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서울 117년 만의 11월 폭설.

  • 1907년 기상 관측이래 처음이다. 서울 종로구 기준으로 18cm의 눈이 왔고 오늘 25cm까지 더 온다는 예보다.
  • 원주에서는 53대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다.
  • 11월 눈 폭탄은 해수면 온도가 올랐기 때문이다. 서해 해수면 온도가 14~16도로 평소보다 2도 가까이 높은 상태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더운 서해안 해수면을 만나 수증기가 유입됐고 눈구름을 만들었다. 유난히 습기가 많은 눈이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천리안위성 2A호로 찍은 기상 상황. 2024년 11월 27일 22시50분. 기상청.

쟁점과 현안.


한동훈 때리기, 윤석열 지시가 있었나.

한동훈이 검찰에 문 열어줬나.

  •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는데 서범수(국민의힘 사무총장)가 달라는 대로 자료를 내줬다. 한동훈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동훈은 그 시간에 국회 토론회에 참석 중이었다.
  • 검찰을 내세워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에 관여한 친윤 인사들을 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한 여권 소식통이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친윤의 ‘당게’ 공세에 대한 한동훈의 반격인 셈이다.”
  •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은 이 사건에서 자유롭다. 한겨레도 “(한동훈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로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검찰이 치고 들어오자 당게 논란이 사그라든 것도 심상치 않다. 당장 검찰 수사도 부담스럽지만 한동훈을 몰아붙이면 자칫 특검법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친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급할 때만 손 벌리고, 한숨 돌리면 뒤통수치는 용산과 친윤에 언제까지 협조해야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검찰이 윤석열 부부 털 수 있을까.

김건희 특검법도 생각이 다르다.

  • 한 친윤계 의원은 “한동훈이 특검법 부결 방침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 친윤은 김건희 방어, 친한은 한동훈 방어에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점심을 먹은 것도 표 단속 성격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김옥균 프로젝트’

  • 친윤계가 한동훈을 조기에 끌어 내릴 방안을 모의했다는 말도 돈다.
  • 한동훈 당 대표 취임 직후에도 100일 안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지금은 두 번째 ‘김옥균 프로젝트’인 셈이다.
  • “토사구팽과 독자 생존 가운데 결단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과 선을 긋고 주도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는 제안이다.

국민의힘 ‘당게’ 논란, 김건희 고모까지 나왔다.

  • 한동훈 가족을 두고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라고 했다고 한다. 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주장이다.
  • 장예찬(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17년 특검팀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진은정(한동훈 부인)이었다”는 새로운 의혹을 내놨다.

더 깊게 읽기.


오세훈과 명태균은 또 무슨 관계일까.

“오세훈이 명태균 만나보라 했다.”

  • 뉴스타파가 김한정과 강혜경의 최근 통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명태균이)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냐, 저거 진짜 미친놈이다.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세훈이 벌써 몸을 딱 도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명태균을) 만난 거야. 그래 갖고 내가 이 새끼(명태균)한테 엮인 거 아니여.”
  • 이 통화 녹음이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다.
  • 첫째, 김한정은 오세훈의 수많은 후원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오세훈이 3300만 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 둘째, 명태균이 2021년에 오세훈을 만나 “시장할래요, 대통령할래요?”라고 물은 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과 김한정의 말이 일치한다.)
  • 셋째,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뒤 오세훈이 김한정을 시켜 입단속을 하려 했는데 잘 안됐다.
  • 넷째, 오세훈이 감추고 싶었던 건 뭘까. 명태균을 한 번 만난 뒤 인연을 끊었다면 김한정을 시켜 만나보라 할 이유가 없다.

‘나경원 우세’에서 ‘오세훈과 접전’으로 바뀌었다.

  •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미래한국연구소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KBS가 확인했다.
  • 응답자는 688명인데 1366명으로 부풀려져 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30대 여성은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다. 원본 자료에는 나경원이 오세훈을 6.7%포인트로 앞섰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오차 범위 안이었다.
  •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를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도 963명이 177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부풀려졌다.

명태균 리포트, 김종인에게 전달됐다.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력해서 내 책상 위에 놔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 분명한 건 명태균이 만든 여론조사가 내부 경로를 밟아 보고 됐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12월 위기설.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12월10일로 예정돼 있다.
  • 민주당은 특검법이 또 부결되면 상설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설 특검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민주당은 채 상병 의혹은 국정조사 특위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민주당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12월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반격.

다르게 읽기.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이유.

  • 초긴축 예산을 짜면서 동시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 예산안 심의 도중에 추경을 거론하는 것부터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 동아일보가 먼저 “양극화 해소에 재원을 푼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가 “민생을 위해 내년 초에 추경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일련의 해프닝에서 드러나는 진실이 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결국 대한민국 예산서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부도수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 확정한 금액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기획재정부를 패싱하고 ‘갑툭튀’ 정책이 튀어나온다. 국회에서 합의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대통령이 뒤집고 야당 대표가 찬성한다. 교부세를 임의로 감액하고 세수 결손에 불용을 활용하겠다고도 한다.
  • 추경이 생각 없이 나온 말이라면 애초에 양극화 해소라는 것도 별다른 고민 없이 나온 말일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은 “국가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국정운영에서 벗어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책 간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논문 3년째 심사 중.

  • 석사는 숙명여대, 박사는 국민대에서 받았다.
  • 문시연(숙명여대 총장)이 지난 9월 김건희(대통령 부인)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아직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 문시연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논문 검증파 교수였다. 총장 취임 직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을 대부분 교체하고 검증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몇 달씩 끌 일이냐는 의혹이 나온다.
  •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김건희의 석사 논문은 표절률이 48~55%에 이른다는 자체 조사 결과도 있었다.

윤석열 탄핵이 쉽지 않은 이유.

  • 국민의힘 이탈표 8명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8년 전과 달리 중도층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 손호철(서강대 교수)은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
  • 첫째, 촛불의 결과에 따른 허무주의다. 10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겨우 5년 뒤 윤석열이라니.
  • 둘째,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걸 모두가 안다. 8년 전과 다르다.
  • 손호철은 “‘윤석열의 비극’을 빨리 끝내려면, 민주당이 도덕적·법적 문제, 1인 지배체제 등에 대해 발본적 혁신으로 중도층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서로의 지지기반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계속 표류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손호철은 “퇴진 운동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혁신, 아니 한발 더 나아가 촛불 항쟁과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탈헬조선) 사회 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각각 대통령실, 민주당.

트럼프와 김정은의 직거래? 한국 패싱 우려.

트럼프 1기 당시. 2019년 6월 30일, 2019 남북미 정상회담, 김정은과 악수하는 트럼프. 출처 백악관. CC0.

연세대의 결단, 시험 다시 친다.

  • 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다.
  • 결국 이미 합격한 261명을 그대로 선발하되 2차 시험을 치러 추가로 261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2026년 수시 인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1차에 응시했던 수험생 9666명에게만 응시 자격이 있다.
  • 윤동섭(연세대 총장)이 “어떤 수험생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해법과 대안.


학습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

  • 미국은 학습 장애로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이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4.8%다.
  • 한국은? 0.02%다.
  • 한국 학생들이 학습 장애가 적은가? 홍인기(교육정책 비평가)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 교육부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란 걸 하는데 기초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과외 알바를 붙여주는 성격이다. 홍인기는 “교육부가 생색을 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깊은 좌절과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학습장애 문제를 어떻게 아마추어 대학생들이 해결하겠느냐”는 이야기다.
  • 미국의 공립학교는 학년마다 1명씩 언어치료사를 둔다.
  • 난독증은 조기 발견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국어 부진이 영어 부진으로 이어진다. 학습 장애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읽기 유창성 부족이라고 써도 된다. 우리도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읽기 유창성 검사를 하고 학습 지원 전문가를 배치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

  • 연금이 핵심이다. 정년 연장은 연금 받는 나이까지 정년을 늦춘다는 의미고 고용 연장은 정년이 끝난 뒤 연금 나올 때까지 낮은 임금이라도 받고 일한다는 의미다.
  • 정년 연장은 하던 일을 하면서 고용이 연장되는데 고용 연장은 고용만 유지되고 다른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
  •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어려운 이유는 이미 65세 이상 고용률이 매우 높은 데다 노인 빈곤율도 높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면 청년들과 충돌하는 게 현실이다. 같은 일을 200만 원만 받고 하겠다는 노인이 늘어나면 300만 원을 주고 청년을 고용할 이유가 없게 된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노인들이 포퓰리즘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노인들은 정치 세력화가 어렵고 노인 노동자들은 조직화도 쉽지 않다. 이상헌은 그래서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의 문제를 정치적‧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본다.
  • “좌우가 없는 문제(가령 가족, 부동산, 교육), 기득권의 공통적 이해관계가 취약계층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항상 이익은 기득권이 취하고 취약계층은 점점 더 삶이 팍팍해진다. (중략) 이건 소통의 문제이고, 정책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다.”
유럽은 정년퇴직 = 연금이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했다. 그리고 정년퇴직 후에도 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소득 대체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달마다 수수료 62만 원 떼였다.”

  • 태국에서 온 계절노동자의 주장이다. 자동이체를 끊었더니 브로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화나게 하지 마라. 조기 귀국시켜 버린다.”
  • 이주노동자들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 한 달에 이틀 쉬면서 하루 11시간 일하고 8시간 최저임금만 받았다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도 있었다. 다른 곳에서 일하겠다고 하니 사장이 200만 원을 내놓으라 했다고 한다.
  • 마스크도 없이 그라인더로 쇠를 가는 작업을 하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는 폐 수술을 받고 폐 기능의 40%를 잃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년만 돈 벌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꿈이 다 끝났다고 했다. “지금은 조금 더 살고 싶다는 꿈밖에 없어요.”
방글라데시 출신 글라인딩 작업 노동자(로이 아지트 씨)가 일하던 작업 현장. 본인이 찍은 사진. 프레시안에서 재인용.

수직 농장, 친환경은 맞나.

오늘의 TMI.


요즘 야구의 달라진 공식.

베이브 루스의 재림 오타니 쇼헤이. 역사상 최초로 50(홈런)-50(도루)을 달성한 올해(2024년) 2번 타자(전반기)와 1번 타자(후반기)로 활약했다. LA다저스.

반즈앤노블이 살아난 비결.

  • 2011년 파산했던 반즈앤노블이 13년 만에 살아났다. 올해 58개 서점을 추가로 늘렸고 아마존이 철수한 오프라인 서점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은형(국민대 교수)이 세 가지 성공 비결을 정리했다.
  • 첫째, 업의 본질에 집중했다.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을 중심으로 진열했더니 반납률이 25%에서 9%로 줄었다.
  • 둘째, 공간 경험을 강조했다. 다른 사람의 서재를 방문하는 것처럼 좋은 책을 발견하는 경험을 늘렸고 조명과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다.
  • 셋째, 직원들에게 결정권을 줬다. 직접 책을 고르고 메모를 써서 붙여두게 했더니 효능감이 늘었다. 이직률도 줄었다.

똘똘이약? ADHD 치료제 처방 급증.

  • 콘서타와 페니드, 페로스핀 등이다. 주요 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 중추 신경계를 자극해 각성을 높여준다.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만 집중이 안 돼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쉽게 처방해 준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한다고 한다.
  • 세계일보에 따르면 0~9세는 33만 건, 10~19세는 60만 건에 이른다.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 문제는 중독성이다. 각성 효과가 마약만큼 강력해 끊기가 쉽지 않다. 10년 넘게 하루에 10알씩 먹는 40대 남성도 있다. 두통과 불면증, 식욕 감소부터 심하면 환각, 망상, 자살 시도 등의 부작용도 있다.
  • 일반인이 먹으면 커피를 많이 마신 느낌 또는 각성되는 느낌이 들지만, 우울증과 조현병 등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삼성전자 인사 망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이 노무현에게 배워야 할 감각.

  • 노무현(전 대통령)도 지지율 때문에 고생했다.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란 말까지 나왔고 집권 4년 차에는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다.
  • 노무현이 최고의 관료로 꼽았던 김진표(전 국무총리)는 노무현의 대체 불가능한 장점을 “그럼 내가 생각을 바꾸지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들어보고 맞다 싶으면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도 유연하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자기 생각을 반박해 주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김건희가 일반 국민과 똑같이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실망했던 지지층이 돌아온다고 조언했다. “영구 집권을 못 할 바에야 어차피 수사는 피할 수 없고 정권을 뺏기기 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받고 넘어가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이야기다.
2002년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유세 중 승리의 ‘브이'(V)를 들어 보이는 노무현(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사료관.

윤석열의 실용주의 3원칙.

  • 첫째,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 둘째, 선택된 정책이라도 사후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보완하며,
  • 셋째, 수많은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김홍수(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 의대 정원 확대만 해도 첫째, 데이터도 없었고, 둘째, 수정·보완’은 생각도 안 했고, 셋째, 다른 의견 존중 같은 건 없었다.
  • 감세도, 부동산도, 방향을 수정할 기회를 놓쳤다. “‘문제의 존재 자체’를 외면한 채 미루고 버티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윤석열의 고집과 불통, 격노다. 집권 하반기에는 달라질까.

이재명만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 국민의힘 이야기다.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로또 다섯 자리 번호까지 맞아서 대박 김칫국부터 마셨는데 마지막 순간 삐끗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위기를 자초한 것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조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김창균은 “용산도 여당도 서초동에서 떨어지는 ‘공짜 감’ 기대를 접고 이달 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쇄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권력을 손에 쥔 집권 세력이 스스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해서 상대방이 거꾸러지는 것만 기다린다면 그것만큼 한심스러운 일이 없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 상식적인 질문이다. 이재명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말이 허위 사실이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은 어떨까.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거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는 등의 말도 작정하고 따지면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을까.
  • 윤석열은 6건의 고발을 당했는데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법의 잣대가 이처럼 검찰 단계에서 선택적으로 구부러지면 신뢰도 승복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법원은 검찰 정권의 불온한 작당에 원치 않는 동조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이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칫 법을 권력자에게 종속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허물고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재명 1심 판결의 교훈이다.

관련 글

3 댓글

  1.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정현호(삼성전자 부회장)를 비롯해 핵심 수뇌부가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 대목에서 펨코 링크를 가져오는 건 놀랍네요. 커뮤발 소식 가져오는 일간지와 다를게 뭔가요? 설마 뭐 펨코가 세상의 중심이라서요?

  2. 예지보전 님께

    아이코,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
    물론 펨코 링크라서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맥락에 따라 또 글의 소재와 주제에 따라 펨코 등의 커뮤니티 글도 얼마든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보전 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원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정현호(삼성전자 부회장)를
    교정: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 부분에 펨코가 레퍼런스로 삼은 동아일보 원문 링크 걸고 정현호 부분은 링크 해제했습니다.

    적확하고 예리한 피드백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 )

  3. ADHD 진단받고 오랜기간 콘서타를 복용중입니다.
    호르몬수치가 정상인 일반인이 이 약물을 복용했을 때의 리스크가 매우 큰 건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있는 실태도 심히 우려스럽구요.
    다만 메틸페니데이트 자체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만 지키면 중독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전한 약물입니다.
    ADHD질환자가 이걸 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심리적 의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ADHD를 진단받고 복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약물의 중독성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서술하신 내용이 딱히 틀린건 아닌데 뉘앙스를 조금만 신경써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고자 댓글 남깁니다.
    근래 매체에서 부작용에 대해서만 강조되면서 사람들의 편견이 커지는 것 같아 걱정이 돼서요. ㅠㅠ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