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떨어지는 칼날, 근본 원인은 AI 투자 부진 우려… 이재명 재판 지우기 법? 공소 기각 두 줄 걸쳤다.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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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화요일에 이은 검은 수요일.
-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를 맞은 건 처음이다. 코스피 지수는 5663.2까지 밀렸다. 이틀 동안 시가총액 865조 원이 줄었다.
-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급락했다.
-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6.0%와 6.1% 빠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5.2%와 9.6% 빠졌다. 20만 전자와 140만 닉스로 쪼그라들었다.
- 코스피는 이달 들어 3분의 1이 빠졌다. 시가총액이 2261조 원 줄었다.
- 중앙일보는 “개미들이 항복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단기 저점이 보이지 않는 ‘항복 매도’ 국면이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42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33% 내렸다. 김영건(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쟁점과 현안.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폭락.
- 2분기 매출이 79.3조 원, 영업이익은 60.5조 원이다. 영업이익률이 76.3%다.
- 놀라운 실적이지만 증권사 컨센서스 63.2조 원에는 살짝 못 미쳤다.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어닝 미스’라는 평가가 나온다.
- 주가는 현재보다 미래를 반영한다. 피크아웃 우려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다.
- 중앙일보는 “구체적인 주주환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우(메리츠증권 연구원)는 “급증한 현금 흐름에서 발생한 잉여자금은 주주가치 회복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속도를 더 내라고 주문했다. “용인 클러스터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고, 광주 군공항 부지의 팹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정부도 전력·용수 등의 확보 방안과 부지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답했던 하이닉스의 콘퍼런스 콜.
- 설비 투자를 40조 원대 후반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설비 투자는 30.2억 원이었다.)
- 어제 실적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위기 의식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우려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그동안 대규모로 구축해 온 AI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화를 본격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 공급 과잉 우려는 없나? “장기 공급 계약이 늘고 있다. 중장기 물량에 예치금을 걸고 있다.”
- HBM 시장 경쟁 상황은? “HBM4E는 샘플 공급을 마친 상태다. 2027년 본격 양산이 목표다.”

패닉 셀 언제까지.
- 송제(BNP파리바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시장이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달렸다”면서 “사람들이 메모리 시장이 영원히 오를 거라 맹신했다”고 말했다.
- 짐 핸디(오브젝티브애널리시스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수요를 따라잡는 것이지만 거품이 터지면 반대 방향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모하메드 아파바이(씨티글로벌마켓증권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딩 전략 헤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투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낙관론으로 전환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 패닉 셀이 원인이지만 바닥이 없는 상태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주가 하락을 떠받쳐 왔지만 총알이 떨어진 상태다. 주가 하락 국면에서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손절한 뒤에야 바닥이 확인될 거라는 분석이다.


레버리지 ETF 손실 56조 원.
-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분석이다. 한국 관련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지난달 22일 525억 달러에서 최근 190억 달러까지 줄었다.
-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와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가 각각 170억 달러와 50억 달러 이상 줄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52%와 -2.19%, -1.74%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33%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강도 높은 표현을 쏟아냈다.
- “우린 그 자식들을 죽도록 두들겨 패줄 것이다. 우린 그들을 강경하게 응징할 것이다. 그들은 한바탕 두들겨 맞을 것이다(We’re going to beat the fucking shit out of them,. We’ll be hitting them hard. They’re going to get a beating.”)
CXMT만 올랐다.
- 대만 가권 지수와 일본 닛케이 지수도 각각 3.8%와 1.5% 내렸다.
- 일본 키옥시아는 -13.9%, 대만 난야도 -9.9%로 크게 빠졌다.
- 중국 CXMT는 12.7% 올랐다.
메타도 사상 최대 실적에 주가 하락.
- 메타 실적 발표가 있었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낮았다.
- 현금 흐름이 10억 달러 이하로 줄었다는 게 충격 포인트다. 올해 지출 전망을 1250억 달러에서 최대 1450억 달러로 늘려 잡았다. 주가는 1.3% 빠졌는데 장 마감 이후 거래에서 6% 이상 급락하는 중이다.
- 하이닉스와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 금리는 일단 동결.
-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는 다짐은 말뿐인 약속으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 케빈 워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피할 수 없는 AI 대홍수(Deluge).
- 인류 역사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깔고 있는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1800년대 철도 건설이나 1930년대 뉴딜 정책, 그리고 1940년대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교할 규모”라고 평가했다.
-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간 AI 칩이 H100 기준으로 2000만 개, 9개월마다 두 배로 늘어 2028년 말이면 2억 개가 된다.
- IDC는 AI 인프라 투자가 지난해 3180억 달러에서 2029년 1조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분석했다.
-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지출이 올해 7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전력 소비도 어마어마하다. 지난해 데이터센터가 쓴 전력이 64GW였는데 2030년 말이면 네 배로 불어날 전망이다. 미국에만 5500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다. 4개 미국 기업이 세계 AI 연산능력의 80%를 통제한다.
- 데미스 허사비스(딥마인드 대표)는 “AI가 산업혁명의 10배 규모를 10배 빠른 속도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필리프 아기옹(콜레주드프랑스 교수)은 “기술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거품 붕괴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 에릭 브린욜프슨(스탠퍼드대 교수)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해도 예전과 똑같은 일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 치아 더 준(싱가포르통화청 총재)은 “AI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 투자와 반도체 수요 감소에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겹쳐 세계 경제 성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TF 레버리지, 보름 만에 세 번째 대책.
-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비판이 많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품을 출시할 때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어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고 신규 매수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억원(금융위원장)은 예탁금을 올리면 거래 규모가 60%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앞에는 레버리지 ETF를 폐지해 달라는 근조 화환이 늘어섰다.
검찰 수사권 70년 만에 사라진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완 수사권 논쟁이 한 단계를 지났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고 내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 최종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사실 확인만 할 수 있다.
- 보완 수사권은 없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있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를 무조건 이행하고 1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 법사위 의원 18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퇴장했다.
-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 등 7대 범죄를 검찰에 의무송치하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 서영교(법사위원장)는 “오욕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는 “개정안이 아닌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 구자현(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진실이 은폐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보완해도 여전히 성긴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 재판 지우기 법? 공소 기각 두 줄 걸쳤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조항이 추가됐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대통령) 재판 지우기 법”이라며 “공소 취소 특검 도입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 현행 형사소송법엔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만 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두 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 비공개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강행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취소와 무관하다.”
- 조선일보는 “피고인이 ‘검찰이 표적-위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은 “공소 취소가 플랜A,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 기각이 플랜C“라고 비판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공소 기각은 판결을 통해 하는 것이고 공소 취소랑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판사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법 조항이 없어도 공소기각이 될 수 있는데 왜 느닷없이 입법을 하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의심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임 개헌은 없다.
- 조정식(국회의장)이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한 게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조정식이 기자들에게 낚인 거 같다”고 말했다.
- 조원빈(성균관대 교수)은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최창렬(용인대 교수)은 “개헌 저지선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의석수가 3분의 2를 넘으면 가능하다는 오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90일로 줄인다.
- 역시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상임위 심사를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를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에 올라가면 60일 기한 없이 다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내용이다.
- 패스트트랙은 날치기 관행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지만 최장 330일이 걸려 사실상 슬로우트랙으로 작동해 왔다.
-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빠른 입법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입법”이라며 “합의 처리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게 줄이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AI 금지하면 안 된다”, 저커버그의 불만.
-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가 뉴욕타임스+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는 기고를 했다.
-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폐쇄형 개발이 AI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부른다”면서 “미국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는 “중국 AI를 금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베이징과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초지능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누가 그것에 접근하느냐가 핵심 질문”이라며, “분산이 곧 견제와 균형이자 안전의 토대”라고 주장했다.
- 이런 ‘갑툭튀’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메타는 오픈소스 AI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뒤늦게 스케일AI에 투자하고 폐쇄형 모델 뮤즈 스파크를 내놓은 참이다. 앤트로픽을 견제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폐쇄형 시장에서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고립된 앤트로픽.
- 가장잘 나가는 AI지만 ‘닫힌 생태계’라는 비판도 많다.
-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오픈 모델을 지지하는 성명에 참여했는데 앤트로픽만 빠졌다.
-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는 “앤트로픽은 오픈웨이트 모델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 없다”면서 “위험 없는 오픈웨이트 모델은 공공재”라고 주장했다.
- 말은 그렇게 했지만 IPO를 앞둔 상황이라 키미 K3 등 오픈웨이트 모델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마크 수만(메이플 CEO)은 “인터넷 전체를 로열티 없이 증류(distillation)해 놓고 증류에 반대하는 게 흥미롭다”고 지적했다.
- 비샬 미스라(컬럼비아대 교수)는 “앤트로픽이 대중에게 공포를 심고 있다”면서 “그 공포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얻는 지렛대가 된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진핑의 디지털 실크로드’에 맞서려면 미국 스스로 더 많은 대안 모델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년 전에도 같은 기계에서 같은 사고 있었다.
- HL만도 평택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졌다.
- 금속 가공 설비에서 작업하던 도중 기계가 작동해 눌렸다. 문이 열리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고 총괄 조정하는 안전관리 감독자도 없었다.
- 심지어 인터록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 현장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케이블 타이를 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해법과 대안.
배달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 알고리즘이 취업규칙이자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다. 계정 삭제하거나 정지하는 건 해고나 징계와 다름없어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 고용노동부가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기업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이 핵심 경쟁력이자 영업 비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작업 중지권 확대도 검토한다. 폭염이나 한파 등 위험 상황에서 주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등 종속성이 강한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가 2023년 88.3만 명이다.
오래 살고 싶다면 9가지를 해보자.
- 중년에 관리를 잘하면 노년이 달라진다.
- 첫째,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30초 전력 질주와 30초 휴식을 10회 반복해 보자. 심폐 기능이 중요하다.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게 중요하다.
- 둘째,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친구와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마트에 같이 가는 것도 좋다.
- 셋째, 발효식품이 체내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요구르트나 김치, 콤부차, 자우어크라우트를 추천한다.
- 넷째,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근육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들고 피로가 느껴지는 시점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다.
- 다섯째, 충분한 단백질을 먹고 근력 운동과 병행하는 게 좋다.
- 여섯째,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선택하고 하루 7000보 이상을 걸어야 한다. 웬만하면 걷고 차를 타고 갈 때는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간다.
- 일곱째, 대상포진 백신도 필수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20% 줄여준다.
- 여덟째, 부모님의 만성 질환을 확인해 보고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
- 아홉째, 충분한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 규칙성도 중요하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게 좋다.
구마모토 지진, 1분 만에 정부 컨트럴타워 가동.
- 2016년 지진 이후 다음 지진을 준비해 왔다. 주택 내진화율을 2013년 76%에서 2023년 89.5%까지 올렸다.
- 조선일보가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 28일 오후 4시 27분 지진 발생,
- 1분 뒤인 4시 28분 총리 관저에 관저대책실 설치,
- 4시 29분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지시, (정식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물자를 즉시 보내는 ‘푸시형 지원’을 전면 지시했다.)
- 5시 4분 다카이치 사나에가 X에 “관계 부처 국장급들로 구성된 긴급팀을 소집해 지시를 내렸다”고 게시,
- 5시 25분과 6시 30분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 연속 브리핑,
- 5시 26분 고이즈미 신지로(일본 방위상) 기자회견,
- 5시 48분 다카이치 기자회견,
- 6시 20분 비상재해대책본부 설치,
- 오후 7시 56분 첫 회의.
- 히나구 단층이 10년 만에 깨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카이 신이치(도쿄대 교수)는 “히나구 단층대 남쪽은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지진 규모에 따라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의 TMI.
40.3도 찍은 양프리카.
-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이 40.3도를 찍었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다.
- 부산은 38.8도를 찍었다. 122년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이다.
- 경남 지역 강수량은 평년 대비 23% 수준이다. 밀양댐 저수율은 34%로 줄었다.
PwC의 망신살.
- AI로 만든 AI 보고서에서 AI 환각 오류가 쏟아졌다.
- 파이낸셜타임스가 GPT제로로 분석했더니 가짜 각주와 잘못 귀속된 주장, 검증 불가능한 정보가 쏟아졌다.
- 각주 URL에 GPT를 소스로 밝힌 보고서도 있었다.
- PwC는 뒤늦게 보고서를 수정했다. EY과 KPMG 등도 보고서를 철회한 적 있다.
내가 원했던 건 주문하는 느낌뿐.
- 도파민 앱이 유행이다.
- ‘음식 안 와요’는 가짜 배달 앱이다. ‘오늘은 무엇을 안 먹을까요’ 같은 앱도 있다. 메뉴를 고르고 장바구니를 채우고 배달원 추적까지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오늘 아낀 칼로리도 확인할 수 있다.
- 소비는 하지 않고 소비의 즐거움만 남기는 ‘사자사자’ 같은 가짜 쇼핑몰도 있다. 1000만 원짜리 ‘시공간 도약 기기’, 3만 원 ‘만능 통역 젤리’, 5만 원 ‘별빛 담는 병’ 같은 상품을 판다.
- ‘온라인 담타’처럼 가상의 담배 타임을 만들어주는 앱도 있다.
- 동아일보는 “도파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치(Rebalancing)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즐거움을 만드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기대감”이라는 분석도 있다.
- 외신에서도 관심이 많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많은 청년이 미래에 희망이나 기대가 거의 없다”면서 “자기 방식대로 도파민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황상민(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아시안팝만 따로? BTS 그래미 안 나간다.
- 영어로 된 노래도 많다. 그런데 굳이 아시안 팝 부문을 따로 두겠다는 건 K-팝을 별도 취급하겠다는 의미다.
- 봉준호는 아카데미에서 자막을 달고 당당하게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등을 휩쓸었다.
- BTS가 그래미상 출품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 항의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는 “K팝을 주류가 아니라 변방의 한계에 가둬버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거부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 69회 그래미상은 내년 2월7일 열린다. 후보작 출품은 8월28일 마감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대통령의 집 주인 대출.
- “도시 빈민 출신 소년공이 노력해 변호사가 되고, 1998년에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한 과정은 한국이 ‘노력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8년 뒤 그가 집을 팔 때 보여준 모습은 부가 부를 낳는 사회, 젊은 세대가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됐음을 드러낸다.”
- 이재명(대통령)이 분당 집을 팔면서 17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조귀동(칼럼니스트)은 “청와대가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 은행 대출과 똑같다’고 해명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합법’이니 괜찮다고 강변하는 행태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사법 선진국은 다 이렇게 한다.
-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던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 박용현은 “장윤기 사건과 최영중 사건은 지금의 형사사법체계가 얼마나 낡았고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이를 정상화하는 게 검찰개혁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 “수사-기소기관으로 역할이 확실히 분리-정립되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인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박용현은 “결과물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지만, 돌아보면 어떤 제도 개혁을 두고 이번처럼 치열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진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이 모두가 형사사법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건설적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스포츠는 왜 정치의 소모품이 되는가.
- 대한축구협회를 불러다 청문회를 연다.
- 김양희(한겨레 기자)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철저한 행정 검증과 카메라 앞에서 호통을 치며 카타르시스를 소비하는 ‘망신 주기’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 “승패는 하루의 결과물이지만, 스포츠 정책은 한 세대를 만든다. 정치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적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다. 스포츠를 정치적 쇼맨십의 재료가 아니라 독립된 문화와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니 국회가 스포츠를 대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다.”
배재고 사태, 해결된 것 맞나.
- 5.18이 뭔지 몰라서 “스타벅스에 가자”고 조롱했던 게 아니다. 역사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 “안타까운 건 이걸 교육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을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5.18에 관해 배우고 시험문제 나오면 다 맞히는데 혐오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문성호(토끼풀 편집장)의 말이다.
- 한강(작가)은 “만약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를 잘 포착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정(경인교대 교수)은 “교육을 추가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걸 교사들은 이미 안다”고 말했다.
- 이종관(영성중 교사)도 “가르치려는 교육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 송현숙(경향신문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지금도 약한 틈새마다 혐오가 자라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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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만드는 중국 기업은 ‘상하이 아이성나(愛晟納) 전자기술그룹’ 산하의 스타트업입니다. 기업 이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