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주홍글씨 안 된다.”

• 광주일고가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 학생들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규연(광주일고 교장)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 홍경표(광주일고 총동창회장)는 “궁극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목표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사건에 억지스러운 정치적 의미를 덧씌우고 편을 가르며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시도”라며 “사사로이 단죄의 칼날을 휘두르거나 반대로 혐오를 옹호하고 증폭시키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징계의 재심 신청을 논의하고 있다. 8일(오늘)이 신청 마감일이다.

쟁점과 현안.

엔비디아 꺾고 세계 1위 영업이익, 주가는 빠졌다.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9.4조 원을 기록했다.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주가는 6.9% 빠졌다.
• 글로벌을 통틀어도 역대 최고 기록은 2022년 2분기 아람코 865억 달러가 유일하다.
• 영업이익률은 52%다.
• 증권사 컨센서스를 종합하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380조 원, 내년에는 57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조언도 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았다. 장기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더 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일단은 쉬어가는 국면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코스피 변동성이 너무 높아 오징어 게임처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다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45%와 -0.25%, -1.16%를 기록했다.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데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주가가 왜 빠질까.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 두 가지 근심거리가 있다.
• 첫째, 메타가 남는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려 한다는 보도는 벌써부터 공급 과잉 아니냐는 불안을 불러왔다.
• 둘째, JP모건은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에서 AI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이면 70%까지 늘어날 텐데 이게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 ADR에 관심 집중.

• 헤지펀드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추에이셔널어웨어니스와 베일리기포드, 코아튜 등이 70억 달러까지 물량을 소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규모는 280억 달러다. 전체 주식의 2.5% 규모다.
• 9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ADR 상장 이후 시세차익을 올리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한국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247만 장 재검표한다.

• 큰 의미는 없다.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투표 용지 사태와는 다른 문제다.
• 부정선거 의혹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일본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세 번의 법적 절차로 재검표를 했는데도 그때마다 수가 달랐다”며 “좋은 목적으로 (재검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후폭풍이나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선배님, 경찰 가족인 걸 함구하라 했어요.”

•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였고 담당 형사 과장이 증거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구속됐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사팀 경사가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걸 함구하라 했다”는 녹음 파일이 나왔다.
• 검찰의 보완 수사가 막히면 암장되는 사건이 늘어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에 빠져 허술한 개혁이 초래할 광범위한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 김기표(민주당 의원)는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스크린될 수 있을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나.

•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냐”는 건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한병도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다.
•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해와 과장도 많다.
• 미디어오늘은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주체는 사법부”고 “일반적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망법과 관련해 가중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독재 정권에 준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NATO 3.0.

• NATO 1.0 때는 소련의 침략과 팽창주의에 맞섰고,
• NATO 2.0 때는 냉전 이후 새로운 목적을 모색했다.
• NATO 3.0은 유럽이 재래식 방어에 더 큰 부담을 지고 미국은 언덕 너머 기병대 같은 동맹으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유럽은 미국을 붙잡고 싶어하면서도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
• 미국의 관심은 중국에 쏠려 있어서 러시아가 유럽을 노리는 걸 모른 척한다. 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했다. 러시아가 2029년까지 NATO와 전쟁을 치를 준비를 끝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트럼프는 NATO를 ‘종이 호랑이’라고 무시하곤 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이 이란에 군대 파견을 거부한 뒤로 작정하고 발을 빼려 한다.
• 미국 없는 NATO가 가능할까. 유럽 연합군 사령관은 1951년부터 미국 장성이 맡아왔다.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없이 싸울 수 있나.

•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질문이지만 올해 NATO 정상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 일단 트럼프를 믿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은 NATO에서 계속 병력을 빼고 있다.
• 루마니아에서 보병여단을 뺐고, 독일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뺐다.
• 재래식 우위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우리가 미국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싸울지 되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마르크 뤼터(NATO 사무총장)는 “미국이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유럽이 이미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신형 전투기를 자국 임무용으로 남겨두지 않고 NATO 방어에 투입하기로 했다.
• 장거리 전략 폭격기는 미국만 갖고 있다. 지상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러시아와 맞서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재래식 전력이 약해지면 핵 의존도가 높아진다.
• 미국의 우산은 여전히 크다. 2025년 미국 국방 예산은 9210억 달러로, 상위 15개국 나머지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513억 달러와 1862억 달러다.
• 트럼프는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알아서 지키라는 말이다. 독일이 2029년까지 3.5%, 프랑스와 영국은 2030년 2.5%와 2.7%에 그칠 전망이다.
• 유럽은 미국과 결별하기 보다는 NATO를 덜 미국적으로 만들어 살리려 한다.
• 야나 푸글리에린(유럽외교협의회 펠로)은 “NATO가 유럽이 자원만 대는 조직인지 점점 더 유럽이 주도하는 조직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출만 늘리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미국 두뇌에 매달린 몸에 유럽 근육만 붙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 “가장 큰 문제는 신뢰”라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나라가 유럽 파트너보다 미국을 더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더 믿게 되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지금이 탱크와 전투기 살 때인가.

• NATO는 무기 세일즈 현장이기도 하다. 드론과 AI 유도 자율 무기 체계(autonomous systems)가 전쟁을 기술적 변곡점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어떤 무기가 필요한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 미국은 F-35로 이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막지 못했다.
• 러시아는 아예 인간 개입 없는(human out of the loop) AI 유도 드론을 쓰기 시작했다.
• 화약의 발명에 맞먹는(akin to gunpowder) 군사 기술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전쟁 중이 아닌 나라가 이런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마우로 질리(헤르티스쿨 교수)는 “우크라이나식 단거리 드론 수백만 대를 만들었다가 8개월 만에 전부 구식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적에게 2039년에 다시 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 스웨덴 군은 최근 훈련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 완패했다. “전차냐 드론이냐가 아니라 전차와 드론을 둘 다 확보하고 역량을 하이브리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마이클 코프먼(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화약도 수백 년 동안 보병과 공존했다”고 지적했다. 미카엘 클라에손(스웨덴군 총사령관)도 “레거시도 부분적으로 미래에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 NATO는 세계 국방비 지출의 55%를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방위 산업은 생산 병목에 걸려 있다.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때다.

방산 외교를 넘어서야 한다.

• 유럽의 방산 블록은 여전히 견고하다. 캐나다가 한국이 아니라 독일을 선택한 것도 결국 안보 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일 수도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방산 세일즈가 한국 외교의 최우선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일방적으로 유럽 편에 서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이 충돌하지 않는 고차 방정식이 필요할 때다.

다르게 읽기.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만든 충격의 양극화.

• 재직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연봉이 오르는 연공서열 임금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남아있는 제도다. 그것도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에 연공 편향적 고용 패턴(Seniority-biased hiring pattern)이 있다고 지적했다. 3년 동안 15~29세 청년 일자리 21.1만 개가 사라진 반면 50대 고용은 20.9만 개 늘었다.
• “AI가 정형화된 교과서적 지식에 기대는 신입의 업무를 쉽게 대체하지만 경력에서 나오는 암묵지와 사회적 관계(social or interpersonal skills)가 필요한 업무는 보강하는 쪽으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대기업 재직자의 고용 보호가 강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입 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 OECD는 “한국 보고서에서 대기업은 자본-기술 집약적 생산과 외주로 옮겨가고 청년들은 ‘쉬었음’ 청년으로 남고 중소기업은 저생산성-저임금의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한국은 AI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서는 몇 안 되는 큰 나라다. 정규직의 낙관론이 평균을 끌어올렸을 수도 있다.

증류를 막아라.

• AI는 AI가 잘 가르친다. 질문을 던져서 학습하는 것도 잘한다.
• 똑똑한 AI에게 수천 만 건의 질문을 던져서 AI를 학습시키는 걸 업계 용어로 증류(distillation)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베끼기다.
• 앤트로픽은 알리바바가 조직적으로 증류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도 xAI가 다른 모델을 증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AI 기업들은 서로를 증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증류가 불법인가? 행동을 모방하는 것일 뿐 텍스트를 베끼는 건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 증류를 막을 수 있나? 의심스러운 패턴을 차단할 수 있겠지만 경계가 모호하다. 미국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미국 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 어차피 증류를 잘한다고 최고의 AI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에이전틱 AI로 넘어오면서 증류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샘 올트먼의 파우스트의 거래.

• 샘 올트먼이 미국 정부에 오픈AI의 지분을 사달라고 제안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과거에는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게 기업의 요구였다면 이제는 규제를 만들어 달라거나 심지어 정부 소유를 제안하는 상황이다.
• 오픈AI는 2030년까지 AI 인프라에 6000억 달러를 쓸 계획인데 매출은 월 20억 달러 수준이다. 현금이 많은 것도 아니다. 경쟁사들과 달리 쌓아둔 현금이나 이익도 없다. 샘 올트먼이 트럼프에게 손을 내민 건 정부 지분으로 차입 비용을 낮추고, 규제 특혜와 ‘대마불사’의 암묵적 보증까지 노리는 포석일 수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지분의 대가는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분 매입이 트럼프 최악의 유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산 AI와 싸워 이길 수 있나.

• 갈 길이 바쁜데 중국산 저가 AI가 발목을 잡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풀 타임으로 클로드나 챗GPT를 굴리기보다 알리바바나 딥시크 같은 저가 모델을 병행하는 추세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고 지출 고객군에서 오픈소스 토큰 사용량이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 사이에 폐쇄형보다 네 배 빠르게 늘었다. 일단 가격 차이가 크다. 앤트로픽의 페이블 5는 딥시크 V4 프로보다 토큰당 가격이 50배 이상 비싸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백만 달러가 왔다갔다 하는 문제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비용이 갑자기 거대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 오픈AI와 앤트로픽은 이미 컴퓨팅 비용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씩 적자를 내는 중이다. 아직은 오픈소스 모델보다 4~6개월 가까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IPO를 앞둔 상황에서 구독료를 올릴 수 없다면 심각한 위기다.
• 최상위 독점 모델이 복잡한 작업을 더 적은 토큰으로 끝내 전체 비용을 낮춘다는 반론도 있다. 토큰당 가격이 아니라 작업당 가격(price per task)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AI 세계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의 돈으로 돌아간다.

•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무료 컴퓨팅 크레딧을 뿌리고 있다.
• 프로모션도 늘었다. 월 200달러짜리 클로드 맥스 요금제로 API 기준 8000달러어치 토큰을 태울 수 있다.
• 락인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지만 지속가능할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와 앤트로픽 모두 IPO를 앞두고 마진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이 큰데도 판촉과 일회성 보너스를 쏟아붓고 있다”면서 “공짜 크레딧이 끊기는 순간에도 스타트업들이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젠지 사회주의 열풍.

• Z세대가 급진 좌파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 이야기가 아니다.
• 트럼프가 독립 250주년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암과 같다”고 말한 것도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등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자(DSA)들을 두고 한 말이다.
• 영국 녹색당과 독일 좌파당, 프랑스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등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이코노미스트는 “공동선을 호소한 과거 사회주의와 달리 임대료 인하나 일자리 지키기 등 개인의 이익에 호소하는 소매 정치 형태”라고 평가했다.
• 정치적올바름(PC)이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환경 등 기존 좌파의 거대 담론을 이념적 유토피아로 보고 당장 “내 집세를 내리고, 일자리를 지켜달라”는 젊은 층의 요구에 호응한다는 평가다.
• 주류 세력으로 자리잡은 급진 우파를 미러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MAGA가 쇠락한 백인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반대편의 DSA는 상실감이 큰 2030세대를 대변한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입바른 말 말고 월세나 깎아”라는 제목을 달았다.

해법과 대안.

배달 라이더도 노동자 맞다.

•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달 앱에 접속해서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노동자가 맞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박정훈(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람의 직접적인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와 알고리즘을 이용한 간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토바이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 이륜차가 230만 대인데 주차 면적은 1700면밖에 안 된다.
• 경찰청이 이륜차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애초에 법을 지키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만 가능 의료 기관 675곳에서 445곳으로.

• 10년 동안 230곳이 문을 닫았다.
• 고위험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2014년 22%에서 2024년 36%로 늘었다.
• 같은 기간 분만 전문 전문의는 21% 줄었다. 신생아과 전문의는 228명인데 149명이 수도권에 있다.

주 136시간 일하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

• 월요일 오전 6시 출근, 토요일 밤 10시 퇴근. 일요일도 환자가 많으면 병원에 달려온다.
• 박찬후(창원경상대병원 교수)는 6년 동안 휴가를 한 번 썼다. 회갑을 맞아 2주 여행을 다녀온 게 전부다.
•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의사가 박찬후 한 명뿐이다.

오늘의 TMI.

한강 서점도 문을 닫았다.

• 서점이 유명해지면서 동네 임대료가 오르고 건물이 통째로 팔려 나갔다. 한강(작가)이 운영하던 서점 책방오늘이 문을 닫는다.
• 한강은 “8년 동안 일을 계속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도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하지 못했다.
•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 “책방을 오픈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열정이 넘쳐서 소식지를 만들고 무가지를 서점 앞에 놔두면 동네 주민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걸 돌려 읽으면서 주변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책방이 생김으로써 책방 주변에 반경 몇 km, 버스로는 일곱정거장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책방과 같이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매 순간이 큰 감동이었다.”

인천공항 승객 수 세계 1위.

• 올해 1분기 1978만 명이다.
• 두바이공항이 1858만 명, 히스로 공항이 1785만 명 순이다.
• 2분기는 1873만 명으로 조금 줄었다.
• 누적 여객 수는 10억 명을 넘겼다. 개항 25년 만이다.
• 환승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805만 명이다.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인국공+한국공항공사?

• 두 공항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인천공항공사는 매출 2조5481억 원에 영업이익이 4805억 원이다.
• 한국공항공사는 매출 9768억 원에 영업적자가 223억 원이다.
• 두 공사가 합치면 인천공항에서 번 돈이 지방 공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단계 확장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64%가 중국인.

• 단체 관광객은 10% 수준이고 나머지는 자유 여행이다. 60~70%가 2030세대다.
• 최근 제주도 의회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중국은 국제운전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중국 운전면허증은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없다. 임시 면허증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 1인당 하루 5만 원을 내는 불법 유상 운송이 성행하고 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두는 게 낫다.

• 뉴욕타임스 와이어커터의 조언이다. 더운 집을 식히는 것보다 하루 종일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전기요금을 덜 내는 방법일 수 있다. 인버터 에어컨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다.
• 미국 에너지부도 쾌적하다고 느끼는 한도에서 최대한 온도를 높게(as high as is comfortably possible) 설정하라고 조언한다.

지주회사 CJ 매출 55%가 간판값.

• 14개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1347억 원을 받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총수 일가에게 부당 이익을 줬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CJ는 이재현(CJ 회장) 등 총수 일가가 45% 지분을 갖고 있다.
•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지주회사는 LG 3545억 원이다. SK가 3109만 원으로 2위, 한화가 1796억 원으로 3위, CJ가 4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찐부자는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세금을 내고 기다리면 집값과 전세로 떠넘겨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계산에 따르면 1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한성숙(국무총리)은 보유세를 월 1억 원 이상 냈을 수도 있다.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아파트를 하나 팔았는데 시세차익이 30억 원에 이른다.
• 선우정은 “집값만 오르면 만능 해결책인 양 증세 정책을 꺼낸다”면서 “증세 부담을 가장 무겁게 짊어진 사람들이 이 정책에 박수를 치는 현상은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모병제? 본질은 강요된 선택.

• 군인들 월급을 올려주는 건 좋다. 정부는 복무 기간을 줄이는 대신 직업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다.
• 이진우(포스텍 교수)는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은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는 징병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많이 받고 길게 복무하는 모병제는 사실상 강요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방식으로 봉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공동체 유지의 부담이 특정 계층에 구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병역은 총을 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자유와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어떤 원칙에 따라 유지하는가를 드러내는 정치적 정의의 시험대다. 이 문제를 간과하고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온정적 교정주의.

• 왜 피해자들은 용서하고 화해할 준비를 먼저 해야 하는가.
•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은 “광주일고와 배재고의 화해가 완벽한 화해의 미장센을 만들어낸 데는 보수 정치인들의 망언과 물타기보다 점잖은 논평가들의 은근한 압박이 큰 몫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온정적 교정주의가 외면하는 건 광주와 5.18에 지워진 관용 강박이다.
• 이세영은 “배재고 아이들을 광주가 너그럽게 품어 용서하면 좋겠다는 조언은 광주와 호남 사람들의 편협함과 피해의식에도 책임이 있다는 힐난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해법도 용서와 포용, 더 많은 교육과 계몽이라는 낙관적 점진주의로 기운다”는 지적이다.

가해자의 창창한 앞길만 챙기나.

• 창창한 앞길을 생각해서 기회를 주자고 할 때 피해자의 고통은 옆으로 치워진다.
• 세계일보가 만난 미투 피해자는 “피해자는 난데, 어느새 나는 ‘젊고 창창한 남자 앞길을 가로막은 여자’가 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을 때 ‘창창한 아이들 앞길’ 운운한 사람이 많았던 게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김보라미 변호사의 우려는 정당하지만 불충분합니다. 국가가 표현을 제재할 때 권력자의 서사만 남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큰 틀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규제가 없다고 해서 공론장이 자동으로 진실을 보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자극적 허위 정보, 조직적 선동, 알고리즘 확산이 오히려 약자의 목소리와 역사적 사실을 압도하는 것을 우리는 근래 들어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5.18 부정이나 계엄 옹호가 단순한 의견으로 유통될 때, 그것은 토론의 소재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가해와 민주주의 질서의 훼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쟁점은 국가 규제냐 표현의 자유냐가 아니라, 권력 남용을 통제하면서도 공론장의 실패를 방치하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지 않을까요.”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피로스를 파로스로 잘못 썼습니다. 고대 그리스 에피로스의 왕의 이름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