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서 공룡된 ‘식자재마트’ 어찌할꼬.

식자재마트는 제도 밖에 있다. 도·소매 기능이 결합돼 있고, 낮은 가격, 대용량 단위 판매, 상대적으로 높은 1차 생산물 판매 비중 등 특징이 있지만 확립된 개념은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는 영업 시간 제한, 월 2회 의무 휴업 등 규제를 받지만 식자재마트는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규제에서 자유롭다. 규제 사각지대 위에서 새로운 유통 공룡이 됐다.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면 대규모점포다. 면적이 3000㎡ 미만이더라도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대규모 유통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은 준대규모점포로 규제 대상이다.

소수의 대형 식자재마트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다. ‘건물 쪼개기’ 등 편법 운영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회피한다.
이를 테면, 식자재마트는 건물 3개를 3000㎡ 이하로 짓고 그 사이를 통로로 잇는 등 소위 ‘매장 쪼개기 확장’이 빈번하다. 건축 규제가 덜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추후 연결 통로 개설로 판매 시설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소매점으로 분류돼 소방 안전 시설과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정기 수시 점검도 피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마트를 포함하면서 소상공인, 기업형 슈퍼마켓 등과 식자재마트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식자재마트 실태조사 결과, 2025년 기준 식자재마트 수는 637개. 평균적 면적은 1000㎡ 미만에 집중돼 있다. 약 77%의 식자재마트는 300㎡ 이상 1000㎡ 미만에 분포해 있다. 소재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는 20개(1.2%)뿐이다.
식자재왕 도매마트(푸디스트)·세계로마트·장보고식자재마트 등 ‘빅3’ 식자재마트는 2024년 1조 5000억 원 매출을 거뒀다. 2014년과 비교하면 매출 규모가 5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매출은 26조3978억 원에서 24조2892억 원으로 줄었다.
식자재왕 도매마트를 운영하는 푸디스트 매출은 2020년 4545억 원에서 2024년 1조 4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장보고식자재마트 매출은 2012년 1205억 원에서 2024년 4503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계로마트 매출도 2013년 560억 원에서 2024년 1250억 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식자재마트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가 23일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오세희(민주당 의원)는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모와 영업 행태를 가진 대형 식자재마트를 유통산업발전법 등 기존 제도 안으로 편입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세희는 지난해 4월 식자재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편법 등록 및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향엽(민주당 의원)은 “대형 식자재마트는 ‘건물 쪼개기’ 수법으로 의무 휴업, 전통시장 인근 점포 개설 금지 등 규제를 피하며 몸집을 불렸다”고 질타했다.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치러지고 대형 식자재마트들이 그 과실을 넉넉히 챙기는 동안 소상공인들은 고객을 빼앗기고 매출을 빼앗기고 폐업을 고민해야 했다”며 소상공인을 대변했다.

식자재마트 측은 규제가 현실화하면 외식업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다. 식자재마트 측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식자재마트 매출의 50% 이상은 동네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용 고객이다. 이들 역시 소상공인이다. 식자재마트를 규제하면 저렴하게 식자재를 공급받던 영세 외식업자들의 원가 부담이 증가한다.
둘째, 규제는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식자재마트는 전체 슈퍼마켓 점포 수 대비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중·소상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작다.

규제 대상은 명확해야 한다. 식자재마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규제 입법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급선무다.
정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대규모점포의 경우와 같이 소유·경영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매출액이나 면적을 실질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방안으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면서도 “만약 1000㎡ 이상의 큰 점포를 식자재마트 대상으로 한다면, 대형 슈퍼마켓도 포함될 수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식자재마트 규제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대도 매출액 규모, 식자재 판매 및 도·소매업 병행 여부, 점포 매장 면적 등 여러 기준 가운데 어떤 잣대로 식자재마트 여부를 가리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

식자재마트를 애용하는 소비자와 외식업 소상공인의 이야기도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목적이 특정 집단 이익이 아닌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쿠팡의 새벽배송을 규제하려 했던 민주당 주도의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정작 주요 당사자인 쿠팡 노조 참여를 배제했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13년 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심야 영업 금지를 강제하는 데 힘을 보탰던 민주당이 이제와 규제 완화 카드를 매만지고 있다는 걸 국민은 알고 있다. 식자재마트로 인한 지역 유통업계 위축 등이 규제 도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지 타당성을 치열하게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