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살면 안 되냐고?

• 황희(민주당 의원)가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 원으로 잡아도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데 5000억 원 수준”이라는 계산이다.
• 강준현(민주당 대변인)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글은 삭제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대통령과 장관, 청와대 수석, 민주당 의원 자녀들부터 시범 케이스로 들어가 살아보라”고 비꼬았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에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정직하고 쓸쓸한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 황희의 주장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부동산 양극화에 불만이 폭발직전인 상황이다. 대출도 막히고 전세와 월세는 부족한데 버스에서 살라는 무책임한 발언이 나왔다. 
• 황희는 지역구가 서울 양천구고 목동 아파트에 살고 있다. 

화들짝 놀란 청와대, 세제 개편안 손본다.

•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까지 흔들 가능성도 있다.
• 한겨레는 1면 머리 기사에서 “보유세에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둬서 부담을 다르게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 이상영(명지대 교수)은 “비거주 1주택의 상당수는 전세끼고 집을 사는 이들인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정부안을 발표하고 재검토를 하니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형일(재정경제부 차관)은 “추가적으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1주택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로 기존 임대 매물의 씨를 말릴 것이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과도한 기부채납 등 정비사업 규제도 서둘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제 개편안을 두고 온갖 주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건 정부가 정책 발표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다.

민주당 경선 2주차, 김민석의 역전.

•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를 앞질렀다.
• 가산점을 반영한 누적 득표는 김민석 1만9447.5표(48.50%), 정청래 1만7823.9표(44.55%)다. 누적 격차는 1.5%포인트다.
• 결국 호남과 수도권의 선택이 관건이다.
• 권리당원 선거인단 155만 명 가운데 51만 명이 호남에 몰려 있다. 호남과 수도권을 합치면 71%에 이른다. 이번 주말이 슈퍼위크다.
• 정청래는 “크게 질 줄 알았는데 초박빙”이라면서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뼈해장국도 두 번, 세 번 끓이면 맛이 안 난다”고 비판했다. 김민석과 송영길이 정청래를 협공하는 구도다.

쟁점과 현안.

전당대회 이후가 걱정이다.

• 청와대 관계자가 “전대 이후 분열된 상황을 잘 봉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친명-반명을 가르는 ‘명심 팔이’와 인신공격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24년 전 탈당 이력을 들춰내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6+7시간 마라톤 회의.

• 이재명(대통령)이 3일에 이어 7일도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었다.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고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장 부지는 이미 지난 1월에 발표한 내용이다. 3기 신도시를 확대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 용산은 주민들 반발이 많다.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이나 수서 차량기지, 서울조달청 부지 등도 늘어지고 있다. 이재명이 “서울시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면서 “일단 협의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정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른 수건이라도 더 짜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를 올리라는 주문이 계속됐고 만족하지 못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 조선일보가 만난 정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을 깊게 파고들수록 ’땅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체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곧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출 규제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개방 6대 조건.

• 이란이 미군을 철수하고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 지난 6월 MOU에서 제재 해제 등이 더 붙었다. 그만큼 타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 최대 5만 명 규모.

•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을 파병했고 공식 전사자는 2200명이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는 “3만~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왜 그렇게 한 것이냐.”

• 이재명(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내용을 보고 받고 한 말이라고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는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 만능 절세 통장이라고 불렸던 ISA 개편안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기획재정부가 지난주에 공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ISA 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고 납입 한도 이월도 폐지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과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허점투성이 정책으로 혼선을 빚은 관련 부처들의 안일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설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는 “정부의 계획과 원래 발의안이 차이가 있어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ISA에 민감한 이유.

• 박진영(어피티 대표)은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도 저마다 다른 세대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라는 조건은 실제 삶의 흐름과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ISA는 절세를 위한 계좌이기 전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는 계좌였다”는 이야기다.

주가 누르기 장려법인가요?

•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 상속세나 증여세를 적게 내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기업이 많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주가-자산 비율(PBR)이 하위 25%(코스피)에 6년 이상 머무는 경우 시가 평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 원래 이소영(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PBR 0.8배 미만의 기업에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적용 대상이 1200개 이상에서 130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한정애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정부와 하고 있었고,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 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오세훈 책임론.

•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부동산 늪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노무현(전 대통령)과 문재인(전 대통령)이 실패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자 만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말로만 공급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반박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만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세훈은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투표자 집계 달랐다.

•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사실이다.
• 강남구 역삼2동 5투표소 투표자 수가 오전 10시 968명에서 오전 11시 1580명으로 뛴 뒤 6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 서초3동 제1투표소는 오전 9시 591명에서 오전 10시 1103명으로 늘었다가 낮 12시까지 멈춰 있었다.
•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큰 오류가 아니면 추후 가감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도 수상쩍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 요청하지 마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 중앙일보는 “투표자 수 조작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윗선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는 취지로 대화한 정황도 드러났다.

미국서 낳아도 시민권은 없다

• 미국 원정 출산이 불가능하게 됐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미국 시민권을 ’상품’처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의제로 보수층 표심을 다시 묶으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원정 출산 규모를 2.2만~2.6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CHS) 기준 지난해 미국 신생아는 360만 명이다. 원정 출산이 전체 출산의 0.7% 정도다.
•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출생자의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반발했다.

위대한 분?

• 이일규(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에 따르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경하는 자제분’을 거쳐 ‘향도의 위대한 분’으로 격상됐다.
• 이일규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한 가문의 왕조체제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후계자만큼은 후계 기반을 오래 구축한 뒤 안정적으로 권력을 넘기고 싶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법과 대안.

폭염은 평등하지 않다.

• 취약 계층의 폭염 취약도는 19.0%로 비취약계층(10.7%)의 두 배 수준이다.
• 저소득가구의 폭염 취약성은 23.3%로 비저소득가구(12.4%)보다 10.9%포인트 높다. 65세 이상은 19.9%, 어린이는 14.1%다. 13~64세(12.5%)를 웃돈다.

건강보험 적자 전환.

•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니 수입 22.4조 원에 지출이 26.3조 원이다. 2021년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가 꺾여 6년 만에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 65살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이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50년 70.2%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2007년 이후 법정 비율을 지킨 적이 없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나백주(을지대 의과대학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의 예방·관리 기능을 확대해 의료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이슬람판 NATO 만드나.

• 무함마드 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튀르키예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파키스탄 총리)가 메카에서 만나 3자 방위 협정을 맺었다.
•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같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돈과 튀르키예의 무기 기술, 파키스탄의 핵을 합친 3.8억 명 규모의 안보 동맹이 된다. 이집트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 안드레아스 크리그(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부교수)는 “중동에서 미국 패권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HBM 줄이는 이유.

•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빈에 메모리 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최종 사양은 공개하지 않았다.
• 그레이스 블랙웰(GB300) 서버는 원가 399만 달러 가운데 메모리 비용이 37만 달러로 9% 수준이었는데 베라 루빈(VR200)은 원가 780만 달러에 메모리 비용이 200만 달러로 늘었다. 메모리 비중이 26%로 뛰었다.

메모리 다이어트 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에이서 등 PC 제조업체들은 기본 사양을 16GB에서 8GB로 낮춰서 팔고 있다.
• 구글이 픽셀 11의 기본 메모리를 12GB에서 8GB로 낮출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올해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PC 출하량은 4% 줄었다.
• 최태원(SK 회장)은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트렌드포스는 2027년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50~60% 늘어도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분석했다.

메모리가 수주 산업이 됐다.

• 5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LTA)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첫해가 지날 때마다 계약 기간을 1년씩 늘려 항상 5년치가 남아있게 만드는 ‘롤링’ 방식 계약도 늘고 있다.
• “거의 모든 고객이 다년 공급 계약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 취소가 불가능한 ‘take or pay’나 다년 선수금 같은 강제 조항도 붙는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버스는 집이 아니다.

• “‘버스 하우스’ 구상에는 청년들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도, 주거 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자신들은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폐버스를 청년 주거 대책이라 말하는 감수성으로는 불평등 사회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로소득이 시대정신이 되고 말았다.

•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와 시장 투기(market speculation)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 ”이라고 평가했다.
• 황규관(시인)은 “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일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 “이번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재난 사태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은 아무 말이 없다. 정부는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반도체 공장도 빨리빨리 송배전망도 빨리빨리만 외치고, 여당인 민주당은 추한 권력 투쟁 중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시민들이 막아주자 윤석열 일당만 문책하면 제 할 일 다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모양이다.”

공수처를 보자.

•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은 “보완 수사권을 최대 쟁점으로 놓은 현재의 논쟁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금태섭은 “검찰의 인지수사 부서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면 수사 기소 분리는 달성된다”고 본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동의어로 통했다. 지금의 상황을 보자. 공수처가 생겨서 검찰개혁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나. 원리와 맥락을 모르면서 ‘순수한 수사 기소 분리’만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은 그때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 송진식(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수사권이나 보완 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 수사권을 없앨 거면 보완 수사권도 없애는 게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 송진식은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면서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는 경고다.

이해찬과 유시민.

• 이해찬(전 국무총리)은 살아 생전 민주당 차기 주자로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김민석(전 국무총리)을 꼽았다.
• 이해찬 계보의 핵심인 유시민(작가)이 이해찬이 낙점한 김민석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 황대진(조선일보 정치부장)은 “유시민이 이해찬에 이어 차기 킹 메이커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손쉬운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

• 개혁의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면서 “‘손쉬운 길’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다. 개혁은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략)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우리만 옳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에 출현한 장대음봉.

•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여전히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추세다.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주가 차트의 장대음봉에 비교했다. 장대음봉이 나타나면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신호다.
• “주가와 부동산이 능력의 문제라면, 형소법 개정 강행은 가치와 도덕성 문제라서 더 심각하다. (중략) 권력의 사적 복수심이 약자 보호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인식에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들마저 고개를 돌렸다.”
• “지금의 지지율 급락은 정권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라는 펀더멘털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신호다. 여권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재반전의 기회도 열린다.”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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