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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읽어드립니다. 노트북LM으로 제작했습니다.

김승원과 용혜인, 둘 다 인사 청문회까지 간다.

• 이재명(대통령)은 프랑스에 국빈 방문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인사 청문회 제도 자체가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검찰이 털었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왜 기소를 안 했겠냐”고 말했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민주당TV에 출연해 한동훈(무소속 의원)을 “철없는 관종”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은 “사건을 선데이서울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민석은 “대통령에게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승원은 BH를 언급하지 않았다.

• 양수진(브로커)이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 강세찬(제넨셀 창업자)과 통화에서 “BH(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청와대를 언급한 적은 없다.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했을 뿐이다.
• 조선일보는 제보자를 만났다. “양수진은 로비의 여왕”이었고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수시로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은 양수진과 강세찬의 통화 녹취를 계속 꺼내고 있다. 양수진이 “식약처장이랑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랑 되게 친하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랑 최재성은 엄청 친하고, 한병도랑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되게 친하고”라며 “움직여줄 분”이라고 말했다.
• 최재성은 “삼류 영화에 엑스트라로 취급된 기분”이라고 반박했다.

돌파할 수 있을까.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경찰이 시간을 끌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의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달에야 출범한다, 그렇다고 특검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린다”면서 “결국 관련 수사를 이미 했던 검찰이 다시 수사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용혜인은 청문회 뒤 자진 사퇴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안착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신임 법무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파병 서둘러 달라.”

•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11월3일 중간선거 일정도 거론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안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로 조사단을 보냈다.

미국에 돈 보낸다.

• 2000억 달러 투자의 윤곽이 나왔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223억 달러)와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프레임워크(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670억 달러) 등이다. 모두 더하면 2093억 달러다.
• 이달 안에 첫 투자금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 한국은행 등의 외환 자산을 위탁받아 활용하되 부족분은 정부 보증 채권 발행과 해외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투자 총액부터 약속해서는 안 된다”며 “자칫 자금은 우리가 대고 사업 주도권과 이익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구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끝없이 이어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금 자판기’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 2분기 명목 GNI가 8.8% 늘었다. 실질 GDP 성장률은 0.6%다.
• GNI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21.8%다.
• 김화용(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환율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1인당 GNI는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 1인당 GNI는 지난해 3만6963달러였다. 8.2% 이상 늘면 4만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 착시 효과도 경계해야 한다. 환율이 낮아졌고 반도체 수출 효과도 크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양극화 해소 정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덕분에 건강보험료 동결.

•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다.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월 부담액이 28만7600원, 본인 몫은 14만3800원이다.
• 이형훈(보건복지부 차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3.8조 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전+닉스 성과급 등 효과로 보험료율이 3~4% 인상하는 효과가 났다는 분석도 있다.
• 중앙일보는 “고령화로 지출은 늘어나는데 일시적인 기업 호황에 기댔다”고 지적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일시적인 추가 재원 때문에 건보료를 동결한 건 아쉽다”며 “중증질환 치료, 필수의료 투자에 들어갈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적자는 2조8374억 원이다. 이대로 가면 2031년에 준비금이 소진된다. 법정 준비금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2%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 대한의사협회는 “반복되는 건보료 동결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지금 당장은 동결로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국회 연설에서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마저 암장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대에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부실한 선거관리는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하지만 참정권 축소 방식이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공소 취소 논란, 이재명이 등판할까.

•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이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홍익표는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면서 “조작 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티가 아람코를 때렸다.

•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을 폭격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반격했다.
• 미국은 또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다.
•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브렌트유 선물은 98.5달러까지 치솟았다.
• “트럼프의 적은 이란이 아니라 기름값”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휘발유 가격이 1갤런에 4.2달러를 찍었다. 경유는 5.9달러다.
• 30년 통계를 보면 휘발유 가격이 10센트 오를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0.6%포인트 떨어졌다.
• 트럼프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면 기름값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다.

하루밖에 안 간 아스트라 효과.

• 챗GPT 아스트라 출시 이후 주가가 잠깐 반등했지만 장중 7000을 넘겼다가 미끄러졌다.
• 9월 들어 개인 투자자 순매도가 누적 12.8조 원에 이른다. 삼전+닉스가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방어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관망하는 추세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8%와 -1.18%, -0.32%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종은 좋다. 인텔과 AMD가 각각 9.1%와 5.9% 올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 올랐다.

다르게 읽기.

사스포칼립스는 없었다.

• SaaS+Apocalypse, 소프트웨어의 종말이 온다는 우려에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가 폭락했던 적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당장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고 전망했다.
•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와 개선에 있다. AI는 코드를 잘 짜지만 서비스는 취약하다. 폭락했던 SaaS 기업들 주가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몰락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았다”면서 “습관은 잘 안 바뀐다”고 지적했다.
• 어차피 소프트웨어 기업 사이즈가 너무 작고 주가도 싼 편이라 더 망할 것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업이 사라지고 있다.

• AI 이전에는 시니어가 어설픈 콘셉트를 던지면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마무리했는데 이제는 미드저니를 돌려 완성된 콘셉트를 뽑아서 던지면 그 시안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가 달라졌다.
• 경계도 무너졌다. 아티스트가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머가 아트를 한다.
• 세라 오코너(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모두가 서로 발을 밟는 시대로 가고 있다(era of mass toe-treading)”고 평가했다.

앤트로픽과 오픈AI의 신용등급은?

• 각각 2조 달러와 1조 달러 IPO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 원칙대로라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지만 IPO에 성공하면 유동성이 넘칠 것이라는 논리로 신용평가 기업들을 설득하는 중이다. 신용 등급이 높아야 벤더 파이낸싱(순환 거래)이 굴러가고 엔비디아도 부담이 줄어든다.
• 호크 탄(브로드컴 CEO)은 “천재 둘을 대학에 보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스페이스X가 롤 모델이다. 상장 직후 25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도 투자 적격 등급을 받았다.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 칭다오에서 출발한 중국 화물선이 북극을 가로질러 영국 티스포트에 도착할 예정이다. 중동을 경유하면 36일이 걸리는데 21일로 단축했다. 컨테이너 1300개를 싣고 갔다.
• 아직은 상업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운항 가능한 시기가 8월과 9월뿐이고 쇄빙선이 따라가야 하고 보험료도 비싸다.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 중국은 상업적 가치가 낮은 비즈니스를 밀어붙여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곤 했다. 다른 나라들은 관망하는 중이다.
• 러시아 북부 연안을 지나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가까워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혜복의 복직.

•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공익 신고한 뒤 해임됐던 교사가 학교로 돌아간다. 지혜복(교사)은 2023년 5월 학생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뒤 2024년 2월 전보 조치, 그해 9월 해임됐다.
• 지혜복은 “피해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학교에 성평등 문화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공식 사과했다.

해법과 대안.

문해력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 OECD 학업 성취도 평가(PISA) 결과다. 한국 학생 평균은 과학 526점, 수학 522점, 읽기 501점이다.
• OECD 평균은 각각 482점과 463점, 461점이다. 평균보다는 높지만 문제는 추세다. 읽기 점수가 2022년 515점에서 14점이나 떨어졌다.
• 남녀 격차도 크다. 남학생은 487점이고 여학생은 515점이다.
• 박현정(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은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기기를 쓰는 시간이 늘고 읽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 서혁(이화여대 교수)은 “하이퍼링크를 옮겨 다니며 짧은 글을 읽다 보니 긴 텍스트를 긴 호흡으로 몰입해 읽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학에 흥미를 잃고 있다.

• 한국 학생의 과학 성취도는 5~7위인데, 일단 2022년보다 순위가 떨어진 데다 ‘과학 공부 즐거움 지수’는 42위까지 떨어졌다.
• 중국은 성적으로 1위, 즐거움 지수는 3위다.

‘뉴홈 선택형’이 아니라 ‘강제퇴거형’.

• [분양 전환 선택형 공공임대]라는 게 있다. 2028년 7월 입주 예정인 화성동탄2 C14는 6년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문제는 분양 가격이다.
• 청약 모집할 때 전용 면적 84㎡ 감정가는 9.1억 원이었다. 주변 시세는 16억 원 수준이고 분양 전환 가격은 대략 11.7억 원이 된다. 주변 시세가 20억 원으로 오르면 분양 전환 가격은 13.5억 원이 된다.
• 애초에 청약 자격을 월 소득 140% 이하에 자산 2.7억 원 이하로 제한한 상황에서 ‘영끌’을 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
• 이준석(화성동탄2 C14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선택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대부분 입주자는 분양을 포기하고 강제 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LH는 어차피 살 사람은 산다는 입장이다. 박병호(LH 판매기획처 주택마케팅팀 팀장)는 “허들을 이렇게 걸어놔도 다들 용케 그 비싼 집들을 구매한다”고 말했다.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 20년 장기 전세 주택이 만기를 앞두고 주민들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 송파파인타운(송파구)과 마곡수명산파크(강서구), 동도센트리움(양천구 신월동) 등 310채가 내년에 만기를 맞는다. 5년 동안 9361채가 순차로 최장 거주 기간을 채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그건 정말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일축했다.
• 서울시 여론조사에서는 74%가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했다.
• 김준형(명지대 교수)은 “만기 연장은 엄청난 대기 리스트를 봤을 때 부담이 되는 선택”이라며 “장기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가 덜 팔려서 소방 예산이 줄었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조성한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1조503억 원에서 내년 7605조 원으로 줄어든 건 담배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 이영주(경일대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별도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방직으로 운영하던 시절 예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2조 달러 괴물.

• 올해 OECD 국가들이 빌린 돈이 18조 달러, 이자 비용이 2조 달러에 이른다. GDP의 3%를 넘겼다.
•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AI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남발하고 있다.
•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총리가 날아갔다. 미국도 경제가 중간선거를 흔든다.
• “자유로운 돈의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 지원자 36%가 N수생.

• 55만1864명이 원서 접수를 했다. 비재학생 지원자가 19만6473명이다.
• 올해가 현행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이다. 내년부터는 문과와 이과 통합 시험으로 바뀐다.
• 대학을 다니면서 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보는 반수생은 9만9542명이다.

D램 재고 열흘분도 안 된다.

• 2분기 D램 매출이 1547억 달러, 1분기 대비 60% 늘었다.
• 삼전+닉스가 각각 39%와 25%를 차지했다.
• 삼성전자는 이미 2031년까지 생산 능력의 31%를 장기 공급 계약으로 사전 배정한 상태다.

105억 원짜리 공연.

•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라스칼라 초청 공연이 열린다. 정명훈(클래식 부산 예술감독)의 지휘로 세 차례 공연한다.
• 문제는 비용이다. 출연료와 항공료 등을 포함 105억 원이 드는데 티켓 수입은 20억 원 정도다. 후원 50억 원에 부산시 재원 30억 원이 들어간다.
• 장진규(부산오페라단연합회장)는 “오페라하우스의 성공은 얼마나 유명한 해외 작품을 공연했는가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이승호(전 부산음악협회 회장)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지어 놓고 20평짜리 아파트의 가구와 살림으로 채울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2차가 사라졌다.

• 올해 상반기 일반주점 이용 건수가 2023년 대비 34% 줄었다. 이용 금액은 30% 줄었다.
• 20대만 놓고 보면 이용 건수가 52%나 줄었다.
• 시간이 늦을수록 감소폭이 컸다. 평일 오후 6~7시는 29% 줄었고 오후 9~10시는 35%, 오후 11시~자정은 40% 줄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뇌썩음? 그것은 도와 달라는 신호다.

• 소셜 미디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뇌썩음(brain rot)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게 아니다.
• 흔히 중독적인 콘텐츠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먼저 오고 끝없이 빠져드는 단계로 간다. 이때쯤이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가르치려 들지 않는) 콘텐츠가 오히려 안도감을 준다.
• 진짜인 척하는 인플루언서의 영상보다는 차라리 작정하고 조작하는 슬롭(slop) 스크롤에 내맡기게 된다는 이야기다. 조크가 아니라는 게 조크고 의미가 없다는 게 의미다. 기진맥진하고 죄책감에 빠져들면서도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데스 스크롤(death scroll)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 맥시 하이트마이어(로언대 교수)는 “뇌썩음 현상은 오히려 주목 경제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뮬레이션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인정할 때 실제인 척하는 콘텐츠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도덕적 공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담배 산업을 규제하는 것처럼 인지적 고갈을 부르는 알고리즘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과 소득이 함께 모자란 이중 빈곤.

• 돈 버는 일과 가사, 돌봄, 먹고 자는 시간을 뺀 나머지를 ‘자유 시간’이라 부르고, 중간값에서 30% 이상 모자란 사람을 ‘시간 빈곤’으로 분류한다.
• 이승윤(중앙대 교수)의 연구에서는 시간과 소득이 함께 모자란 이중 빈곤은 비정규직에 집중된다.
•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노동 시간 규제 완화)은 돈을 많이 받으니 시간은 알아서 통제할 것이고 보호는 필요 없다는 취지다.
• 이승윤은 “영향은 상위 3%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연구-개발 인력의 야간-휴일 노동이 늘면 24시간 맞교대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시간도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저숙련 서비스직의 이중 빈곤 위험은 관리직의 15배다.
• 이승윤은 노동 시간 규제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합의를 대등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그어둔 선”이라고 강조했다.
• “덜 받고 덜 일하라는 소득 배분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이 이상은 버티지 못한다는 생물학적 상한선이고, 정치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수십년의 역학 연구가 제도가 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왜 삼류를 고용할까.

• “들을 생각이 없는 리더에겐 굳이 일류가 필요 없는 것이다. 적당히 맞춰주는 삼류면 충분하다. 일하기 쉽다. 하지만 ‘멍청이 폭발 현상’이 일어나 결국 국정은 돌아가지 않는다.”
•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삼류를 멀리하고, 일류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일잘러’ 이재명이 빠진 함정.

• “‘일잘러’ 이미지와 믿음이 이재명을 오만하게 만들어 역효과를 낸 점은 없을까?”
•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질문이다. “지금 이재명의 문제는 실용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실용주의를 흉내만 낼 뿐, 실용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 강준만은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해왔던 민주당 전략, 즉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떨어졌다”고 경고했다.
• 강준만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거나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도 훨씬 쉽다”,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주셨다”는 발언은 실용주의자의 언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스스로 만든 ‘일잘러’의 콘셉트에 갇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에즈라 클라인(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 말한 부정적 당파성(negative partisanship)은 상대 정당이 싫어서 반대편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강준만은 “싸우는 양쪽 모두 이젠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끝났다는 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소통의 문도 열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5월 1일 이후 모든 게 꼬였다.”

•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먼저 선을 넘었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그때 멈춰섰다면 공소 취소 논란이나 대법관 제청권 논란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조희대가 선을 넘으니 이재명(대통령)도 넘는다. 대통령이 힘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법원이 선거 규칙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 몽테스키외(정치사상자)가 278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것을 남용하는 쪽으로 이끌린다는 것은 영원한 경험적 사실이다.”
• 임장혁(중앙일보 정치부장)은 “선거 규칙을 좌지우지하는 일도 선거 임박 시기엔 사법부가 자제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면, 유력 대선후보의 아킬레스 건을 끊는 시도는 더 신중했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월요일은 미국 노동절 연휴라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아니라 러시아 파병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