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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개헌 의석 얻었다.

•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 자민당 316석과 일본유신당 36석을 더하면 465석 가운데 352석을 얻었다. 232석에서 크게 늘었다.
•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건 1945년 이후 처음이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다. 과반 의석을 겨우 차지한 상태에서 내각 해산을 강행했고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도 못했던 개헌 의석을 확보했다.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다카이치의 선거 홍보 영상은 조회수가 1억3800건을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서는 18~29세는 92%가 다카이치를 지지했다.
• 사나카쓰 열풍이란 말도 있었다. 사나에+오시카쓰(팬클럽)를 합친 말이다.
• 261석이 넘으면 모든 상임위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벌써 장기 집권 가능성도 거론된다.

쟁점과 현안.

여야 지지율 격차 12%포인트.

•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44%였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3% 격차였는데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 정당 지지율은 41%와 25%로 16%포인트 격차다.
• 스스로를 중도라고 평가하는 응답자의 38%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17%였다.
• (2월 첫째 주, 전화면접 조사,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
•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중도층이 완전히 돌아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유권자의 태도는 지지 정당이 아닌 선거를 전제한 구도로 파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준철을 추천해? 명-청 갈등 부글부글.

• 민주당이 2차 특검 후보로 전준철(광장 변호사)을 추천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이다.
• 이재명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지평 변호사)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 이재명이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청래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이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를 임명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다고 한다.
• 전준철은 친청계인 이성윤(민주당 의원)이 추천했다.
• 박홍근(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이라고 지적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특검을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고 말했다.
• 친명계 이건태(민주당 의원)는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당원 주권주의는 구호일 뿐, 실상은 친문 부활과 정 대표 본인의 입지 강화라는 걸 전준철의 논란으로 확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말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외치더니 정작 후보 추천부터 온갖 선호를 따져온 은밀한 관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국, “13일까지 결정 안 하면 합당 없다.”

•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49.42%)+권영국(0.98) 득표율(50.4%)은 김문수(41.15)+이준석(8.34) 득표율(49.49)을 0.91%포인트 앞지르는 데 그쳤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지지율에 취해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 합당 가능성이 낮아졌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제는 정말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선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소모적인 갈등을 만들어 부정적 영향만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는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조국이 민주당을 숙주 삼아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 선거를 끝낸 뒤 합당을 추진한다는 정도로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입법에 속도 내라, 청와대의 압박.

• 김민석(국무총리)과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재명(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 김민석은 “입법에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강훈식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 당장 급한 게 미국 투자 특별법이다. 3월 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집안싸움, 배현진도 징계 착수.

• 당권파와 친한계가 충돌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징계 절차에 나섰고,
• 배현진이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고성국(고성국TV 대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 고성국은 “오세훈(서울시장)을 충격적으로 컷오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62만 원 보내려다 62조 원 날릴 뻔.

•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62만 원을 비트코인 62만 개로 잘못 지급했다. 직원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애초에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4만 개 정도다.
• 갖고 있지 않은 돈을 송금할 수 있나? 가산자상 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 빗썸은 관련 계좌의 거래를 중단하고 회수했지만 일부는 이미 사라진 상태다. 아직 125개를 회수하지 못했다. 
• 이정수(서울대 교수)는 “전통 자본시장은 증권사와 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역할을 나눠 상호 견제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중개-보관-결제 기능을 모두 수행해 외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

• “합법적 뇌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곽상도를 보고 준 돈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곽상도는 이미 2023년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번에는 공소 기각이다.
• 법원은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을 곽상도의 직무 관련 금품으로 볼 수 없고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이른바 50억 클럽은 정영학(천하동인 주주) 녹취록으로 드러났다. “6명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곽상도와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박근혜 특검), 김수남(전 검찰총장),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관세 협상 사달이 났다.”

• 위성락(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 말이다. 미국 투자 특별법이 지연되고 있는 게 원인이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핵 연료 재처리 확대 등 안보 협상도 늦어지거나 파기될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다.
• “경제 분야의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은 한미 간 합의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축”이라며 “하나가 흔들려 사달이 났고 다른 쪽으로 번지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 서승욱(중앙일보 콘텐트국장)은 주미 대사관의 실력을 탓했다. “우리도 몰랐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외교 실패가 아니라는 변명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실토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 퇴직금은 언젠가 받을 돈이었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미리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돈이라 금액도 고정돼 있었다.
•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높여 노후 대비를 강화할 수도 있다.
•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도입 이후 2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합의했다”고 말했다.
•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금 보장형의 한계, 퇴직연금 수익률 연 2.9%.

• 그동안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전문가에게 기금 운용을 맡길 수 있게 된다.
•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기금, 두 가지가 있다. 금융기관이 사업장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거나 사업장이 모여서 기금을 만들고 금융기관에 맡길 수도 있다.
• 2020~2024년 발생한 임금체불액 8.1조 원 가운데 3.2조 원이 퇴직금 체불이다.
• 지난 5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연 2.9% 정도다 .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8.1%다.
• 퇴직연금 기금이 2050년쯤 국민연금을 추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행에 비유하면 어디로 갈지는 정했지만 뭘 타고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 제재 풀렸다, 이유는?

•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 북미 대화가 풀릴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오는 4월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 조선일보는 부정적이다. “북한은 국제기구 지원도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북한을 떠난 국제기구 직원의 재입국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원 물자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감시 절차를 불편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자 2400명 떠났다? 3년 평균 139명.

• 상속세를 안 내려고 해외로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임광현(국세청장)의 반박이다.
• 해외 이주자는 3년 평균 2904명,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자산가는 139명뿐이었다. 상속세 면제 국가로 이주한 사람은 27명뿐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장은 숫자도 근거도 모두 틀렸다.
• 이재명은 X에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SK 회장)은 “면밀히 데이터를 챙겨야 했다”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새벽 배송 규제한다던 민주당이 ‘새벽 배송 완화’ 법안을 냈다.

• 며칠 사이에 판이 달라졌다.
• “대형 마트의 발목을 잡았더니 외국 기업 쿠팡이 시장을 장악했다”는 문제의식이다.
• 김동아(민주당 의원)는 “경쟁을 붙여야 (쿠팡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새벽 배송 규제와 충돌하지 않나? 규제가 독점을 키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 입장이 달라진 건가? 쿠팡의 독점을 깰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의무 휴업은 그대로?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일단 의무 휴업은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허물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법과 대안.

미국은? 검사와 수사관이 원팀.

• 줄리어스 남(전 미국 연방검사)은 연방검사로 10년 일했다.
• 미국에서는 검사가 수사관 없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수사 전략을 짜고 법리를 구성하는 것도 검사가 하는 일이다.
• 줄리어스 남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낸 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수사 기관이 검사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권력을 중수청과 경찰에 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 거라면,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료 때까지 중수청이나 경찰 수사관과 실시간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자체보다는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디지털 금이라더니, 바닥없이 무너지는 비트코인.

• 한때 12만 달러를 찍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까지 빠졌다.
• 트럼프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화 기준으로 1억 원이 무너졌다.
• ‘크립토 윈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겨울은 아주 길거나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암호화폐를 떠받쳐 온 동화 같은 이야기들은 결국 동화였을 뿐”이라면서 “그동안 비트코인이 의존해 온 ‘더 큰 바보들’의 공급이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제미마 켈리(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6만9000달러 정도 비싸다”고 평가했다.
• 디지털 금이라고 평가받던 때도 있었지만 금값이 70% 가까이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 30%가 빠졌다.

한동훈 콘서트, “꺾이지 않을 것.”

• 잠실 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1만5000명이 몰렸다. 친한계 의원들도 참석했다.
• 당원 게시판 논란은 사과했다. 가족들이 게시물을 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란 이야기다.
• “정치를 하는 동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왔다. 민주당 측이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었다가, 지금은 극단주의 장사꾼이다.” 고성국을 두고 한 말이다.

대형마트의 몰락? 월마트는 달랐다.

•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빅테크가 아닌 기업 중 1조 클럽에 가입한 기업은 버크셔헤서웨이와 월마트뿐이다.
• 비결은? 일찌감치 전자상거래에 투자했고 지역 매장을 전자상거래 물류 창고로 활용했다.
• 샘 월튼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낭비하는 1달러는 모두 고객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무슨 수를 쓰든 언제나 싸게 팔아야(Always low price) 한다.”
• 한국도 대형 마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 때문에 못 했던 것일까.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김범석이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세 가지 이유를 짚었다.
• 첫째, 한국 정치가 만들어준 기울어진 운동장 덕분이다. 대형 마트는 심야와 휴일 영업을 규제하면서 쿠팡은 풀어줬다.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공룡’ 쿠팡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둘째, 자국 기업에 가혹하고 외국 기업에는 관대한 한국의 ‘자학적 규제’ 때문이다. 김범석(쿠팡Inc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많았다.
• 셋째, 미국에 뿌려놓은 돈을 믿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21년 이후 미국 정치권에 뿌린 로비 자금이 150억 원이 넘는다.
• 천광암은 “최소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 쿠팡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당 논란의 본질은 권력 투쟁.

•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솔직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력 투쟁이 나쁜 게 아니다. 모든 정치는 권력 투쟁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고독한 결단”이라고 했지만 혼자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다. 왜 혼자 결정했을까.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에 2028년 총선 결정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 권력 투쟁이 의미가 있으려면 공적 가치와 연결돼야 한다. 강병한은 “너무 이른 시점에 다면적 권력 투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참전하면 갈등의 해결이 아닌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장동혁이나 한동훈이나 도긴개긴.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제명해 놓고 승부수가 통했다며 득의양양한 표정이다.
• 김회경(한국일보 정치부장)은 “제1 야당의 대표’란 왕관의 무게에 대한 책임은커녕 추락한 보수의 경박함만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 한동훈도 중도 확장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한동훈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서야 하는데 스스로도 피해자 서사에 갇혀 있다. 윤석열은 정권의 핍박을 받았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한동훈은 한때 솔메이트와 싸우고 있다.
• 김회경은 “이처럼 한계가 명확한 팬덤과 피해자 서사에 기대는 것은 하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의 3실.

• 이해찬(전 국무총리)의 말을 받아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재명을 평가하면서 한 말이다.
• 진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색깔이 달랐던 일부 지자체의 소비쿠폰을 보고 화를 내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에 진심이라는 이야기다.
• 성실. 밀린 보고서와 자료를 읽고 새벽에 참모나 장관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 절실.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열정이 있다. 강훈식은 “하다가 안 되면 말자는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