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이틀 뒤 기자회견, “문과라서 몰랐다”는 김승원 임명할까… 가속주의자 트럼프, “똑똑한 대통령만 있으면 돼.”
트럼프의 전화.
- 트럼프가 젠슨 황(엔비디아 CEO)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젠슨 황은 마침 무대에서 토크쇼를 하는 중이었다. 젠슨 황이 스피커 폰으로 전환했다.
- 젠슨 황: “지금 온 세상을 상대로 말하는 겁니다.”
- 트럼프: “내가 장담하는데, 그건 전부 사기예요. 데이터센터는 훌륭하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석유 같은 거죠. 인터넷보다 크고, AI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건 사기예요.”
- 젠슨 황: “맞습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 트럼프: “그래요. 안 놔둡니다. 로봇이 세계를 접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삼촌이 MIT에서 41년? 42년을 계신 최고의 교수 중 한 분이었어요. 가장 명석한 사람으로 통했죠. 젠슨도 다 알죠. 그러니 나도 유전적으로 조금 강점이 있는 거예요. 난 믿어요. 유전적으로.”
- 젠슨 황: “그래서 대통령님이 AI를 그렇게 잘 아시는 거군요.”
- 트럼프: “그렇죠. 난 AI를 알아요. AI에 대한 상식도 있고요. 로봇은 접수 못 해요. AI가 세계를 접수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사기예요. 자,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해요. 아주 신중하게, 뭐든 분별 있게 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산업을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똑똑한 대통령만 있으면 돼.”
-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음모론 파괴자”라고 주장했다.
-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 등이 AI 모델의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트럼프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는 전쟁과 치솟는 물가, 곤두박질치는 지지율,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AI 사이클이다.
- 트럼프는 ”AI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나 ‘가드레일’은 강하고 똑똑한(높은 IQ!) 대통령이고, 미국엔 그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 CNN은 “AI 거품이 터져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AI 가속주의자였다.
- 이메일 확인도 꺼리는 80세의 포퓰리스트가 어떻게 AI의 열렬한 신봉자가 됐을까. 악시오스는 “AI의 서사는 트럼프의 본능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 첫째,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더 잘하는 많지 않은 분야.
- 둘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소 등 역사적 규모의 건설.
- 셋째, 기술 거물들에 미치는 트럼프의 막강한 영향력.
- 넷째,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주식 시장.
- 다섯째, 미국의 패권과 미래지향적 비전.
- 여섯째, 안 된다고 말하는 엘리트 전문가 그룹.
AI 속도 조절론, 한국은?
- 이재명(대통령)도 가속주의자에 가깝다. “AI는 도덕과 당위를 떠나 이미 현실이 됐다”면서 “위기는 기회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 이원태(국민대 교수)는 “정부는 ‘개발이냐 규제냐’라는 이분법을 넘어 국내 프런티어 AI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독립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통제할 수 있는 AI 주권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이승현(한양대 교수)은 “자칫 잘못하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담합해 스탠더드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두언(하나증권 연구원)은 “(속도 조절론이) 하드웨어 주문과 매출의 변곡점을 만든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성(중앙대 교수)은 “‘치킨 게임’하던 빅테크들이 숨고르기한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쟁점과 현안.
“문과라서 몰랐다.”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인사 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임상 시험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긴 했지만 “문과라서 치료제 성능은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 증인이 없는 청문회였다. 새로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피의 사실을 말하는 건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 김승원 아내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울먹였다.
- 이재명(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인사 강행은 더 큰 민심의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눈물 빼곤 남는 것 없었다.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모든 신문이 냉소적인 반응이다.
- 조선일보는 “나는 문과”라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나란히 “맹탕 청문회”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한국일보는 “끝내 의혹을 못 털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1면 톱이 아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 의혹 해소도 없었다”는 밋밋한 제목이다.
연임 포기 말할까.
- 18일 오전 10시 대통령 기자회견은 두 가지 큰 쟁점이 있다.
- 첫째,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크지만,
- 둘째, 공소 취소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 조선일보가 만난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기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맞고, 결국 공소 취소돼야 한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지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당내에서도 공소 취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파병과 부동산, 어려운 질문.
-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쟁점이다.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부동산 언급은 역풍만 초래했다”면서 “공급을 더 하겠다는 발언을 하겠지만 이미 서울에 빈 땅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잘 안다”고 말했다.
-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인사 개입 의혹도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 내전.
- 추미애(경기도 지사):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다.”
-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돼버린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
- 김민석: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게 교훈이다.” “조국은 ‘코어’를 이야기하면서 지지층을 오히려 흔든다.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 “집권 여당 대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단 포용하고 잘 다듬어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가야 한다.”
메가 특구 52시간 예외 논의한다.
-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고소득 연구개발직에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한다.
- 둘째, 기간제 사용 기간을 최장 4년으로 늘린다.
- 52시간 예외는 소득 상위 3%로 하되 노동자 개인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연봉 1억3000만 원 이상이다.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이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듯하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인가를 두고 줄다리기하는데, 왜 노동은 무엇을 양보할지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시키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은 “실제로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길게 근무하면서 가혹한 노동을 하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00억 달러 다 찼는데.
- 미국이 핵연료 재처리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4000톤 규모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업에 투자해 달라고 제안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이다.
- 한국은 이미 미국 투자 2000억 달러를 채운 상태다. 아직 최종 발표가 남았지만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223억 달러), 원전 프로젝트 프레임워크(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670억 달러)만 합쳐도 2093억 달러다.
더 깊게 읽기.
조희대의 침묵.
- 청와대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해 달라며 돌려보냈지만 답이 없다.
- 청와대는 1차 후보였던 김민기(수원고법 부장판사)를 밀고 있는데 조희대(대법원장)는 아예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법원조직법에는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돼 있다. 엄밀하게는 반려된 뒤 다시 제청하는 경우는 아니다.
미국 국채 금리 5% 돌파.
-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낮은 금리의 시대가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미국 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 자크 그리피스(크레디트사이츠 거시전략가)는 “10년물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레그 피터스(PGIM크레딧 CIO)는 “전통적인 경기 침체 외에는 금리를 낮출 마땅한 계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은택(KB증권 이사)은 “미국 국채 금리(10년물)가 5.0%를 추세적으로 돌파하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대신 안전한 미국 국채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섭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섭다.
- 제러드 번스타인(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바이든 정부 시절 긴축을 비판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성장률보다 빠르다.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 둘째, 이미 연간 적자가 GDP의 6% 수준이다. 경기 침체기가 아닌데도 침체기인 것처럼 돈을 빌려 쓰고 있다.
- 셋째, 트럼프와 베선트가 위험을 키우고 있다. 베선트의 허세는 이틀도 가지 못했다.
- 미국의 채권 시장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깊게 연동돼 있다. 10년 안에 어떤 형태로든 고통스러운 부채 청산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경고다.
다르게 읽기.
속도를 늦추면 이익이 늘어난다.
- 김일혁(KB증권 연구원)은 AI 감속론의 배경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모델 출시 주기가 빨라지면서 이익 회수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한계 효용 체감 효과다. 성능 격차를 벌리기보다는 비용을 줄이면서 효능감을 높여서 토큰 수요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 둘째, 안전이 경쟁력이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중국과 차별화도 할 수 있다.
- 셋째, 공개 주기를 늘리되 큰 도약을 모색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 개발 속도를 늦추면? 앤트로픽과 오픈AI 듀오폴리 기업들이 이익을 본다.
- 2~3개월 동안 GPU 10만 개 이상을 썼을 텐데 기회비용으로 추산하면 10주 12.1억 달러, 연간 520억 달러를 학습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 앤트로픽 입장에서는 학습 비용을 줄여야 3분기 흑자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늦추고 싶으면 늦춰라.
-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장 논리로 풀면 된다는 입장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책임지고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결함이 있는 에이전트가 사고를 치면 그 에이전트를 만든 경영진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위기설 왜 나오나.
- 경유 가격이 1배럴에 192.8달러까지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이 가동을 멈추면서 공급 불안이 더 커졌다.
- LNG는 더 취약하다. 비축 기간이 최대 9일밖에 안 된다. 1MMBtu에 25달러를 넘긴 상태다. 2월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올랐다.
- 윤승현(벤투스 대표)은 “UAE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운임비가 전쟁 전엔 2000달러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위험 할증료에 대체 항로 이용 등이 줄줄이 붙어 1만2000달러가 넘는다”며 “영업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종이 호랑이 사우디아라비아.
- 지난해 군사비가 832억 달러, 한국의 1.7배다.
- 무함마드 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후티를 공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 후티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사이먼 헨더슨(니어-이스트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종이 호랑이”라며 “공군의 전과는 저조하고 지상군의 방어 수준은 참담하다”고 했다.
해법과 대안.
보일러 없는 아파트 만든다.
- 냉방과 난방, 급탕을 모두 히트펌프로 돌리는 시범 사업이다. 제주 서귀포 효돈동 신효아파트, 내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 제주도 관계자는 “단열 상태나 외부 기온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기존 LPG 보일러 대비 80%까지 에너지 비용을 줄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송전탑 4723개를 2509개로.
- 기존 2회선에 신규 2회선을 합쳐 4회선 철탑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 총량이 많게는 세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은 1km=20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계통 햇빛소득 마을] 모델이다.
- 송전선로 길이가 73km인 사업이면 지방정부 지원금 1610억 원 중 1074억 원을 주변 83개 마을에 배분한다. 마을마다 13억 원을 들여 860kW 규모 태양광을 설치해 평균 38가구가 수익을 나누면 가구당 연 34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 조용준(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 간사)은 “수도권이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 왜 지역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게 주민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며 “지원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전력이 필요한 곳에 발전소를 지어 지역이 더는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로의 숫자와 길이를 줄이려면 결국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력 사망, 언제부터 가능하게 할까.
- 영국에서는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부결됐다.
- 정신이 온전하고 6개월 이하 생존 기간을 진단받은 말기 환자가 대상인데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대략 사망자의 1% 정도가 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조력 사망의 적정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캐나다는 5%다.
- 미국은 사망 원인의 41%가 심장마비다. 미국인의 4분의 1이 중환자실에서 앓다가 세상을 뜨는데 마지막은 대부분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조력 사망 방식이다.
- 의학이 발달할수록 갑작스러운 사망은 줄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좀 더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변압기는 60년 만의 슈퍼 사이클.
- 조현준(효성 회장)이 한 말이다.
- 효성중공업이 미국 빅테크 2곳에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두 건 합쳐 3865억 원이다. 미국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핀란드도 프랑스 핵우산으로.
- 영국과 독일,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11개 국가로 늘었다.
- 알렉산데르 스투브(핀란드 대통령)는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NATO 체제를 대체하거나 중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스트민스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영국 탈퇴를 결의했다. “웨스트민스터(중앙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웨일스에서는 분리주의 정당인 웨일스당이 승리했다.
- 트럼프는 지난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해 “아일랜드가 통합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차피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며, 참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년째 태풍 0건.
- 온난화 열돔이 태풍의 북상을 막았다.
- 2023년 6월 카눈을 마지막으로 태풍이 한 번도 상륙하지 않았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동안 쓸 수 있다.
- 탑승 적립분은 100% 그대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한다. 신용카드 등 제휴 적립분은 82% 비율로 전환한다.
- 모닝캄 승급도 합산 마일리지를 반영한다.
10세 미만 23만 명이 주식 보유 1.8조 원.
- 미성년자 77만 명이 7.3조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5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2024년 7200명에서 지난해 1만54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저변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별개로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D의 차이니즈 워싱.
- 스텔라 리(BYD 부사장)가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우리는 유럽 기업이 된다”고 말했다. 유럽 판매 자동차를 모두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체리 자동차도 바르셀로나 옛 닛산 공장에서 자체 브랜드 자동차를 만들기로 했다.
-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 관세 10%에 더해 최대 35%의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 급행료.
- 통항권이 14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230만 달러까지 올랐다. SK가스는 570만 달러를 급행료로 내기도 했다.
-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석유가스 제품 중 북미산 비중은 23%, LPG는 90%가 넘는다.
- 김재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파나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상 이변이 지구 반대편 한국의 생활물가와 수출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나비효과로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김성환과 김영훈.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달라졌다.
- 한때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에 반대했던 김성환은 장관이 된 뒤 “다른 나라는 20년씩도 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하더니 “댐 건설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대로다.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선을 그었고 “노란봉투법이 안착되고 있다”고 버텼다.
- 장원재(동아일보 논설위원)는 김성환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 다수와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익숙한 신념과 과감하게 결별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만이 분노를 부른다.
- 아리스토렐레스에 따르면 분노는 통치자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기를 바라는 감정이다. 증오는 통치자가 무엇을 느끼든 말든 상관없이 눈앞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감정이다.
- 박상훈(정치학자)은 “대중적 분노가 증오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무엇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 오만 대신 위엄을 추구하면 된다. 박상훈은 “위엄도 오만이긴 하나, 온건하고 점잖은 오만”이고 “그 정도의 오만은 대중이 용서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의 낙관과 이재명의 두려움.
- “노무현(전 대통령)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재명(대통령)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인사가 한 말이다.
- 이정애(한겨레 논설위원)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공소 취소 안 한다’ 그 한마디를 못 하고 버티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인간 이재명’을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다. (중략) ‘의심’을 ‘신뢰’로 되돌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그 출발은 불필요한 논란을 부르는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정부 저축의 시대.
-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네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추경을 편성해 바로 쓰거나, 둘째, 감세를 하거나, 셋째, 빚을 갚거나(국채를 상환하거나), 넷째, 저축을 늘릴 수도 있다.
- 성장률이 좋을 때 추경은 물가와 금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감세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크다. 국채 상환도 좋지만 성장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합리적인 선택은 일부 상환+일부 저축”이라면서 “세수가 추세를 웃돌 때 적립하고 추세를 밑돌 때 일반회계로 이전하면 호황기의 과잉지출과 불황기의 급격한 긴축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저축의 시대는 정부가 돈을 쓰지 않는 시대가 아니다. 일시적 호황의 과실을 일부는 부채 감축에, 일부는 미래의 성장과 위기 대응에 배분하는 시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준칙과 민주적 통제가 재정정책의 새로운 과제다.”
춘천은 속초보다 서울이 더 가깝다.
- 춘천-속초는 84km인데 춘천-서울은 75km다.
- 범주의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최훈(한림대 교수)은 “내가 안다고 믿는 정보도 중요사항이 빠진 요약본일 수 있다”면서 “생각의 오류를 줄이는 힘은 더 강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점검하는 습관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