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연합 집권 가능성에 스웨덴 발렌베리 “깊은 우려” 왜?

오는 13일(현지 시각)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스웨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야권 연대가 집권할 경우 부유세, 상속세, 은행세, 저축세 등을 재도입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선거를 앞두고 논의되는 규제 법안이 기업과 자본을 해외로 몰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대표 재벌 가문인 발렌베리그룹을 이끌고 있는 야콥 발렌베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야권은 정부 개입 확대, 여러 분야에 걸친 세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장해 왔다. 이런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야콥 발렌베리는 스웨덴 기업연합회 회장이기도 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공익 재단을 통해 수익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발렌베리 가문도 세금 인상 등 규제 확대가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을 우려한다. 기업인들이 세금과 규제를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알 수 있다.
• 한국에서도 고소득 관리자·연구 개발자의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예외로 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논쟁 주제다.
• 스웨덴도 근로 시간 단축을 놓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발렌베리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기업 성장을 어렵게 만들면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스웨덴 정권 교체되나.

• 스웨덴 집권당은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온건당)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연정이다.
• 2022년 총선 후 온건당(M), 기독민주당(KD), 자유당(L)이 공식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반이민’을 앞세운 스웨덴민주당(SD)이 의회 밖에서 정책 공조를 통해 정부를 지원하는 형태다.
• 이에 맞서 중도 좌파 진영은 사회민주당 대표 막달레나 안데르손이 이끌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안데르손은 2021~2022년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총리를 지냈던 인물이다.
• 사회민주당(S)을 중심으로 좌파당(V)· 녹색당(MP)이 ‘적록(red-green)’ 연대를 이루고 있다. 중도당(C)도 사실상 야권으로 분류된다.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 우파 연정이 여당 프리미엄에도 과반에 못 미치는 등 고전하고 있다.

“부유세 도입 시, 즉시 스웨덴 떠난다.”

• 스포티파이(Spotify)는 스웨덴의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다.
• 스포티파이 공동 창업자 마르틴 로렌트손(Martin Lorentzon)은 블룸버그에 “스웨덴에 남아 있고 싶지만 부유세가 도입되면 즉시 떠나겠다”고 밝혔다.
• 야권 연대 소속인 좌파당은 억만장자세, 녹색당도 최상위 계층을 겨냥한 부유세를 공약했다. 반면, 이들을 이끄는 사민당의 안데르손은 부유세·상속세·증여세 부활에 반대 입장이다.
• 스웨덴은 2000년대 중반 부유세·상속세·증여세 등 3가지 세목을 폐지했다.
• 로렌트손은 부유세 대신 자본이득세나 배당소득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업가와 일자리 창출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 수 감소, 혁신 감소, 환경 및 기후 기술 분야 투자 감소, 납세자 수 감소, 그리고 복지를 위한 공동 자원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성공은 당연하지 않다.

• 1인당 기준으로 스톡홀름은 실리콘 밸리를 제외하고 기술 분야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스포티파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가 대표적이다.
• 스웨덴 증권 거래소는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업공개(IPO)를 유치했다.
• 발렌베리는 스타트업 성장이 불평등을 심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됐다며 이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 발렌베리는 야권이 스웨덴 성공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기업들 성과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기업가정신을 장려해왔다. 아주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을 마련했고, R&D 철학을 뒷받침하는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글로벌 녹색전환 잠재력 있다.”

• 야권 연대를 이끄는 안데르손은 FT에 “우리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 스웨덴을 다시 한번 녹색 산업의 선구자로 만들겠다는 게 안데르센 목표다. “우리 전통 산업뿐 아니라 신생 기업들도 글로벌 녹색 전환의 최전선에 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 스웨덴의 배터리와 철강 산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Northvolt)는 파산했다. 그린스틸 스타트업 스테그라(Stegra)는 발렌베리 가문에 구제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 유럽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맞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국도 스웨덴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