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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브리핑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으로 이어졌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청와대 대변인이 하던 브리핑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도 이례적이지만 작심 발언이 많았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90분 가까이 대화를 나눈 게 큰 성과였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고 트럼프가 상당 부분 동의했다.
  • 정치는 어수선한데 나가서 보니 달라진 국격을 실감했다고 한다. 코스피 지수도 좋지만 의제를 주도하는 파워가 생겼다.

“국력과 위상이 높아졌다.”

  • 자신감이 넘쳤다.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달리 보이는 법. “놀라울 정도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G7 정상회의의 의제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와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투명성, 책임성 확보, 에너지 공급망 강화 등이다.
  • 이탈리아에서는 한국 기업에 불리했던 초과 감가상각 문제를 풀었다. 이탈리아 하원 의장이 “이탈리아는 원래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 특별한 예외”라고 말했다고 한다.
  • 레오 14세(교황)를 만나 내년에 서울에 올 때 북한을 들러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에 100만 명이 모이는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최대한 원문의 워딩을 살렸다.

트럼프가 “군함 열 척 빠르게 지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

  • 이재명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를 트럼프 옆에 붙여줬다고 한다.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랬다”며 생색도 냈다고 한다.
  • 두 사람이 90분 넘게 이야기했다. 트럼프가 “강한 지도자”란 말을 여러 번 썼다.

북한 핵 보유 인정해야 한다.

  • 두 사람은 북핵을 주제로 오래 이야기했다. 트럼프가 “핵 보유 이전 단계에서 뭔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 북한은 이미 50~60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ICBM도 마지막 개발 단계다.
  • 이재명은 단기와 장기로 목표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생산과 개발을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신뢰가 쌓이면 감축을 거쳐 비핵화로 가자는 구상이다.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 사회엔 이익이다, 방치하면 상황이 악화된다”고 말했고 트럼프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면서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과 러시아가 강하게 밀착하고 있고 이미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 현실에 기반한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제는 늦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정치는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이상적이고 우아한 주장만 하면 뭐 하나, 상황이 더 나빠지면 무책임한 것이다.”

전시 작전권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 방위비 분담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은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고 말했다.
  • 국방비는 이재명이 먼저 꺼냈다.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대전제를 깔았다”고 말했다.
  • 전시 작전권도 마찬가지다. “우리 돈 내고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데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나.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북한과는 모든 소통이 끊겼다.

  • 모든 소통 수단이 단절된 상태다. 비상 통신선까지 끊겼고, 군사 분계선에는 삼중 철책과 장벽, 도로 단절 공사가 1년 내내 이어진다.
  • “강한 국방력으로 억지하되 불필요하게 자극해 적대감을 키우고 충돌 위험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우고 우리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한 건 우리 스스로 길을 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 트럼프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한다. “대화 의향도 있는데 방법을 몰라 나한테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고 했다.

캐나다 잠수함, 쉽지 않다.

  •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잠수함 입찰 결과가 곧 나온다.
  • 이재명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당히 기대는 하지만 낙관하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보호무역 회귀 안 된다.

  • 다음달 1일부터 EU 철강 관세 쿼터가 부과된다. 이재명은 “한국은 원래 EU와 FTA를 체결했고 관세를 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덤핑과 과잉생산, 미국 수입규제 대응은 이해하지만 그게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되거나 무역 장벽이 되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 이재명은 “우리가 처음 제기한 만큼 100%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쿼터에서 못 채우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합리적인 이해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

집권 여당은 달라야 한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를 두고 돌직구 발언을 쏟아냈다.
  •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 남이고, 남이면서 하나다. 소수 야당은 자기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지만, 최다수 집권 여당은 입장이 다르다.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 “이론가와 운동가, 사상가는 주장만 잘하면 되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실천이다. 본질적 지향에 동의하는 사람만 모아선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한다.”

“투표용지 사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한다.”

  • “이기적이고 공정과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견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했던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한다. 우리와는 다른 세대구나 싶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 선관위는 독립 기관이라 정부엔 통제나 견제 권한이 없다.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올림픽 공원 시위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것이니 비난할 게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석을 가려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다.

검찰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 정청래(민주당 대표)와는 생각이 달랐다.
  • 정청래는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재명은 “기본은 동의하되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다 찾아가 막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 “개별 의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야지, 억압의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한 건 정청래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는 경고다.
  •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 우리가 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면 된다. 하자는 대로 할 테니, 권한을 줬으면 책임도 지는 것이다.”

“지지율 하락,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 “국정은 변한 게 없다, 정책도 결과도 그대로인데 지지율이 폭락했다”면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나.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갖고 싸우느냐는 민심이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당내 경쟁을 두고 “전쟁이 아니라 경쟁을 하라”고 당부했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공격하면 회복할 수 없는 전쟁이 된다. 있는 사실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
  • 주가 논란도 반박했다. “내가 언제 주가 9000 됐다고 자화자찬했나. 조심스러워 일부러 주가 이야기 안 한다. 오히려 주식시장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를 부르는 게 걱정이다.”

TMI.

  • 레오 14세가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게 삼성 시계다, 전화기도 갤럭시 쓰고 차도 현대차를 탄다”고 말했다고 한다.
  • 이탈리아 관광 가이드 민원이 있었는데 멜로니에게 이야기하니 바로 해결됐다.
  • 기자단 동행 취재 비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천만 원씩 내며 어떻게 취재하나. 공익적 측면이 있고 정부 홍보를 대신해 주는 측면도 있는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 “참모들이 자꾸 말린다”면서도 “국민 앞에서 직접 대화하는 게 나 자신에게도, 국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나조차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위상이 정말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 “임기 초반에 정상외교를 최대한 몰아서 하려 한다”고 말했다. “후반에 가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기자들도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자주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한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못 구해 서로 먼저 달라고 한다. 생산되자마자 수송기로 실어 간다. 대한민국은 산업·문화·정치에서 세계의 총화가 되어가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 “1년차가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2년차는 기획된 새 일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개각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에 맞는 자원으로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느 부처를 할지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 “정부의 역할은 주장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안보·질서는 기본이고, 진짜 능력은 민생과 경제에서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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