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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이란 공격.

• 이란이 미국 구축함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이란 남부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했다.
• 이란은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 트럼프가 1주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앞으로 몇 시간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개헌안 투표도 못 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 3분의 2 이상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 우원식(국회의장)이 “이번을 놓치면 언제 기회가 올지 기약할 수 없다”고 당부했지만 표결조차 열리지 못했다.
•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 책임도 있다?

• 애초에 협치로 풀려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국일보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개헌 의지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39년 만에 개헌을 추진하면서 야당과 합의 없이 밀어붙이다 벌어진 예고된 파행”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을 꼭 지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지 않았다”는 여권 관계자 말도 있다.
•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개헌은 입구가 아니라 출구”라며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작업을 먼저 하자고 하니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다른 법안과 달리 개헌안은 다수결보다는 여야 합의의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고 가는 게 맞다.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지만 정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이어 4년 중임제 개헌까지 단계적 로드맵이 있었지만 스텝이 꼬였다.

쟁점과 현안.

한덕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었다.
•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목이 가장 큰 차이다.
• 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책임 범위를 1심보다 좁게 판단했다.

한동훈 후원회장은 정형근.

• 군사 독재 시절 공안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 정형근(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 손솔(진보당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다 끝난 선거? 서울-부산-대구 격차가 줄었다.

• 중앙일보는 격전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층이 결집한 효과다. 
• 아직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크고 조사 방식마다 달라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압도적이었던 격차가 일부 줄어드는 모양새다.
• 이현우(서강대 교수)는 “부동산 심판론이 서울에서는 여권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소 취소 논란도 변수다.

“시민들은 공소 취소 뜻 모른다.”

• 박성준(민주당 의원)은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의 뜻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이후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발상이지만, 민주당의 본심”이라는 이야기다.

홍해에서 출발한 유조선 도착했다.

• 지난달 17일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얀부에서 출발했다. 200만 배럴을 싣고 왔다.
•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출발한 유조선도 오늘 도착한다.

돈줄 끊긴 이란과 방중 앞둔 트럼프.

• 둘 다 후달리는 상황이다.
• 이란은 원유 수출이 막힌 데다 저장 탱크도 넘쳐서 생산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는 방중을 앞두고 의제를 갈아타고 싶어 한다.
• 쟁점은 비핵화다. 트럼프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고 핵 시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핵 개발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오히려 이란이 카드를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의 조바심을 자극해서 통 큰 타협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 트럼프는 협상 시한을 1주일로 제시했다. 중국에 가기 전에 털고 가겠다는 의미다. 
• 미국 주식시장은 모두 하락 반전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38%와 -0.63%, -0.13%를 기록했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정승윤 만난 뒤 김건희 디올백 사건이 사라졌다.

• 국민권익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다. 정승윤(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이 윤석열(당시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 사건을 종결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 정승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익위 국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반도체 산업 이익, 사회로 흘러야.

• 한겨레 1면 머리기사다. 정부 자원이 투입된 국가 전략 산업이니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 첫째, 초과 이익 공유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됐다.
• 둘째, 횡재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자 장사 비난을 받던 금융회사들이 4조 원의 상생 기금을 내놓은 적도 있다.
• 셋째, 사회 연대기금을 만들 수도 있다. 공공부문 노조가 만든 공공 상생 연대기금이 있고 민주노총 사무금융 노조가 만든 우분투 재단도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노사가 자신들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협력과 책임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에 세 가지가 없다.

• 연대의 경험도 없고 전략도 없다. 싸워본 경험도 없다. 상급 단체가 없는 일반 노조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 SK하이닉스는 하청업체들과도 성과를 나눈다. 원청의 75~85% 정도 성과급을 받는다. 박지순(고려대 교수)은 “삼성전자 노조는 순수한 이익 집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분배의 룰을 정하지 않고 반도체 부문 성과급 중심으로 요구한 건 노조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삼삼삼 기금 만들어 보자.

• 한석호(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의 제안이다. 초과 이윤의 3분의 1을 사회 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 3분의 1은 국가 전략 투자 기금으로 쓰고 3분의 1은 유보 기금으로 남겨두자는 방안이다.
• 4대 그룹 총수 회동과 사회 중재단 구성을 제안했다.

다르게 읽기.

서울 아파트값 강남구 빼고 다 올랐다.

•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내일(5월9일) 끝난다. 그동안 주춤했던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분위기다.
•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도 호가가 오르면서 강남권과 한강 벨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

•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934원과 1923원이다.
• 3차부터 계속 동결 상태다.

주가 1만 원 오르면 소비는 130원.

• 한국은행 분석이다. 주식의 자산 효과가 유럽과 미국은 3~4% 정도인데 한국은 1.3% 정도다.
• 한국 주식은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커서 영구적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가처분 소득 대비 주식 자산은 한국이 77%, 미국과 유럽은 각각 256%와 184%다.
• 수익률은 부동산이 주식의 두 배였다.
• 무주택 가구는 주식으로 번 돈의 70%를 부동산에 썼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온기를 이어가려면, 모처럼 유입된 투자자들을 오래 잡아둘 각종 유인·지원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부동산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머니 무브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땅’ 주유 25% 늘었다.

• “기름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정부가 최고 가격제로 찍어 누르고 있다. 정유 업계 손실은 이미 3조 원이 넘었고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 올라야 할 기름값이 오르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소비가 늘었다.
• BC카드 매출 추이를 보면 가득 주유하는 고객이 1년 전과 비교해서 25% 늘었다.
• 주거지에서 벗어나 주유한 매출 건수도 34% 늘었다. 기름값이 싼 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현대차의 그린워싱, 철강 사용량 3분의 1로 줄여서 공시했다.

• 현대자동차그룹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철 사용량이 144만 톤, 자동차 한 대에 0.33톤을 썼다.
• 볼보는 한 대에 0.93톤을 쓰는데 현대차는 3분의 1만 쓴다고?
• 기후솔루션이 역산해 보니 현대차그룹은 실제로 철을 487만 톤 썼다. 협력업체의 철강 사용량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는 직접 배출(스코프 1)과 간접 배출(스코프 2), 협력사 등 공급망 배출(스코프 3)을 모두 합산하는 게 원칙이다. 자동차 산업은 스코프 3가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한다.
• 현대차그룹의 온실가스 배출이 공시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기후솔루션은 현대차가 “글로벌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의 선도자”라는 메시지의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그린 워싱’은 브랜드 리스크다. 법적 처벌도 받는다.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이나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 기후솔루션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공시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데이터 산출 방법론을 공개해야 한다.
• 둘째, 막연한 선언을 넘어 정량적 감축 로드맵을 짜야 한다.
• 셋째, 글로벌 규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당장 2028년 EU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확한 데이터 공시는 기본이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월 123만 원으로 낮추자.

• 지금은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라 월 소득 247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 생계비의 150%를 기준으로 제안했다.
• 최옥금(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연금 급여를 상향하는 최저 소득 보장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감하는 재원을 국민연금에 투입하자는 제안이다.

소비쿠폰 100만 원이면 43만 원 소비 는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이다. 1원을 지출했을 때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0.43원 늘었다.
•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쿠폰이 13.5조 원이고 실제로 소비는 5.9조 원 늘었을 거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10대 임의 가입 강남 3구가 전국 평균의 두 배.

•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이지만 이것도 지역마다 격차가 크다.
• 10대 임의 가입자가 2년 만에 2.5배 늘었는데 수도권과 고소득 지역에 집중됐다.
• 올해 1월 기준으로 1만2245명이다.
• 18~19세 임의 가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과천시, 3.6%다. 강남구가 2.9%, 종로구가 2.5%, 송파구가 2.4%다.
• 서울 평균은 1.7%고 전국 평균은 1.3%다.
• 일단 임의 가입을 하고 납부 유예를 한 뒤 나중에라도 65세 이전에 추후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 정부는 내년부터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 4.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늘의 TMI.

인천공항 국내선 다시 열렸다.

• 10년 만이다.
• 탑승객 부족 등으로 운항을 중단했는데 일단 주 2회 시범 취항한다.
•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은 국내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국내선 전용 게이트도 새로 만들었다.

멕시코 소칼로 광장의 5만 인파.

• BTS가 멕시코 공연을 앞두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멕시코 대통령)을 만났다. 잠깐 인사하러 나왔는데 광장에 5만 인파가 몰렸다.
• 사흘 동안 열리는 콘서트는 이미 전석 매진됐다.

맛없고 비싼 휴게소, 도로공사 퇴직자 카르텔이 있었다.

•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자회사를 만들어 휴게소 운영에 참여해 왔다.
• 해마다 평균 8.8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4억 원을 생일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이 가져갔다.
• 비영리 법인의 취지에 위배되는 데다 탈세 혐의도 있다.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라스베이거스의 큰 공, 스피어 매출 3.8억 달러.

• 3년 전 스피어(Sphere)를 오픈할 때만 해도 재앙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공사 비용이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늘었다.
• 그런데 U2가 40회 연속 공연을 예약했고 대형 공연이 잇따르면서 매출이 폭발했다.
• 티켓 값도 비싸다. U2와 이글스 공연이 각각 754달러와 639달러였다.
• 2024년까지만 해도 3.3억 달러 적자였는데 지난해 3340만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회사가 침묵하는 이유.

• 굳이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언론, 시민들이 노조를 때리고 있다.
• 현대차 노조가 로봇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방산 업체 주가가 오르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 김동춘(성공회대 교수)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기업 국가를 넘어 초기업 국가로 가고 있다. 손제민(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AI 전환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국가와 사회의 운명이 걸렸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송전선로 투표를 포기한 이유.

• 화순-곡성 154kV 송전선로를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투표를 포기했다. 한 주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 “이 선로가 확정되면 들불처럼 격렬하게 싸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대상이 우리랑 같이 농사짓고 내 바로 옆의 친구 아버지고 장인인데 이런 분들과 싸우기 싫습니다.”
• 손제민(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우리 마을이 싫은 것 다른 마을로도 보내기 싫은 마음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범죄 사건에 국민 참여재판이라는 변수.

• 피고라면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 피해자라면 불리하다.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절차에 따라 무죄율 차이가 크다면 절차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첫째, 배심원의 강간 통념이란 게 있다. 사회적 편견이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온다.
• 둘째, 법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진정한 피해자’라는 고정 관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 임재성은 “이제는 구멍을 메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소 취소가 정권 성쇠 분기점이다.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중도층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가치가 법치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강행으로 신뢰를 잃으면 언제든지 리스크에 다시 갇힐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준희는 “누구보다 실리 판단에 능한 이재명(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작 기소는 공소 취소가 정의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의 생각은 다르다.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조작 사실이 밝혀지건 말건, 일단 시작된 재판은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거듭 짓밟는 망발과 무엇이 다른가.”
• 손원제는 “조작 실체가 규명됐는데도 모든 방식의 공소 취소를 무조건 거부한다면, 부당한 정치적 조작 기소 피해자들의 정의는 실현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 “특검 방식이 아니라면, 검찰의 공소 취소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든, 아예 새로운 창의적 방식이든 가능한 대안을 내놓거나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먼저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무균 교실.

• 무균 교실에서 아이를 구출해야 하나?
• 신은별(한국일보 기자)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기를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학교 밖 세상에는 상처받을 일이 얼마든지 있다.
•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그 자체로 성장”이고 “무균 교실은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지적도 맞다.
• 하지만 학부모의 책임 추궁에서 교사를 보호할 방법이 있나? 쉽지 않은 문제다.
• “그냥 넘어가기에는 교실이 너무 삭막해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