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연금 지급액 20% 상승할 때, 전국은 고작 2.4% 증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평균 월지급금이 최근 5년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주택 가격에 따른 노후 자산 격차가 연금 지급액에도 반영되고 있다.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서울 도봉갑)이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분석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거주 지역에 따른 노후 자산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 같은 서울에서도 자치구별 지급액 증가율에 차이가 두드러진다.
•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살펴야 한다.

서울 20% 증가할 때, 세종·대구·충북·부산은 감소.

• 공사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은 2021년 151만 5,000원에서 2026년 7월 기준 155만 2,000원으로 2.4% 증가했다.
• 서울은 같은 기간 201만 7,000원에서 242만 5,000원으로 20.2% 증가하며 매년 상승세였다.
• 반면 경기도는 4.1%, 인천은 9.9% 증가하는데 그쳤다.
•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감소했다. 세종은 171만 6,000원에서 143만 7,000원으로 16.3% 감소했다.
• 대구는 6.2%, 충북은 5.7%, 부산은 3.2% 감소했다.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역의 평균 월지급금이 증가한 반면 4개 지역은 감소했다.

서울 안에서도 차이도 두드러져.

• 서울 자치구 간 차이도 뚜렷하다.
• 강남구의 평균 월지급금은 2021년 223만 원에서 올해 301만 6,000원으로 35.2% 증가했다. 서초구는 235만 1,000원에서 306만 9,000원으로 30.5% 증가했다.
• 반면 노원구는 186만 3,000원에서 209만 3,000원으로 12.3%, 도봉구는 169만 6,000원에서 189만 8,000원으로 11.9% 증가했다.
• 서울 전체의 평균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자치구별 주택 가격과 가입자 특성에 따라 연금 지급액 증가폭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거주지역에 따른 노후소득 격차 더 커져.”

• 김재섭은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 격차가 누적되면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 가치와 월지급금 격차로 이어져 거주 지역에 따른 노후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지역별 주택 가격 차이가 노후 소득 격차로 고착되지 않도록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 보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