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dictator)’의 어원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구술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독재자는 혼자만 말하는 사람이다(1985년 3월 14일). – 김현, [행복한 책 읽기] 중에서 (문학과 지성사, 1999)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셋.

누리호 발사 성공.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 한겨레는 “우리 위성 우리가 쏘아 올렸다”고 했는데 경향신문도 “국산 기술로 우주 산업 시대 열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나란히 G7을 키워드로 뽑았다. 일곱 번째로 위성 발사체를 직접 쏜 나라가 됐다. ‘우리가 했다’와 ‘저들하고 맞먹게 됐다’의 미묘한 차이.
한국일보와 세계일보의 키워드는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대는 HD현대중공업이 만들었다. 300여 기업이 참여했고 부품 국산화율이 95%에 이른다. 기술 수준은 미국의 60% 수준까지 올랐다. 4차 발사는 민간으로 이양해 아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넘겨 받게 된다.
갈 길이 멀다. 누리호 발사 비용은 1kg에 3만 달러 꼴인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팰컨9는 2000달러 수준이다. 2032년까지 2조13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300km 궤도에 10톤 무게를 쏘아 올리는 게 다음 목표다. 누리호는 3.3톤을 실을 수 있다.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2021년 기준으로 모두 1849개나 된다. 이 가운데 민간 기업이 제작한 위성이 93%다. 우주 산업이 2040년이면 1.1조 달러 규로로 성장할 전망이다.

금리 동결하고 성장률 또 낮췄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4%로 낮췄다.
이창용(한은 총재)은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면서 “재정과 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 타협이 너무 어려워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고 한은에 괜한 압박하지 말고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수출 주도 성장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준 금리는 5.25%로 미국 3.5% 보다 1.75%포인트 높다. 미국은 6월은 동결하고 7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우크라이나에 포탄 보냈다는데 대통령실은 “달라진 것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이 수십만 발의 포탄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0만 발이라고 숫자까지 밝혔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는데 거짓말을 한 것일까. 대통령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에둘러 말했지만, 직접 반박하지는 않았다. 미국이 한국 포탄을 받고 미국은 미국이 갖고 있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형식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게 그거라고 할 수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쟁에 끼어드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야당은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정쟁으로만 본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거슬러 올라가면 CIA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윤석열이 이를 부인하지 않고 뭉개다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과정에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해명도 없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갈등과 충돌.

견제 받지 않는 선관위, 이제는 견제한다?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중앙일보가 처음 보도했고 선관위가 나흘만에 자체 감사에 들어갔는데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조직과 권한이 실력 이상으로 비대해졌다”면서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도 의심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가 지명한 노태학이 위원장이다. 총선을 10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정치인도 지자체도 벌벌 떤다”는 게 조선일보 기사 제목인데 떨지 않게 만들고 싶은 것일까.

“개딸의 공격이 도를 넘었다.”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나온 말이다. 결의문을 내자는 비명계 의원들 요구가 있었는데 채택되지 않았다.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문제라는 공감대를 이뤘고 대변인 브리핑 형식으로 뭔가 입장이 나올 계획이다.
돈봉투 체포 동의안도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증거가 없다”는 친명계 주장도 있었고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조금 의심이 간다고 구속하면 살아남을 국회의원이 반의 반도 안 된다”는 말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나올 수 있으니 당 입장이 부결로 일관적인 게 낮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보수 언론의 꽃놀이패다.

공수처 기소는 2년 동안 3건.

손준성(검사) 고발 사주 사건은 1심 재판 중이고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심을 치르고 있다. 김형준(당시 검사) 뇌물 수수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2021년 1월에 출범해 6185건을 접수 받았고 3176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올해 예산은 177억 원이다.
조선일보는 일 안 하는 공수처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은 것이다. 순천지검이 22억 예산으로 1만 건을 기소한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최근에 그만둔 한 검사는 “공수처 근무 기간은 저의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였다”고 했다.

맥락을 따라 잡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 들어간다.

비전문 취업 E-9 비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인권 침해를 우려해 입주 도우미 대신 출퇴근만 허용하고 차별을 금지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민간 고용이 아니라 기관 고용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 조건이 개선되면 한국인 도우미도 늘어날 텐데 노동 조건을 더 낮춰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출생률 증가 효과도 없었다.

코인 상장 뒷돈은 30억 +알파.

중앙일보가 코인 상장을 돕는 브로커를 만나서 ‘시세표’를 봤다. 단가를 정해놓고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국내 거래소는 원금만 50억 원까지 나가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거래소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고 성공하면 2억~3억 원 정도를 번다는 이야기다. 거래소가 모를 수 없다는 게 이 브로커의 주장이다.
“코인판이 사기판으로 전락한 건 거래소와 브로커, MM(마켓 메이킹), 세일즈 등 관련자들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징용 판결 15명 가운데 11명이 배상금을 받았다.

보수 언론이 짠 프레임이다. 당사자들이 찬성했으니 이제 적당히 넘어가자는 제안을 흘린다.
조선일보는 지원단체들이 배상금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그게 과연 시민단체가 할 일인지 묻게 한다”면서 “기부 강제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근거 없는 비난이다.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공익적 목적의 소송이었고 승소할 경우 일부를 공익적으로 기부하겠다는 건 11년 전의 약정이었다.

해법과 대안.

초중고 아침 밥도 준다.

서울형 모닝 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선일여중에서는 3분의 1 정도 학생이 이용한다.
와플과 주먹밥, 소떡소떡 같은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이라 급식 노동자 없이 복지사 1명이면 충분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제안했지만 학교들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학교 1년 예산은 4000만 원.

티 안 나게 조용히, 싱글 복지.

해줘도 안 해줘도 욕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혼을 부추긴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기혼자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할 수도 있어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기혼 직원들에게 결혼기념일 복지 포인트를 줬는데 이게 차별이 될 수 있어서 생일 기념일 선물로 바꿨다. SK텔레콤은 미혼 구성원들에게 싱글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불임치료 남성 9.1% 늘었다.

여성은 2.4% 늘었다.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남성 환자가 여성의 두 배가 넘는다.
결혼 연령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난임 시술 등 정부 지원이 늘어난 효과도 크다.

택시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

택시 1대에 894명으로 서울(131명)의 7배에 이른다.
대중 교통을 무료화하는 계획이 추진 중인데 당장 대중 교통이 너무 부족해 택시를 늘렸다. 26대 늘려서 모두 438대.

오늘의 TMI.

아파트값 바닥 쳤다?

주간 기준으로 0.03% 올랐는데 몇몇 신문이 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V자 회복은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역전세난이 여전해 추세적 상승기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2만 호, 깡통 전세가 16만 호 정도 된다는 추산을 내놨다.

AI 번역 수준은 40% 미만.

한국문학번역원 주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어휘와 문법, 화용론, 문체론, 문화적 층위 등에서 복합적으로 번역 오류가 나타났다”는 게 전혜진(중앙대 교수)의 분석이다.
주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김칫국을 마신다” 같은 관용구를 직역하는 오류도 많았다. 문학 작품의 경우 어차피 인간이 다시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N수생 비율 역대 최고.

6월 모의고사 응시자 10명 가운데 2명이 재수 이상이다. 지난해 수능 때는 31%였다.
수험생 숫자는 46만 명으로 역대 가장 적은 규모다. 이공계열 선호도 늘어나고 있다 .과탐 응시자가 사탐 응시자를 웃돈 것도 처음이다.

고양이는 단맛을 모른다.

탄수화물을 안 먹기 때문에 미각 세포가 발달하지 않은 것이다. 고양이에게 약 먹이기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 달다고 먹지 않는다.
고래는 짠맛만 느낀다. 통째로 삼켜서 먹으니 딱히 맛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인간이 감칠맛을 아는 건 모유에 글루탐산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유보다 10배나 많다.
맛도 진화의 결과라는 이야기다. 신맛은 부패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임두원(국립과천과학관 연구원)에 따르면 쓴맛에 민감한 건 독을 가려내기 위한 것.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가 퇴화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위메이드 출입 기록, 김남국은 없었다.

국회 의원회관은 출입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기록에 남겨야 한다.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됐는데 김남국은 없었다. 14차례 방문했는데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실이었다.

첩보요원들의 불만.

독일연방정보국(BND)가 신입 요원을 못 구해서 고민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무실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기 때문이라는 로이터 보도. 재택 근무를 하고 싶다는 요구도 많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영국 해외정보국(SIS·MI6)은 “개인적 약속을 피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노란 봉투법, 통과 안 될 거 민주당도 안다?

“거부권 행사할 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이건 야당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한겨레에 실린 익명의 노동계 인사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됐던 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통과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졌지만 야당 주도로 통과-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재의결 부결 순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도 진정성이 안 보인다.
선담은(한겨레 기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 같은 기회는 10년 안에 다시 오지 않을 텐데 “일을 풀려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무제한 K패스.

독일은 이달부터 49유로 티켓을 발행하고 있다. 7만 원 정도에 모든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환승해서 탈 수 있다. 발행 첫날 300만 장이 팔렸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했다가 흥행에 성공한 9유로 티켓을 현실화한 것. 3개월 동안 5200만 장이 팔렸고 대중 교통 이용이 25% 늘었다.
한대광(경향신문 사회 에디터)은 K패스를 제안했다. 한국의 1인당 교통요금은 월 7만1398원인데 절반 수준의 패스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비밀.

정승국(고려대 교수)이 강조하는 몇 가지 팩트.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으로 37.25시간인데 정규직만 놓고 보면 40.94시간이다. 전체 노동자의 63%는 연장 근로를 하지 않는다. 1시간 이상 연장 근로하는 노동자는 37%, 이들의 평균 연장 근로는 월 26.39시간. 정규직만 놓고 보면 41%가 평균 6.44시간을 더 일한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집단에 연장 근로가 집중된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이유 네 가지는,
- 첫째, 연장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많고(이건 모두가 아는 거고)
- 둘째,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이 적다. (파트타임이 많은 나라들은 평균이 줄어든다.)
- 셋째, 휴가를 못 가는 노동자들도 많다.
- 넷째, 여전히 2교대 사업장이 많고 제조업의 관행적인 연장 근로가 평균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