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팩폭? 한국은 소득세도 소비세도 너무 적다.

[슬로우 리포트] 보유세 비중 높이고 거래세 비중 낮춰야… 등록금 16년째 동결, 공공 지출은 OECD 절반 수준.

OECD가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공식 진단서라는 무게감을 무시할 수 없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로 평가한다. OECD 산하 핵심 위원회인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의 승인을 거친 보고서다.
소득세 면세자 33%, 연금 수급·납부 연령 3년 공백, 대학 등록금 16년 동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등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의제는 한국 정치가 풀지 못한 숙제다.
정부의 국정 과제나 재정 개혁 논의에 좋은 참고 자료다. 국내 언론 다수는 “보유세 비중 높이라”는 보고서 권고에 주목했다.

반도체 하나로 버틴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OECD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지난해 6월 조기 대선, 이어진 중동 분쟁까지 연쇄 충격을 겪었지만 반도체 수출이 버텨줬다는 평가를 내렸다.
건설업과 여타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하다. 성장과 세수 모두 반도체 한 품목에 쏠려 있다.
OECD는 한국의 반도체 의존에 “성장과 세수를 늘리지만, 외부 충격과 경기 변동성에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2.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해(6.6%) 두 배 수준이다.

북한 리스크, 위기이자 기회.

보고서는 ‘저확률·고충격’ 리스크 목록에 북한 관련 시나리오를 두 개나 넣었다.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충돌이 격화해 군사적 긴장으로 고조되는 경우다. “과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접경 충돌에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회복력을 보였지만 확전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 정권 붕괴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이 평화 통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사례도 언급됐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취약성과 백업 시스템 미비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주요 수입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 3명 중 1명, 소득세 안 낸다.

2023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33%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각종 공제 때문이다. 세제를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추가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잠재적 개인소득세 세수의 35.3%가 비과세·감면으로 빠져나간다.
법인세 사정 비슷하다. 4단계 세율 구간과 각종 혜택으로 잠재 세수의 13.1%가 새 나가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다단계 법인세율 체계는 인센티브를 왜곡한다.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규모를 작게 유지하거나 분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VAT) 세율 10%는 2024년 OECD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담배·주류에 매기는 세금도 낮다.
OECD는 “VAT 등 간접세와 담배, 주류, 온실가스 배출세와 같은 교정세 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수를 늘리고 세제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비중 높이고, 거래세 비중 낮추라.

한국의 재산세는 높은 수준이다. 2024년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1.6%)의 2배 수준이다.
부동산 보유세보다 거래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다.
OECD는 “한국의 재산세 세수 구조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거래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세수 중립적인 보유세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주거 이동성을 촉진하고 주택 시장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처방은 명확하다. 법인세는 기업 규모와 무관한 단일 세율로 단순화하라. 부가가치세와 교정세 비중은 늘리라. 개인 소득세 면세자 규모를 줄이라.

공무원 시험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 미룬다.

공무원 시험 및 기타 시험 준비는 한국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는 원인이다.
OECD는 한국의 시험 제도에 “숙련된 인재들이 전공 분야에서 실무를 쌓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는 2010년대 중반 20만 명 이상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1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년 약 1~5%만 채용되고, 응시자의 60~70%는 재수생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0% 안팎. 초등교사 임용 시험도 사정이 비슷하다.
OECD는 “‘공부만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습을 통한 학습’보다 ‘책으로 배우는 학습’과 ‘시험 대비 학습’을 장려한다. 시험 응시 능력과 직무별 특정 기술 간의 상관 관계는 다양할 수 있는데도 시험에 능숙한 개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70%가 대졸자인데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인구가 절반에 가깝다. 고학위로 인한 임금 메리트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사교육은 학생들의 읽기, 과학 및 수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입시에 초점을 맞춘 탓에 비판적 사고와 자기 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OECD 진단이다.

등록금 16년째 동결, 좋아할 게 아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동결됐다.
그 결과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공 지출은 6,617달러로 OECD 평균(1만 5102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초·중등 교육에는 법으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흘러 들어간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생 1인당 지출은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한다. 초·중등교육에 배정되는 세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OECD는 “더 심도 있고 연구 중심의 교육을 가능토록 초·중등 의무 교육에서 고등 교육으로 자금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하라.

OECD는 과거 보고서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호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한편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고용 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고, 원·하청 협력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OECD는 “육아휴직 한도를 높이고, 더 높은 급여 대체율을 적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라”고도 권고했는데,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 수당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고, 사후 지급 제도도 폐지했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월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30이 서울 가는 이유, 계층 상향.

한국은행과 OECD가 한국노동패널 조사(KLIPS)를 활용해 1000명 이상의 1971~1990년생과 그들의 부모 세대 소득을 조사했다.
한국은행 연구 결과, 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수도권 권역 내에서 이주했을 때,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계층 상향 이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 폭이 커졌지만, 광역권역 내부에서 시·도간 이주 시에는 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수도권에 노동과 자본이 집중된 결과다.
비수도권에서 광역권을 벗어나지 않는 이주가 경제력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은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다.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이주를 포기하고 인근 거점 도시 등 권역 내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OECD는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역 노동시장의 질, 교육 접근성, 사회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렴한 주택, 이주 지원,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이주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연금 수급 연령 더 높여야 한다.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금 납입 상한 연령은 60세다. 3년의 공백이 있다. 지급액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더 완만한 속도로 인상될 예정이다.
OECD는 “2035년까지 현재 법에 규정된 것보다 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더 높이고, 연금 최대 납입 연령을 연금 수급 자격 연령과 연계하라”며 “이후에는 이 두 가지를 기대 수명과 연계하라”고 권고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이 공공 재정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GDP 대비 공공 지출 비중은 1996년부터 2025년까지 20%P 상승한 반면, 총 공공 부채는 GDP의 10% 미만에서 50%로 증가했다.
OECD는 “재정 기구를 강화하면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개혁은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부합하는 재정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