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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블루 쓰나미 충격에도 미국 시장 반등, 오늘 코스피는?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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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턱걸이, 오늘 반등할까.

  •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6.0% 떨어졌다. 잠깐 5000이 무너졌다가 5059.8로 마감했다. 개장 3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 외국인은 2.8조 원 순매도했다. 올해 누적 순매도는 220조 원이다.
  • 6월 22일 고점 9114.6에서 44.5% 떨어진 상태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4%와 10.4% 빠졌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은행 임원은 “전 국민이 주식으로 재산을 잃고 말 못 할 우울증에 걸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 이형일(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금융위원장),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3개월 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양준석(가톨릭대 교수)은 “오히려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시장은 일단 반등.

  • 지난 금요일 나스닥은 반등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2%와 -0.46%, 1.09%를 기록했다.
  • 엔비디아는 목요일 9.3% 떨어진 뒤 금요일 2.8% 올랐다. 마이크론도 17% 이상 떨어졌다가 5.1% 반등했다.
  • 아룬 사이(픽테자산운용 전략가)는 “미국 기업 실적과 경제 전망이 매도세를 정당화할 만큼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로버트 암스트롱(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선거는 이미 진행 중이던 과정을 가속했다”고 분석했다. 선거 결과만으로 시작된 하락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던 AI 투자 위험 축소가 빨라졌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용철.

정무수석은 최인호.

국민연금 역할론.

  • 국민연금 주식 비중이 한도까지 차 있어서 하락장을 방어할 총알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로 지난해 관세 쇼크 때는 연금+기금이 8.4조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지난달 검은 목요일과 중간선거 이후 블루 쓰나미 충격에는 국민연금이 거의 손을 쓰지 못했다.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구조개혁의 골든타임마저 놓쳤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스티븐 밀러. 위키미디어 공용. 2025.

스티븐 밀러의 의미.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300% 관세.

  •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관세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앵그리덕(angry duck)’이 폭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협상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 의회가 더해지는 구도가 됐다.

이재명 지지율 반등.

지지율 떨어지니 X 늘었다.

  • 9월 둘째 주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뒤 이재명(대통령)의 X 게시물이 늘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지율 하락을 위험한 신호로 감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 한 청와대 관계자는 “발에 신발을 맞춰야지, 무슨 신발에다 발을 맞추느냐”고 말했다. 참모들이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당의 위기감을 정부가 몰라준다.”

노인 범죄 늘었다.

집행유예가 너무 많다.

  •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은 50%(1심 기준)였다.
  • 강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 기준 권고 형량에 감경 사유가 더해지면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줄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다.
  • 경합범 가중주의도 원인이다. 미국은 여러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지만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만 형을 가중해 연쇄 범죄자도 형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
  •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전과자가 55.3만 명, 이 가운데 1.5만 명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 이창현(한국외대 교수)은 “국가 형벌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네타냐후는 끝났나.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집권 연장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 캐스팅 보트를 쥔 아랍계 정당들이 가디 아이젠코트(야사르당 대표)가 이끄는 반네타냐후 진영을 지지하기로 했다.
  • 아이젠코트와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의원이 각각 67명과 46명이다.
  • 총리 후보 추천과 연립정부 구성은 별개다. 아직 변수가 많다.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 네타냐후가 계속 총리직을 맡으면서 재선거로 갈 수도 있다.

다르게 읽기.


EU 철강 쿼터 어쩌나.

  • EU가 지난 7월 무관세 쿼터를 줄이고 초과 관세를 올린 뒤 유럽 철강사 실적이 살아났다.
  • 무관세 철강 수입 한도를 연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46% 줄이고 한도를 넘는 물량의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다.
  • 덕분에 유럽 철강사들 실적은 살아났다. 아르셀로미탈은 지난해 말 유럽 고로 14기 중 3기를 껐다가 올해 3기를 모두 다시 돌리고 있다.
  • 사브와 티센크루프 등 철강 사업부 이익도 크게 늘었다.
  • 한국의 EU 전용 무관세 쿼터는 258만 톤에서 207만 톤으로 19.7% 줄었다. 한국 철강 수출도 9월까지 누적 10.7% 줄었다.
  • 조선일보가 만난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출 물량을 돌릴 곳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워터게이트에 맞먹는 심판.

  •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4석과 44석, 하원은 253석과 157석이다. 아직 최종 집계가 안 됐지만 민주당 하원 의석이 최대 268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테드 크루즈(공화당 상원의원)는 “워터게이트에 맞먹는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가 사임할 가능성도 있다. 차기 대선을 노린다면 트럼프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게 맞다는 관측도 나온다.
  • JD 밴스(미국 부통령)는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다.
  •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도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토머스 매시(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피트 헤그세스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다.
  • 뉴트 깅그리치(전 미국 하원의장)는 “대선 후보 경쟁이 활짝 열렸다”고 분석했다.
  • “공화당이 하나로 뭉칠 이유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은마아파트 초과이익 부담금, 한 집에 4.6억 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 2조 원이 넘는다. 단일 단지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 강남구청은 준공 시점인 2035년 10월 기준 조합원 주택가액을 가구당 81억 원으로 추산하고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을 11억 원으로 잡았다. 여기에 구간별로 10~50%의 부과율을 적용했다.
  • 공사비가 오르면서 이미 가구당 4억~10억 원 안팎의 분담금을 떠안고 있는 상태다. 초과이익 부담금 까지 더하면 가구당 9억 원 이상 현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 현금 흐름이 막힌 고령 조합원들 사이에선 집을 팔고 떠나거나 사업을 멈추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 압구정동과 목동, 성수동 등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0억 원 이상 청구서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거둬들이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시장 침체로 유예된 뒤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해법과 대안.


포스코의 거짓말, 38년 된 용광로 고쳐서 15년 더 쓴다고?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 27만 명.

기초연금 3만 원 올리면 생계급여 3만 원 깎인다.

교사 늘리느니 아이를 덜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 어린이집 0세반 교사 1명이 돌보는 아이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국정 과제다.
  • 어린이집총연합회에 따르면 2명으로 줄일 경우 국공립은 보육료 수입이 월 60만 원 줄어든다. 민간 어린이집은 월 34만 원이 줄어든다.
  • 교사를 더 뽑으면 정부 지원에서 빠지는 인건비 20%를 어린이집이 떠안는다. 그래서 차라리 받는 아이 수를 줄이는 쪽을 택하는 곳이 많다는 분석이다.
  • 어린이집 0세반은 지난해 4만8511개에서 올해 4만1359개로 15% 줄었다. 반면 수요는 늘어 평균 입소 대기 기간이 155일에서 올해 상반기 187일로 늘어났다.
  • 임진숙(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하면 0세반 대란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면 진료, 준비돼 있나.

  • 12월 24일 시행된다. 처방 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되, 진료나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0일까지 허용한다.
  • 권영희(대한약사회장)는 “진료와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사후평가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 ‘실천하는 약사회’는 개정안 철회와 약 배송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김성근(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은 “병원 방문 간격이 늘 때 혈당이나 혈압 조절, 사망률 변화를 살펴야 한다”면서 “그래야 초진 허용 범위를 넓힐 때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e will take your trash.”

  • 명동에 쓰레기가 넘쳐나니 내놓은 해법이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주위 3m까지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기 때문에 차라리 노점상들이 쓰레기를 받아주기로 했다.
  • 영어로 안내판도 내걸었다.
  • 쓰레기봉투 비용은 노점상이 부담한다.
  • 서울시 쓰레기통은 7142개다. 프랑스 파리는 2.4만 개, 스페인 마드리드는 9만 개, 미국 뉴욕은 2.3만 개다.
  • 중구청 관계자는 “관광객은 쓰레기통을 늘려달라지만 상인들은 가게 앞에 놓지 말라고 해 설치할 장소를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

  • 첫째, 이익률이 높은 대형 픽업트럭과 SUV가 잘 팔린다. 신차 가격은 평균 5만 달러에 이르고, 신차 구매자 5명 중 1명은 달마다 1000달러가 넘는 자동차 할부금을 낸다.
  • 둘째, 중국차와 경쟁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시장이다. 높은 관세와 기술 규제로 중국차의 진입을 막고 있다.
  • 셋째, 배출가스와 연비 규제도 느슨하다.
  • 샘 피오라니(오토포캐스트솔루션스 부사장)는 “미국 자동차 시장은 밖에서 보면 정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파고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 미국 시장도 이미 성장률이 꺾였고 평균 연식은 13년으로 늘었다. 미국에서도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치 담가 먹는 집 22%.

  • 30년 전에는 95%였다.
  • 김치를 얻어먹는 집이 39%, 사 먹는 집은 38%다.
  • 사 먹는 김치가 늘면서 당류 섭취도 늘었다. 간식으로 섭취하는 당류는 2019년 17.7g에서 2023년 15.6g으로 줄었는데 식사로 섭취하는 당류는 19.0g에서 19.9g으로 늘었다.
  • 김치로 섭취하는 당류가 하루 2.4g이고 아이스크림은 1.4g이다. 빵과 커피가 각각 3.2g과 2.7g이다.

계란이 콜레스테롤 주범? 아니다.

  •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 미국심장협회는 1968년 “계란은 일주일에 3개 이하”라는 권고를 냈다가 2019년 철회했다. 노른자 하나에 든 콜레스테롤은 185~240mg으로, 하루 적정 섭취량 300mg에 크게 못 미친다.
  • 2024년 미국심장학회(ACC)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주 12개의 계란을 4개월간 섭취하게 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이 없었다.
  • 하루 계란 1개는 안전, 2개까지는 큰 문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고기도 덜 먹는다.

  • 3년 전과 비교하면 식사 횟수가 1주일 14.7회로 줄었다. 1년에 25끼를 덜 먹는다.
  • 지난해 소고기 실질 구매액은 2022~2024년 평균보다 11.9% 줄었고 구매 횟수도 10.5% 줄었다. 돼지고기는 각각 7.9%, 6.7% 줄었다.
  • 문정훈(서울대 교수)은 “감식사회”라고 규정했다.
  • 20~40대의 곡류 섭취량은 10년 전 하루 297g에서 255g으로 줄었다. 섭취 열량은 2213Cal에서 1957Cal로 줄었다. 덜 먹는데도 성인 비만은 늘었고, 비만약 처방은 올 상반기에만 186만 건이었다.

고궁런과 댕댕런.

  • 일본의 도쿄 왕궁을 도는 5km의 러닝 코스는 1년에 150만 명이 뛴다.
  • 서울에서도 고궁런이 인기다. 광화문 월대에서 출발해 경복궁, 청와대, 삼청동, 종로, 청계천을 거쳐 다시 광화문 월대로 돌아오는 8km 코스다. 강아지 모양이라 ‘댕댕런’으로 불린다.

서울 첫눈.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은 삼성 라이온즈.

  • 통산 아홉번째 우승이다.
  • KT 위즈를 꺾고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앤트로픽, 몸값 낮춰서 상장한다.

  • 추수감사절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기업가치는 1.25조~1.75조 달러, 조달 금액은 800억~1000억 달러다.
  • 현재 평가액인 9650억 달러보다는 높지만 낙관적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2조 달러에는 못 미친다.
  •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보유 현금과 유동성 투자자산은 1500억 달러인데 컴퓨팅과 인프라에 900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 3분기 매출은 170억 달러다. 연 환산 매출은 810억 달러다.

젠슨 황을 때리나.

AI 비서에게 답변하는 인간 상담원.

  • “저는 ◯◯◯님의 업무 비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AI 에이전트가 전화를 걸어 왔다. 본인 확인 없이는 상담이 안 된다고 하니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상담은 할 수 있느냐”고 묻더니 계속 질문이 쏟아졌다.
  • 인간 상담원은 성희롱이나 욕설이 아닌 이상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없다.
  •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성명을 냈다.
  • “상담 요청 주체도 확인하기 어렵고 잘못된 안내를 바로잡을 방법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응대하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시민의 상담 접근권 제한)와 노동자를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 “AI 비서 사용자가 특정 질문을 반복하도록 설정하거나 가정과 조건을 계속 추가해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도록 설계할 경우 상담은 무한 반복되는 구조에 놓일 수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미국 중간선거에서 무너진 네 가지 통념.

  • 사이먼 샤마(파이낸셜타임스 편집자)의 분석이다.
  • 첫째, 돈이 선거를 지배한다는 통념이 무너졌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쓴 4억7400만 달러도 텍사스를 살리지 못했다.
  • 둘째,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면(게리맨더링) 이긴다는 통념도 무너졌다. 선거구 조작도 효과가 없었다고 봤다.
  • 셋째, 상대를 더럽힐수록 유리하다는 통념도 무너졌다.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 증언을 공격한 광고는 공화당 지지자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 넷째, 유권자는 자기 진영을 떠나지 않는다는 통념도 깨졌다. 2년 전 트럼프가 크게 이겼던 오하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

윤여준이 본 이재명 500일.

  • “국가는 효율성이 생명이 아니다.”
  • 윤여준(사랑의열매 회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대통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원로다.
  • “이분은 참모들이 조금만 대담하게 보좌하면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절제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자칫 오류를 잡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러면 본인만 손해다.”
  • 윤여준이 보기에 한국은 권력자가 오만해졌다고 느껴지면 심판하는 사회다.
  • 윤여준은 “이재명은 직언하기 쉽지 않은 리더십 같다”면서 “실무에 능한 것과 대통령 리더십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무에 밝더라도 너무 시시콜콜한 것에까지 관심을 보여선 안 된다. 그럼 밑에서 일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 윤여준은 “대통령 생각이 날 것 그대로 전달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X에 이어 ‘대통령의 Y’까지 시작한 건 위험 신호라고 본다. 국무회의 생중계도 “말을 막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에 필요한 건 ‘똑똑한 실패’.

  • “추격자의 경쟁이 남보다 빨리 달리는 경주였다면 선도자의 경쟁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 김창규(중앙선데이 경제산업에디터)는 “프런티어에 가까워질수록 성장의 엔진은 모방에서 혁신으로 바뀌어야 하고,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격자 성공 신화를 버리고 선도자의 경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혁신을 가로막는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 김창규는 “선진국을 따라갈 때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경쟁력이었지만 앞서갈 때는 시행착오를 견디는 능력이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지의 영역을 탐색하다 겪는 ‘똑똑한 실패(intelligent failure)’까지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조작기소 특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 정성호(전 법무부 장관)가 이런 말을 했다.
  •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사 과정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걸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하는 걸 밝히는 게 쉽지 않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조작기소 특검이 이렇게 꼬인 것은 애초에 이재명(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을 결성하면서 조작기소 진상 규명과 공소 취소가 한데 묶여버렸다는 이야기다.
  • 성한용은 “지지율이 높았을 때 공소 취소라는 말은 넣지 말고 조작기소 특검을 출범시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쉽게 됐다”고 지적했다.

‘잊지 말 것’ 폴더에 넣어뒀던 윤석열과 통화 녹음.

  • 윤석열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한상진(뉴스타파 기자)의 2012년 통화 녹음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했다”는 내용이다. 윤우진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잡혀왔지만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 한상진은 이 파일을 ‘잊지 말 것’ 폴더에 넣어뒀다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공개했다.
  •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됐고 3년 뒤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이 발언이 살아남아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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