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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인사청문회, 증인 없이 간다.

  • 15일로 잡혔다. 국민의힘이 44명의 증인을 요청했는데 한 명도 안 부르기로 했다.
  • 김의겸(민주당 의원)은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이 오른팔·왼팔을 서부지검에 보내 1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꽝 났다’”며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무한 도돌이 반복을 하려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김동아(민주당 의원)는 “한동훈이 하나씩 풀고 있는 수사 쪼가리를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장)는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없고,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쏟아져 나온 의혹들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어할 자신이 전혀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민주당 오빠들의 드럼통 정치.”

햄스터가 피 토하고 죽은 것 맞다.

“내 임기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더 깊게 읽기.

“부동산 이야기 안 하기로 했다.”

용혜인의 적은 용혜인.

다르게 읽기.

3개의 전쟁, 유가 100달러 돌파.

  •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란은 요르단을 추가로 공격했다.
  • 호르무즈 해협은 또 막혔다.
  • 중동에서는 3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다. 호르무즈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미국 국채 이자가 또 올랐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 세계적으로 주식시장도 약세다.
  •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미국 국채 수익률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그만큼 차입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8%와 -0.77%, -0.64%를 기록했다.

한국 호르무즈 실사단 보냈다.

  • 호르무즈에 군사력을 보낸 나라는 아직 없다. 한국이 첫 번째 나라가 될 수도 있다.
  •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매불쇼’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기여한다는 말을 곧바로 파병이라는 말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포아드 이자디(테헤란대 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란을 향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의 결의나 승인이 없는 불법 행위”라며 “다른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군사적 역할에 조금씩 다가가는(inching closer)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파병은 하면 안 된다.”

  •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고 김병주(민주당 의원)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섣부른 파병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어차피 트럼프는 동맹에 ‘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에 파병을 한다면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 등에서 확실한 진전을 낼 수 있는 주고받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년 안에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확률 10% 이상.

  • 앤트로픽에서 퇴사한 연구원들의 폭로와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 제이컵 콕슨(전 앤트로픽 연구원)은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에번 허빙어(앤트로픽 정렬 책임자)는 “AI가 모든 인류를 죽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서 “10년 이내 확률을 10% 넘게 본다”고 말했다.
  • 야쿠프 파호츠키(오픈AI 최고과학자)는 “기계 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아무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풀었다.

AI가 ‘I’m Not a Robot’ 테스트를 통과했다.

  • 오픈AI의 챗GPT 아스트라가 ‘인간 증명’을 받았다. 48단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건 처음이다.
  • 원격으로 접속하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다. 심지어 마우스 스크롤까지 흉내냈다.
  • 신호등을 찾는 초기 단계부터 방향키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중간 단계, 체스 말을 움직여 상대에게 이기는 고난도 단계까지 모두 통과했다. 일부는 사람도 틀릴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 봇 탐지의 기준이 ‘방문자가 봇인지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 방문자의 의도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를 누가 설득할 것인가.

  • 10년 가까이 공화당은 트럼프의 본능을 믿고 따랐다. 이제 와서 트럼프와 거리를 두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다.
  • 지지율은 바닥인데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신임 투표로 만들려 한다.
  •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릴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 한 사람을 위한 무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AP는 “내면의 카우보이를 끌어낸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 말을 달려 입성해 당의 중간선거를 구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56일 뒤면 레임덕이 된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트럼프를 과소평가하면 위험하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로 살았으니 트럼프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퇴임하는 날까지 권력을 쥐고 흔들 가능성이 크다.

우주에서 쏘는 골든 돔, 가능할까.

  • 총알의 8배 속도,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 만약 러시아나 중국, 또는 북한이 미국으로 미사일을 쏜다고 생각해 보자. 가장 확실한 건 속도가 붙기 전, 발사 직후 몇 분 안에 요격하는 것이다.
  • 이른바 골든 돔 프로젝트는 우주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에 185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1조 달러를 훌쩍 넘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의 스타링크 위성에 탑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매우 복잡하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가장 중요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단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이 너무 많고 3~5분 안에 요격하려면 최소 7800개의 위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요격보다는 발사를 단념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핵 전쟁의 위험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미국 AI를 훔치고 있다.”

해법과 대안.

임대료 0원 긴급주택.

  • 서울시는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시민에게 6개월 동안 단기 거처를 무료로 제공한다. 9년 동안 129가구가 다녀갔다.
  • 한국일보가 찾은 창신동 긴급주택은 50년 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다. 고려대 집수리 봉사 동호회 쿠호프 학생들이 참여했다.
  • 노경민(종로주거복지센터 주택관리팀장)은 “갑작스럽게 집을 잃은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 지난해 기준으로 빈집이 172만 호에 이른다.

한국-일본 국민연금 전략이 달랐다.

  • 주가가 올랐을 때 일본 국민연금은 이익을 실현했다. 환율 9.3배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2조 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 한국 국민연금은? 내다 판 주식이 9조 원이 채 안 된다.
  • 주가가 오를 때 팔지 않고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국민연금 정도 사이즈는 다르다. 급등장에서 이익을 실현해야 다시 저점 매수를 할 기회가 온다.
  •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매도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결과는 상반기 수익률이 27%까지 치솟았지만 16% 정도로 꺾였다.
  •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개인 투자자처럼 ‘코스피 1만 포인트’ 꿈을 꾸다가 다시 올지 모를 황금 기회를 날렸다”면서 “시장의 균형자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상반기 한국 주식시장이 급등락의 투전판으로 변질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오늘의 TMI.

509만 원짜리 아이폰 듀오.

삼성전자 월세 지원금 부당 수급 논란.

2.6조 원짜리 이혼.

  • 권혁빈(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 소송이 재산 분할 기록을 깼다. 분할 비율이 65%와 35%다.
  • 분할 대상 재산은 7.4조 원 규모다.

‘야차 룰’이 놀이가 됐다.

  • 맨몸으로 맞붙는 격투를 말한다. 조원진(동주 변호사)은 “학생들이 ‘싸워 싸워’ 하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동영상을 찍는 일이 잦아졌다”며 “성인 격투기와 달리 청소년 간 싸움은 서로 동의를 했더라도 학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성회(교육부 학교폭력대책 과장)는 “힘이 센 학생들이 약한 아이들에게 야차 룰을 강요하는 경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최고 기록을 찍었다. 초등학교 5.7%, 중학교 2.3%, 고등학교 0.8% 순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세상이 비슷비슷해지고 있다.

  • 언젠가부터 맨체스터나 런던, 뮌헨, 코펜하겐의 쇼핑센터는 모두 비슷비슷해 보인다. 유명 브랜드가 어디에나 있고 사람들의 취향도 놀랄 만큼 닮아간다.
  • 어느 도시나 힙스터 카페들은 마치 조립식 키트로 만든 것처럼 익숙하다. 에디슨 전구가 걸려 있고 검은 칠판에 적힌 메뉴판, 플랫 화이트와 오트 밀크가 기본 메뉴로 있다.
  • 아파트 인테리어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탄다. 헤링본 무늬의 파켓 마루와 무광 블랙 수도꼭지 등등.
  • 디지털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유튜브를 보고 스포티파이를 듣고 킨들로 읽는다. 동일한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킨들은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다. 스포티파이는 한국에서 3위다.)
  • 팀 하포드(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세상이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는 건 알고리즘이 취향을 만들고 그런 취향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알고리즘의 예측이 정확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비슷해진다.
  • 앤디 워홀이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도 코카콜라를 마시고, 리즈 테일러도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걸 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어요. 모든 코카콜라는 똑같고 모든 코카콜라는 다 맛있죠.”
  • 팀 하포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전한 선택에 머물게 된다”고 경고했다. 맥도날드나 마블 영화는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해 주지만 실패할 위험을 감수해야 새로운 맛집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애살수장부아.

‘오빠 장관’, 조국 사태보다 심각하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이재명(대통령)이 김승원을 선택한 건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본다.
  • 김순덕은 “이런 장관은 흠이 있을수록 좋다”면서 “장관 벼슬을 하사한 주군에게 ‘은혜 갚는 까치’가 될 자질이 충분해서”라고 지적했다.
  • 김순덕은 “‘대장동’을 소환했다는 점에서 김승원 지명은 조국 사태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은 개인 비리였지만 김승원은 공직자가 브로커와 유착해 벌인 부패 약속이라는 주장이다.

이래서 수사권을 남겨두면 안 됐다.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은 중층적이다.
  • 첫째, 취임을 한들 법무부 장관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 둘째, 한동훈의 빨대가 누구냐는 논란도 있다.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감한 검찰 내부 자료까지 나온 상황이다.
  •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3년 동안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다면, 그걸로 끝내야 했다”면서 “정치 검찰의 못된 습성이 이번에도 나왔다”고 평가했다.
  • 김정우는 “공익 차원의 공개라 했지만, 그 방식은 반공익적이었다”면서 “악질적이고 비열했다”고 지적했다.
  • “하기야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문민정부 시절 가장 막강한 사정기관으로 올라선 이후 30여 년간 조직에 밴 습성이 검찰개혁으로 단숨에 사라지겠나.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 두면 안 됐던 것이다. 김승원 사태에서 얻을 또 하나의 교훈이다.”

레임덕이라는 자기실현적 예언.

구조적 다수? 구조적 협소함을 보자.

  • ‘보수 정치의 소멸’과 ‘극우 정치의 주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자신감이 이후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 신진욱은 세 가지 근본적 전환을 제안했다.
  • 첫째, 거버넌스 개혁이다. 대통령이 강한 방향을 제시한 뒤 반발이 거세면 번복하는 패턴으로는 안 된다. 내용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 둘째, 극단을 배제하는 포용의 원칙이 필요하다. 원칙이 없으니 이병태나 인요한 같은 사람을 썼다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며 용혜인 같은 사람을 찾게 된다.
  • 셋째,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소 취소와 현직 연임 이슈를 털고 가야 한다. 신진욱은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안전과 권력 연장을 위해 법을 어기려 한다고 국민들이 느낀다면, 그 효과는 윤석열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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