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5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윤석열 공무 집행 방해, 징역 7년.

• 윤석열(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은 처음이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 7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 당시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도 적법했다고 봤다.
•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 간부들 1심 선고도 있었다. 박종준(전 경호처장) 징역 4년,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 징역 5년, 이광우(전 경호본부장)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쟁점과 현안.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괜찮을까.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안 없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 민주당에 부담 또는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말도 했다.
•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손보는 비율은 45% 정도다. 올해 3~4월 5만5174건 가운데 2만5152건이다.
•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다.

•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리송하다. 보완 수사권은 없애고 보완 수사 요구권을 만들었다.
•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1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 김한규(민주당 의원)는 “보완 수사 요구 뒤 수사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종민(MK파트너스 변호사)은 “경찰이 각종 근거를 대며 보완 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청-친명 대부분 친석으로 넘어왔다.

• 중앙일보 분류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친김민석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43명, 친정청래가 14명, 친송영길이 9명, 친문재인이 3명 등이다.
• 반청의 아이콘인 강득구(민주당 의원)가 친석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 중앙일보는 비청-친명 의원 상당수가 ‘전략적 친석’으로 변신 중이라고 분석했다.
• 친석: 강득구, 강준현,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승원,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문금주, 문진석, 박균택, 박범계, 박성준, 박정, 박정현, 박희승, 서미화,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염태영, 윤종군, 윤준병, 이건태, 이광희, 이용우, 이재강, 이해식, 전은수, 전진숙,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채현일, 한준호, 허영, 황명선, 황정아.
• 친청: 권향엽, 김남국, 김영환, 문대림, 문정복, 박지원, 박지혜, 이성윤, 임오경, 조승래,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 친송: 김영호,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박지원, 양부남, 이개호, 정일영, 허종식
• 친문: 고민정, 김영배, 윤건영.
• 중립: 김영진, 김의겸, 김태년, 맹성규, 박민규, 백승아, 홍기원.

김어준도 돌아섰나.

• 김민석(국무총리)은 12월3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딱 1초 늦었다. 집 앞에 까만 세단이 있어 그걸 피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은 “표결 시점에는 이미 국회 담을 넘어 국회 안에 있다”면서 국회 담장을 넘는 김민석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 이기인(개혁신당 사무총장)은 “김어준이 한쪽 편에 서면 매출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한쪽에 편향된 진영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스피커로서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 김어준이 이 영상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김어준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민석의 아킬레스건을 하나 처리해 준 셈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김어준은 여권 빅 스피커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공생 관계였던 정청래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변화는 예측된 수순”이라며 “유시민이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날부터 대통령과 척지는 발언에 조심스러워하는 게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를 화나게만 하지 않으면 성공이다.

• 올해 NATO 회원국들의 목표는 트럼프의 기분을 맞추는 것으로 낮아졌다. 지난 18개월 동안 워싱턴의 질책에 시달린 결과다.
• 트럼프는 만족했다. 그린란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란은 지나가듯 한 번 말했다. 국방비를 늘린 회원국들을 칭찬했다. “그 방 안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큰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한다. 멋지지 않나.”
• 조르자 멜로니(이탈리아 총리)와의 갈등도 잘 넘겼다. “스페인은 아주 나빴지만 이탈리아는 좋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좋았다. 그저 안 좋은 순간이 있었을 뿐.”
• 토마스 발라세크(슬로바키아 의원)는 “트럼프에게 아첨해 회의를 굴러가게 하는 전략은 물론 끔찍한 방식이지만 다른 어떤 대안보다 낫다”고 말했다.

에르도안의 권총.

• 레제프 에르도안(튀르키예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이름을 새긴 맞춤형 권총과 실탄을 선물했다.
•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 정상들은 이 선물을 남겨두고 떠났다.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는 대사관에 두고 왔고 바르트 더 베베르(벨기에 총리)는 귀국 직후 확인하고 경찰에 넘겼다.

선택적 모병제의 세 가지 쟁점.

•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첫째, 매력적 일자리인가. 하사 1호봉 평균 월급은 올해 280만 원에서 내년 30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복지, 처우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는 요즘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해 주고 직업인으로서 어떤 예우를 해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둘째, 의무복무 단축은 가능한가. 국방부는 일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셋째, 계층 차별적인가. 가난 때문에 모병을 강요받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정한범(국방대 교수)은 “가난한 청년에게 군에 가서 몸으로 때우라는 접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월급을 상품권으로?

•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민주당 의원)가 발의했다.
• 원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다.
•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칫 청년이나 이주노동자,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받게 될 수도 있다.

국가 채무 1345조 원.

• 1년 동안 127조 원이 늘었다.
• 관리재정 수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54조 원 적자로 조금 줄었다. 2024년에는 68억 원 적자였다.
• 국가 부채 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에는 56.6%로 오를 전망이다.

노인 빈곤율 줄었나.

• 지난해 39.7%로 떨어졌다. 40% 밑으로 떨어진 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 OECD 평균은 14.8%, 여전히 한국이 부동의 1위다.
• 이유는? 가난한 노인이 줄었다기보다는 잘사는 노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삼식(한양대 교수)은 “노후 준비가 안 됐던 극빈층 고령자들이 많이 사망하고 그 자리를 베이비 부머가 채우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한국의 노인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 0.331보다 높다.

해법과 대안.

‘쉬었음’ 청년들에게 ‘참여소득’ 준다.

• 기본소득이냐 참여소득이냐 검토하다가 참여소득으로 기울었다. 공짜는 아니고 복지 시설 등에 취업해 노인들 말벗이 되거나 하는 참여 활동을 해야 한다. 최저시급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 석재은(한림대 교수)은 “참여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내용이 청년의 미래 일자리나 비전 등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할 때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분기 46.4%에서 올해 1분기 43.9%로 떨어졌다. ‘쉬었음’ 청년은 46.4만 명에서 45.2만 명으로 줄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폭리 바로잡는다.

• 한국도로공사와 입점 업체 사이에 운영 업체가 끼어들어 중간 마진을 챙기는 구조다. 국토교통부가 공공관리회사를 만들어 직접 계약을 하기로 했다.
• 입점 업체들은 운영 업체에 매출액의 33%를 내고 운영 업체는 도로공사에 13.9%를 낸다.
• 운영 업체가 사라지면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

•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이다. 100건의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실제 선생님이 처벌받는 건 한두 건뿐인데 경찰서를 오가며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 천하람은 “절차적 방어막만 잘 설치해도 민원과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공짜 민원을 없애자는 제안도 흥미롭다. 천하람은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비용이 0원이니까 남용하기 마련”이라며 “연간 일정 건수, 이를테면 1000건을 초과하는 민원인에게는 실비를 부담케 하는 유상 민원제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 심지어 교도소도 재소자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천하람은 “재소자들이 밥이 맛없다거나 약을 제때 안 준다면서 교도관들을 시종처럼 부리고, 원하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원을 넣는다”면서 “민원 해결이 안 되면 인사 평가에 불리하다 보니 교도관들이 완전히 재소자 민원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SK하이닉스 공모가는 149달러.

• 원화 기준으로 22만4672원이다. 조달 규모는 265억 달러, 40조 원 수준이다.
• 어제 하이닉스 주가가 218.6만 원이었는데 ADR이 살짝 더 비싸다. ADR은 보통주 10분의 1과 연동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보완 수사권 폐지, 민주당의 위기다.

• 윤태곤(정치 칼럼니스트)은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에게 굴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 이재명과 문재인의 점심 식사 이후 김어준과 유시민도 정청래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문조털래유 가운데 ‘래’만 빼고 뭉치는 상황이다.
• 윤태곤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와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축으로 다시 ‘원팀’이 되는 것이 진짜 위기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운(한양대 교수)은 “강한 개혁안 통과 후 실패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여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섭노 논쟁.

• ‘스타벅스 가야지’ 논란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리센느 멤버 원이가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고 한 게 일베 문화라고 해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이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에 불을 질렀다. 부산 출신이 보기에 사투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대중문화가 작동하는 기본 문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투박한 침범’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꼰대들의 판타지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젊은이들을 향해 너희는 왜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냐, 왜 사회적 당위성에 무관심하냐며 혀를 차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었나. 정치적 서사에 갇혀서 문화 영역의 맥락을 읽지 못하고 사투리 꼬투리를 잡는 모습은 그 계몽주의적 태도의 연장선이다.”
• 진중권(동양대 교수)은 “좌표가 찍히자 ‘노’가 일베어임을 입증하는 온갖 언어학 이론과 더불어 정의로운 자들의 사이버불링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 “어린 아이돌 스타 하나 잡아서 5.18 제단에 바쳐야 만족들 하려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5.18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 박병률(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은 “‘노’ 붙이기가 단순한 경상도 사투리 인용일 뿐이라는 주장은 ‘스타벅스 가자’가 뭐가 잘못됐느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스타벅스’라는 텍스트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콘텍스트(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런 식이라면 백인들이 아시아인을 향해 눈을 찢는 행위도 비판하기 어렵다. 인종차별이라는 맥락을 빼고 보면 눈 찢는 행위가 문제일 수 없다.”
• 박병률은 “혐오 놀이가 문화가 되고 조롱, 비하에 무감각해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드백.

• “배경색이 있으니 이제사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평안하게 안정감을 되찾은 기분이 드네요. 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슬로우레터를 기다립니다~~.”
• “저는 메일로 보는지라 딱히 배경색 이슈는 없습니다만, 만약 문제 제기를 하시는 사람이 좀 많다면 사용자가 선택해서 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로그인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늘리면 좋을 것 같네요. 토론회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