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1013만 명.

• 10년 전 671만 명에서 1.5배 늘었다.
• 고령층의 70%는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떠난 나이는 53.0세다.
• 연금 수령액은 평균 88만 원에 그쳤다. 연금 받는 사람 비중은 53%다.

쟁점과 현안.

쿠데타 3번 육사, 통합하면 달라지나.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하자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 국방부는 그동안 12.3 내란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육사 총동창회는 성명을 내고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12.3 계엄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5.16은 육사 8기, 12.12는 육사 11기가 주도했지만 12.3은 윤석열의 시대적 오판이 촉발했다는 주장이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치적 앙금과 징벌적 명분이 앞서다 보니 통합안 자체가 오락가락하며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라는 기형적 형태의 국군사관학교 안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안 읽어봐서.”

•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냐”고 물었다.
• 국민의힘은 “형사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놓고 대통령이 당당하게 안 읽어봤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내용은 알지만 세세한 자구까지 챙겨 읽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도 안 되나.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말하자 이재명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정성호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 지금 가동 중인 합수본도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자 정성호가 다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은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 박형수(국민의힘 의원)는 “강행 처리하기 전에 논의했어야 하는 내용을 이제야 거론하는 걸 보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압수수색.

• ‘탱크데이’ 논란 76일 만이다.
• 어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경찰이 지난 6월 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검찰이 반려한 적 있다. 그때는 명예훼손과 5.18 특별법 위반이었지만 이번에는 모욕 혐의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안의 전말이 드러나기도 전에 정권 전체가 특정 기업에 낙인을 찍고 사회적 응징을 유도한 과잉 대응”이라며  “정권이 내려준 선물(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의 답례”라고 평가했다.

S&P500 최고 기록.

• 네 가지 변수가 다 좋다. 이란과는 호르무즈 개방 협상을 하고 있고 빅테크 실적도 모두 좋다. 금리 인상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엔화 매입에 나선 것도 호재다.
• 스콧 러브너(시타델 전략가)는 “우려했던 과잉이 대체로 해소됐다”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투자자들이 포지셔닝 대신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낙관했다.
• 어제는 다우지수가 최고 기록을 깼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7%와 0.49%, -0.83%를 기록했다.
• 엔비디아가 3.4% 급등했고 스페이스X가 13.6% 빠졌다.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가 스페이스X의 인프라에 엔비디아 칩을 쓰겠다고 밝힌 효과다. 돈을 쓰는 쪽은 주가가 떨어지고 매출이 늘어날 쪽은 올랐다.

더 깊게 읽기.

검사 동일체보다 강력한 경찰 동일체.

•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와 국회는 남은 두 달 동안 경찰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구본선(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형사사법 비용의 민영화”가 온다고 주장했다.

배임죄 정비, 대장동 사건 면소되나.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이재명(대통령) 대장동 사건도 면소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성호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공정 과세 맞나.

• 세제 개편안을 두고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키운 일종의 부유세”라며 “대통령 개인 생각으로 수십 년 된 합의를 바꾸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성명재(홍익대 교수)는 “주택 자산만 중과세하고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보유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재분배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 정다운(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려 자기 집에 거주하려면 기존 세입자는 퇴거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과 20억 원 이하 주택 가격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

• 중간선거까지 3개월, 로스 두댓(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이번에는 진짜 어려울 거라고 본다.
• 이란과 합의를 보거나 민주당이 자멸한다면 모르지만 둘 다 가능성이 낮다. 이란 입장에서는 다급한 트럼프에게 양보할 이유가 없다. 오하이오와 아이오와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율 40%가 무너지면 곧바로 레임덕이다.
• 남은 카드는? 관세 전쟁? 지금 트럼프 심리 상태로는 쉽지 않다. 외계 생명체 발표? 희망 사항일 뿐이다.

다르게 읽기.

이진우와 김원장.

• 이진우(’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와 김원장(경제학전 대표)이 끝장 토론을 벌였다.
• 김원장은 “30년 노동 소득이 집 하나 잘 사는 것보다 못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가 부담되는 노인들은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젊은 세대가 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지금 팔고 나가면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진우는 “아무리 국가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박했다. 고통을 줘서 매물을 토해내게 하는 세금은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보유세는 낮지만 양도세와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세금 총량이 OECD 최고 수준이다. 다주택자 보유세는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다.
• “고통스러워서 외곽으로 나간 사람의 집을 사는 사람(새로운 집 주인)은 보유세가 고통스럽지 않은 분 아니겠나? 누구를 괴롭혀 누구를 돕고 있는 건가?”
• 재건축 이슈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 김원장은 용적률 특혜가 강남 노른자위에 집중돼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줄 세워서 3억 원씩 나눠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 이진우는 시장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은 일반 분양에 30억 원씩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지만 외곽은 용적률을 퍼줘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회수하는데 일방적 특혜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 두 사람 모두 동의하는 지점은 세금 내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진우는 “경제 시스템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필요해 증세를 할 수 있지만, 도둑놈한테 범죄 수익 환수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김원장도 “태도가 전부”라고 강조했다.
• “강남이라는 성에 사는 분들에게도 ‘그동안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후손을 위해 양보해달라’고 따뜻하게 호소하고, 그들이 내려오는 길에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얹어주는 게 품격 있는 시장 경제라고 생각한다.”

누가 미사일이 먼저 떨어질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4년 반이 다 돼 가는데 공격이 줄어들기는커녕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첫째, 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요격용(패트리엇)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다. 미국도 재고가 없는 상태다.
• 둘째,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내륙 후방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드론을 날려보냈다. 그렇다고 군대를 뒤로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 시간 싸움이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무너지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드 80% 썼다.

•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여력이 없다. 이란과 전쟁 다섯 달이 지나면서 사드와 패트리엇을 각각 80%와 50% 소진한 상태다.
• 록히드마틴과 장기 계약을 맺었지만 패트리엇 공급이 한 달에 20기 정도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는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신자” Vs. “반명”.

• 민주당 전당대회는 피가 튄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집권당 대표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고 강조했고,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맞받았다. “18년 동안 가출했다 돌아와 집문서 내놓으라 강요한다”면서 “배신도 해본 사람이 또 한번 배신하게 돼 있다”고 공격했다.
• 정청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가 투표 요구는 투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있는데 정청래는 “기권도 의사 표시”라고 반발하고 있다.

“돌려차기 한번” 서범수는 국민의힘도 손절각.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나서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범수(국민의힘 의원)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앞에 두고 “돌려차기 한번 하라”는 농담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손수조(국민의힘 대변인)는 “국회의원직을 조용히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소장파와 당권파의 전면전으로 가는 모양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진영적 이해에 몰두하는 한 이번처럼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수도권 착공, 정부 목표의 24%.

• 6만5204가구에 그쳤다.
• 서울만 놓고 보면 1만3121가구, 목표 대비 19%밖에 안 된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3~2025년 평균 3.5만 가구였는데 올해는 2.7만 가구, 내년에는 1.7만 가구로 줄어든다.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은 “시장이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나 과천 경마장, 노원 태릉CC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가 중단되거나 무산된 곳이다.
• 어제 오세훈(서울시장)과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나서 준공업 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

• 경기도 채무가 올해 6월 기준 7조415억 원이다. 김동연(전 경기도 지사)이 취임한 2022년에는 3조8362억 원이었다.
• 추미애(경기도 지사)는“ 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를 9430억 원어치 빌행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사업이 3000억 원이 넘는다. 추미애는 “신뢰를 말아먹는 것”이라고 김동연을 비난했다.
•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이야기다.
•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54%로 서울 74%에 이어 2위다. 민주당은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경기도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교체 없다.

• 주가는 반등했지만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과 함께 윤창렬(국무조정실장), 이억원(금융위원장),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기자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김용범 거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범이 물러나면 청와대가 사태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말도 나온다.

북한을 조선으로?

• 정동영(통일부 장관)의 제안이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정쟁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더욱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 선의대로 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 정동영은 남한+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했다. 조현(외교부 장관)은 “디스카운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룰라 만남의 최대 성과는 희토류.

• 이재명(대통령)이 미국과 남미를 다녀오는 동안 여러가지 이슈가 겹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브라질과 희토류 협상을 시작한 건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몽골과 희토류 협상을 체결하기도 했다.
• 희토류(rare earth)는 사실 이름처럼 희귀한 건 아니다. 네오디뮴 매장량은 은이나 납보다 더 많다. 문제는 채굴과 가공이 어렵고 폐기물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것.
• 희토류가 없으면 전기 자동차도 만들 수 없고 휴머노이드도 만들 수 없다. 방위 산업도 희토류가 없으면 멈춰선다. 엑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영구 자석을 희토류로 만든다.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희토류 시장도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매장량은 49%, 채굴량은 56%, 완제품은 92%를 차지한다.
• 덩샤오핑(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토류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벌써 30년 전에 희토류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이야기다.
• 2010년 일본과 센카쿠(다오이댜오) 분쟁 때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차단하니 네오디뮴 가격이 30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지난해 미국-중국 무역 분쟁 때도 희토류를 끊으니 트럼프가 항복 선언을 했다. 1년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게 올해 11월이다.
• 미국도 뒤늦게 희토류 투자를 늘리고 펜타곤이 희토류 개발 업체(MP머티리얼스)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격차가 크다. 희토류는 1톤 만드는 데 폐기물이 1톤 나온다고 할 정도로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 희토류 매장량 2위는 브라질이지만 브라질은 채굴과 분리, 제련 등의 기술이 없다.
• 한국과 브라질의 협력은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탈중국 공급망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몽골도 매장량 2위라고 주장하지만 공식 집계는 안 되는 상태다. 한국은 브라질과 몽골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해법과 대안.

건강보험료 월 918만 원.

• 상한이 월 소득 1억2773만 원이다. 7.19% 918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 직장인 평균의 30배다.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소득 상한을 30배에서 40배로 올리는 방안을 밀어붙이다가 일단 보류한 상태다. 40배가 되면 월 1224만 원을 내야 한다.
• 1억 원 버는 사람과 10억 원 버는 사람의 보험료가 같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고 소득이 많으면 이미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 일본은 상한선 가입자가 1.5%를 넘으면 조정한다. 한국은 0.04% 정도다.
• 다른 나라는 소득 상한의 보험료가 평균의 3~4배 정도다. 한국은 상한은 너무 높고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구조다.
•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다.”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은 “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적 자랑거리”고 “개편 작업도 수준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증 진료를 줄이고 무임승차도 손봐야 한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더우면 일하지 않을 권리.

• 밭에서 작업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가 숨졌다. 올해 들어 온열질환 사망자가 21명이나 된다.
•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도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으로 작업 중지? 일 못한 만큼 돈 줍니다.

• 폭염에 일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손실 보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
• 제주도는 일용직 노동자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 오후 1시 전에 폭염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일을 못한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의 80%를 지급한다.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최대 6만8840원이다.
• 공공이 발주한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3년 동안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 100% 장학금 가능할까.

• 최교진(교육부 장관)이 한 말이다. 내년 신입생이 6만4000명이고 전체 학년으로 넓히면 4000억 원 정도가 든다. 추가 재원은 100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 조선일보는 “사립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 황인성(사립대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대가 다 같이 어려운데 사립대를 빼고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논술형 문제 추가하고 절대평가로.

• 대입 개편안이 나왔다.
• 이재명(대통령)은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면서도 “논술학원과 족집게 선생이 부활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 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를 적극 도입해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이 “입시 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고 지적하자 차정인이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 교육 특화 AI가 전국 학교의 문제와 답변 데이터를 쌓으면 사교육 시장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간호-간병 통합, 할수록 손해.

• “수가 보상이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 통합병동은 일반병동의 두 배 인력이 필요하다.
• 한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우 병상 가동률 90%일 때 통합병동 수익이 일반병동보다 1억 원가량 적었고, 가동률이 70%로 떨어지면 격차가 4억 원 가까이 벌어졌다.
• 조진(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은 “정부가 통합병동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수가 체계는 거꾸로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1500원 아끼려다 노인 600만 명 놓친다.

• 노인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가 각각 380만 명과 210만 명이다.
• 정부가 노인 환자 75만 명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각각 1500원과 2000원을 지원한 건 혈압과 혈당 조절에 실패하기 쉬운 노인들을 병원에 나오게 만드는 인센티브였다.
•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이 인센티브가 그나마 내년부터 사라질 상황이다.
•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제공되는 작은 지원과 안부 전화는 환자가 의료체계와 연결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이며 가난한 환자일수록 이 효과는 더 크다.”
• 이원영(중앙대 교수)은 “1500원을 아끼려다 가장 취약한 노인들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600만 명 노인 환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쿠팡 역대 최대 영업손실.

• 2분기 매출이 88.6억 달러, 영업손실은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화로 각각 13조3007억 원과 8350억 원이다.
•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과징금 6246억 원을 물었다.
• 사상 최대 매출에 사상 최대 손실인데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화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낮게 잡혔다.
• 하반기 전망도 좋지 않다. 물류센터 화재 손실 3500억 원을 미리 반영하고 세금 추가 납부도 3000억 원 정도다.

스페이스X의 지출 쇼크.

• 매출은 서프라이즈였다. 시장의 예상은 68억 달러였는데 78억 달러를 찍었다. 손손실도 5억 달러에 그쳤다. 시장의 예상은 21억 달러였다.
• 문제는 지출이다. 무려 160억 달러를 썼다. 컴퓨팅 용량을 올해 말 2GW에서 2027년 말까지 10GW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 AI 매출은 26억 달러. 대부분 앤트로픽과 구글 등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빌려준 대가다.
•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AI 매출 100배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10년 안에 매출 1조 달러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검사는 이제 놀아도 되나.

•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없다. 하지만 우려하는 사람 말은 들어봐야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196조와 195조의 취지를 잘 살펴야 한다.
• 196조 검사가 수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게 핵심이지만 195조 1항 검사와 경찰이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3항 경찰이 의견을 요청하면 검사가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중요하다.
•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중요한 가치”지만 “가치 실현은 현실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I로 글쓰기 좀 그만.

• 글을 쓸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노력, 엄격한 문법과 명료하고 일관된 논리 구조, 독자에게 검증을 받는 모든 과정이 우리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 글쓰기는 근육과도 같아서 AI에게 일상적인 글쓰기를 넘기면 근육이 사라진다.
• 브렛 스티븐스(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몇 초를 더 투자하는 것이, 점점 더 무지해지는 세상에 맞서는 저항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100% 우리 편 같은 건 없다.

• 영화 ‘콘클라베’에서 토머스 소렌스(추기경)는 “의심 없는 확신이 가장 두려워할 죄”라고 말했다.
• 인지적 종결 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와 평가 욕구(need to evaluate)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타협이 원칙 없는 내부 총질로 보이고, 신중한 숙의는 우유부단으로 보일 수도 있다.
• 하지만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품는 제도다. 하상응(서강대 교수)은 “의심 없는 확신을 강요하는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 1986년 서울의 가구당 소득은 600만 원이었다. 35평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6000만 원이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은 6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아파트는 44억 원이 됐다. 소득이 10배 뛸 동안 집값은 70배 이상 뛰었다는 이야기다.
• 권혁은(서울대 교수)은 “강남은 발전주의 시기, 권위주의 국가가 일부러 선택하고 집중 육성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한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세금 못 내서 쫓겨난다는 노인들 이야기가 많지만 강남처럼 ‘모든 게 좋은’ 동네는 없다는 이야기다.
• “지금의 자산가격이 국가의 뒷받침으로 형성됐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두 가지 독자 의견이 있습니다. 둘 다 좀 더 관심 갖고 취재해 보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만능론 경계해야 합니다.

• 재생 에너지의 약점은 단기적 간헐성, 장기적 변동성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계통 단위에서 LNG 등 기타 발전소의 첨두부하를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계통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기본 골자는 맞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호남 데이터센터로 불리고 있어 호남에 모든 어그로가 끌리고 있는 게 호남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도 있지만, 어쨌건 우리나라는 10년 안에 현재 발전량만큼의 전력을 더 생산해야 합니다. 이건 재생 에너지 잠재부존량이 부족한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별짓을 다 해도 ESS나 계통 시스템 수준에서는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다면 독일이 지금처럼 전력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겠죠. 이제는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였던 수소나 연료전지까지 데리고 와서 총력전을 벌여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거시적인 문제(AIDC 건설과 전력망 문제)가 거짓이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사례(원인 변수가 다양해서 어쩌면 지금 논의에 참고하기 힘든 케이스)를 끌어오는 건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 며칠 전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인버터 기술에 의존하는 그리드 포밍은 계통 안정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일 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풀 만능키는 아니다.”
• 2026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편리함의 수준은 재생 에너지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술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정진해야 기후 위기에서 겨우 생존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름철 기온이 45도가 넘으면 모두 삶을 그만두실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만능론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전관 변호사 맞나요?

• 전관 변호사란 보통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를 말합니다. 검사 전관 변호사를 큰돈을 주고 선임하는 배경에는 수사와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관 변호사 선임은 대부분 피의자와 피고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전관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 경향신문의 기사는 이상합니다.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전관 변호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인데, 피해자-고소인 입장에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피해자가 전관 변호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게 무엇입니까? 후배 검사에 대한 전관 변호사의 응원과 격려?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인기를 얻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전관 변호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검사를 그만두면 바로 변호사가 되지만 경찰이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3년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건 담당 경찰 입장에서 경찰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사람에 대한 전관 예우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선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나 형사사건을 자주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해 전관 변호사 시장이 커지게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 기사에 인용된 권내건 변호사는 불과 몇 달 전까지 검사였습니다. 검사를 그만둔 지 100일은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경향신문은 그를 법무심의관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그는 검사입니다. 슬로우뉴스는 흔한 속임수에 당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