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강남 3구 감세, 그 표가 민주당에 돌아오겠나… 엔비디아 이틀째 폭락.

한덕수가 풀려날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3심이 길어져서 구속 기간이 20일에 끝난다. 특검이 구속 기간 안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장 선고하기에는 심리가 부족한 상태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상고심은 첫 심리가 9월29일이었고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가 열린다. 심리 당일에 선고한 전례가 없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구속 취소 결정을 하거나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충분히 신경 쓰지 않고 방만하게 진행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만난 한 부장판사는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주범인 윤석열(전 대통령) 판결 전에 중요 임무종사 혐의부터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익명의 법조계 인사는 “일괄 판단을 내려야 추후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이다.
이용우(민주당 대변인)는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쟁점과 현안.

청해부대 꼼수 파병 국무회의 의결.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기로 했다. 해상 초계기와 무인 수중정, 폭발물 처리반 등을 투입한다.
에스마일 바가이(이란 외교부 대변인)는 “한국은 군사력 파병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선(진보당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제물 삼는 ‘위장 참전, 꼼수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전쟁 끝나나.

트럼프가 “군사적으로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란에 우라늄 3.7% 농축을 허용하고 60억~90억 달러 상당의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등의 중재안을 논의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특검이 다룰 이재명 사건은 6건.

조작기소 특검이 다룰 사건은 모두 17건, 이 가운데 이재명(대통령) 사건은 6건이고 3건이 1심 단계라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태다.
2심에 가 있는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 기각이나 면소 같은 다른 경로가 필요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검사 수사 잘 될까.

20명의 특검 파견 검사가 200명의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기소에 관여한 한 전직 검사는 “특검이 뚜렷한 범죄 혐의를 제시하지 못한 채 부를 경우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현직 검사는 “검사 수사권을 없애 놓고, 특검에 가면 수사권을 줄 테니 선후배 검사들 잘못을 파헤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법무부가 파견을 설득하겠지만 검사들은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파견되느니 휴직하거나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는 말도 나온다.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표 위조됐다.

특검이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직원이 개표 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민석(민주당 후보)과 임태희(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47표 줄어들었지만 선거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

더 깊게 읽기.

젠슨 황 충격에 나온 반도체 규제 3법.

AI 감시법은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법이다. 칩 보안법은 칩의 위치를 추적하는 법이고 매치(MATCH)법은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법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이 될 수 있지만 중국에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코스피 반등? 엔비디아는 이틀째 폭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74%, 6.69%, 코스피는 4.39% 올랐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틀째 폭락했다.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냈다.
미국 주식시장은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8%와 -0.30%, -0.74%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5.5% 빠졌다. 브로드컴과 AMD는 각각 3.9%와 1.3% 올랐다.

민주당은 신천지 수렁에 빠졌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투표권이 있었던 신천지 당원은 3300명 정도다. 전체 투표자 78만 명의 0.4%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없었다”고 물러섰다.
어제 자체 조사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개했는데 논란을 키웠다. 최민희는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같은 결과를 두고 다르게 해석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는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은 “일부 확인된 것만 해도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셀프 봉합’으로 끝낼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자체 조사로 진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면, 수사의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아동 수당을 반도체 호황에 맡겨도 되나.

미래대응 기금 162조 원 가운데 사업비는 45조 원이다. 이 가운데 21조 원이 반복 지출 사업에 들어간다.
아동 기본수당 3조 원과 출산 지원금 1조 원이 이 기금에 편성된다.
참여연대는 “복지와 돌봄, 의료, 주거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 일반 예산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어 기금으로 자리만 옮기는 데 그쳐선 안 될 일”이라며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기금을 쓴다면 모처럼의 초과세수를 정부가 ‘쌈짓돈’ 삼는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청이 추미애를 노리나.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추미애(경기도지사) 아들을 출국 금지했다. 기소 중지된 뒤 2년 만에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서재휘(추미애 아들)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 휴가를 승인 없이 연장했고 그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이달 초 귀국했다.
검찰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상태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했고 대검이 기소 중지한 상태다.
공소청은 연말까지 수사한 뒤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첩한다는 입장이다.

강남 3구 감세, 그 표가 민주당에 돌아오겠나.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말이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는 걸 두고 “서울 민심을 핑계로 삼은 상위 1%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은 “서울 민심에 중요한 것이 세금 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주민(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오늘 김민석(민주당 대표)과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이재명(대통령)을 만난다.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재개발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통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게 통하더라.”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거나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광훈(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두고 한 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

트럼프-김정은 만날까.

중간선거 참패 이후 트럼프에게는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빅터 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석좌)는 “북미 회담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북한도 트럼프를 더 약하고 더 쉬운 목표로 여기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스티븐 비건(전 미국 국부무 특별대표)은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커트 캠벨(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은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고 설령 만나더라도 악수 정도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초등학교 3시 하교 무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하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했는데 찬성과 반대가 각각 5명과 11명이었다.
지금은 오후 1시에 하교한다.
교원들 반발이 컸다. 교사들 수업 부담도 크지만 애초에 하교를 늦추려고 수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보미(국교위 위원)는 “교과 수업을 늘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연취현(국교위 위원)은 “돌봄 공백과 사교육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학생 첫 경력 지원에 4560억 원.

취업하려면 경력이 필요하고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해야 한다.
정부가 대학생 6만 명의 첫 경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 월 230만 원의 실습 지원비를 받는데 정부가 절반을 지원한다.

외부 음식 환영.

해운대 전통시장에 스탠딩 라운지가 생겼다. 시장 음식을 가져와 맥주나 커피와 함께 먹는 공간이다.
손님을 서로 빼앗는 경쟁이 아니라 이웃 점포 장사가 자신의 장사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 구조다.

오늘의 TMI.

네이버+두나무 기업 결합 심의.

신고 1년 만에 심의를 시작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12개의 사업 영역이 겹치는데 이 가운데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간편 결제, 검색, 광고 등 10개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
디지털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기회라는 평가도 있지만 강력한 독점구조를 형성해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 착취물 추적에 AI 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처리 요청 건수가 10배 늘었다. 6개월 동안 9만6210건을 처리했다.
AI를 도입한 뒤 직원 한 명의 처리 건수가 21건에서 202건으로 늘었다.
불법 사이트의 96%가 해외 서버를 쓰기 때문에 삭제 요청을 해도 불응하는 경우가 29%나 된다.

주주 명부 요청했더니 종이로 여섯 상자.

카카오 인적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이 주주 명부를 요청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종이 출력물을 상자에 담아 보냈다.
조선일보가 만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주 명부를 종이 출력물로 보내는 것은 주총 표 대결에서 소액 주주의 연대를 방해하기 위해 쓰는 ‘서류 폭탄’ 전술”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자파일은 편집·복제 및 대량 전파가 용이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해, 주주 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서면으로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카카오AI와 카카오X(투자회사)로 분할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냉장고 해킹, 배후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이란 IP와 페르시아어 명령어가 확인됐다.
유통업체 700여 곳에서 냉장 시설 온도가 50도 이상 치솟고 수천만 유로의 피해가 났다.
장노엘 바로(프랑스 외무부 장관)는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노린 사상 첫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자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몇 명의 친구와 몇 번 만나야 할까.

37개국 35만 명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다. 하루 2~3명과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정기적으로 5명 안팎을 만날 때 긍정적 효과가 가장 컸다.
하루 5명 이상, 정기적으로 10명 넘게 만나면 긍정적 효과보다 피로감이 커졌다.
하지현(건국대 교수)은 “만나면 좋은 친구를 주 2회, 세 개 정도의 작은 친구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적당하고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면서 “관계라는 일종의 보험을 소액이라도 부어가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지역에 필요한 게 의대인가, 병원인가.

전남광주시 순천대와 경북 안동 경국대에 국립 의과대학을 만든다. 전북 남원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들어선다. 각각 60명, 40명, 100명 정원이다.
의료 서비스 공백 해소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게 병원인가 의대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대를 만들려면 교수도 필요하고 환자도 필요하다. 충북 음성의 국립소방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남대 의대는 폐교했다.
신성식(중앙일보 전문기자)은 “의료는 의료의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정치가 깊이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 요금 연료비에 연동해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66% 올랐는데 가정용은 그대로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가정용보다 20% 이상 비싸다.
결과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15조 원에 육박하고 한국전력공사 부채는 210조 원까지 늘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가스와 전기 연료비 연동제를 작동시키고, 취약 계층은 에너지 바우처 같은 선별 지원으로 보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당(party)과 파당(faction)의 차이.

정당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할 때만 정당이고 특수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변질되면 파당이다. 정당은 체제 전체의 역량을 키우지만 파당은 역량을 분열시키거나 소모한다.
박상훈(정치학자)은 “‘정당 정치’란 누가 더 공적 자산을 가치 있게 관리할 수 있나를 둘러싼 ‘증진 경쟁’을 뜻하고, ‘파당 정치’란 공적 자산을 자신들을 위해 독점하려는 ‘약탈 경쟁’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훈은 “한국의 정당은 당권을 다투며 대권을 노리는 ‘소수 정치 계급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과 정청래,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싸움을 보라. 그들의 싸움에 무슨 공동의 대의가 있고 사회적 기대나 요구가 있나. 장동혁과 오세훈, 한동훈의 다툼과 이합집산을 보라. 기회주의 말고 거기에 다른 무슨 공익적 지향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