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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안 갚아도 된다.”

•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해 7월 60% 이상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화한 데 이어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보완했다.

잔인한 금융,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

• “나는 명백한 공범이다.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 온 사람이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가계 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 김용범은 “처음에는 신용의 기본을 모르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헛웃음이 났다”면서 “그 질문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온 그 전제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었다”고 털어놨다.
• 김용범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첫째, 은행이 중간 단계나 낮은 단계의 신용을 가진 사람에게 대출을 ‘회피’하는 구조를 흔들어야 한다.
• 둘째, 신용 평가라는 틀을 넓혀야 한다.
• 셋째,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 우리 금융의 서글픈 민낯이다. 혹시 건전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더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닌가. 모든 제안은 하나로 귀결된다.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고, 방치된 시장을 메우는 것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금리 체계가 확대되면 결국 대출을 줄이거나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금이 더 필요한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적다고 신용등급 낮은 것 아니다.

• 소득 상위 30% 가운데 신용점수 840점 이상 고신용자는 674만 명이다.
• 소득 하위 30% 가운데 고신용자는 202만 명이다.
• 신용점수 664점 이하 저신용자는 고소득자가 43만 명이고 저소득자는 34만 명이다.
• 소득이 적다고 신용등급이 낮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이자를 낮게 주라고 강제하면 성실하게 빚을 갚으며 신용 관리를 해 온 저소득 차주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트럼프의 프로젝트 프리덤.

•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 시작된다.
•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배를 빼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란과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방해를 받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걸 보면 협상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 트럼프는 이미 이란이 다시 제안한 종전 협상을 거부한 상황이다.

올해 한국 수출, 이대로면 일본 제친다.

• 3월 수출 866억 달러에 이어 4월 수출도 859억 달러를 찍었다.
• 15개월 연속 무역 흑자다.
• 올해 수출 목표 740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반도체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 둔화된다고 해도, 증가세 자체가 급격히 꺾이진 않을 것”이라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석 공천하면 당을 떠날 수밖에.”

• 김태흠(충남도지사)의 말이다.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탈당을 검토한다는 말이다.
• 정진석(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친윤의 핵심이다. 정진석이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걸 두고 반발이 거세다.
• “우리는 ‘절윤’을 선언했다.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 공천 결과는 무엇인가.” 조은희(국민의힘 의원)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의 성격이 ‘윤어게인 대 반어게인’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선거 승리보다 본인들의 입지, 친윤의 입지 강화를 더 중시했다는 씁쓸함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에 이진숙.

• 대구시장에 욕심을 내다가 물러섰던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을 대구 달성에 내보낸다.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의 난 자리다.
• 울산 남갑에는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를 공천했다.
• 경기 하남갑에는 윤석열(전 대통령)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다.
• 김현정(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부역자들의 귀환, 윤석열판 하나회의 재결집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개소식에 국민의힘 의원 39명.

• 국민의힘 의원 3분의 1이 모였다. 그만큼 대구시장 선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 모처럼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출동해서 부산을 찍고 대구를 들렀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가 “장동혁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 독일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를 5000명 이상 줄이기로 했다. 3만6000명의 14%를 줄이는 셈이다.
•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에 보복하는 성격이다.
• 자동차 관세는 유럽 전체가 대상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걸 두고 “기억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
• 25% 관세면 독일에서만 150억 유로의 생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미하우 마틀락(유럽대학연구소 연구원)은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대서양 동맹 이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독일 다음은 한국에서 주한 미군을 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주에서 부산까지 뺑뺑이,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

• 29주차 임신부의 출혈. 산부인과에서 인근 상급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거부했다.
• 119 구급대가 41개 병원에 연락을 해서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
• 첫 신고부터 헬기로 이송하기까지 3시간 20분이 걸렸다.
•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지역모자의료센터를 만들었지만 전문의가 부족해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충북대병원에는 산과 전문의가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해외 연수를 가면서 나머지 한 명이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는 상황이다.
•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이 충북대 병원을 찾았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다르게 읽기.

낮은 투표율 변수.

•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뉴 이재명’과 ‘샤이 보수’의 대결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 이상 벌어졌지만 중도와 보수에서 민주당 지지자로 옮겨온 ‘뉴 이재명’과 아직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가 얼마나 투표소에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30%에 육박하는 무당층 가운데 상당수는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일단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 2022년에는 51%가 채 안 됐다.
• 중도라고 생각하는 유권자 비중도 늘었다. 한국갤럽 주간 조사에서 4월 평균 49%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답변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 D-4.

•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가 1998건이다. 3월과 비교하면 44% 늘었다.
• 5월9일이 지나면 다주택자 양도세에 20~30%포인트 가산 세율이 붙는다.
•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낮춘 급매가 늘었지만 주택담보 대출이 살아있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괜찮나.

• 경향신문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분을 깔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게 목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의원은 “공소 취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 다른 한 의원은 “민심 나빠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 더 혹독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결국 대통령 본인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선임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 이창현(한국외대 교수)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법치주의의 명백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누구도 본인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 황대진(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공소 취소 특검의 본질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법밖의 존재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어차피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도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오만하고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도 본인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법 대원칙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소취소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 추진을 멈추고 임기 후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면서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사건을 없애준다면 초현실적인 법치 농락”이라고 주장했다.
•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예종 광주 이전 생각해 본 적 없다.”

•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광주로 옮기자는 정준호(민주당 의원) 등의 제안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최휘영은 “소수의 주도로 밀실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감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자.”

• 이재명(대통령)이 노동절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일터의 안전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연 건 처음이다.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건 63년 만이고 첫 법정 공휴일이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합계 출산율 14개월 연속 올랐다.

• 2월 출생아 수가 2만2898명, 합계 출산율은 0.93명이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뤘던 결혼이 늘어난 효과도 있고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 에코 부머 효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출산율 제고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청년들 삶의 현실이나 출산 결정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현재 증가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출산율 반등 흐름을 지속하려면 단기성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 불안과 일-가정 양립 문제 등 청년층의 고민을 덜어줄 구조적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신부 수가 크게 늘었다.

•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건소에 임신 신고를 한 임신부 수가 35만 명을 넘긴 것도 심상치 않다. 올해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30만 명을 넘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3712명이었다.
• 임신에서 출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10~15% 정도라고 봐도 올해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고향사랑 기부로 만든 빨래방.

• 전남 곡성군의 석곡면 빨래방과 입면 빨래방. 1억89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아 만들었다.
• 빨래방 공간과 1.5톤 트럭은 입면 농협 소유다. 마을회관에 이불 빨래를 갖다 두면 수거와 세탁, 배송까지 무료다. 

호스피스 병상 100만 명에 37개꼴.

• 임종 난민 24만 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심폐 소생술과 혈액 투석 등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70%가 한 달 안에 사망한다.
• 대부분 집에서 죽고 싶어하지만 가족에게 부담이 되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갔다가 응급실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그나마 응급실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 한국에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은 1910개뿐이다. 유럽완화의료협회는 100만 명당 50개의 호스피스 병상을 권고하는데 한국은 37개 정도다.
• 병원 입장에서는 호스피스 병상이 돈이 안 된다.
• 장숙랑(중앙대 교수)은 “국내 가정형 호스피스는 신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가족의 24시간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요양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선현(국제성모병원 교수)은 “재택의료와 가정간호, 통합돌봄 등 분절된 가정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재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낮은 것도 이런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순간 집에서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거나 아니면 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하며 고통 속에 방치될 각오를 해야 하는데 누가 쉽게 포기하겠냐”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국민성장펀드 업스테이지에 5600억 원 투자.

• 첨단 전략산업 기금 1000억 원에 산업은행 300억 원, 민간투자 4300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다.
• 업스테이지는 소버린 A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니콘 기업이다.

AI에 진료 기록 분석 맡겼더니 89점.

• 사람 의사는 34점에 그쳤다. 의학 학술지의 진단 사례로 테스트한 결과다. 의사 46명의 중앙값이다.
• 실제 환자 데이터로 테스트를 했더니 초기 응급실 단계에서 AI는 67%, 마지막 단계에서 82%까지 올라갔다. (GPT-o1으로 테스트했다.)
• 초기 응급실 단계에서는 사람 의사 1은 55%, 의사 2는 50%에 그쳤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람 의사도 79%와 70%까지 올라갔다.
• 초기 단계에서 AI의 판단이 훨씬 정확하다는 의미다.

스위스 인구 1000만 제한 국민투표.

•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는 건 이민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910만 명 가운데 외국인이 27%를 차지한다.
•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이 발의한 법안인데 찬성 여론이 52% 정도다.
• 반이민 정서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스웨덴과 프랑스 등이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했다.

버크셔헤서웨이 현금 3800억 달러.

• 세계 최대 투자 회사가 현금 보유를 14개월 연속 늘리고 있다.
• 은행과 금융, 소비재 업종 주식을 내다 팔았다.
• 지난해 순이익은 101억 달러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내란정당인가 아닌가.

•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투표 30일 전까지 국회 의결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5월4일)이 데드라인이다.
•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을 벗어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은 “의원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결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략인가, 헌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