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을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제정,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 민간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 중 46명이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발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를 조사하여,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상임위 배정을 다시 할 것을 촉구하고, 8월 16일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 의원 46명에게 질문하다
하지만 이후 국회의장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이해충돌 재심사 의지를 밝히지 않아,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국회의원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직접 실사용 및 자경 여부 등을 파악했다. 질의서는 2022년 8월 19일(목)에 보냈고, 답변서는 9월 8일(목)까지 보내왔다.
우리는 답변서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의 해명을 기준으로, 실사용 여부 등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했다. 실사용 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칙상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원칙 하에 구체적으로 건물의 경우 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시, 실사용 여부를 따졌으며,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 여부를 확인했다. 농지는 농지법에서 공직선거 취임으로 인해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 농어촌공사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 자경이 아니더라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소규모 면적을 타인 위탁했을 경우 인정해주었다.
무응답 17명 중 14명 ‘국민의힘’
5. 회신 결과, 46명 중 총 29명이 답변을 했고, 나머지 17명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답변을 한 29명 중 의혹이 해소된 국회의원은 18명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총 11명이다.
먼저, 응답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 1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토위: 서일준(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유경준(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정동만(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 기재위: 김영선(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류성걸(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송언석(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 농해수위: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국),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이달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군),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 산자위: 박수영(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양금희(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향자(무소속, 광주 서구을), 엄태영(국민의힘, 충북 제천시 단양군), 이철규(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답변 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11명
질의서에 답변은 했지만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11명이었다.
- 기재위: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농해수위: 안병길(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최춘식(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 산자위: 권명호(국민의힘, 울산 동구),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이용빈(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이인선(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들의 경우 답변에서 비주거용 건물이나 대지 등에 대해 임대중이거나 실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배준영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심사를 받았다고 답변했지만, 영등포구 사무실 12채를 보유하고도 이해충돌 심사를 통과했다면 오히려 윤리심사자문위의 형식적인 이해충돌심사 의혹만 키울 뿐이다. 구체적인 의혹은 아래의 표 참고하기 바란다.
무성의하고 실망스러운 국회의 반응
경실련의 앞선 조사 결과(8월 10일), 2주택 및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보유하거나, 농지 1,000㎡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다수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무응답자 17명과 응답자 중 11명은 해명이 충분치 않거나 임대여부가 드러난 만큼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산자위 등 일부 의원의 경우 해당 상임위가 부동산 관련성이 없다고 답변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산자위 등 특정 상임위는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답변도 매우 실망스럽다. 경실련이 앞선 기자회견 이후인 8월 16일, 국회의장실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46명에 대한 재조사 요청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1달이 지나서야 보내왔고, 답변 내용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이해충돌 심사내용의 투명한 공개도 어렵다고 답변하는 등 국회의원 윤리강화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장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첫째, 김진표 국회의장은 답변하지 않은 17명과 이해충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11명, 총 28명에 대해 재심사하고, 답변 하지 않은 17명에 대해 직접 부동산 실사용 및 자경 여부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둘째,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절차와 기준 등 심사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셋째, 박덕흠 의원, 배준영 의원, 한무경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여전히 이해충돌 의혹이 남이있는 만큼 스스로 해당 상임위를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
- 넷째,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동산 부자 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