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소송의 현실 ①]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지켜줍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 공익제보자에게 돌아오는 고소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최정규 변호사 / 법무법인 원곡) (⏳5분)
공익제보 이후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이 피신고자로부터 다수의 보복성 고소·고발을 경험합니다. 공익제보자가 이런 보복성 소송으로 겪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보복성 소송을 저지할 방법도, 이 같은 소송으로부터 공익제보자를 도울 제도적 방안도 부족합니다. 현행법상 이와 같은 보복성 소송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와 같은 보복성 고소·고발로부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보복성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자가 경험하는 보복성 소송의 실태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연속칼럼으로 공유합니다.
“법이 지켜줍니다” 말할 수 없는 현실
나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와 경기도 공익제보를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의 연락을 자주 받는다. 이들이 상담에서 가장 절박하게 묻는 것은 신고 방법이나 처리 절차가 아니다. “신고했다가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다.
얼마 전 대학 내 비리를 신고하고 싶다는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분도 보복을 걱정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지켜줍니다.” 그렇게 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대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다음 만남을 앞두고 문자가 왔다.
“죄송합니다. 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용기를 내시라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붙잡을 수도 없었다. 신고 이후 그분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내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답했다.
“선택을 존중합니다. 언제든 마음이 변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나는 이 짧은 대화에 우리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제보를 하려던 사람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했고, 제보를 돕는 변호사는 그에게 법이 지켜줄 거라고 말하지 못했다.
롯데칠성음료 사건: 국가는 세금 챙기고 제보자는 소송 짊어지고…
내가 선뜻 법의 보호를 장담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롯데칠성음료 탈세 의혹 등을 알린 전직 영업사원의 사건도 그중 하나다. 그의 제보 이후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고 회사에 거액의 세금이 추징됐다. 그러나 제보자는 회사로부터 고소당했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일하던 영업 현장에는 ‘가판’이라는 관행이 있었다. 팔리지 않은 제품을 전산상 판매한 것으로 처리해 실적을 맞추는 방식이다. 장부에 매출을 잡았으니 판매대금도 채워 넣어야 했다. 나중에 제품을 싼값으로 처분하면 그 차액은 영업사원이 떠안았다. 실적을 맞출수록 개인의 빚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그는 회사와 손실을 정산하고 합의한 뒤 국세청과 언론에 탈세 의혹을 제보했다. 보도가 나간 다음 달, 회사는 그를 공갈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판매대금으로 개인 빚을 갚았고,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위로금을 받아 갔다는 주장이었다.
나는 항소심부터 그의 변호를 맡았다. 재판부에 그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살펴달라고 했다. 회사가 ‘가판’을 어떻게 지시하고 용인했는지, 그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누가 떠안았는지, 회사와 직원은 어떤 사정에서 합의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살펴야 그의 책임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회사 밖에서는 알기 어려운 일을 제보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영업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관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제보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상급심에서도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의 제보 뒤 국세청은 회사에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당시 탈세 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들지 않았고, 회사의 고소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그를 국세청도 보호해 주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가 낸 자료가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마저 거절했다.
그의 제보를 계기로 국가는 세금을 거둬들였지만, 그는 형사재판을 치르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해야 했다. 신고를 고민하는 분이 “법이 저를 지켜줄까요?”라고 물을 때면, 나는 그가 제보 뒤에 치러야 했던 재판들을 떠올린다. 그처럼 제보를 한 뒤 돌아온 불이익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공익신고자는 수없이 많다.
침묵하라는 경고: 제보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보복소송의 무게
보복 목적의 고소·고발과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사람의 삶을 흔든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변호사를 구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법정에 나가야 한다. 생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시간과 비용이 든다. 가족도 불안을 함께 짊어진다. 훗날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더라도 그동안 잃어버린 일상이 온전히 돌아오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부담이 드러났다. 응답자 57명 중 36명은 제보 이후 자신이나 주변인이 피신고인·기관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5명은 두 건 이상의 소송을 겪었고, 22명은 소송비용을 사비로 부담했다. 전체 공익제보자의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조사에 응한 이들에게 소송은 제보 이후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다.
그 짐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깨에도 놓인다. 비리를 알린 사람이 피고인이 되고, 생계를 위협받고, 가족까지 고통받는 모습을 동료들이 지켜본다. 제보자 한 사람에게 돌아온 고소장이 조직 안의 수많은 사람에게 침묵하라는 경고가 되는 것이다.
보복소송 금지와 책임 감면, ‘함께’ 도입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보복소송 금지와 필요적 책임 감면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불이익조치로 명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제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감면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 대상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도 필요하다. 참여연대의 입법청원과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이러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제보 이후 제기된 모든 소송을 보복소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국가가 제보와 소송의 관련성, 소송의 경위와 목적을 면밀히 살펴 정당한 권리행사와 보복 목적의 권리남용을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과 보호를 요청하는 과정마저 제보자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보가 사회를 바꾼다고 독려하면서, 정작 제보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이 무너질 위험까지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는 제보로 감춰진 위법행위를 밝혀내고 사회는 그 성과를 누린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죄송합니다. 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다시 떠올린다. 신고를 포기한 그분을 탓할 수는 없다. 그분에게 안전하게 진실을 말할 조건을 마련해 주지 못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다음 상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지켜줍니다.” 그 말이 공허한 위로가 되지 않도록, 이제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