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폴리시]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국민의힘의 경고… 이준석, “종부세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
“지금은 빚내서 집 사면 안 돼, 너무 올랐어.”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71)이 9년 만에 국회를 찾아 꺼낸 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이 11일 오전 최경환 초청 강연을 열었다.
최경환은 박근혜 정부 시절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및 도심 공급 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주력했다.
평가는 엇갈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졌던 수도권 거래 부진과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 이동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반대편에서는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금융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비판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Choinomics)를 상징하는 어록이다. 그런 최경환이 “지금은 빚내서 집 사면 안 된다. 너무 올랐다”고 말할 정도로 서울 집값은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값은 91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상태다.
- 여·야 모두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을 결성하며 정부 정책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강세’에 서울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최경환의 일갈, “토허제 대폭 해제해야.”
- 최경환은 이재명 정부에 5가지를 주문했다.
- 첫째, 주택담보대출 절대 금액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가격대별로 차등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6억 원, △15억 원 이상 25억 원 미만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이다. 최경환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현 LTV 40%를 70~80%까지 높여야 한다”며 “한국 GDP가 커져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유가 있다”고 했다.
- 둘째, 토지거래허가제는 단기·국지적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최경환은 “원래 토허제는 핀셋 규제”라며 “연말이면 토허제 지정 기간이 만료하는데, 제대로 평가한 뒤 대폭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 셋째,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철회해야 한다. “비거주·다주택자는 누군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뿐더러 “과도한 세금 부과는 세입자로의 부담 전가로 무주택 서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넷째, 민간임대와 재건축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형 장기 임대업을 육성해 젊은층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지연을 줄이되, 이주 기간의 전월세 수급 충격을 관리해야 한다.
- 다섯째, 1·2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 최경환은 “투기 억제는 필요하지만 핵심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는 것”이라며 “분양 주택 중심에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억눌린 부동산 수요, 규제 쉽게 풀기도 어렵다.
- 실거주 중심, 대출 규제 일변도 정책인 탓에 규제를 쉽게 완화하기도 쉽지 않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전도사 최경환도 “급격한 규제 완화는 단기 가격과 가계 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며 “부실 위험이 큰 대출은 집중 관리하고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규제)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 박수민(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거래를 촉진해야 하지만, 주택 공급 총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민간 임대주택 촉진법을 추진하되, 일단 청년층 위주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순차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 토론회… “비거주 1주택 차별 철폐.”
- 같은 날 민주당의 일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이 주최한 행사였다.
- 발제자 최병천(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가 민심 이반을 촉발한 핵심”이라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내놨다가 반발에 부닥쳤다. 이에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키로 정책을 수정했다. 그래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공제액은 2억 차이가 난다. 이를 ‘차별’로 바라보고 비판한 것.
- 최병천은 종부세를 ‘정권 교체 촉진세’로 규정할 정도로 세금 만능주의를 규탄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슬로우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관련기사: 최병천의 경고, “정권 다시 잃고 싶은가, 종부세를 올려라.”]
- “진보·민주 진영은 종부세를 통해 보유세도 걷고, 부자 과세도 하고, 자산 불평등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다주택자 투기도 막고 싶어 한다. 종부세를 거시경제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1% 고가주택 위해 개혁 막을 텐가.”
-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부동산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까닭은 전월세난 등으로 인한 부동산 민심 이반에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이재명 직무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19%)이었다.
- 물론, 민주당 내에는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는 “전체 1% 이내에 해당되는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자”고 밝혔다. 박주민(민주당 의원)도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부담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與 의원들에 손내민 野.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보자”며 민주당 전실모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 수도권주거혁신포럼 공동대표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전월세를 걱정하는, 실용적 정책을 추구하는 전실모라는 모임이 있던데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온 국민이 고생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민주당 서울 지역의 의원들은 진영에서 금기시하는 종부세 등 여러 세제를 결국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밀린 숙제를 빨리 마치고 우리 포럼과 함께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전월세난으로 중산층과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 재정비 및 대출 규제 완화는 전통적 진보층 민심을 거스를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부동산 민심과 시장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정부가 자초한 진퇴양난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