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20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단합’을 다섯 번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은 ‘단합’을 강조했다.
• 문재인은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은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는 “단합과 외연 확장이 분리된 가치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구조적 다수는 양극단을 제외하고 중도 우파까지 지지 기반을 넓혀 안정적 다수 지지층을 확보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봉합이 될까.

• 두 사람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던 건 이른바 ‘뉴 이재명’과 올드 민주당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시의적절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면서도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해적인 공방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친문계 인사는 “공개 발언의 행간만 보더라도 꼭 아름답지만은 않은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

• 민주당에 복귀한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굳이 당 대표를 두 번이나 할 필요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정청래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페이스북에서 “총리를 하다가 굳이 당 대표를 할 필요는 있냐”는 글로 맞받았다.
• 김민석은 작정하고 정청래를 비판했다. “합당을 풀어가는 과정이 잘못돼 일을 그르쳤다”고 지적했고, “합리적 개혁, 진보, 보수, 중도를 다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신자 프레임도 쟁점이다. 김민석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몽준 캠프로 옮겨간 적 있다. 김민새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때부터다. 김민석은 “노무현(전 대통령)이 집필하고 유시민(작가)이 감수한 자서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 충정에서 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신 바 있다”고 말했다.
• 정청래는 전주와 군산을 찾아 통합을 강조했다. “메가 프로젝트에서 빠진 전북이 소외감과 상실감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6월 수출 1023억 달러.

• 반도체 수출이 448억 달러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늘었다.
• 올해 1조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1조 달러가 넘는 나라는 독일과 중국, 미국밖에 없다.
• 수입은 30% 늘어난 661억 달러, 무역 흑자가 362억 달러다.

4% 성장률 찍을까.

•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 코리안리는 4.1%로 보고 있다. JP모건은 3.7%,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3.5%다.
• 한국은행 전망은 2.6%인데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 1554.9원.

• 마지노선 1550원이 깨졌다. 2009년 이후 17년 만이다.
• 이유는 세 가지다.
• 첫째, 미국 기준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 둘째, 외국인 환전 수요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0조 원의 한국 주식을 순매도했다.
• 셋째, 엔화 약세에 원화가 연동하는 효과도 크다. 엔-달러 환율은 162엔을 넘겼다.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이후 40년 만의 기록이다.
• 16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민경원(우리은행 연구원)은 “유의미한 저항선이 보이지 않으면 16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오재영(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이후 1400원대 진입 시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 ‘스타벅스 가라’ 논란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강력한 징계를 때렸다. 남은 경기는 몰수패 처리된다.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 배재고 정문에는 근조 화환이 배달됐다. “일베 선수 프로 지명 금지”, “쓰레기 양성 교육 그만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 신상 털기와 악성 댓글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균(백석대 교수)은 “미성년 학생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효준(배재고 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무게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속도전.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은 단축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은 “법사위 강탈”이라며 국회 전면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 지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 5분의 3(180석) 동의가 있어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재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60명) 아래로 줄면 국회의장이 종료할 수 있게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줄이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를 가져가고 7개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국민의힘은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르게 읽기.

국민연금 리밸런싱 돌입.

•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국 주식이 420조 원에 이른다.
• 코스피 9000 기준으로 74조 원 정도를 매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목표 비중은 20.8%인데 30%에 육박한 상황이다.
•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는 “매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너무 무겁다고 크게 덜어내면 또 어긋나기 때문에 조금씩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앤트로픽 수출 통제 해제.

•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했던 미토스 5와 페이블 5를 다시 풀기로 했다.
• 중국의 즈푸AI가 출시한 GLM-5.2가 이미 미토스와 비슷한 수준의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 미국이 틀어쥐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올해 안에 GLM-5.2가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을 따라잡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클로드 구독을 철회하고 딥시크로 갈아타는 기업도 늘고 있다.

서울 전세 수급 지수 125.9.

• 100이 넘으면 집을 내놓는 사람보다 찾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 올해 들어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4.8%다.
• 중랑구는 지난해보다 전세 매물이 83%나 줄었다. 노원구와 성북구, 금천구 등도 각각 72%와 71%, 66% 줄었다.
•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 물건이 줄고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매매 심리를 자극하는 상호 작용”이라고 설명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25GW는 어떻게.

• 1.4GW 원자력 발전소 18기 분량이다.
• 당장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6.3GW가 필요하고 AI 데이터센터에 18.4GW가 추가로 필요하다.
• 올해 말에 확정할 12차 전력 기본 계획은 2040년 전력 수요를 131.8~138.2GW로 잡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늘려야 할 상황이다.
•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발전 설비 용량은 16.9GW, 이 가운데 재생 에너지 설비가 7.4GW다. 연간 발전량은 72TWh로 소비량 42.9TWh를 크게 웃돈다.
• 문제는 용인이다. 전력 자급률이 59%밖에 안 된다. 전영현(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전과 가스 발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녹색전환연구소는 2029년까지 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8500만 톤, 연간 배출량의 12% 규모에 이를 거라고 분석했다.
• 이호현(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전기는 이제 국가 안보 그 자체가 됐다”고 말했다.
•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재생 에너지 등 전력원에 대한 고민보다 산업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4755조 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각각 362조 원과 269조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 삼성전자는 2040년까지 24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고 SK하이닉스는 10년 동안 해마다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서 대략 1년에 263조 원꼴이다.
• 당장은 보유 현금으로 충분하지만 장기적으로 차입과 해외 공동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잘될까.

•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사와 해사, 공사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군별 특화 교육을 하는 ‘2+2’ 체제다.
• 안규백(국방부 장관)은 “‘골든 타임’을 놓치면 그 공백은 국익의 손실, 나아가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군의 전문성이 ‘칸막이’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부동산 정책 문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 안규백이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걸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걸 두고 조선일보는 ”구차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사관학교 인기 하락은 열악한 군 처우 등이 원인”이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세금으로 심은 나무, 보조금 주면서 태운다.

• 불편한 진실. 한국의 재생 에너지 1위는 태양광이다. 2위는? 바이오매스다. 2022년 기준으로 각각 29TWh와 9TWh의 전기를 만들었다.
• 바이오매스는 재생 에너지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탄소 배출이 많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해마다 1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한국은 나무를 심는 데 보조금을 주고 나무를 베어내서 태우는 데 또 보조금을 준다. 조림 보조금을 주니 100년 자랄 수 있는 나무를 20년 만에 베어내고 그 나무를 태워서 전기를 만든다.
• 버려지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결국 정부 보조금 빼먹기 사업에 가깝다.
• ‘미이용 물량’이라고 신고한 바이오매스의 87%가 ‘솎아베기’ 아니라 ‘모두 베기’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멀쩡한 나무를 통째로 잘라냈다는 이야기다. 바이오매스 용도로 벌채 허가를 받은 물량이 40%에 이른다.
• ‘미이용 산림’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높여 받고 있지만 애초에 ‘미이용 산림’이 아닐뿐더러 파격적인 보조금 덕분에 베지 않아도 될 나무를 베고 있다는 게 문제다.
• ‘자연과 공생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베어낸 나무가 167만 톤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의 숲이 생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생산량은 한 해 57만 톤, 이 가운데 보조금 없이도 수지가 맞는 생산량은 9.2만 톤 정도다. 잠재적 가용량의 세 배 수준이고 경제적 한계 생산량의 18배를 베어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 바이오매스 보조금은 결국 전기요금에서 나온다. 바이오매스 정산 비용이 연간 9000억 원에 이른다. 결국 국민들 부담이다.
•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1000년 전에 베어낸 나무의 탄소가 지금도 담겨 있다. 나무를 태우면 탄소가 하늘로 날아가지만 집이나 가구를 만들면 탄소를 가둬둘 수 있다. 건축재나 가구처럼 오래 쓰는 물건으로 쓰고, 마지막 단계에 못 쓰는 나무를 태우는 게 순서다.
• 기후솔루션은 세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첫째,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나무는 최대한 오래 쓰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거쳐 마지막에 태워야 한다. 바이오매스는 진짜 부산물로만 정의를 좁혀 벌목을 막아야 한다. 셋째, 숲을 베고 태우던 돈을 숲과 지역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

SK 재생 에너지 사업 절반 매각.

• 글로벌 사모펀드 KKR과 통합 법인 홀드코를 만든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코플랜트, SK디스커버리 등에 흩어져 있던 재생 에너지 사업 자산을 합쳐서 KKR과 SK가 각각 51%와 49%를 나눠 갖는다.
• 홀드코의 재생 에너지 용량은 1.7GW, 단일 기업 기준으로 한국 최대 규모다. 2031년까지 10G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모바일 신분증 퇴출당할까.

• “편의점과 술집 다 뚫린다”며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업자들이 늘었다.
• 행정안전부가 서비스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 김승주(고려대 교수)는 “보안성이 높은 모바일 신분증이 나왔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낮은 서비스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 트럼프가 폐지하려던 출생 시민권을 연방 대법원이 막았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3명이 돌아섰다.
• 트럼프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위대한 중국이 거둔 승리를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중국인들의 원정 출산을 막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구글 앱마켓 갑질에 최대 8496억 원 과징금 심의.

• 게임업체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에 유리한 대우를 요구한 혐의다.
•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매출액의 6%)을 적용하면 8496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 구글은 2023년에도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사유도 있다.

미국의 백만장자 2360만 명.

• 중국에 530만 명, 일본은 290만 명, 독일 260만 명, 영국 240만 명 순이다. UBS 보고서다.
• 한국은? 130만 명이다.
• 2020~2025년 미국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은 10% 늘었는데 중위 자산은 20% 줄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에만 백만장자가 44만 명 늘었다.

대통령이라는 비즈니스.

•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해 최소 22억 달러를 벌었다.
• 메건 고먼(변호사)은 “완전히 전례 없는 일”이고 “나라를 자신보다 앞세운다는 미국의 사회계약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 가족 회사 WLF의 토큰 판매로 5억2680만 달러, 취임 사흘 전 띄운 밈코인 $TRUMP는 6억3600만 달러를 벌어줬다.
• 메타는 대통령 도서관 사업에 2450만 달러를 냈고 알파벳은 백악관 무도회장 건립 기금에 2200만 달러를 냈다.
• 라이선스 로열티는 트럼프 시계 470만 달러, 화보 ‘Save America’로 190만 달러 등이다.
• 멜라니아 트럼프는 NFT 판매로 600만 달러, 아마존 다큐멘터리 ‘멜라니아’로 1070만 달러를 벌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의도 없는 혐오.

• 남지원(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혐오 자체를 차단하는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멀리 갈 것 없다. 19년째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이미 다 들어 있다. “경기장의 혐오를 근절하는 것과 혐오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능력주의 꿈꿨지만 현실은 상속주의.

• 상속주의(inheritocracy) 사회는 삶의 기회가 ‘엄마아빠 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를 말한다.
•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20.4%인데 하위 80%는 10.7%다. 원인을 분석했더니 75%가 부모의 경제력 효과였다.
• 자산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해 보니 증여와 상속, 차입 자금이 2.6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64% 늘었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실장)는 “공동체 통합을 위협하는 균열을 막고 다수 청년들의 불안과 고통을 줄이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디커플링,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

• 화웨이가 당장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클라우드 성능을 높여 게임의 법칙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AI 전환에서 기준을 잡고 나면 한국의 영향력이 꺾일 수도 있다.
• 권석준(성균관대 교수)은 “역사의 변곡점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 첫째, 메모리 중심 AI 인프라 솔루션의 기준을 정의해야 한다.
• 둘째, 제조업 AX 토털 솔루션을 중국보다 먼저 보급해야 한다.
• 셋째, 설비 재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슬로우뉴스 구독 해지 항의에 대해 한 말씀 남기고자 합니다.
• 뉴스에 객관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실이 있고, 사실만 100% 나열해서 실체적 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글을 쓰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사실을 취사선택하는 권한이 글쓴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뉴스에서 기대하는 바는 ‘이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한다’이지 ‘이것이 내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도 똑같이 느낄 사실이다’는 아닙니다. ‘애초에 뉴스에서 객관성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요약은 주관적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실록의 객관성마저 탄핵합니다. 맹신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 또한, 우리는 미디어가 대중의 요구에 맞추어 천천히 독자가 원하는 말만을 반복하는 앵무새가 되는 과정을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오래된 기성 신문, 방송사 등 미디어의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그들이 대중의 요구에 순응함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단 우리나라의 미디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가에게 작가의 시선을 포기하고 대중성을 요구하면 어떤 결말로 도달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극도로 나에게 맞추어진, 나에게 편향적인 유토피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 슬로우뉴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슬로우뉴스가 유튜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편향되지 않도록, 꾸준히 일관된 자세로 ‘다른 시점’을 계속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세상에 “네 말이 옳다”라고 속삭이는 매체는 이미 넘치도록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슬로우뉴스를 구독하고 후원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독자의 항의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높은 퀄리티의 ‘다른 의견’을 원하기 때문에 슬로우뉴스를 구독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길이기에 슬로우뉴스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