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 스크립트] “민주주의의 퇴행,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박근혜 때보다 빠르고 넓다. (🕰️85분)

시국 선언에 참여한 대학 교수들이 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당시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 빠르고 넓다.

2016년은 최순실 게이트에 비판이 집중됐지만 올해 시국 선언은 김건희(대통령 부인) 이슈를 비롯해 굴욕 외교와 경제 파탄, 의료 붕괴, 교육 대란, 방송 장악 등 주제가 넓다.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무력화, 명태균 게이트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전횡, 오만, 불통이 심판대에 올랐다. 박근혜는 임기 3년 차가 끝나가던 무렵이었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난 상황이다.

시국 선언의 공통된 메시지는 ‘민주주의 파괴’다.

목포대 교수들은 ”우리의 민주공화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검찰이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 교수들은 “대통령은 봉건 군주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수반으로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뉴스에 묻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김건희 관련 의혹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전남대 교수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사건 윗선 개입을 비롯해 최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개입 의혹까지 자고 나면 핵폭탄급 국정농단의 실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대 교수들은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의 머슴이냐”고 반문했다.
아주대 교수들은 “대통령이 권한 없는 사인의 국정 개입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아주대 교수들은 “검찰의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하여 특검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주대 교수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말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실천해 즉각 김건희를 특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세대 교수들은 “권력 분립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 주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사적 도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권력 사유화도 임계점을 넘어섰다.

고려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농단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교수들은 성경의 구절을 인용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공동번역 구약성서 미가 2장 3절)

정치의 실종을 넘어 한국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다.

충남대 교수들의 현실 진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 고금리,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전례 없는 세수 부족을 초래하여 국가 재정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 결과 국민의 채무 부담은 커지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주대 교수들은 “집권 2년 반 동안 전임 대통령의 성과를 되돌리고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일에 몰두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교수들은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도 참담한 지경이다.

한양대 교수들은 “5년짜리 대통령이 반만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자격이 없다”면서 “제3자 변제 해법은 국제 인권 규범과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교협 공동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윤석열은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공주대 교수들은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외면하고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불신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탄핵까지 갈 것 없이 당장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남서울대 교수들은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닌 ‘3일도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대 교수들은 “버티다가 국민의 어퍼컷 맞으며 끌려 내려오기 전에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대 교수들은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희대 교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대 교수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 모든 일은, 그 실천은커녕 요구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 윤석열의 치세를 지나온, 우리의 책임이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말을 듣지도, 물러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끌어내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

많은 교수들이 행동할 때라고 제안했다.

중앙대 교수들은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나섰다.
가톨릭대 교수들도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사회 책무의 역할이,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과 양심이 현 상황에 대한 침묵을 허용치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대 교수들은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선언했다.
목포대 교수들은 “지금 우리의 민주공화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음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막기 위해 실천해야 함을, 우리의 비판적 성찰은 침묵을 뚫고 일어서는 데 있음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교수들은 “누구도 더 이상 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나서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민교협(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는 이렇게 경고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촛불 이후의 부조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주요 정치세력들이 대선 준비에 이미 돌입했다는 소식마저 들린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정치 공백과 극단적 분열의 상황을 이용해 국가권력을 전유한다면, 우린 오늘의 이 참담한 상황을 수년 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다음은 인천대 교수들의 선언 가운데 일부다.

“이 정권은 출범 전부터 주술과 선거사기꾼이 등장해 라스푸틴을 연상케 하더니, 본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자신의 재선과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지록위마’로 국민을 속이는 주변의 십상시와 정치권 간신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 패거리가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다음은 경희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가운데 일부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중략)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며 공정의 최저선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공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하루하루 부끄러움을 쌓는다. 부끄러움은 굳은살이 되고, 감각은 무디어진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하루하루 인간성을 상실한 절망을 보고 있고, 나 역시 그 절망을 닮아간다.”

다음은 주요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을 모은 것이다. 2024년 11월27일 기준.

2024.11.28. 서울대 업데이트.

교수·연구자 공동시국 선언.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목불인견이 이보다 더하랴. 11월 7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소위 ‘끝장 기자회견’은 눈을 뜨고 볼 수도 없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없는 처참한 현 정부의 무능과 무도, 무법의 독선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말까지는 듣고 싶지 않았다. 손바닥에 ‘王’자 쓴 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온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정치브로커 명모씨의 현란한 말솜씨와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해 왔음을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건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배우자 일가에 의해 국토 계획이 뒤바뀌고, 주가조작 공범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는 무혐의 판결을 내려 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 파우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직 법조인으로서 스스로 법적 질서를 파기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통치를 계속 벌이면서, 국어사전을 바꾸라는 말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국어사전조차 바꾸라는 말인가?

대학의 교수, 연구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시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지 이미 오래, 그 사이 민생 정치는 실종되었고,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 전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헌 문란을 적극적으로 옹위하면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하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남용하여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한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실종자 수색 임무 중 목숨을 잃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 내부의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통령 개입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은 난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야말로 정의를 세우는 일일 것이다.

또한 2025년은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60년, 광복 80년, 을사늑약 강요 1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그러한 을사늑약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2023년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의 마음과 이익대로 처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정부기구 전면에 친일·매국분자들을 임명했고, 일제의 죄상을 지운 역사교과서를 제작 및 배포하려고 한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군사적 비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민, 노동자, 학생, 교수연구자들이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국정농단에 의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추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 수사, 공소권 남용,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매국적 역사 쿠데타와 함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시행하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위의 세 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 교수들은 민주시민들과 함께 2016년 촛불보다 더 높이, 더 뜨겁게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2024년 11월 25일 교수·연구자 공동시국 선언 찬동자 일동

(가톨릭대) 남재환 배주채, 백승호, 신승환, 신현기, 양재원, 전종일, 정연태, 정종원, 최동신, 한혜경 (강릉원주대) 강승호, 김영식, 엄경호, 윤명곤 (강원대) 강인화, 김연수, 김유동, 김일규, 손미아, 원정식, 윤영광, 이동기, 이병천, 이진남 (건국대) 박영균, 소순창, 이재유, 정진아 (건양대) 강재구 (경기대) 윤효정 (경남대) 감정기 (경북대) 강우진, 박종희, 안승택, 이동진, 이영경, 임종진, 채형복 (경상국립대) 김준형, 이시원, 장시광 (경희대) 강내영, 김연철, 김윤철, 김진영, 맹진영, 이명원, 장문석 (계명대) 임운택, 제해성 (고려대) 강수돌, 김우찬, 신명훈, 이장혁, 정병욱, 홍용진 (공주대) 이태행, 진종헌 (광주대) 이무성 (국민대) 정재원 (대구가톨릭대) 이득재, 장택원, 전강수 (대구대) 유병제 (대구보건대) 추홍록 (대덕대) 김구, 최한성 (대림대) 이지원 (대전대) 곽현근, 남정희, 이지원 (대전보건대) 김은준, 신동은 (동국대) 권범철, 김준, 유지나, 전명혁, 조은 (목원대) 기영석, 김준일, 박철웅, 서기자, 서정일, 이왕기, 최정희 (목포대) 김나영, 김영란, 김정목, 박석일, 임춘성, 조용호, 최지혜, 하상복, 홍석준, 황성규 (민교협) 이규봉 (방송통신대) 임재홍 (배재대) 강명숙, 김종서 (부경대) 나희량 (부산대) 정대성 (상지대) 박정원, 이종우, 홍성태 (서강대) 김영주, 박숙자 (서울과기대) 강병호 (서울대) 김명환, 김정욱, 김홍중, 문중양, 박배균, 신혜란, 윤순진, 이관휘, 이상훈, 이승원, 이정훈, 이현정, 임홍배, 정용욱, 조성욱, 주병기, 최갑수, 최무영, 최병선, 홍승진 (서울시립대) 황지원 (선문대) 유학수 (성공회대) 강영선, 김경아, 김상숙, 김성진, 김찬호, 김형철, 백정숙, 송용한, 송인재, 염찬희, 이민수, 이형숙, 임진영, 전혜은, 정찬대, 주정립, 진태원, 하종강, 한해정, 한홍구, 홍서연 (성균관대) 김진균, 나혜심, 박경원, 박기수, 박상환, 이주열, 이지하, 이진일, 하원수 (성신여대) 김도형, 이금숙, 홍석률, (세명대) 이봉수 (숙명여대) 구연상, 김한철, 박소진, 신희선, 윤희정, 이선옥, 이은자, 이재경, 이정옥 (순천향대) 박오복, 오세곤 (아주대) 김용현, 정경훈 (안산대) 김명하, 박은미, 최라영 (역사학연구소) 김은경 (연세대) 신주백, 최영애 (영남대) 구춘권, 권오근, 긴문주, 박홍규, 정병기 (울산대) 공명복, 김승석, 김진식, 박태원, 장남수, 조형제, 한상진 (이화여대) 위대현 (인제대) 박지현, 윤남식 (인하대) 김영 (장안대) 강복화 (전남대) 나간채, 신경호, 이지선 (전북대) 고홍석, 김의수, 문성만 (제주대) 김정희, 서영표, 조성식 (조선대) 김성재, 노영기, 이봉주 (중앙대) 강내희, 김화순, 송수영, 이미애, 이용창, 장임원 (창원대) 유현미 (충남대) 박양진, 양해림, 이병채, 허창수 (충북보건과학대) 홍성학 (튀빙겐대) 한운석 (평택대) 김종곤, 신은주 (포항공대) 홍성제 (한국교원대) 김주휘, 장수명 (한국영상대) 구재모 (한예종) 강민석, 곽영진, 김동욱, 김진만, 김현주, 김희성, 박상현, 박종신, 박해성, 백재중, 오세진, 이규태, 이정민, 정민주, 최현명, 홍준표 (한국외대) 반명진, 손종칠, 최성욱 (한국체대) 유임하 (한남대) 현영석 (한동대) 최열 (한라대) 박현숙 (한성대) 권오혁, 김귀옥, 나은미, 박근칠, 이재석, 이충진, 이호신, 정경희, 조난숙 (한신대) 강남훈 (한양대) 박경원, 이도흠, 주동헌 (한양여대) 채정아 (한일장신대) 차정식 (호서대) 김교빈 (홍익대) 임지연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의 시국 선언.

주권자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주말마다 전국 곳곳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인파로 뒤덮이고 있다. 8년 전 이즈음처럼, 임계점을 이미 넘은 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혹시나 했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전환이나 인적쇄신을 역시나 거부하고 허무맹랑한 변명과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나 본인과 그 일가의 온갖 비리들, 현 정부의 계속된 실정과 명태균 게이트 같은 한심한 일에 대한 규탄 차원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계속되어 온 대형 참사, 노동 탄압, 민생 파탄과 안보 위기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이 단 하루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존적 절박함에서 즉각적인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

지난 2년 반은 초현실적인 퇴행의 연속이었다. 촛불 혁명으로 어렵게 되세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차와 내용 모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대통령 부인과 같이 위임받지 않은 자들이 국가의 권력과 자원을 전유하고 공당의 정치 과정과 온갖 이권에도 개입했다. 무자격 측근과 극우 인사로 채워진 대통령실은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역사적, 심지어 반국가적 정책과 발언을 쏟아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공권력은 잇단 참사를 막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은 무속적 신념에 따른 대통령실 이전과 호화 관저 신축, 관변단체 지원,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외유성 순방에 허투루 쓰였다. 이럴진대 경제정책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세수가 줄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을 위한 예산을 반으로 깎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하나같이 자격도 능력도 없는 현 정부 부처 수장들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불평등 심화같이 시급한 대내적 문제나 급변하는 대외 정세와 안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리 만무하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운운하며 국지전마저 일으킬 태세다. 이 정권에 단 하루도 더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불의한 박근혜 정부를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렸던 촛불 혁명의 나라에서 윤석열이라는 더 불의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참담한 사실을 돌아본다. 탄핵 이후 촛불의 힘으로 수립된 정부는 국민이 절실히 요구했던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지 못했고,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커지는 소득격차 속에서도 계파간 정쟁과 소위 “내로남불”식 국정운영에만 몰두, 국민들의 등을 돌려세웠다. 이 틈을 타 국정 운영 능력은 전혀 검증된 바 없는 함량미달의 전직 검찰총장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출마, 지금 생각해보면 공허하기 그지없는 헛된 공약들을 쏟아내며 대통령이 되는 부조리극이 연출되었다. 절대로, 그리고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더 이상 존재 이유와 가치가 없는, 아니 존재 그 자체가 우리 실존에 위협이 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정권 이양 준비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탄핵 추진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함께, 그리고 즉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촛불 이후의 부조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주요 정치세력들이 대선 준비에 이미 돌입했다는 소식마저 들린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정치 공백과 극단적 분열의 상황을 이용해 국가권력을 전유한다면, 우린 오늘의 이 참담한 상황을 수년 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국가가 민주,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일을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에 위임하고 그 선의에 기댈 수만은 없다. 이는 곧 40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의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를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동시에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 체제 전환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토론을 시작할 것도 아울러 요구한다.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국민이 10명 중 채 2명도 남지 않았다. 간접선거로 선출된 타국 의원내각제 총리들의 낮은 지지율과 비교하며 국민을 호도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라. 절반의 국민이 당신을 믿고 직접 표를 주었고, 그중 3분의 2가 표를 거둔 것이다. 중간선거가 없는 우리의 대통령제에서 이는 주권자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정 운영의 권리를 직접 환수하려는 것이다.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기시감 속에 우리는 다시 퇴진의 촛불을 든다. 8년 전 추운 겨울 내내 수많은 우리 국민은 매일 같이 거리로 나와 결국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다.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는 박근혜 4년의 과오보다 이미 몇 배나 더 크고 깊다. 당장 퇴진하는 것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며, 결국 맞이하게 될 규문의 시간에 그나마 정상을 참작게 해 줄 것이다. 이번 촛불은 더 뜨거울 것이다.

2024년 11월 13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한양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요청한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수반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망국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여 단 한 건의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 때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대일외교에서 절대 포기 불가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라는 미명 아래 ‘그랜드 바겐’이라는 황당한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았음은 물론 이를 대가로 추호도 일본의 사과나 해명도 받아내지 못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인정을 전제하지 않은 미래는 비극을 예비하며,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 5년짜리 대통령이 반만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자격이 없다.

제3자 변제 해법은 국제 인권 규범과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않은 채 지난 3월 6일에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미 2012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2018년에는 이 판결 취지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조차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강제동원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운동을 해 온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자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고 시민사회의 노력과 피해자의 인권과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행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사적 만행을 행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방안’을 거꾸로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적 인권 규범조차 위반하였다. 무엇보다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였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국가가 2차 가해라는 대못을 박았다.

더 큰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대형 참사를 예비한다는 우려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와 지소미아 유보는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의 지렛대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일본에 헌납했다. 정상회담 직후 NHK의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 발언에 근거한 보도에 의하면,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한・일 현안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행을 촉구했다고 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불법이고 위헌이며 99%의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이토록 굴욕적 태도를 견지하겠다고 하는가. 역사의식의 부재, 국제질서에 대한 무지와 천박한 인식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즉, 현 정부의 이 무도한 굴욕적 외교정책의 근저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자리한다. 미국은 유럽과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부상에 맞서서 일극의 패권 유지와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을 견제하려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4대 강국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상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미·일 동맹체제에 가담하고 북한과 대결구도로 일관하면, 중국과 대만/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매파와 일본의 극우세력이 다음 차례로 노리는 것은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중국에 맞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쟁이 주로 한반도와 대만에서 벌어지면서 전쟁의 피해는 온전히 대만과 한국의 국민이 겪고, 일본은 한국전쟁 때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하여 패전 이후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것처럼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할 수 있고 미국은 일극으로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의 대안은 자주적 균형외교를 복원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생활고로 도탄에 빠졌으며 국격은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위기에 놓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뼈대만 남았고 나라는 안팎으로 파국 직전이다. 이 모든 위기보다 더 심대한 것은 전쟁위기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서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친일 매국 행위를 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현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민주주의 확대와 자주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를 저버릴 경우 우리는 여러 형식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2022년 3월 28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보형, 고운기, 공구, 김미영, 김상진, 김용수, 김용헌, 김태용, 류수열, 류웅재,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상천, 박선아, 박성현, 박조원, 박찬운, 방승주, 서경석, 소순규, 신동옥, 신영전, 안성호, 유상호, 유성호, 윤성호, 은용수, 이광철, 이도흠, 이석규, 이승수, 이승일, 이재복, 이충훈, 이현우, 이형섭, 전성우, 정대호, 정병호, 조율희, 주동헌, 최원배, 최형욱, 탁선미, 한충수, 한홍열, 허선, 허수연(이상 가나다 순, 50명)

숙명여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통탄하며.

이태원 참사로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젊은 군인의 죽음에도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정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넘치는 범죄혐의에도 수사를 거부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권한은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지난 70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성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이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해 이룬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기술변혁 앞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사회는 무능한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으로 민생은 힘들어지고, 한반도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천 및 인사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러·우전쟁 등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중하게 국제관계 및 외교에 임하라.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통렬히 사과하고 유족이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취하라.

위 세 가지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윤대통령은 하야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퇴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수용과 국민안전, 한반도 평화노력을 촉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온 국민은 윤대통령 하야운동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숙명여자대학교 시국선언 참여교수 일동

강미영, 강수정, 강애진, 강진원, 강형철, 강혜경, 곽승욱, 구연상, 구자황, 권성우, 김미란, 김병규, 김운성, 김윤진, 김응교, 김정훈, 김한철, 박가나, 박래수, 박소진, 박승호, 박영욱, 박인찬, 박정구, 박정일, 박철순, 방인식, 설원식, 신하경, 신희선, 심준호, 오중산, 유경훈, 유창국, 육성희, 윤은주, 이광모, 이명실, 이선옥, 이소동, 이은자, 이재경, 이정옥, 이종우, 이지선, 이진아, 임상욱, 정경수, 정우광, 정은선, 정혁, 정현규, 차미경, 표정옥, 하은혜, 한규훈, 황순선 (57인 – 가나다 순)

인천대 교수 시국 선언.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130여 일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민의 힘으로 이룬 역사적 승리가 불과 7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또다시 아픈 역사가 반복되려고 한다. 최근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탄핵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탄핵이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밝힌 것처럼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공동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전부터 부부가 합동으로 온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한 특이한 정권이다.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왜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항상 국민의 몫인가.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스트레스와 분노로 힘들어하는데 김건희 씨가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이라니, 임계점을 향하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시간 처절한 희생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일구고 지켜온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이 정권은 출범 전부터 주술과 선거사기꾼이 등장해 라스푸틴을 연상케 하더니, 본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자신의 재선과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지록위마’로 국민을 속이는 주변의 십상시와 정치권 간신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 패거리가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온 국민의 숙원이던 노벨 문학상 수상도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안타깝다 못해 서글프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 서로를 마치 적군 취급하며, 상생과 균형의 정치는 실종되고 마치 전쟁 같은 정쟁만이 판치는 품격 없는 사회가 되었다. 국가 미래를 위해 늘려도 모자란 연구개발예산은 축소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대통령 부부 해외 나들이에는 혈세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러나 성과는 외교적 굴욕을 넘어 국제적 망신이었다. 어떻게 국격과 국가의 자존심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검사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공천에 개입했다고 8년을 구형하고 2년 형을 받게 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공천개입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공천개입 논란은 당선인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공천개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파렴치하고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무식하고 무도한 정권과 썩어빠진 주변부를 어찌해야 하는가? 이미 국가의 기강과 동력은 만신창이가 됐고, 국민은 집단 우울증과 정치 혐오증에 신음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몰락의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탄핵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 정치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회자하는데, 앞으로도 1~2년을 더 참으란 말인가.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 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하여 즉각 하야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그동안의 과오와 실정의 책임을 그나마 경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와 사실관계가 탄핵과 하야를 가리키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버티다가 국민의 어퍼컷 맞으며 끌려 내려오기 전에 결단하라.

역사와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

2024년 11월 6일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전하는 인천대학교 교수 일동

참여자 명단(총 44명, 가나다순)

김철홍, 강용훈, 고찬규, 권혁준, 구태환, 김경태, 김용민, 김우일, 김인현, 김정욱, 김종서, 김태성, 김정경, 김태훈, 문병희, 박정준, 박용호, 박진한, 백동현, 변경호, 서진완, 송승석, 송원용, 신용권, 안치영, 양준호, 유창완, 이노은, 이상의, 이신우, 이원준, 이용화, 이지현, 이지혜, 이현주, 이형우, 장제형, 전용호, 조봉래, 조현우, 차기율, 최병조, 최종헌, 한상정

충남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년여의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해 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도 무능하고 아둔하고 위험하다.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들이 무능한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정에 간섭해왔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그런 진실은 더 많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 절대 다수 국민은 이런 대통령 때문에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까지 윤대통령의 행적은 공정하지도, 상식에 맞지도, 정의롭지도,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윤대통령이 수없이 내뱉은 자유는 권력의 충복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선택적 자유였다. 불법, 탈법을 극한에까지 자행한 대통령 부인과 비선 세력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으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둘째, 국민으로부터 심리적 탄핵을 받는 상태에 이르자 윤대통령은 검찰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북한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행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방정책을 무효로 하고 한반도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제관계는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념이 아니라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랜 기간 힘들게 다져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허무는 어리석은 짓이다.

셋째, 윤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사 증원 정책으로 의료체계를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설령 제시한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그 추진과정은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환자를 둔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다.

넷째, 윤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전반적 방향에 근거한 경제 정책의 세밀한 검토도 없이 재벌 감세,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파탄 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연구자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세우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였다. IMF 사태 때에도 없었던 이런 R&D 예산삭감은 대한민국의 연구생태계를 파괴하고, 과학, 기술, 인문학과 경제의 미래를 파괴하는 만행이다. 문화예술계에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하여 문화예술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한번 무너진 연구와 문화 생태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불과 몇 가지 이유를 적었지만, 역대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이 증명하듯이 윤석열 정권은 내치, 외치의 국정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무도 무능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서민적이고 위험한 정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윤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 것이다.

2024년 11월 6일 충남대학교 교수 일동

전남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언론 장악 시도에만 혈안이 되어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뿐인가?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설마설마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치며, 자고 나면 새로운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윗선 개입 사건 등 자신과 부인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있으며,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들의 비리 의혹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검찰은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있으며,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2024년 11월 6일 전남대학교 시국선언 교수 일동

아주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아주대학교 교수들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시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도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 국헌 문란의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였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검찰의 이러한 무혐의 종결 처분은 검찰의 통상적인 사건 처리와는 전혀 다른 행태다. 검찰이 사법 정의를 저버렸다는 평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국헌 문란을 적극적으로 옹위하고 있다.

검찰의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하여 특검은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남용하여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한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훼손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목숨을 잃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 내부의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통령 개입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워졌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정했듯이,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나 권한 없는 사인(私人)의 국정 개입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는 물론 북한과 관계 악화와 함께 미․일 군사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상황을 초래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밖에도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각종 정책과 함께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추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 수사, 공소권 남용,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조치를 모두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시행하라.

위 세 가지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직접 파면할 것이다.

2024년 11월 11일 아주대학교 교수 43명 일동

남서울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탄핵도 과분하다. 그냥 하야해라.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0%대 후반에서 20% 초반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의 대부분이 윤석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고 심지어 맹목적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TK에서도 더 이상 못 봐 주겠다 한다. 본인과 가족의 온갖 비리를 덮으려고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가히 기괴하다. 그냥 기괴함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작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통령을 또 볼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국민은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0.73%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줄 상상의 영역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R&D 예산 축소로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고, 특정인들을 위한 감세로 세금 도둑질, 마구잡이 의대 증원, 비인간적 채해병 사고 처리, 이태원 참사의 왜곡과 수수방관, 식민적 한일관계, 본인과 김건희의 선거 개입, 고속도로 노선 사유화, 주요국에 대한 외교관계 파탄 등 국내외 모든 면에서 무능과 무지는 이미 검증되었다. 나열된 사유에서 1개라도 위반하면 탄핵 사유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는 사치요 과잉친절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구호인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닌 “3일도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힘 당내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 조작으로 만들어진 후보의 가능성을 보도했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조금이라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다. 당시 후보는 물론 관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의 하야는 빠르면 빠를수록 본인에게는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 미주알 고주알 변명하고 회피한다고 국민의 성난 민심을 돌이킬 수는 없다. 민심의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민생이 파탄에 이른 이때 국민들이 고달픈 연말을 보내지 않도록 하루라도 빠르게 결정하길 바란다.

남서울대학교 시국선언 참여교수 (24명)

공현구 권용만 김덕진 김영환 김원곤 김재욱 김춘호 김형종 박재완 박진숙 안운석 윤석곤 이승대 이신미 이정철 이행우 임용택 장미경 정욱성 정응수 정헌용 추종호 탁동일 한동욱

가톨릭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내었다. 기자회견은 그가 애초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사과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답변하지 못했다. 사과는 여론을 속이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국정을 쇄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국민은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및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 그리고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통한 국정 쇄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부인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그에게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지금과 같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통치는 주권자의 의지로 종식되어야 한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 국민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한편, 검찰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 이득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데 거리낌 없는 행태를 자행하였다.

외교 참사는 극에 달했다. 역사적 무지와 역사의식 결여로 인한 굴욕적인 대일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익을 짓밟았으며, 한미일 동맹에서의 굴종적 태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생뚱맞은 발언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어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에 더하여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 통합을 파괴하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갈등을 선동하여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국민 분열을 전가의 보도인 양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의료계를 압박해 의료대란을 야기하였고, 언론 장악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 고금리,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전례 없는 세수 부족을 초래하여 국가 재정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 결과 국민의 채무 부담은 커지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가톨릭대학교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 삶이 파탄에 이르고, 국가가 국제적인 대결 체제 한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는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사회 책무의 역할이,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과 양심이 현 상황에 대한 침묵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학자로서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양심에 근거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2024년 11월 11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가톨릭대학교 106명 교수 일동

강석우 강정수 구민지 기경량 김남희 김경호 김병조 김승균 김용철 김인설 김인숙 김의진 김재철 김중한 김 필 남재환 남종호 노연희 라준영 박건영 박기환 박덕준 박석희 박소령 박수찬 박승찬 박정만 박정진 박정흠 박종한 박주식 박주현 박태근 방미경 배주채 백민정 백소연 백승호 서병진 서성기 서재홍 서채환 성기선 송치호 신계정 신승환 신현기 신희주 심영숙 안병관 안보옥 양길석 양재원 오의철 오재원 우두형 위정호 유금란 유희 유희주 윤기동 윤석원 윤정우 원종례 이 경 이두진 이민영 이범석 이상국 이상민(화학과) 이상훈 이영호 이영희 이원봉 이종현 이진석 이창우(정보통신) 이창봉 이택동 이현주(중문) 이홍민 이홍주 임현선 조돈문 조항현 조형래 정남운 정승철 정연태 정영신 정윤경 정은기 정종원 채웅석 채진석 최동신 최명걸 최복희 최상호 최진성 하병학 한혜경 허광영 허태구 홍기돈 황병연

목포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지 말라!

윤석열 정권이 민주공화국을 독재공화국으로 바꾸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임시정부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원적 이념이다.

1960년 4‧19에서, 1980년 5‧18에서, 1987년 6‧10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국가, 민주공화국을 소망해 왔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라는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권력에게 명령한다.

권력이 자신의 사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멀리하고 오직 국민적 가치와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명령한다.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의 삶을 위해 무한 책임으로 노력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민주공화국의 성스러운 그 명령을 존중하지도, 수용하지도, 따르지도 않고 있다.

이태원에서 157명의 청년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음에도, 포항에서 재해 지원을 하던 군인이 사망했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정치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인이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고, 부패를 저질러도 정권은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채 해병과 이태원 희생자들의 죽음을 왜곡하고 있으며, 검찰 권력을 동원해 김건희의 논문표절, 주가조작, 사문서위조, 공천 개입 등을 무마하고 있다.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적 사안들에 대해 70%가 넘는 국민이 진실을 밝히기를 요구해도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여러 개혁법안과 특검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하는 반민주주의를 자행하고 있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의 보편주의가 자의적 권력 앞에서 뿌리 뽑히고 있다.

수많은 범죄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김건희는 어떠한 사법적 조사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특권적 존재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으로 가족의 비리를 은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정치적 반도덕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관리들이 나서서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남북한 관계가 최대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상황을 방임하고 있다.

대외 전쟁에의 과도한 개입과 일방적 편들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전쟁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고, 국민 또한 일상화되고 있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과 지혜로서 인류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대학 지식인의 소명 앞에서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경고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우리의 민주공화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음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막기 위해 실천해야 함을, 우리의 비판적 성찰은 침묵을 뚫고 일어서는 데 있음을 호소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촉구한다.

첫째,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이라.

둘째, 은폐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의회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라.

셋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정책들을 전면 중단하라.

넷째,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

2024년 11월 11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려하는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83명)

공주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복지, 환경 등 전 분야에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역사적 반동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이후 40년 가까이 축적된 민주주의의 시간이 멈췄다. 연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당국은 김건희씨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수사, 기소하지 않고 있다. 과거 박근혜정부와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선과정에서부터 온갖 탈법적 행위들이 있었음이 명태균씨의 자백으로 확인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사건, 채상병사망 관련 의혹사건 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공천개입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다시금 화나게 하고 있다. 이제 다수의 국민들은 즉각적인 특별검사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외교에서 최소한의 국익추구의 자세마저 상실한 현 정부는, 국제왕따를 넘어 망국외교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거리를 두고 더 이상의 확전을 경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깊숙이 발을 담그려 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혹시라도 사지로 내몰 계획이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즉시 우크라이나와의 적극적인 군사협력과,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외교적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고용조건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내수경기가 위축되어 자영업 폐업율은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을 위한 선심성 법인세 감세 등의 여파로 2024년 상반기 재정적자가 103조에 달해 나라살림이 거덜날 지경이다. 부자감세와는 반대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대폭 늘어났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었으며, 또한 2025년 고교무상교육 예산 역시 전액 삭감되었다.

무책임한 부자감세로 인한 30조원의 재정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동의 없이 대폭 삭감하여 2년 연속 지역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하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싹을 잘라버렸으며,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한국을 떠나게 만들었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를 불러왔고, 이태원참사대응에서 보여지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고, 일본과의 굴욕외교로 국민적 자긍심을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며,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외면하고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불신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즉각적인 특검제의 수용과 함께 스스로 하야의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2024.11.13

경희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 흘린 지난하면서도 존엄한 역사에 대한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예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군 휴학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한다.

나는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팔다리가 번쩍 들려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우리의 강의실이 어떠한 완력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자유와 비판적 토론의 장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파괴적 속도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두 학기째 텅 비어있는 의과대학 강의실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 교육의 토대가 적어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탱되기에 허망하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격노를 듣는다. 잘못을 해도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노의 전언과 지리한 핑계만이 허공에 흩어진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잘못을 하면 사과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며 공정의 최저선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공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신뢰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유지의 첩경이라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거짓을 목도한다. 거짓이 거짓에 이어지고, 이전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진실을 담은 생각으로 정직하게 소통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말의 타락을 보고 있다. 군림하는 말은 한없이 무례하며,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오히려 국어사전을 바꾸자고 고집을 부린다. 나는 더 이상 강의실에서 한 번 더 고민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건네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하루하루 부끄러움을 쌓는다. 부끄러움은 굳은살이 되고, 감각은 무디어진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하루하루 인간성을 상실한 절망을 보고 있고, 나 역시 그 절망을 닮아간다.

어느 시인은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앞자락에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리라는 미약한 소망을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두었다.

나는 반성한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나는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 역시 취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인류가 평화를 위해 함께 살아갈 지혜를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역사의 진실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럼없이 표현할 권리를 천명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대학을 신뢰와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사과하는 윤리를 쌓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신중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를 믿으면서 우리 사회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진실 앞에 겸허하며, 정직한 삶을 연습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존중과 신뢰의 말을 다시금 정련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만들어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 토론한다.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과 현실을 발명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024.11.13.

경희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강내영, 강성범, 강세찬, 강신호, 강윤주, 강인욱, 고봉준, 고 원, 고인환, 고재흥, 공문규, 곽봉재, 구만옥, 구철모, 권순대, 권영균, 권현형, 김경숙, 김광표, 김기국, 김남일, 김대환, 김도한, 김동건, 김만권, 김미연, 김선경, 김선일, 김성용, 김성일, 김세희, 김수종, 김숭현, 김승래, 김승림, 김양진, 김원경, 김윤철, 김은성, 김은정, 김은하, 김일현, 김재인, 김종인, 김주희, 김준영, 김종곤, 김종수, 김종욱, 김종호, 김지형, 김진해, 김진희, 김태림, 김홍두, 김효영, 김혜란, 노상균, 노지영, 문 돈, 문지회, 민경배, 민관동, 민승기, 민유기, 박상근, 박성호, 박승민, 박승준, 박신영, 박신의, 박원서, 박윤영, 박윤재, 박정원, 박종무, 박증석, 박진빈, 박진옥, 박찬욱, 박환희, 백남인, 서덕영, 서동은, 서보학, 서유경, 서진숙, 석소현, 성열관, 손보미, 손일석, 손지연, 손희정, 송병록, 송영복, 신동면, 신자란, 신현숙, 안광석, 안병진, 안현종, 양정애, 엄규숙, 엄혜진, 오태호, 오현숙, 오현순, 오흥명, 우정길, 유승호, 유영학, 유원준, 유한범, 윤재학, 은영규, 이관석, 이기라, 이기형, 이명원, 이명호, 이문재, 이민아, 이봉일, 이상덕, 이상원, 이상원, 이선이, 이선행, 이성재, 이순웅, 이승현, 이영주, 이영찬, 이윤성, 이은배, 이은영, 이재훈, 이정빈, 이정선, 이종민, 이종혁, 이진석, 이진영, 이진오, 이진옥, 이찬우, 이창수, 이해미, 이효인, 임승태, 임우형, 임형진, 장문석, 장미라, 전중환, 정 웅, 정의헌, 정지호, 정진임, 정태호, 정하용, 정환욱, 조대희, 조민하, 조성관, 조세형, 조아랑, 조정은, 조진만, 조태구, 조혜영, 지상현, 지혜경, 진상욱, 진은진, 차선일, 차성연, 차웅석, 차충환, 천장환, 최서희, 최성민, 최원재, 최재구, 최정욱, 최지안, 최행규, 하선화, 한기창, 한미영, 한은주, 허성혁, 호정은, 홍승태, 홍연경, 홍윤기, 무기명 참여 30명, 총 226명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고려대 서명 교수 일동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을 즉각 시행하여 그간 벌어진 국정 농단과 파행을 철저히 규명할 것도 엄중히 촉구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번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20세기 제국주의와 냉전 이념이 남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변 열강의 이해에 따라 부침을 반복할 것인가, 그 기로를 결정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 대신,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을 보며 우려와 당혹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과 주변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 권한 정지와 퇴진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은 민주적인 제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국정 농단은 우리 사회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상식을 이루는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심각하게 만든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첫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독재에 항거하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현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은 일제 식민 지배,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통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각종 게이트는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농단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둘째,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현 정권은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정당성도 실리도 없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지속하였다. 반면, 불온세력, 반국가세력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써가며 국민을 몰아세우고, 검찰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여 시민들을 통제하려 하였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과거를 왜곡하고 현실을 통제하며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가 대통령과 그 주변의 안위와 이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진정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올해 무책임한 의료대란까지 일으켜 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나아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정치 세력과 권력자는 더 이상 국민의 곁에 머물 자격이 없다. 더구나 군인 한 사람의 목숨도 명예롭게 지키지 못하는 권력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전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막아야 한다.

지난 7일 대통령의 기자 회견은 이 정권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 주었다. 이를 본 국민은 모욕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불의와 무지, 무능으로 가득한 현재의 권력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품격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녕과 번영을 위해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고려대 교수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특검 시행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14일 고려대학교 서명 교수 152명 일동

강은주, 곽경민, 고영규, 고점복, 구상회, 권내현, 권혁용, 김갑년, 김동욱, 김동현, 김문일, 김민주, 김범수, 김범석, 김선민, 김선혁, 김성룡, 김성환, 김수한, 김신곤, 김영근, 김옥매, 김완배, 김용현, 김용철, 김우영, 김우찬, 김원섭, 김윤태, 김은성, 김응주, 김장훈, 김정숙, 김진규, 김진배, 김진영, 김철규, 김충호, 김태성, 김한웅, 김형수, 김효민, 남호성, 노애경, 류지훈, 류태호, 류홍서, 문두건, 민경현, 민경훈, 박경남, 박경화, 박대재, 박상수, 박선웅, 박성철, 박우준, 박유희, 박종천, 박창규, 박헌호, 배상우, 배종석, 서병선, 서승원, 성영배, 손기영, 손주경, 송규진, 송상헌, 송양섭, 송완범, 송혁기, 송호빈, 송효종, 신명훈, 신은경, 신정화, 양원석, 양승룡, 엄태웅, 염석규, 오유정, 유경철, 유난숙, 윤조원, 윤봉준, 윤태웅, 이기호, 이도길, 이동은, 이동섭, 이동호, 이명현, 이상원, 이성호, 이세련, 이순영, 이순의, 이영훈, 이용숙, 이용호, 이재명, 이진한, 이찬, 이창희, 이형대, 이형식, 이호정, 이화, 임준철, 임춘학, 임형은, 장경준, 장동천, 장유진, 장정선, 전경남, 전재옥, 전현식, 정병욱, 정순일, 정우봉, 정의환, 정재관, 정재호, 정재화, 정지웅, 정호섭, 조대엽, 조석주, 조윤재, 조재룡, 조재우, 조철현, 지영래, 천철홍, 최기항, 최보승, 최석무, 최용석, 최은수, 최정현, 최종택, 최태수, 한재준, 허은, 허지원, 홍금수 홍세희, 홍용진, 홍정호.

국민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국정 파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무수한 추문과 언행에 깊은 실망을 해왔다. 11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접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조차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국정 난맥상과 대통령 주변의 추문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국민의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을 ‘개혁이라 강변하는 한편, 공영방송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전쟁 위기가 한반도를 엄습하고, 서민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으며, 의료 대란의 공포는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와중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무능과 불통을 넘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던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국정 농단 문제 등은, 대통령 배우자나 정치 브로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본인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각각의 자리에는 그에 맞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전쟁 위기와 민생 위기 앞에서 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 국정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대 시국선언 참여자(가나다순) 61명, 계봉오 김경래 김영미 김태종 김한승 김현미 박원광 박인희 박진 박태미 배병인 서주현 신동준 안성만 윤경우 윤동호 이계형 이근세 이노현 이대택 이장영 이창현 임근석 정경훈 정선태 정재원 조종화 조현신 채오병 최은진 최태만 한희정 홍기증 (무기명 참여자 28명)

대구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 우리는 분노한다

윤석열 정권이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서 실패하고 있다. 무도하고 무능하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일련의 심각한 사태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같은 날 밤 퇴진 투표를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위험하고도 폭력적인 진압을 자행했다. 민주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국민들이 목숨 바쳐 이루어낸 민주주의이다. 과거로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 말고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드러나는 정권 내부의 불법과 탈법 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채 해병 특검 논란부터 대통령 부인과 비선 세력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사실까지. 국민은 지금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는 부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당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행을 중단하고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

교수, 연구자, 학생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연이어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은 교육격차 악화, 교육의 질마저 보장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악도 문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 있는 이사 추천 제한이 완화되었다. 우리는 교육 현장의 투명성, 공공성, 건전한 재정을 해치는 무능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 교육 건전 재정 확보하고 비리 사학 부활시키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로 국민을 분노케 하더니 이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얼마나 떨어뜨리려 하는가. 나라의 품격도 국민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정부. 정부는 예방은커녕 구조조차 제때 해내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조금의 반성조차 없다. 그리고도 이어지는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과잉 진압을 우리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 무책임한 정부, 국민의 아픔에 무지한 정부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한 무책임함을 통렬히 반성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

우리는 정부가 이 모든 사안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대통령 임기단축 헌법개정 논의를 불러왔다. 고려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주권을 통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15일

대구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

김성팔, 김성해, 김영범, 김용휘, 김재훈, 김준우, 나인호, 남중섭, 박경옥, 박규준, 박성원, 박재영, 박정호, 박종수, 박치현, 박호관, 배득성, 백순철, 변상출, 사주영, 송효정, 신주현, 안현효, 안효성, 양승권, 양종근, 원효식, 유병제, 유성은, 이규호, 이규환, 이동석, 이미경, 이소영, 이소영, 이용승, 이은석, 이종주, 이주희, 임경희, 임성민, 전용숙, 정석연, 정수철, 정태식, 조소연, 조한진, 조항구, 조혜경, 차정호, 최병두, 하수정, 하영명, 홍진석

안동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인내심이 한계를 넘었다. 국정농단·민생파탄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구어 왔던가. 해방 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휘둘려 암울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으로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지난 70년간 수많은 민주열사가 투옥되고 고문으로 희생되었으며, 무고한 국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맞서다 쓰러져 갔다. 그 인고의 세월을 딛고 어렵게 이루어 낸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침몰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곳곳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수만 명이 사망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4만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며, 중국과 대만, 한반도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통해 남북의 평화와 국가안보를 유지해 왔던 대한민국의 기조를 송두리째 뒤흔들면서 낡아빠진 이념에 매몰된 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라는 명분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공급 발언으로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로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국가안보를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우리나라 국기에 경례도 하지 않는 친일 인사, 식민사관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는가 하면, 국방부 기본 교재에 실린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삭제하고,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기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는 대일 굴종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경제정책 관련 국정 방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재벌 감세와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다 세수 부족으로 파탄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가연구개발과 R&D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심지어 자신이 약속했던 국방예산과 서민들의 생명줄인 복지예산, 지방교부세까지 대규모 삭감하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다.

부자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동안 가계부채는 1,896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율은 OECD 최고인 108.1%에 달했으며, 작년에만 91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민생고와 청년실업에 전세사기까지 겹쳐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 자살하였다.

또 자신의 정치적 돌파구를 목적으로 의료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 대란을 야기하여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반노동 정책으로 작년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13만 6,79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부상당하는 등 온통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재임 2년 넘게 이태원 참사, 채해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진실규명과 민생현안 관련 국회 입법안에 대해 무려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남발하고, 총선참패에 이어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지난 11월 7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는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머슴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사건 윗선 개입을 비롯해 최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개입 의혹까지 자고 나면 핵폭탄급 국정농단의 실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상납하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민과 모든 정치권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私人)이 함부로 국정을 농단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똑똑히 목도하였다. 해외순방만 갔다 하면 터져 나온 의전 실수로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며, 창피함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었다. 대통령 부인으로 내조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는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기에는 마침내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이에 학문과 진리 탐구의 전당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립안동대학교 시국선언 교수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정농단의 주역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건 없는 특검 실시,

둘째, 전쟁 위기 조장, 굴종 외교, 민생파탄의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18일

국립안동대학교 시국선언 참여 교수 일동

강윤정 김대진 김상우 김용하 김영식 김종복 김주환 김진희 박응임 방활란 배현지 안영석 이성로 이영배 이용범 이윤화 이재경 이혜진 이홍식 임세권 임언택 임재해 임진섭 장봉춘 전성건 전용호 정갑연 정교철 정기영 정철의 조윤경 차남현 최돈승 이상 33인

경북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

문제의 차원이 달라졌다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아래 벌어진 일들을 걱정하고 비판해 온 경과는 짧지 않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을 때의 일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정부 비판을 되뇌다가, 이제 그런 말 하기가 입이 아프다고 생각한 지도 이미 오래다. 집권 기간이 길지 않았고, 강렬한 업적이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 걱정과 비판이 이렇게 길고 강하게 이어진 사실이 놀랍기조차 하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식, 다른 내용, 다른 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려고 한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쏟아지는 비판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잘못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잘못이 뭔지는 몰라도 사과는 벌써 다 했다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불법이 아니지만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우리는 해고한다. 그가 마구잡이로 휘둘러 온 권력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문제의 차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우려와 비판은 그가 집권하기 전부터도 있었다. 그의 경험, 세계관, 실력, 지식, 감성, 언변, 사고력, 판단력, 정치력, 심지어 유머 감각까지, 거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럼에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우리는 일단 걱정과 의심을 접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일의 시급함과 위중함이 컸기 때문이다.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은 후보로서 경쟁하느라 벌어진 일이라 여기며, 국민을 통합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쓰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늘날 누가 이 말에 끄덕이며 납득하겠는가? 온갖 전문 영역에서 검찰 출신자들로 핵심 고위직을 채우고, 경찰 고위직에는 프락치 경력 의혹을 받는 자까지 발탁되었다. 서울대 출신 고령 남성으로 각료‧보좌진을 가득 채우는 등, 인사 다양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선 개입의 의혹이 줄곧 대통령의 행보를 따라다녔으며, 배우자나 역술인, 모사꾼 부류가 개입한다는 의혹까지 꼬리를 물었다. 그 의혹들의 일부는 지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하는 자가 노사정 대화를 책임지고, 자신이 뉴라이트가 아니라 우기며 뉴라이트의 망언을 일삼는 이들이 역사와 교육과 학문과 외교를 책임진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명을 받은 인물조차 임명하지 않고 공직을 공석으로 두며, 그렇게 파행으로 운영하다가 정부 기구가 작동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대통령과 가까우면 수도 한가운데에서 사망자만 150명이 넘는 압사 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으며, 수사 대상에 올랐어도 주요국 대사직에 기용한다. 고위공무원이 국가의 감사 업무나 진실 화해 업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공사석 불문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다닌다. 무능하면서도 극단적인 대외 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거듭 위기로 몰기도 했다. 왜 여기저기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가? 모든 문제의 중심이자 근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IMF와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

국민은 IMF 금융위기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지금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동시에 부자 감세가 한 원흉이라 지목되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가 재정도 사경을 헤맨다. 국가 재정 교부에 많은 것을 의지하는 지방재정도 깊은 수렁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담당할 고위 관료는 각종의 공적 자금을 끌어다가 때운다며, 뻔뻔스레 고개를 치켜들고 회전의자에 앉아 있다.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을 통째 도려낸 일은 십자포화를 맞은 끝에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아무것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노동 재정은 폭탄을 맞고 그로기 상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이고, 입 밖에 내는 말이 무엇이든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일의 원점에 있었던 자신의 ‘연구비 카르텔’ 발언에 대해 사과 비슷한 것조차 한 일이 없다. 그 모두가 대통령의 철학과 세계관의 소산이고, 열렬한 정책적 궁리의 귀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일 아닌가?

모든 국민이 ‘입틀막’ 당했다

카이스트 졸업식의 ‘입틀막’ 사태는 대단히 상징적이며,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몰매를 놓으며 노동 기본권을 찍어 누를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듣기 능력 테스트와 상습화된 고소‧고발‧제재로 비판자들의 입을 막은 일은 어떤가. 그것이 어처구니없는 폭거라는 점은 얼마 안 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조차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나도 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말했다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조차 무너지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다. 스스로 방파제가 되기를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치스러운 묵인 아래 유지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과 지지 기반은 도대체 무엇인가? 방파제 위에서 벌어지는, 벌거벗은 임금의 퍼레이드가 아닌가? 왜 지지자들에게 자기 나신을 향한 환호를 강요하는가? 반대자들이 만만한가? 지지자들이 우스운가? 왜 그의 지지자들은 그런 곤경에 빠졌는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한국 사회를 말의 파탄 상태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특히 용서할 수 없다. 비판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독립 영웅을 상대로 역사 전쟁을 선동하며, 남북 간에는 물론 멀리 유럽까지 날아가 마구잡이의 말로 군사 긴장을 고조시켰다. 의료진과의 대화 단절, 말에 의한 악마화는 말할 것도 없다. 공석에서 반말이나 해대며 건들거리는 일까지, 그가 저지른 소통 파괴의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취임 후 인사가 폭탄 수준의 참사여도, 나라의 물적 토대가 거덜이 나도,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서 맨날 전 정부 탓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는 개별 사안을 비판했을 뿐 대통령을 향해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다. 배우자 일가의 소유지를 향해 고속도로가 휘어져 들어도, 사도 광산이나 독도 문제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을 기꺼이 묵과하고 심지어 앞장서는 듯한 자들이 국정을 좌우해도, 우리는 개별 사안과 개별 사람은 비판했어도, 대통령 자신이 그 자리를 내놓음으로써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는 이태원에서 멀쩡한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도, ‘애국한 잘못’밖에 없는 젊은 해병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해도, 장관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지,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들이 명백해 보여도, 경찰과 검찰이 시간만 끌다 갑자기 나서서 죄 없음을 강변해도, 배우자를 수사하라고, 기소하라고, 죄가 있다면 죗값을 물으라고 요구했지,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가 종국에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유사한 문제가 무한 반복되는 이 상황이, 그에게 미심쩍은 믿음을 보낸 우리의 잘못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만 말하고 있어도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

올해 핼러윈에는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다.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경관들이 안전 계도와 질서 유지에 힘썼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해 핼러윈의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던 것은 그 일을 해야 하는 자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왜 대통령은 그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가? 채수근 해병 사건은 어떤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들이, 부하들을 윽박질러 말단 사병을 죽음의 강바닥에 내몬 장성이,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애꿎은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고위 군인들이 부하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뉴라이트 망언을 일삼아 온 자들이 거듭 고위직에 올라 망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온갖 문제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고, 이에 국민이 모두 분개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도, 검찰도, 그 누구도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모두는 당연히 국정 최고 최후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러나 끝내 대통령이 이 모든 국민의 말을 들으려고도, 뜻을 읽으려고도, 그 삶을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민주주의라고는 없이,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조차 없이, 국민의 공복들이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며 지낸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라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그 실천은커녕 요구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 윤석열의 치세를 지나온, 우리의 책임이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말을 듣지도, 물러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끌어내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

2024년 11월 19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

전주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국격 훼손과 국정 농단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대학은 옳음을 탐구하고 올바름을 가르치는 곳이다. 대학교수에게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칠 자격이 있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대상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王’자가 씌어진 손바닥을 내밀었을 때, 기차의 빈 자리에 구둣발을 올렸을 때, 국제회의 장에서 비속어를 남발했을 때, 국민들은 대통령의 무게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그의 언행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거친 품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일부 국민들의 기대 역시 2년 반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애당초 공정함이 무엇이고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대내외 시스템을 급속도로 망가뜨렸다.

그가 집권 2년 반 동안 전임 대통령의 성과를 되돌리고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일에 몰두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 이태원 참사로 젊은 아이들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어버이들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은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라는 특검법을 거부하였으며, 남의 전쟁에 우리 아이들을 내보낼 참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외교 안보는 대통령의 무지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부족한 의사를 확보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한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대란으로 돌아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책적 실패마저도 그것이 대통령의 손과 머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시와 개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이 김건희의 아바타임을 인정하는 경악할만한 자백을 듣게 되었다. 자신의 핸드폰을 김건희가 대신 가져다 답장하는 일은 수렴청정을 넘어 국정농단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주가 조작과 뇌물 수수의 범죄 피의자인 김건희가 남편이자 대통령을 ‘지가 뭘 안다고’의 수준으로 떨어뜨린 순간, 이미 이들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구구한 변명과 품격 없는 반말로 끝났던 기자회견 이후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전주대학교 교수들은 제자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명령을 대신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스스로의 입으로 말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실천하여 즉각 김건희를 특검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범죄를 비호하여 국정농단에 이르게 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2024년 11월 19일

시국을 걱정하는 전주대학교 교수 일동

강성 권용석 ○○○ 김건우 김기정 김동민 김동현 김문택 김미진 김병오 ○○○ 김보경 김봉석 김연수 김영수 ○○○ 김은희 김인규 김인식 김장순 김창권 김창민 김현영 김형술 김호준 ○○○ 류경호 민정익 박동석 ○○○ 박상업 박성희 박주영 박현정 박현진 백민경 변은진 복헌수 봉필훈 ○○○ 서은혜 서재복 ○○○ 송주환 송지영 송해근 신동진 신숙경 신용호 심세보 심우석 심준영 안세길 안정훈 안종석 양정호 오재록 오항녕 유경민 유규선 유성목 유승만 유정란 유평수 윤마병 윤인선 ○○○ 윤형섭 이경재 이기훈 이길구 ○○○ ○○○ 이송근 이숙 이은경 이일주 이정상 ○○○ 이호준 이희중 임성진 임용민 ○○○ 정경구 ○○○ 조윤숙 조정근 채수정 최경호 최동주 최복천 최선희 최은복 최진희 최창용 최현욱 캐티차 하영우 한광현 홍성주 홍성덕 홍성택 황영 이상 104명(무기명 13명 포함)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어떤 정권 보다 민주주의 퇴행, 침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의 실패를 논할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붕괴 위험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들은 비장한 심정으로 시국선언에 나선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거부하며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사법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공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이 좌천되거나 기소당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농단이 일상화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측근들에 의한 국정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 명품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국정농단이 단순한 비리나 부패를 넘어, 국기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서민경제가 파국적 상황에 처해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2025년 국가채무가 1,2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속에서도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일관하며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폐업한 점포들이 속출하는 데도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만 삭감되고 있다.

의료대란 속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실망하며 병원과 강의실을 떠났는데도, 정부는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증원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빈발하고 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냉소적인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실정이다. 정작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이나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는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역사 정의가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편향적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은 국민에게 치욕과 수치심을 안겼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용인,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지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로 민족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었다. 대통령실과 주요 정부 요직은 물론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주요 역사기관에도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등용되었다. 국가안보실의 주요 인사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전범 국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 국민들을 기함케 했다. 민족해방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바라볼 면목이 없을 지경이다.

언론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금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권은 KBS, YTN, TBS를 차례로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마지막 보루로 남은 MBC마저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압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에도, 현 정부는 이들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 검찰을 동원한 언론인 탄압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정 기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취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농단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관련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지체없이 시행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친일 편향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라.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중앙대학교 교수 169인

강기운 강인구 강현 강효정 고명진 고재홍 고현민 곽병국 구정호 권선범 김경민 김경희 김교성 김나연 김누리 김동민 김배근 김범규 김선규 김선회 김성균 김성은 김성환 김수현 김양지 김연명 김영삼 김유민 김유승 김유진 김재경 김종원 김준성 김지훈 김태하 김학균 김한식 김홍경 김효준 남궁명 남택균 남형주 노용호 류찬열 모정열 문성권 문성호 문정민 민환기 박미희 박병관 박승환 박용범 박용숙 박찬균 박치성 박탄솔 박해선 박현정 방현석 배윤호 배지현 백영주 백종화 백희정 서찬석 손희숙 송수영 신성환 신종욱 신진욱 신해용 심덕선 안소은 안은진 안재호 안화영 오성균 오창은 우수현 육영수 윤상운 이강석 이경수 이광진 이긍표 이나영 이동규 이리리 이명현 이민아 이민정 이상준 이상현 이석형 이선희 이소영 이숙정1 이숙정2 이승윤 이승조 이승하 이승환 이연도 이연정 이은선 이재성 이재신 이종철 이지훈 이진욱 이창재 이해영 이현민 이현석 이현정1 이현정2 이혜정 임경화 임인자 임창국 임한솔 장규식 장성갑 장숙랑 장욱상 장재옥 전우형 정슬기 정승아 정은경 정은숙 정재원 정진원 정태연 조은정 조해성 조희정 주은우 주재범 진성미 진영기 채수안 최민지 최상태 최성호 최영 최영완 최영은 최영진 최윤형 최현철 최형균 최혜원 최훈성 한동현 한상욱 한수영 한승석 한재홍 한지연 한지원 허선진 허정훈 현명호 홍경남 홍성관 홍준화 황장선

성공회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껍데기는 가라”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독선과 탐욕으로 가득찬 윤석열 정권이 국가와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고, 쭉정이가 알곡을 밀어내고,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몰아내고, 혐오가 우의를 지워버리고,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후안무치의 뻔뻔함이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일상이라도 된 듯이 온통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만들어낸 우울과 좌절이 짓누르는 무게가 이젠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거부권 행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을 통해 갈수록 커져가는 김건희 국정 농단과 비리 혐의 등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울한 대한민국 현실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작태는 사적인 비리와 농단을 넘어서, 국가 존망과 정체성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극에 달한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역사 왜곡, 언론 장악, 의료 붕괴, 친일 종속 외교, 남북관계 악화, 균형 외교의 상실, 나라 살림과 국민 경제의 파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실정과 패착들을 되돌아 보면, 이게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한 정권이 이룬 패악질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거짓말이 일상이고 남을 탓하기만 하는 무능함, 변명만 늘어놓는 무책임함 그리고 차고 넘쳐나는 부정과 비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서하기 힘든 정권이지만, 더욱이 이대로 놓아둘 수 없는 것은 글로벌 정세의 차원에서나 시대사적 차원에서나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전방위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우리는 아래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모든 논란을 해소하라.

둘째, 그동안의 불통과 안하무인으로 일관해온 태도를 일신하여, 국정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소통에 나서라.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실용적인 외교와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 없는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라.

넷째, 위의 사안들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시민 저항과 불복종 그리고 탄핵과 사법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들 역시 그러한 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할 것이다.

2024.11.20.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141명 일동

강성윤, 강성현, 강영선, 강인선, 강희설, 고려진, 고일준, 곽 정, 권진관, 권혁태, 김경아, 김기남, 김덕봉, 김동춘, 김명철, 김미란, 김민정, 김병수, 김상숙, 김서윤, 김서중, 김선형, 김성수, 김성진, 김수현, 김순남, 김엘리, 김연아, 김영선, 김원태, 김윤희, 김윤희(동명), 김이선, 김진업, 김찬호, 김창남, 김창진, 김태우, 김태정, 김태환, 김학수, 김향수, 김형철, 김희진, 민영기, 박경주, 박경태, 박미숙, 박미자, 박미정, 박상희, 박은홍, 박은희, 박정식, 박정연, 박정환, 박태식, 방희경, 배성인, 백원담, 백정숙, 변혜진, 성희령, 송아름, 송용한, 송인재, 신미현, 신익상, 신현준, 양기호, 엄순천, 염찬희, 오유석, 오현화, 유선영, 유아름, 유윤열, 유인경, 유창복, 윤길순, 윤석준, 윤영도, 이근욱, 이기웅, 이길우, 이남주, 이민수, 이성훈, 이영아, 이영환, 이유빈, 이은주, 이재성, 이종구, 이종민, 이주엽, 이지윤, 이진순, 이충열, 이태정, 이형숙, 이호선, 임규찬, 임재근, 임종인, 임진영, 장영석, 장재성, 장진웅, 장화경, 전갑생, 전성원, 전혜은, 정규식, 정연보, 정윤수, 정찬대, 정혜령, 조경희, 조남경, 조병은, 주가연, 주정립, 지은희, 진영종, 진태원, 채기화, 최성용, 최영실, 최우석, 최진봉, 최태규, 최혜자, 하종강, 한홍구, 홍명옥, 홍서연, 홍성준, 홍열매, 황순찬, 황인매

연세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공동번역 구약성서』 미가 2장 1, 3절)

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과거 어떤 취임사보다 거창했다. 이른바 ‘적폐 청산’과 ‘조국 수사’를 발판 삼아 정치에 뛰어든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 경제적 양극화와 민주적 제도들의 훼손으로 실질적 자유의 기반이 약화되었다.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 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 인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각종 사회적 재난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꼬리를 무는 정권의 비리와 권력 사유화 의혹에 국민 누구도 더 이상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편 가르기와 파행적 인사,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정치로 인해 연대 의식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불과 2년 반 동안 우리가 겪은 윤석열 정부 치하 한국 사회의 처참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반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아직도 그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었다.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이들도 그가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공존의 지혜와 기술을 발휘하길 열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기대를 접었다. 우리가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본 것은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 입장을 배척하며, 편협한 이념 타령과 뒤틀린 진영논리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뿐이다.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비판이 듣기 싫다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겁박하며 국회 연설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이었다.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채 상병 사건, 노동계와 언론계 탄압, 역사 왜곡, 대미·대일 굴종 외교, 호전적 대북정책, 부자 감세, R&D 예산과 각종 연구비 삭감 등 이 정권의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제는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 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으로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빚어진 ‘의료 대란’은 정권의 무능을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현실적 여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치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단행된 마구잡이식 개혁은 환자들의 불편과 희생, 보건의료 제도와 의학 교육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변명으로 덮어 감추기엔 정권의 독단과 불통의 그림자가 너무도 길고 선명하다.

그럼에도 이 정권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대부분 시민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에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정 성과에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대통령실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 아래 정책과 민생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는커녕, 끊임없는 대내외적 사건 사고에 지리멸렬한 대응과 거짓 해명을 일삼는다. 그 정점에 ‘모든 책임이 거기서 멈춰 선다’는 대통령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정치적·정책적 실패와 무도함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사과도 할 줄 모르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현대사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우리 국민은 피땀으로 민주적 제도들을 성취했다. 온 국민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감동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수상이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의 문학적 기록에 세계인이 공감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통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청문회를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상식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을 권력자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채 상병 사건’과 ‘영부인 특검’ 논란에서 보듯, 권력 분립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 주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사적 도구로 변질되었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자유와 공익의 보루가 되어야 할 기관들은 어느새 정권의 방탄 조직으로 전락했고, 존립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형편이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는 혐오와 분열의 정치 아래 철저히 무력화되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검찰은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치적 법 집행을 일삼으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하고 있다. 어느 틈엔가 대한민국이 ‘검찰국가’로 전락해버렸다는 자조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이렇듯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사법화하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대통령이 우리가 기대한 대통령인가?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치열한 기술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전쟁, 북·러 군사협력,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와 새로운 냉전 체제 등 나라 안팎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국제정치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온 국민이 힘과 생각을 모으지 않고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희망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어느새 무능과 무책임, 불공정과 몰상식의 화신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킴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약화시킬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 외침이 거리와 광장을 메웠던 때를 기억한다. 우리는 거리의 정치와 탄핵의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치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의롭고 지혜롭게 행사할 수 없는 윤석열에게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분열과 대립의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 운영에 많은 국민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다. 또다시 ‘국민 주권’의 외침이 거리를 메우기 전에, 탄핵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2024년 11월 21일

연세대학교 서명 교수 177명 일동

강승혜, 강연아, 강정한, 고영석, 공지현, 권수영, 김광숙, 김도형, 김동노, 김동혁, 김동환, 김보경, 김상희, 김선아, 김성보, 김성수, 김성조, 김수, 김수정, 김영근, 김영희,김예림, 김왕배, 김용민, 김은주, 김은희, 김재완, 김정형, 김종철, 김준혁, 김창훈, 김창희, 김춘배, 김태선, 김태은, 김태환, 김택중, 김한성, 김현미, 김현숙, 김현일, 김현주, 김형순, 김형종, 나윤경, 남석인, 남형두, 도현철, 류정민, 류훈, 문창옥, 민경식, 민철희, 박경석, 박덕영, 박돈하, 박명림, 박미숙, 박상영, 박성호, 박애경, 박영준, 박응석, 박찬웅, 방연상, 배성주, 백문임, 변용익, 서보경, 서상규, 서유진, 서이자, 서현석, 서홍원, 석정호, 설혜심, 손인혁, 송아영, 송진영, 신상범, 신지영, 심보선, 안상현,안석균, 안재준, 양인철, 양혁승, 여인석, 염연수, 염유식, 예병일, 오은하, 오진록, 왕현종, 원재연, 유예진, 유준, 윤석진, 윤세준, 윤이실, 윤태진, 이경원, 이기훈, 이상국, 이상길, 이상인, 이석영, 이솔암, 이수홍, 이안나, 이윤석, 이윤영, 이재경, 이재원, 이종수, 이진용, 이태훈, 이한주, 이향규, 이현진, 이혜민, 이혜연, 이희경, 임성모, 임웅, 임이연, 임일, 장민석, 장연수, 전수연, 전수진, 전현식, 정경숙, 정대경, 정대성, 정애리, 정용한, 정용현, 정원균, 정재식, 정재현, 정재현, 정종훈, 정희모, 조대호, 조문영, 조미연, 조원희, 조태린, 조현모, 조현상, 조효원, 주일선, 주재형, 지용구, 차혜원, 최건영, 최모나, 최성록, 최성수, 최영준, 최윤오, 최종건, 최종철, 최준용, 최준호, 최진영, 하문식, 하일식, 한봉환, 한인철, 한재훈, 홍길표, 홍윤희, 홍창희, 홍훈, Em Henry

성균관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윤석열 정권을 넘어, 구시대적 혐오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성균인은 그간 방관하던 태도를 반성하며, 이제라도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선언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자ㆍ교수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구도 더 이상 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리더십 부재 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넘어 경제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현 정권은 “검찰공화국”이라는 전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을 후퇴시키며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언론과 집회의 자유는 군사독재 시절 수준으로 후퇴시켰다.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는데, 부자 감세 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친일 사관을 지닌 인사들을 학술·보훈기관의 요직에 임명해 불필요한 역사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은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최근 대북 무인기 작전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더니, 국제 분쟁 개입 여지가 있는 파견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냄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맹자는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고 했다. 아무리 ‘천지신명’의 뜻을 받아 굳건한 성채를 세운다 해도, 그 안에서 민이 화합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 어떤 천상의 요건들을 얻었다고 착각하는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보라.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극단적 혐오와 분열이다. 윤석열 정권은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다원성을 파괴하며,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혐오로 시작된 정치는 더 큰 혐오를 낳을 뿐이다. 이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부조화”와 가족 이기주의에 있다. 극단적 경쟁, 심화되는 불평등, 높은 자살률, 구조적으로 강요된 출산 포기와 같은 거대 난제들을 무엇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혐오와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그 끝은 미래 세대가 이 땅을 희망 없는 곳으로 단정 짓는 것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잠시 품었던 희망과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자신감은 순식간에 미몽이 되고 말았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상생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근원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성균인은 이 변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한 사람의 시민인 동시에 지식인의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재건해야 한다. 동료 연구자ㆍ교수와 시민들이 외치는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의 복원은 그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현 정권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과 권력 남용 사례를 제대로 반성하고 철저히 조사하게 하라. 특검 조사는 그 시작이다.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현 정권은 즉각 물러나라.

둘째, 정권 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의 새로운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2024년 11월 23일

윤석열 정권과 혐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사회를 바라는 범성균인 일동

동국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바꿀 것이 휴대폰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지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의 여러 논란과 관련하여 대국민담화를 열고 우리 앞에 섰다. 두 시간여에 걸친 담화는 대통령의 사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동안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제기하며

여러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라 왔지만, 대통령은 전혀 국정 기조를 바꿀 마음이 없음을 확인했을 따름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경기 침체, 출산율 급락, 기후 위기,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대표되는 큰 위기임을 모든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다. 위기일수록 국민의 대표, 특히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 중 어느 하나도 확인된 바 없으며, 오히려 해묵은 이념투쟁에 골몰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마저 고조시키고 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재,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일 중 우리 사회의 폭넓은 공감을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해법, 의료 사태, 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 등 어떠한 일이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제대로 해결된 문제가 있는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또 어떠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국정 개입 의혹, 정치 브로커를 통한 여론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은 단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겹겹이 쌓여가고만 있지 않은가.

11월 7일의 대국민담화는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이었다. 대통령은 현재 제기된 의혹을 일부 언론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인권유린’, ‘반헌법적 정치 선동’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밤새 고심하고 일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국민을 위해 일하는가. 그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인가. 그는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가.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뿐이다. 경기 침체, 출산율 급락, 기후 위기, 경제적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들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선거 부정, 친일 논쟁, 이념 논쟁, 심지어는 각종 주술행위들이 뉴스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국정 기조 전반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고작 휴대폰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응답했다. 게다가 회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속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대비책이라고도 한다. 너무도 엉뚱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기 바란다. 그에게는 이제 탄핵당하거나, 하야를 하거나의 선택만이 남았다. 부디 하야를 선택하여, 국민의 에너지와 시일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길 바란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라 판단한다.

동국대학교 교수 108명 일동

이화여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는 이화여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우리는 ‘격노’한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대한민국은 일제의 침략, 분단과 전쟁, 독재를 거치며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일구어온 나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잇따른 추문과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 이화여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외교와 안보, 국민의 안전과 건강, 노동과 복지, 교육과 연구 등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퇴행을 목도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현 정부의 다음과 같은 국정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은 봉건 군주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수반으로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자신과 김건희가 관여한 채 상병 사망 윗선 개입 의혹, 공천·선거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사과는커녕 국회의 특검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는 후보자 시절 그가 했던 말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또한 최근 불거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이어진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와 함께,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언론을 장악하고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불온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용어로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

둘째, 윤석열 정권은 이미 한물간 신자유주의를 떠받들며 재벌과 초부자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을 펴는 한편,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또 지난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IMF가 예측치를 다섯 차례 연속 하향 조정하는 극심한 저성장 끝에, 오히려 상향 조정된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정책 실패로 물가 상승률은 크게 높아졌고, 이를 숨기려다 불거진 대파 논란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 총체적 경제 실정 속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이처럼 처참한 경제 현실은 대통령 윤석열의 왜곡된 역사관과 맞닿아 있다. 정당성도 실리도 없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는 민족적 자긍심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의 기반도 무너뜨렸다. 미국과 일본에 편향된 외교로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수지도 급속히 나빠졌다. 정부는 경제 실정을 자인하고 획기적 정책 전환을 추진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다. 친일 정치세력인 ‘뉴라이트’의 수반이 되지 말라.

셋째,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으로 국가의 안보마저 위기에 처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힘의 균형이 붕괴하자 그간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강대국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와 남북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등의 행위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채 상병과 같이 순국한 군인 한 사람의 명예조차 지켜 주지 못하는 대통령 윤석열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라.

넷째, 이화여대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일관성과 원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교육과 연구 정책에 분노한다. 만 5세 조기 초등입학은 이런 교육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만연한 사교육과 교육격차, 돌봄 공백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정책이었다.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권은 이에 멈추지 않고 연구·개발 예산을 크게 삭감하였다. IMF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삭감으로 대학원생을 비롯한 젊은 연구자는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연구 생태계는 풀뿌리부터 훼손되었다. 또 과학적인 확대 기준과 근거, 그리고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뿐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정책을 급조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한 나라의 국정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도 없음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깊은 모욕감과 함께 격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직 자신과 그 주변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한 이 정권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불의와 무지와 무책임으로 가득한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하게 허락한다면, 대한민국의 통치제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선조들의 실수로 기나긴 시련을 겪어야 했던 20세기의 역사를 21세기에 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1월 21일이화여자대학교 시국선언교수와 연구자 일동강미선, 강서영, 강인숙, 강태경, 공경애, 권순희, 권용억, 권태상, 김경미, 김동준, 김명화, 김보명, 김부성, 김상준, 김선혜, 김성호(심리), 김성훈, 김수연, 김수자, 김신효정, 김애령, 김영욱, 김우식, 김인영, 김정호, 김지은, 김진영, 김진희, 김찬주, 나현, 남궁은하, 남영숙, 류창수, 마재신, 문혜성, 민조홍, 박경미, 박성희, 박수현, 박인원, 박장원, 박준범, 박지은, 박지형, 박진우, 박찬길, 박현석, 박형곤, 박혜리, 배성희, 백옥경, 백준걸, 백지연, 서을오, 서의교, 소신애, 손정우, 송승환, 송태현, 신나나, 신문경, 신상규, 신승호, 신형순, 안소현, 안창림, 안현의, 양수진, 양인상, 양현종, 양현혜, 오인수, 원용진, 위대현, 유성경, 유성진, 유주연, 윤보석, 윤아람. 윤재호, 윤정구, 윤정호, 윤주리, 윤혜전, 윤호영, 윤희섭, 이건정, 이공주, 이광호, 이규현1, 이규현2, 이기현, 이동환, 이상욱, 이소희, 이영민, 이윤경, 이은경, 이은아, 이재환, 이정, 이주희, 이지영1, 이지영2, 이진, 이찬웅, 이향연, 이혜진, 이화영, 임동훈, 임미경, 임석원, 임재향, 장애리, 장원경, 전동호, 전상범, 정은경, 정종우, 정하연, 정혜중, 정호영, 조민선, 조영주, 조혜란, 천혜정, 최강신, 최경석, 최경희, 최미경, 최민식, 최종철, 한민주, 한세영, 한자경, 한종인, 황수경, 황은숙, 황준호, 황지성 (가나다순, 총 140명)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지금, 바로 퇴진하라

지난 2년 반의 임기 동안 대통령 윤석열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다. 그는 김건희, 명태균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이 법이 아닌 비선의 지배를 받도록 방조하였고, 159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러-우 전쟁, 대북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전반의 실정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장기간의 의료대란 방치와 심각한 반노동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 경제, 언론, 인권,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퇴행을 자행한 사실들이 다수 있으나, 이를 모두 적시하기에는 지면이 모자르다.

지난 11월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진정성 없는 자세로 일관하였고,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국민들은 다다음날부터 퇴진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거리를 메우고 있다. 이를 가볍게 보다가는 더욱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대통령 아닌 암군(暗君) 행세를 해 온 윤석열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 특검을 수용함과 동시에 즉시 퇴진하라. 그리하여 최악의 파국만은 면하기 바란다.

2024년 11월 2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명 교수 23명 일동

김성곤, 남기현, 박동욱, 박미진, 성연주, 여경진, 이동주, 이우창, 이준석, 임재홍, 조승현, 정민승, 정영일, 정준영, 정현숙, 최세연, 최정학, 한종대 외 5인 (가나다순)

조선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국민을 우롱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대한민국을 혼란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전쟁 위기까지 조장하여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획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광주시민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하는 그를 우리는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하며 오직 정적 죽이기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자유·평등·정의·평화가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되고, 국민이 힘들여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의견은 경찰 등 물리력으로 제압하며, 검찰, 법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국가기관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로 한반도를 군사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 채널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남북 간 적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하여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발적인 충돌과 오판은 참담한 전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제분쟁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지속적인 심리적 불안감에 놓이게 되고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정책을 당장 중지시켜야 합니다.

■민생 파탄의 현 경제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 속에서 가계부채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자영업자의 대규모 폐업과 청년 실업은 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R&D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초토화되었으며, ‘건전재정’과 모순되는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활력을 잃고,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려면 현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앞으로 2년 반을 또 참고 기다려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의료체계 붕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무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 열망을 정밀한 대안 없이 오직 ‘의대증원’이라는 그릇되고 섣부른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수십 년간 간 쌓아 올린 의료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주말에 아프면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의료체계가 결딴났으며, 이제 그 여파가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이태원이나 오송 참사 등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을 보완하기보다 개인적 친분에 얽매여 책임자를 옹호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패는 단죄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와 같은 개인적 비리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인사 개입과 해병대 사령관 구명 로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지방의회와 국회의원 선거 불법 개입 등과 같은 국정농단의 국민적 각종 의혹을 규명하라는 특검법을 반복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패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무너진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내에게는 무한히 관대하면서 이를 보도한 언론인이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인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이중적인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덕성과 공정성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진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계약을 깨뜨리는 매우 중차대한 범법행위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 공직자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과 무능, 무책임, 무대책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반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통령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 조선대학교 교직원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모든 외교 및 군사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서민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특검을 시행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2024년 11월 21일

조선대학교 교직원 일동

한국외국어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私人)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2024년 10월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 일동. 강병창, 고태진, 김광수, 김모세, 김민형, 김백기, 김봉철, 김상범, 김상열, 김성복, 김용련, 김원명, 김은경(법학전문대학원), 김은정, 김응운, 김인천, 김준한, 김철민, 김태우, 김형래, 김혜진, 나영남, 노명환, 라영균, 명희준, 박용구, 박정원, 박지배, 박현숙, 박희호, 반병률, 방교영, 서유정, 서종석, 손영훈, 손종칠, 신정아, 신형욱, 안인경,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윤기현, 윤선경, 이근섭, 이동원, 이석호, 이순희, 이영학, 이윤, 이종오, 이지은, 이창훈, 이춘호, 이충목, 이향, 장수환, 장용규, 장은영, 전용갑, 정민영, 정한중, 제성훈, 조국현, 채호석, 최우익, 최용호, 한경민, 홍성훈, 홍재웅, 황성우, 황지연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우리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서울대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다반사처럼 되어 국민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사건은 시민과 군인의 생명을 책임진 기구들이 주의 깊게 대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진상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연하며 민주주의 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절차이자 과정이지만 국민이 마주한 것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뻔뻔한 얼굴과 그들이 내뱉는 궤변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무고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과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되었고, 의료 시스템은 총체적인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공허한 ‘의료개혁’이라는 자기최면 구호만 반복합니다. 졸속한 의대생 증원은 의료 대란과 함께 ‘의대교육 대란’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젊은 연구자가 해외로 떠나고, 실험실이 문을 닫는 등 대학의 연구 기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문생태계가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간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경제 정책은 각자도생의 세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서민들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과 최장의 무역수지 적자 사태가 이어졌고, 경제성장률은 이제 선진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근로소득 격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숫자와 규모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민생 경제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인접 지역 주민들이 북한 확성기 소음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심지어 많은 분이 신경정신과를 찾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지, 왜 이전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 빈발하는지, 북한이 다른 나라에 파병한다는 보도만으로 우리와 관련 없는 전쟁에 무기와 군인을 보내야 국민의 안보가 더 든든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단 이후 긴장과 공포 속에서 축적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평화 없이는 안보도, 안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키려는 것이 국민의 안보입니까, 정권의 안보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적표는 더 참담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잦은 대통령 외국 순방의 결과로 국민에게 던져진 성과물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묻는 전 국민 청력 테스트와 순방 중 부인의 명품 쇼핑 논란이었습니다. 한일 간 외교를 정상화한다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정상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원한이 서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대일굴욕외교를 지켜보며 이제 많은 이들이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에 희생된 자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2차, 3차 가해하는 무도한 인사들이 요직에 임명되고, 대한민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이룩한 헌법적 합의와 독립투쟁의 역사가 무참히 훼손되는 참상을 목도하면서 일본의 밀정이 정부의 주요 공직을 장악했다는 개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민주주의가 일상의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기구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제도와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대체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소수의 의인들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가까스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권력비판 기능과 국민의 인권과 알 권리를 지켜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언론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는 데 악용되는 일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할 감시 기구에 반인권적 행태와언론 탄압을 자행해 온 인사를 임명하는 작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심층 취재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통령 면전에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를 본 지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 역할을 하려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정부, 여당과 일부 사회단체의 고소, 고발이 늘 따라다닙니다.

정의와 공정성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향유할 수 있는 원리인데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성이 남아 있는지 의심합니다.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과 실책, 그로 인한 혼란의 뿌리에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와 자의적 남용이 있습니다. 국정의 난맥상과 국가정체성의 위기, 권력 남용과 사유화, 국정농단, 법치를 악용한 민주주의 유린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책임지는 자세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고 늘어놓은 안하무인의 무성의한 기자회견은 오히려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주의가 안착되고 개혁이 추진될 줄 알았는데 채 10년도 되지 않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역행과 퇴행이 심각합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탄핵에 동참했던 국민의 열망과 염원을 받들기 위해 제대로 일했는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권력 수호와 비판세력의 입을 막는 데만 몰두하면서, 미래 한국 사회를 위해서나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화, 경제정의, 생태환경 등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박한 국제정세 변동, 경제위기, 인구위기, 기후위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국가 시스템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입니다. 거부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에 뜻을 모은 동료 시민들, 전국 각 대학의 동료 교수·연구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

서명인 명단 (가나다 순, 괄호 안은 소속 대학 또는 연구소)

가석현(사범) 강나은(인) 강대중(사범) 강미정(인) 강민규(사범) 강민호(인) 강상경(사) 강성용(인) 강우성(인) 강웅구(의) 강자현(간) 강재호(사) 강정원(사) 강희경(인) 고가영(아) 고윤화(음) 고윤화(한) 고재백(인) 고재성(의) 고진강(간) 고태우(인) 고태진(인) 공석기(아) 공영윤(자) 공유진(인) 곽노준(융) 곽덕주(사범) 곽재건(의) 구명철(인) 구인회(사) 국종성(자) 권선형(인) 권수현(인) 권숙인(사) 권오영(인) 권우진(사범) 권윤경(인) 권재훈(자) 권태억(원) 권혁은(인) 권현지(사) 기계형(인) 김경범(인) 김경은(인) 김경택(자) 김광식(기) 김기훈(인연) 김나영(의) 김대중(인) 김대현(자) 김도균(법) 김동규(공) 김란(아) 김명재(인) 김명환(원) 김문경(보) 김민수(미) 김민정(인) 김백영(사) 김병로(통) 김상희(약) 김선미(의) 김선영(보) 김선희(사범) 김성균(보) 김성수(인) 김성준(의) 김수민(인) 김수아(여) 김승민(기) 김승섭(보) 김영욱(인) 김예령(인) 김용균(사) 김용남(사범) 김용창(사) 김우철(자) 김월회(인) 김의태(자) 김이선(사) 김인(인) 김장석(인) 김장주(원) 김재범(자) 김재석(사) 김재호(기) 김정숙(사범) 김정욱(경) 김정한(미) 김정현(나) 김정환(사) 김정희(인) 김종명(인) 김종영(인연) 김종욱(인) 김종철(아) 김종철(사범) 김지영(인) 김지혜(인) 김지희(인) 김진공(인) 김진모(농) 김진숙(인) 김진영(인) 김창수(의) 김창엽(보) 김태균(국) 김태민(의) 김태연(인) 김태웅(사범) 김태윤(아) 김태한(의) 김택수(의) 김판기(자) 김한빛(인) 김항래(의) 김헌(인연) 김현균(인) 김현철(국) 김현철(원) 김형관(의) 김형관(미) 김혜영(의) 김혜원(인) 김혜주(인) 김혜진(인) 김홍빈(의) 김홍중(사) 김회웅(산) 김효신(인) 김희발(농) 나은하(인) 남기정(국) 남동신(인) 남성현(자) 남은영(사) 노경덕(인) 노관범(규) 노상균(규) 노상호(치) 류기현(인) 류현정(인) 류호걸(의) 모경환(사범) 문경하(인) 문숙영(인) 문중양(인) 민기복(공) 민병천(사범) 민홍기(자) 박경선(의) 박관택(미) 박나영(인) 박록진(자) 박배균(사범) 박상우(인) 박상인(행) 박상철(인) 박선영(인) 박선영(사) 박선현(경) 박성현(인) 박승범(자) 박양화(인) 박영수(의) 박용선(자) 박용진(인) 박은석(인연) 박은우(농) 박정민(인) 박정일(약) 박정필(기) 박정호(인) 박정훈(인) 박주용(사) 박중훈(국농) 박지영(인) 박지영(보환) 박지환(국) 박지희(사범) 박진서(인) 박찬구(사범) 박찬일(사범) 박태균(국) 박평식(사범) 박현선(원미) 박현순(규) 박현희(기) 박흥식(인) 배우경(의) 배은경(사) 배재호(인) 백근찬(사범) 백도명(원) 백승무(인) 백용주(자) 백일순(사) 백지운(통) 백창희(의) 변종민(사범) 변현태(인) 봉준수(인) 서기원(사범) 서동인(사범) 서동주(일) 서병무(치) 서봉원(융) 서영채(인) 서영화(인) 서원주(인) 서정경(사) 서정은(음) 서진욱(공) 서진태(인) 서철원(인) 석승훈(경) 석영재(자) 설재홍(자) 성문우(의) 성상환(사범) 성춘택(인) 소경희(사범) 손영주(인) 손유경(인) 손은실(인) 송윤주(자) 송재경(인) 송현범(의) 신광복(인) 신석민(자) 신수미(인) 신영선(인) 신윤정(사범) 신정숙(자) 신정훈(미) 신지영(인) 신형철(인) 신혜경(인) 신혜란(사) 심재중(인) 안광석(자) 안동만(원) 안동하(사범) 안민석(인) 안재원(인) 안주은(사범) 양수경(인) 양철준(인) 연재훈(인) 오능환(환) 오도영(자전) 오성주(사) 오수창(원) 오순희(인) 오승원(의) 오예슬(인) 오윤정(인) 오인환(미) 오일영(의) 오지호(인) 오창식(농) 오판진(사범) 오희석(자) 우석균(인연) 우종학(자) 우희종(원) 원중호(자) 유성상(사범) 유성환(인) 유요한(인) 유용태(원) 유치정(인) 유혁(인) 유현미(사발) 육정환(의) 윤규현(환계) 윤대석(사범) 윤대영(사) 윤동천(원) 윤석민(사) 윤선구(기) 윤성민(인) 윤세미(국) 윤순식(인) 윤순진(환) 윤여탁(사범) 윤인영(의) 윤철희(농) 윤충식(보) 윤현배(의) 윤혜경(인) 이강재(인) 이경분(의) 이경진(인) 이경하(인) 이경화(사범) 이관휘(경) 이교구(융) 이규완(인) 이담(인) 이도훈(사) 이동섭(의) 이동신(인) 이동원(인) 이동환(자) 이명석(의) 이미영(사범) 이미정(인) 이민용(인) 이봉주(사) 이삼선(치) 이상무(사범) 이상찬(인) 이상혁(자) 이상훈(자) 이석호(자) 이선우(인) 이성헌(인) 이성훈(라) 이소라(인) 이승원(사) 이승재(의) 이승철(사) 이시내(사범) 이신재(치) 이시혁(농) 이아리(사범) 이영민(보환) 이옥주(인) 이용석(의) 이용원(인) 이용호(사범) 이우종(경) 이우형(의) 이운재(인) 이원진(치) 이유리(자) 이유선(기) 이은성(자) 이은아(인) 이은아(라) 이은지(기) 이인형(수) 이일하(자) 이장섭(미) 이장익(약) 이정은(자) 이정환(인) 이정환(인연) 이정훈(인) 이종묵(인) 이주용(약) 이준구(원) 이준영(의) 이준웅(사) 이준호(자) 이지섭(사범) 이지연(인) 이지연(의) 이지영(자) 이지원(환계) 이지은(인) 이진명(사) 이진석(의) 이진호(인) 이창숙(인) 이창희(법) 이철범(자) 이태진(보) 이평복(의) 이풍실(인) 이하나(인) 이하람(자전) 이해영(의) 이현숙(자) 이현정(인) 이현정(사) 이혜경(인연) 이화진(인) 이훈희(자) 이희경(음) 임다은(인) 임선희(자) 임연희(의) 임자혁(미) 임충훈(사범) 임형권(인연) 임호준(인) 임홍배(인) 장경섭(사) 장대근(인) 장성빈(인) 장수은(환) 장원열(자) 장원철(자) 장원태(인) 장진경(인) 장진성(농) 장진성(인) 장한닢(인) 장혜식(자) 전범석(의) 전세진(인) 전종익(법) 전화숙(공) 정경화(사범) 정고은(사범) 정남지(환계) 정병설(인) 정보미(사범) 정성규(자) 정수진(인) 정신혁(일) 정요근(인) 정용욱(인) 정원규(사범) 정원재(인) 정은재(의) 정의철(미) 정자은(환계) 정준영(규) 정진선(인) 정충원(자) 정항균(인) 정현주(환) 정현채(의) 정혜용(인) 조대식(기) 조성욱(경) 조성희(인) 조영남(국) 조은진(인) 조주연(의) 조지혜(교연) 조현설(인) 조현수(환계) 조형택(자) 조흥식(원) 조희경(의) 주기평(인) 주병기(사) 주상훈(자) 주용성(자) 지은영(인) 진광남(의) 차익종(기) 차현정(사범) 채수홍(사) 채승철(사범) 천기정(의) 천진(인) 최갑수(원) 최경호(보) 최경희(사) 최권행(원) 최근정(사범) 최기영 (공) 최낙성(농) 최무림(의) 최무영(원) 최병선(원) 최석우(자) 최석원(미) 최순철(치) 최승주(사) 최연희(자) 최영빈(미) 최영은(인) 최유정(인) 최윤수(의) 최은영(의) 최정화(인) 최준원(국농) 최지엽(의) 최해성(인) 최혜린(인) 추명엽(사범) 추지현(사) 하남출(농) 하상진(인) 하승열(자) 한경희(인) 한동헌(치) 한모니까(통) 한범(의) 한상진(환) 한세원(의) 한숭희(사범) 한인섭(법) 한정규(의) 한정숙(원) 한정호(의) 함경희(인) 함유근(환) 허민준(인연) 허서연(인) 허성호(환) 허수(인) 허원기(자) 허윤정(인) 허장욱(인) 허정원(사) 현영종(기) 호원경(원) 홍백의(사) 홍석경(사) 홍성철(자) 홍수현(인) 홍승진(인) 홍종욱(인연) 홍준식(의) 홍진호(인) 홍혜진(인) 황보영(간) 황상익(원) 황선엽(인) 황수웅(사범) 황승식(보) 황영일(의) 황의현(인) 황향주(인) 황호성(자) John P. DiMoia(인) Vermeersch Sem Andre C.(인)

11월 28일 14시 현재 총 525인

약어 표기:

공, 공대; 국, 국제대학원; 국농,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연, 교육연구소; 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 기초교육원; 나, 나노입자연구단; 라,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미, 미대; 보, 보건대학원; 보환, 보건환경연구소; 사, 사회대; 사발, 사회발전연구소; 사범, 사범대; 산,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아, 아시아연구소; 여, 여성학협동과정; 융,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 원로교수; 원미,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인, 인문대; 인연, 인문연구원; 일, 일본연구소; 음, 음대; 자, 자연대; 자전, 자유전공학부; 통, 통일평화연구원; 한, 한류연구센터; 행, 행정대학원; 환, 환경대학원; 환계, 환경계획연구소

해외 교수 연구자들의 시국 선언.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우리가 무사유와 무감각에 빠질 때 퍼져가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와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며, 사회 곳곳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 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의 독립투쟁과, 해방 후 근대화와 더불어 4.19, 5.18, 6.10 민주항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화. 세월호 참사에 깊은 상처를 받은 많은 시민들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탄핵을 이룬 무혈 촛불혁명. 세계가 경이로움을 표하는 한국문화의 근간은 이 자랑스런 고난 극복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원칙과 협치는 사라지고, 권력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건에서 보듯,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상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은 항명죄로 기소되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수많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밤의 참극은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내란 사건입니다. 다행히 시민들과 국회가 계엄령을 즉시 철회시켰지만, 이 내란 사건을 일으킨 주범과 모든 가담자들에게 위헌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강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6일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 교수·연구자

기타.

빠진 리스트는 알려주시면 추가하겠습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