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6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까요?”

• 이재명(대통령)이 파리바게뜨에 가서 한 말이다.
• 이재명: “12시간씩 일을 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150%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심야 할증하면 새벽 6시까지는 200%를 지급해야 하잖아요. 12시간씩 시키는 거보다는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50% 더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싸지 않습니까?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제가 추측 한번 해볼까요?”
• 김범수(SPC 대표): “ 예.”
• 이재명: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 김범수: “대통령님 말씀대로 야간 근무를 하면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이 맞고요. 근로자분들도 총액 임금 차원에서 임금 보전이 좀 더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단협 사항으로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밤에 12시간 일하면 힘들죠. 졸리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고의 근본인 거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범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발생한 사고.

• 이재명: “이번 사고 시간이 몇 시였어요?”
• 김범수: “새벽 2시50분입니다.”
• 이재명: “몇 교대했어요?”
• 김범수: “3조 2교대 근무였습니다.”
• 이재명: “4일 주야 번갈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그러니까 맞교대네요.”
•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이재명: “저녁 7시 반에 업무 시작하고 아침 7시 반에 업무가 끝나는군요. 졸릴 것 같네요. 이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내가 보기는 일주일에 4일을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입니까?”

“기계가 멈추는 시간은 휴식”이라고?

• 이재명: “한 시간에 20분씩 휴식을 준다고 하길래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범수: “계속 기계는 계속 돌아가는 중에 배합에서 20분씩 중단을 시킵니다.”
• 이재명: “그거는 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 중에 한 시간에 20분씩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고 하길래 아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실제로는 4시간에 20분씩 품목 교체를 위해 라인을 잠깐 멈추는 걸 쉰다고 말했다. 한 시간에 20분도 아니었다. (‘네 시간’을 이재명이 ‘매시간’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 박상현(오터레터 발행인)은 “이재명의 대화에서 가장 돋보인 대목은 ‘기계가 멈추는 시간은 휴식’이라는 사측의 논리에 담긴 거짓말을 바로 알아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작업하다가 기계가 멈추면 노동자가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보장된 휴식이 아니라, 가끔 공장의 필요 때문에 생기는 부산물이다. 공장에서 오래 일해 본 사람이 아니고 그걸 그렇게 단번에 알아챌 사람은 많지 않다. 이재명이 임기 동안 한국의 안전 수준만 올려놓고 떠나도 칭찬받을 거로 본다. 그렇게 욕먹던 김영삼(전 대통령)도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해체만으로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걸 봐도 알겠지만, 대통령은 확실하게 해놓은 게 있어야 실책과 단점이 용서된다.”

‘죽음의 빵 공장’을 찾은 대통령.

• 이재명이 경기 시흥의 SPC삼립 공장을 방문했다.
• SPC(파리바게뜨)는 3년 동안 3명이 죽고 5명이 다친 상습적 중대재해 기업이다. 과로사도 3명이나 됐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이재명의 공장 방문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깨는 망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면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북돋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이 다녀간 이틀 뒤 SPC는 “생산직 야근을 8시간으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기준으로 2조 2교대 근무를 시행 중인 노동자 비중은 샤니와 파리크라상, SPL이 각각 34%와 59%, 66%에 이른다.

쟁점과 현안.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

• 쌀과 소고기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한 정부 관계자가 “쌀 수입 확대는 사실상 상수”라고 말했다.
• 미국은 소고기 시장 개방과 검역 절차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수입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일부 농산물 추가 개방을 제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 이재명이 참모진에게 “이걸 양보하면 타결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고 한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패키지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일부 민주당 의원이 “농업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낸 것도 눈길을 끈다.

주한 미군도 관세 협상 이슈.

• 주한 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다.
• 대만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 한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인도와 태평양으로 넓힌 건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을 묶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 일본도 거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 중국·러시아·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단일 전구로 묶어 운용하자는 ‘원 시어터’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돈 내면 관세 낮출 수 있다.”

•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요구하고 있다.
•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보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는 ‘사이닝 보너스’라고 불렀다.
• 일본과 유럽까지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을 마지막 남은 빅딜 기회로 보고 있을 수 있다.
• 31일에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만난다.

5500억 달러 진실 공방.

• 일본에서는 “너무 퍼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이고 직접 투자는 1~2%밖에 안 된다”고 해명했지만 진실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 문서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말이 다른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는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재생담당 장관)는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관세 인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조선업이 히든카드다.

• 트럼프는 조선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당장 해군 군함을 수리할 데가 없어 한국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 한국 정부는 조선업 협력을 ‘조선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카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 미국은 위기감이 크다. 중국의 조선업 점유율은 69%에 이른다. 한때 세계 1위였던 미국이 지금은 0.2%도 채 안 된다. 한국이 16%, 일본이 4% 수준이다.
•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이 1700척의 선박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5척이 안 된다.
• 미국이 보유한 상선이 200척 미만인데 중국은 7000척 이상이다. 군함도 미국은 297척, 중국은 370척이다.
•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지은 한화필리십야드를 거점으로 현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HD현대는 헌팅턴잉걸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미국 1위 해양 방위산업 기업이다.

유급 의대생에 ‘3종 특혜’ 논란.

• 첫째, 유급 또는 제적 통보를 받은 의대생 8300여 명의 복귀를 허용했다.
• 둘째, 특별히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방학과 주말, 야간에 압축 수업으로 진도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 셋째,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 총장협의회의 제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어쨌거나 1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이 끝을 보게 됐다. “의대 불패”라는 비판도 거세다.
• “버티면 얻는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재정 주도 성장’ 전략 발표한다.

• ‘건전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다.
•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 대상도 넓힌다.
• AI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재정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와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공개한다.
•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명목 GDP의 4~5%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4.1%다. 증세와 예산 구조조정도 하겠지만 적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이자 놀이 안 된다”, 경고. 

•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0조3254억 원을 기록했다. 10조 원이 넘은 건 처음이다. 
• 비이자수익은 7.2조 원이다. 환차익 효과가 컸다는 평가다. 
•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이재명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관측이 많다.
• 정부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발표했다. KB금융은 6600억 원,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6000억 원과 2000억 원 규모다.

청년 임대주택 2030년까지 12만 가구 가능할까.

• 2019년 이후 모집 공고를 다 합쳐도 2만 가구가 채 안 된다. 내년 공급 가구도 2000가구 수준이다.
•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 주택이다.
• 낮은 임대료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김진유(경기대 교수)는 “임대 물량 중 일부를 먼저 분양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1일 24만 명 인천공항 찾는다.

• 어제(일요일) 하루 12만5000명이 출국했다.
• 역대 기록은 올해 설 연휴 22만8000명이다.

김건희 가족까지 탈탈 턴다.

• 김건희의 인척 집에서 ‘나토 목걸이’가 발견됐다. 나토 회의 참석 때 김건희가 찼던 6000만 원 상당 목걸이인데 재산 신고가 안 돼 있어 논란이 됐다.
• 특검이 김건희(윤석열 부인)와 최은순(김건희 어머니), 김진우(김건희 오빠) 등의 집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 김건희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모조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진짜든 가짜든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다. 이게 왜 인척 집에 보관돼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특검은 일단 진품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석열이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한 통화 녹음이 공개된 바 있다.

신데렐라 수사, 신발 사이즈는 안 맞았다.

• 김건희가 전성배(건진법사)를 통해 받은 샤넬 가방을 유경옥(당시 행정관)을 시켜 신발로 바꿔갔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신발 사이즈가 250mm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 그런데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니 김건희 발 사이즈가 260mm였다. 조선일보는 특검이 난감해졌다고 지적했지만 김건희 발 사이즈가 여성치고는 큰 편이라는 게 확인됐고 목걸이를 숨긴 것처럼 신발도 다른 곳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소환 조사가 중요한 이유.

• 김건희는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다. 개인의 의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덮어버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뭉갰다. 디올백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샤넬백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삼부 체크하고” 의혹도 있고 공천 개입 의혹도 있다.
• 홍진수(경향신문 사회부장)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에 신천지 개입설.

• 홍준표(전 대구시장)가 한 말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앞섰는데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이 크게 앞섰다. 홍준표는 “권성동(당시 윤석열 캠프 총괄 본부장)이 큰소리친 배경에 신천지와 통일교의 수십만 책임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걸 알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당을 벼랑 끝으로 모는 자해극”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은 없다.

정청래 돌풍이 말하는 것.

• 원래 정권 초에는 여당이 안 보이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 그런데 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민주당 의원)가 앞서고 있는 건 정치 지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친명계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당원 주권주의가 절정에 이른 시대, 의원들도 필요 없고 당원들이 직접 힘을 쓰겠다는 이야기다. 분명한 건 이제 팬덤이 없는 정치인은 전국 단위 당내 선거에 나가기 힘들겠다는 것이다.”
• 정청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은 최단 1주일이면 끝난다”고 전투력을 과시했다. “대통령과 조율은 비공개로, 뒷받침은 공개적으로 하겠다”며 ‘명심’을 강조했다.
• 국민의힘은 협치 상대가 아니고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강선우(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낙마를 끝까지 반대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에게 10만 원씩 받아볼까.

• 시민 104명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는데 10만 원씩 배상 판결이 났다.
• 이성복(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위헌한 행위였고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퇴임을 앞둔 이성복의 마지막 사건이었다.
• 윤석열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토킹 신고했는데 풀어줬다.

• 긴급 체포했다가 경찰이 풀어줬는데 며칠 뒤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 피해자는 이미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 첫 신고 때는 경고 조치를 했고 두 번째 신고 때는 경고장을 보냈다. 세 번째는 긴급 체포를 했다가 긴급 응급조치(접근 금지)를 하고 돌려보냈다. 검찰에 잠정 조치(서면 경고)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
• 경찰은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갭 투자 막으니 전셋값이 올랐다.

• 아파트 전세는 공급이 줄어 전셋값이 오르고 빌라는 수요가 줄어 내렸다. 역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
• 서울 지역 연립과 다주택 전세 비중은 2022년 62%에서 올해 상반기 41%까지 줄었다. 아파트 전세 비중은 57%까지 올랐다.
• 경향신문은 “기존의 월세 중심이었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전세 보증과 대출 때문에 과도하게 부풀리고 거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시 월세 중심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무리한 공급보다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사라진 수요를 늘리고 공급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77% 줄었다.

•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거래 건수가 2506건에 그쳤다. 직전 4주는 1만723건이었다.
• 중위 거래 가격은 8억9500만 원, 18.6% 떨어졌다. 거래 면적도 84㎡에서 79㎡로 줄었다. 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됐다는 이야기다.
• 풍선 효과는 크지 않았다. 노도강과 금관구도 각각 69%와 65% 거래량이 줄었다.
•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윤지해(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는 “3~4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맛보기라 표현한 6.27 대책 뒤에 메인 요리에 해당하는 강력한 수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직장 옮길 수 있어야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막는다.

• 고용허가제를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박일훈(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9(고용허가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노동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이 임금 체불과 인권 침해를 낳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직할 때 기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백만 원을 요구하거나 서명하지 않으면서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 이재명이 지게차 사건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 이탈률이 높은 사업장에 이주 노동자 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외국인 인력 도입-취업 알선사업장 변경 승인-재취업 알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국가 주도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나쁜 일터에서 도망칠 권리 줘야 한다.

• 지게차 사건의 스리랑카 노동자는 새 직장을 얻게 됐다. 그동안 돈을 모아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목표 때문에 참았다고 한다.
• 산업 재해나 임금 체불 등의 경우 사업주 허가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제약이 많다.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고 3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 이재명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면서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입국 이후 첫 1년은 사업장 변경 제한을 두되 그 이후에는 변경 사유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늘어날 국방비, 군인들에게 쓰자.

• 미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늘리라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61조 원, GDP 대비 2.3% 수준이지만 여기에 연구개발과 병무청 예산 등을 포함하면 2.8%가 된다.
• 정욱식(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면 자원입대제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어차피 인구 감소로 징병제에 한계가 있으니 이참에 모병제로 전환할 예산으로 쓰자는 이야기다.
• 정규 병력을 5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이고 직업 군인으로 전환하면 월 400만 원씩 14.4조 원이 된다. 지금보다 10조 원 정도 늘어나고 GDP 대비 국방비도 3.1%로 늘어난다. 이 정도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GDP 대비 가장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된다.
• 정욱식은 “잘 설계된 자원입대제는 중산층 이상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치유책으로 검토해 보자는 제안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군인 숙소로 만들 수도 있다.

오늘의 TMI.

안성은 40.6도.

• 서울도 38도를 찍었다. 39.6도를 찍었던 2018년과 비슷한 양상이다.
• 폭염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다.
• 온열질환자가 올해 들어 210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늘었다. 25일 하루에만 87명이 응급실에 실려 왔다. 
• 폐사한 가축이 101만 마리에 이른다. 10배 늘었다.
• 젖소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원유 생산량이 5~10% 줄었다.
• 양식장에서도 대량 폐사가 늘고 있다. 지난해 양식업 피해 규모가 1430억 원에 이른다.

가스 검침도 한 달 쉰다.

• 검침원들은 보통 월평균 4100가구를 돌면서 하루 2만~3만 보를 걷는다.
• 서울시는 폭염 대책으로 주택용 가스의 50%를 격월 검침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누더기 방송법 이게 최선인가.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누더기가 된 방송법을 검토해서 개정하자는 게 고작 이 규모의 짜깁기냐”면서 “이건 때워봤자 다시 해지고 찢어질 게 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방송 3법 개정안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비율을 줄이고 학계와 법조계 등에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누가 누구를 대표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다.
• 이준웅은 아예 정치와 방송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방송을 정치적 대리인으로 삼고 이에 놀아난 사장과 이사, 보도본부장 등이 줄을 대서 경영한 결과가 지금의 몰락한 지상파 방송이라는 이야기다. 이준웅은 “개혁은 따라서 정당의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방송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극적으로 줄이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신경 써야 한다.

•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이 한국을 신경 쓸 거라고 봤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한-중 관계가 발전해야 미국이 한-미 관계를 중요하게 볼 거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이재명 정부는 아직 액션이 없다. 이희옥(성균관대 교수)은 네 가지를 지적했다.
• 첫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한-중 관계가 틀어지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 둘째,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지역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키우려 한다. 한국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 셋째,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통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를 회복할 기회다.
• 넷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미국과 중국도 인정하고 있다.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잡더라도 한-중 협력은 필요하다.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회의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차별과 혐오를 걸러낸다는 원칙.

•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어떤 인사가 오든 소수자에 대한 배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는 인사가 정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지개 행동 등 93개 단체가 성명을 냈다. 다음은 그 가운데 일부다. “광장은 내란을 용서하지 않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았다.”

‘뉴노멀’이라고? 이게 노멀로 보이나.

• 재난의 일상화를 ‘노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게 황규관(시인)의 생각이다.
•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아픈 줄 모르는 병’을 발견하게 되는데, 병의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그 원인을 치유하는 대신 증상에 대한 처방만 남발한다는 병이다. 이게 단지 인식론적 오류일까.”
• ‘노멀’이라는 말 속에 ‘살던 대로 살자’는 안일한 태도가 깔려 있다는 이야기다.
• “보다 근원적인(radical) 안전과 안전이 삶에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사고의 힘,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한 대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점점 국가의 제도와 자본의 인공지능에 종속될 것이다. 이제 안전도 민주주의와 만나야 한다. ‘뉴노멀’은 안전도 민중의 통치 안에 들어온 때다.”

‘졌잘싸’는 남들이 말해줘야 하는 것.

• 볼프 슈나이더(작가)는 “인간은 모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 위대한 패배자들도 운명의 희롱을 맞닥뜨리고 고뇌와 고통을 겪었다.
• 장은수(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스스로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을 입에 올리면 추잡한 정신 승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국민의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 “패배는 분명히 뼈아파서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패배를 과거로 만들지 못하는 이는 그걸 새로운 출발로도 바꾸지 못한다. 위대한 패배자 중에 그런 사람은 드물었다.”

민주당 25년 장기 집권, 국민의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으면 민주당의 100년 집권도 가능하다는 게 노원명(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전망이다.
• “역사를 발전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할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망해버리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일본 사회당처럼, 조선의 남인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으면 역사를 퇴행시킨다. 사회당은 자민당에는 좋고 일본에는 좋지 않았다. 국힘의 생존은 민주당에는 좋고 대한민국엔 좋지 않다.”
• 일본의 자유민주당이 1955년부터 1993년까지 연속 집권을 포함해 55년간 장기 집권했던 건 무능한 사회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3분의 1 의석을 차지했지만 자민당을 대체할 실력은 안 됐다.
• 노원명은 지금 국민의힘이 한국판 사회당이 될 소질이 있다고 본다. “무능하고, 고리타분하고, 내부 분란이 심하고, 확장 능력이 떨어지고, 총체적으로 매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전망이 안 보인다는 점이 닮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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