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늘릴 테니 핵잠수함을.

• 이재명(대통령)과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만났다.
• 미국 투자 1호가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고 트럼프가 시간을 냈다. 30분 정도 짧은 시간에 진도를 뽑았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했고 핵잠수함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전시 작전권 전환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는 없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투자 협상이 진전된 뒤에야 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의 불편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쿠팡 로비와 투자 지연, 파병 논란 등으로 휘청거리던 한-미 관계가 다소 안정 궤도로 진입했다고 조심스레 결론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 없는 한반도.

• 연설문 초안에 비핵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고쳤다.
• 이재명(대통령)은 UN 연설에서 “우선 북측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4자 대화도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고 말했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 없는 한반도와 비핵화는 같은 의미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최종 목표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전직 외교관은 “대북 제재 해제의 ‘가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제재 해제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은 파키스탄의 길을 북한에 열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쟁점과 현안.

조희대의 치킨 게임.

• 청와대는 조희대(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희대는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

• 중앙일보가 만난 한 판사는 “재제청 요구가 통하면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자를 고르는 ‘체리피킹’이 관행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변호사는 “‘청와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박성준(민주당 대변인)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조희대의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의 사유로 본다”고 강조했다.
• 송평인(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재제청 요구 자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지만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제청 요구를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썼다.

내란 특별수사본부.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조희대(대법원장)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여권 관계자가 “내란 특검이 불완전하게 끝났다는 비판이 나왔다시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다른 한 관계자는 “특수본 검토는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적폐청산만 하다가 중도 확장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중도층 이탈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지더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내란 프레임 없이는 단 하루도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내란 의존 정권’”이라 비판했다.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정현(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 말이다.
• 공봉숙(서울고검 검사)은 “조사단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가져오면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지명 대타”라고 비판했다.
• 이창온(이화여대 교수)은 “공소 취소 하기보다는 재판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OECD,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3.7% 전망.

• 석 달 전 2.7%에서 1.1%포인트 올랐다. 내년 전망도 1.9%에서 2.6%로 높여 잡았다.
•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물가도 오른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에서 3.0%로 오른다. 내년도 2.2%에서 2.7%로 높여 잡았다.

더 깊게 읽기.

미국과 이란이 만났다.

• 이란을 “전멸시키겠다(annihilate)”는 트럼프의 연설이 끝난 뒤 스티브 위트코프(미국 중동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이란 외무장관) 등이 만났다.
• 트럼프는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면서 “추가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는 “위대해질 가능성 아니면 완전한 파괴(potential greatness or obliteration)”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재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속히 파괴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 합의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직후로 찍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선거가 전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선거에 이겨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는 “군사력만으로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담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전리품은 승자의 것.”

• 트럼프의 UN 연설은 참담했다.
• 이란을 겨냥해 “살아남을 기회도, 미래의 위대함이나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도 없이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고 석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걸 두고 “전쟁이었지만, 어쩌면 사상 최대의 거래”라고 말했다.
• 국제형사재판소를 “통제 밖의 기관(rogue institution)”이라고 공격했고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일축했다. AI 통제도 거부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슈퍼지능(Super Intelligence), SI라고 쓰겠다고 선언했다. “나에게 힘이 있는지 보자(Let’s see if I have any power)”고 말했다.
•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했다”고 말했다.
• 줄리어스 마다 비오(시에라리온 대통령)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관여한 이들이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연설 팩트체크.

• 터무니없는 과장과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됐다.
•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치면 세계 석유의 60% 이상”이라고 말했지만 매장량 기준으로 22%, 생산량 기준으로도 23%다.
• “가자 전쟁을 끝냈다”는 주장도 과장이다. 지난해 10월 휴전을 중재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인 1000명 이상이 숨졌다.
• “해상 유입 마약의 97%를 파괴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뉴욕타임스는 밀매업자들이 다른 경로를 찾았다고 지적했다.
• “21조 달러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는 주장은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 감세”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 “취업자가 역대 가장 많다”는 주장은 인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8월 실업률은 4.1%로 낮지만 취임 당시보다는 조금 높다.
• “쓰고도 남을 만큼 탄약이 많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효과 없는 협박.

•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우리도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 아니었다면 더 믿을 만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란은 선거 압박 때문에 트럼프가 물러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트럼프는 선거에 이길 것이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도 오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이 지더라도 트럼프의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다. 오히려 전쟁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파괴와 평화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란도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행하지 않는 위협은 미국의 억지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이고, 이란은 제재를 받는다.”
• 마수드 페제슈키안(이란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적 핵 기술은 본질적인 발전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 미국과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대화와 외교,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늑대가 온다.

•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차라리 양치기 소년이 되겠다”면서 “9.11과 코로나19에서 반복된 상상력의 실패를 AI에서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규제가 혁신을 죽인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에릭 바인하커(옥스퍼드대 신경제사고연구소 소장)는 “좋은 규제는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시장을 키운다”고 말했다. 항공과 제약산업이 커진 것도 소비자가 안전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프리드먼은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AI 기업에 ‘책임 면제 장치(liability shield)’를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계획은 쓸모없지만, 계획하는 과정이 전부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핵전쟁도 막았는데.

•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핫라인을 만들었다.
• 앤서니 아기레(미래생명연구소 CEO)는 우라늄 농축 대신 AI 연산 능력의 상한을 감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킬스위치는 불가능하지 않고 결국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다.
• 핵무기는 정부가 관리하지만 AI는 민간 기업이 개발하고 누구나 이용한다는 게 차이다.
• 중국이 뒤처진 상태에서 개발 동결을 받아들일지도 변수다. 소련도 미국을 따라잡은 뒤에야 핵무기 수량 제한에 동의했다. 인류가 어떤 위험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공통 인식도 약하다.

“미국 금리는 1% 이하여야 한다.”

• 트럼프가 실제로 한 말이다.
• 마틴 울프(파이낸셜타임스 평론가)는 “부적절하고 터무니없다(irrelevant and absurd)”고 반박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오히려 늦었다.
• 세계 최고의 신용이라는 트럼프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마틴 울프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두 차례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나라의 국채를 투자자들이 계속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근본적으로 강한 경제와 무책임한 정부 사이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다.

채권 시장 퍼펙트 스톰.

•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1%를 넘어섰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채 수익률이 높다는 건 국채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 크리스토퍼 설리번(UN 연방신용조합 최고투자책임자)은 “이란의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부터 겉보기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미국 경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상황에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어디쯤에서 선을 그으려 할 때마다 계속 올라간다.” 아이작 브룩(RBC캐피털마켓 미국 금리 전략가)은 “지금 금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6개월 내내 같은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 미국 경제는 3분기에 연율 기준으로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OECD 국채 이자 2조 달러.

• GDP의 3% 규모다. 스테파노 스카르페타(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채 금리 상승은 중대한 우려”라고 경고했다.
• G7 국가의 10년물 국채 평균 금리가 4%를 찍었다. 금융위기 이후 충격이 반복될 때마다 GDP 대비 부채가 계단식으로 늘었다. 여러 나라에서 이자 지출이 이미 국방비를 넘어섰다.
• 많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단기 채권에 의존한다. 미국이 만기 1년 이하 국채를 최대 1조 달러 발행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OECD에 따르면 G20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4.1%로 오른다. 내년은 3.6%다. G20 국가 절반 이상이 물가가 중앙은행 목표를 웃돈다.

유튜브 부족주의.

• 한국일보는 “정치 유튜브가 팬덤 차원을 넘어 진영 내 권력투쟁을 위한 최전선이 됐다”고 분석했다.
• 주요 정치 유튜브 댓글을 분석했더니 참여자의 1.6%가 전체 채팅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 사람이 하루 5만 건 이상 채팅창에 글을 쓴 경우도 있었다.
• 지난 3월 유시민(작가)의 ABC론 이후 매불쇼와 뉴스공장을 중심으로 이재명(대통령) 비판이 쏟아졌고 이동형TV가 이재명을 엄호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견은 매불쇼와 뉴스공장이 각각 19.0%와 26.2%, 이동형TV는 88.5%로 갈렸다.

해법과 대안.

슈퍼 엘니뇨는 이제 시작.

• 6개월 동안 45만 명이 죽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디언은 “고질라급”이라고 평가했다. 엘니뇨는 기상 현상이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증폭됐다.
•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수단, 인도, 브라질 등 열대 지역에서 타격이 크다.
• “엘니뇨는 미래에서 온 엽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 닥칠 거라는 경고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남아 있다.

• 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석탄 사용이 2100년까지 다섯 배까지 늘어날 거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지금 경로로 가면 여전히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오를 게 확실하다. 대략 25년 안에 2도를 넘길 확률이 50%다.
• 2150년까지 4도를 넘길 확률은 25%다. 물론 확률은 확률이고 2.2도에 그칠 수도 있고 3.9도까지 갈 수도 있다. 배출량뿐만 아니라 구름과 수증기, 산불, 해양의 탄소 흡수 변화 등도 변수다.
•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와 우주로 내보내는 에너지의 차이는 20년 동안 대략 두 배가 됐다.
• 월리 브뢰커(기후과학자)는 “기후 시스템은 성난 짐승이고 우리는 막대기로 찌르고 있다”고 비유했다. 막대기를 한두 개 줄였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데이비드 월리스웰스(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불확실성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화석연료를 더 빨리 대체하고 배출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는 이야기다.

15달러로 생애 첫 전기를.

• “우리는 모두 같은 태양 아래 살고 있다.”
• 2030년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자는 버니 샌더스(미국 상원의원) 등의 공개 제안이다.
• 재생 에너지는 첫째, 에너지 요금을 낮추고, 둘째, 오염을 줄인다. 셋째, 전기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태양광과 배터리 덕분에 3년 전보다 LNG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 아프리카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달마다 수백만 명에 이른다. 15달러면 한 사람이 한 세대 동안 깨끗한 전기를 쓰게 도울 수 있다.

올해 출산율 0.9명 찍을까.

• 7월까지 누적 17만 명을 넘겼다. 2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 결혼도 늘었다. 7월까지 14.7만 건,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오늘의 TMI.

종로3가, 이제는 그렇게 쿨하지 않다.

• 라파엘 라시드(가디언 기자)는 3년 전 가장 멋진 동네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로3가를 추천했다. 실제로 그해 3위에 올랐고 올해는 1위가 됐다.
• 라파엘 라시드는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참담했다(devastated)”고 털어놨다.
• 종로3가는 버림받은 이들의 안식처였다. 갈 곳 없는 사람들과 노인들, 게이들이 몰려들었다. 연금 수급자들이 장기를 두고 음악가와 예술가들이 사는 허름하고 아늑한 동네였다.
• 신분이 노출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비난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 인스타그램에서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숨어 지내던 동네가 이제는 남들에게 눈에 띄는 장소가 됐다. 나이 든 술꾼들은 쫓겨났고 장기판도 사라졌다. 임대료도 올랐다. 소박한 국밥집도 사라지고 있다.
• 라파엘 라시드는 “예전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서 더 이상 한국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서 “괴물을 만드는 데 거든 것 같아서 후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가장 멋진 동네가 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을 취소하고 싶다”고 할 정도다.

AI 공포? AI 포모(FOMO).

•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 기록을 깼다. AI 낙관론이 대형 기술주를 끌어올렸다.
• 에마뉘엘 코(바클레이스 전략가)는 “AI 포모가 강하게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 메타의 새 AI 모델 뮤즈가 기대를 키웠다.
• 마이클 지그몬트(비스덤인베스트먼트그룹 트레이딩 책임자)는 “모두 다시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6월 급락 이후 레버리지 투자가 정리된 것도 반등 요인이다.
• 자금 조달 부담은 남아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4.95%다. 전쟁과 물가, 높은 금리라는 변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6%와 -1.03%, -0.69%를 기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경자유전 가능한가.

•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인구 4%의 농민이 국토 19%의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농지 조사를  ‘농촌판 비거주(비자경) 때리기’라고 평가했다.
•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를 한 결과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 하현옥은 “임차 농가가 절반가량이고 계약서 없는 소작이 절반을 넘으며, 상속받은 자녀가 직접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팔려 해도 살 사람이 없어 가격 급락과 거래 절벽이 온다”고 지적했다.
•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사문화한 원칙에 매달려 국민을 투기꾼과 범법자로 만드는 건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왜 민생 복지 메가 프로젝트는 없나.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0살이 되는 청년 모두에게 5000만 원의 사회출발금을 제공하는 사회 상속제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간병 국가책임제 등을 제안했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대학 등록금 완전 무상화와 공공 임대주택의 파격적인 확충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복지 로드맵만이라도 따라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안선희는 “더욱 담대한 정책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적 합리성보다 사업적 합리성.

• 상업적 합리성이 개별 프로젝트의 수익과 위험을 따진다면, 사업적 합리성은 그 사업으로 지킬 시장과 얻을 후속 기회까지 살피는 개념이다.
• 미국 투자 1호로 발전소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투자하지 않을 때 치러야 할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권효재(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을 고르는 기준으로 지키되, 최종 결정에는 국가 전체의 손익을 따지는 사업적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쏠리고 들끓다가, 갑자기 빠진다.

• 한국 정치의 휘발성이 커진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코어 그룹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 조귀동(정치컨설팅민 전략실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고학력+고소득+고자산 중장년의 정당이 됐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 그룹은 오히려 소수다. 조귀동은 “양극화된 동원 정치가 도리어 다수의 중도나 연성 지지층의 유동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 해법은? 각각의 유권자 집단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연합 정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제안이다.

피드백.

• 대법관은 모두 14명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12명이라도 전원재판부 구성이 가능합니다. 바로잡습니다.
•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 17.6유로가 아니라 17.6유로센트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후원회원 중에 오픈채팅 연결이 안 된다는 분이 계신데, 피드백으로 요청 주시면 본인 확인이 안 되고요. 연휴 끝나고 전체 공지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명절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