케빈 워시의 생산적 비둘기주의(Productive Dovishness).

  • 케빈 워시(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는 원칙론자였다. 단기적 고통이 있더라도 자산 거품을 제거하고 연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내정했을 때는 의외라는 관측이 많았다.
  • 케빈 워시가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매파(inflation hawk)였는데 생산적 비둘기주의(Productive Dovishness)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돈이 많이 풀려 있지만 과거의 인플레이션과는 다르다. AI 혁명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 금리는 내리되, 유동성은 죄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 오건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상황이 바뀐 만큼 유연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전망했다.

제조업 오마카세 전략.

  • 대만의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의 외부 R&D 센터 역할을 했다.
  • 이인열(조선일보 논설위원)은 TSMC의 오마카세 전략이 한국 제조업의 열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로레알과 에스티로더는 한국의 코스맥스 제품을 OBM(제조자 브랜드 개발)으로 받아서 판다.
  • 팬코도 유니클로에 제품을 납품한다.
  • TKG태광과 창신INC는 나이키의 파트너고 시몬느는 코치와 DKNY의 파트너다.
  • 이인열은 “사양 산업은 없다, 사양화된 전략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주문서를 받는 ‘공장’이기를 거부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주방’으로 변신하는 ‘제조 오마카세’ 전략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딥시크 V4 충격 오나.

70대 목 디스크 환자 50% 늘어난 이유는.

  • 스마트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2016년 12만 명에서 2024년 18만 명으로 늘었다.
  • 노인 인구가 늘기도 했지만 유병률이 3.1%에서 3.3%로 늘었다. 80대는 1.7%에서 2.0%로 늘었다.
  • 70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17.6%에서 73.0%로 늘었다.

해법과 대안.


이재명 케어를 만들어야 한다.

  • 독일은 의료비가 가구 소득의 2%를 넘으면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대표)는 “한국도 연 100만 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 오건호는 “진짜 대한민국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가구가 늘면서 간병이 숙제고 지역 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도 절실한 상황이다. 오건호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병원비보다 무서운 간병비.

  • 간병 노인이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 김대현(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15%인 140만 명이 이동 장애 등으로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홈바운드(hoembound) 노인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자료를 내놨다.
  • 요양 병원 입원 환자는 2024년 기준으로 35만 명, 집에서 가족 간병을 받는 노인이 71만 명 정도 된다.
  • 간병인은 국가 자격증이 없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24시간 간병은 월 370만 원 정도, 대학병원은 400만 원 이상을 줘야 간병인을 구할 수 있다. 간병인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다.
  • 간병 파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정형선(연세대 의대 교수)은 “간병은 국가적 문제”라며 “정부가 개입해 간병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유 시대의 종말, 에너지 제조의 시대로.

  • 중국은 전기 국가(Electrostate)를 표방하고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중국의 태양광과 배터리 대량 생산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 비용을 낮추는 ‘중국 보조금(China Subsidy)’ 효과를 낳고 있다.
  • 앵커그룹은 “에너지 추출의 시대에서 에너지 제조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풍력과 태양광 설비용량은 18억KW에 이른다. 전력 소비량은 10조kWh. 미국의 두 배가 넘는다. 늘어나는 전력 소비량을 재생 에너지로 막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오늘의 TMI.


워런 버핏이 뉴욕타임스 지분을 샀다.

스피노자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적 없다.

인천공항 이용객 절반은 차 몰고 온다.

  • 지난해 승용차 분담률이 45.2%다.
  • 버스는 18.5%, 택시는 11.1%, 철도는 14.1%다.
  • 일단 통행료는 줄었고 버스요금은 올랐다.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서울 방향이 63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 방향은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줄었다.
  • 주차요금도 10년째 동결이다. 장기 주차장은 하루 9000원밖에 안 한다.
  • 공항버스는 3000~4000원이 올라 서울까지 1만7000~1만8000원이다. 4인 가족이면 버스 요금만 왕복 14만 원에 육박한다.
  • 인천공항 주차장은 무려 5만1401대를 댈 수 있지만 늘 포화상태다.

“위대함을 보여달라.”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그래도 하이닉스 대신 의대를 선택하는 이유.

  • SK하이닉스가 성과급 2964%를 지급했다. 이 정도면 의대 쏠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 그런데 정작 같은 성적으로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대 중에 어디를 갈 거냐고 물으면 의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 한국에서 성과배분제를 채택한 기업은 6.5%밖에 안 된다. 대기업이 대부분이고 노조가 있는 기업이 그나마 비율이 좀 높다. (300인 이상 기업의 43.8%, 노조가 있는 기업의 52.8%다.)
  • 여전히 의대보다 경제적 유인이 적다는 이야기다.
  • 임지선(경향신문 경제부장)은 “이익은 공유하지 않고 리스크만 공유하는 기업 현실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이 아직 안 되는 이유.

  • 피해자가 100명이면 100명 모두 소송에 참가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한 사람만 승소하면 같은 피해에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OECD 38개국 가운데 35개국에 집단소송 제도가 있다. 나머지 3개국 가운데 튀르키예와 스위스도 비슷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만 없는 셈이다.
  • 법안은 계속 발의되지만 국회가 의지가 없다.
  • 이정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는 “피해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나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소송 남발과 경영 악화 우려는 핑계일 뿐, 당장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이 감옥에서 숨졌다면?

  • 윤석열이 내란을 벌였을까.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개인이든 국가든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면 그건 멍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1995년 전두환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며 뭉갰다. 박계동(당시 민주당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했고 김영삼(당시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확정됐는데 김영삼이 사면했다.
  • 성한용은 “법은 민심과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민심과 상식을 배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빌런들.

  • 외부의 빌런은 공동체의 결속을 만들지만 내부의 빌런은 조직을 망가뜨린다. 장동혁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지만 빌런은 민주당 내부에 있다.
  • 다음은 송용창(한국일보 논설위원)이 꼽은 빌런 목록이다.
  • 첫째, 국회 법사위 강경파들이다. 조희대(대법원장)-한덕수(전 국무총리) 비밀 회동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여론이 안 좋을 때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굳이 고발해 일을 키웠다.
  • 둘째,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다. 친명계 세력 과시 성격이 짙지만 이렇게 나선다고 도움이 될 리 없다. 송용창은 “대통령을 퇴임 이후 신변 안전에 전전긍긍하는 소인배로 비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 셋째, 친여 유튜버들이다. “겉으로는 이재명 정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세력이나 입지를 키우고 잇속을 챙기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래식 언론에 밀려오는 수레바퀴.

  • 정상원(한국일보 온라인총괄부문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는 AI 능력 앞에 언론사들은 아직도 무기력하다”고 털어놨다.
  • “‘AI 전환 속도감’ ‘AI를 활용한 실질적인 변화’ ‘AI 전환 로드맵’ 같은 공허한 구호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AI가 좋은 기사 생산을 위한 도구보다는 목적 자체로 변질되기도 했다. 규범도, 원칙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고, 스마트폰과 유튜브 영상이 나타나 신문이라는 레거시 미디어의 위상을 잠식하기 시작했던 그때처럼.”
  • 장강명(작가)은 ‘먼저 온 미래’에서 “기술이 가치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가치가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래식 언론의 위기는 값싼 기사를 뽑아내는 AI와의 경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 증명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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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김은혜(국민의힘 의원)는 현역 의원입니다.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잘못 썼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는 2028년 11월이 아니라 28년 2월 11일입니다.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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