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반갑지만 아직 멀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2월12일.2026년 02월12일.

조지호 탄핵, 그 헌법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과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1월27일.2026년 01월27일.

사법농단, 불법이지만 죄로 벌할 수는 없다는 논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1월08일.2026년 01월08일.

‘마지막 증인’ 김용현, “24시간 국가∙국민∙민생만 걱정해 오셨던 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026년 01월04일.2026년 01월04일.

내란재판 영구와 맹구: “선포만 됐지”(윤석열) “뭐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박안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025년 12월28일.2025년 12월28일.

‘양치기’ 사법부의 신뢰 회복: 대법원 증원의 세 가지 조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25년 12월24일.2025년 12월24일.

네이버 ‘편애’ 알고리즘에 면죄부 준 대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12월22일.2025년 12월22일.

“계엄 상상도 못 했다” 잡아뗀 이진우, 군사재판에선 윤석열이 ‘보답’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025년 12월21일.2025년 12월21일.

결정적 증언, “(윤석열이 계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025년 12월14일.2025년 12월14일.

국민이 직접 판사 뽑는 멕시코, 우리의 사법개혁 방향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25년 12월11일.2025년 1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