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맞나”, 파이낸셜타임스의 경고… 남해군의 498억 원 기본소득 실험, 인구 유입은 멈췄다.

“외국인 노동자 크게 도움 안 된다” 논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이재명(대통령) 발언의 원래 취지는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왕이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내국인 일자리를 늘려 보자는 발상이었다.
일당은 12만 원, 월 24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정부 지원을 더해 월 500만 원을 지급하면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느슨한 아이디어였다.
한겨레가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 이재명 발언 비판 쇄도]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재명이 X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가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라고 제목을 고쳐 달았는데 이재명은 다시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송금은 26%.

“전부 다 송금한다”는 이재명(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외국인의 소득 대비 송금액 비중은 26%다. 생활비와 주거비가 각각 37%와 12%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농촌 계절 인력만 놓고 보면 70%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은 “정당하게 벌어들인 대가를 본국에 송금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나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존 자영농과 가족 무급노동자도 임금 노동자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내국인 인력이 외면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생산 공백을 메워 온 주체는 다름 아닌 이주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의 노동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자국 농산물의 생산 기반과 식량 안보의 보루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66만 명이다.

“다문화 가족 우대하는 제도 문제.”

이재명(대통령)이 펨코(에펨코리아) 글을 인용하면서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충격적이었다.
이재명이 인용한 펨코의 글은 공공 조리원에서 다문화 가정에 입소 우선순위를 주는 건 옳지 않다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보조를 해줘도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만큼 형편이 안 좋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다시 X에 글을 올려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고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면서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무한 확장돼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반박했다.
펨코는 일간베스트(일베)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다.
이재명의 X가 폭발했던 날이다.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고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라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는 글도 남겼다.

대통령의 혐오 발언.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일부 극단적 보수 성향 청년들의 다문화 정책 공격 기저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말도 이런 시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외국인과 한국인을 분리시키려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서구의 극우 정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권수현(경상국립대 교수)은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의 책임을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진(조국혁신당 노동위원장)은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가 이주민 혐오를 자극하고 다문화 사회에 불안을 드리우는 상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진성준도 비자 거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하와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면담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였다.
진성준은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동맹에 대한 대접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철(경남대 교수)은 “진보 진영 정치인만 콕 집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미국의 불만 표출”이라며 “일종의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 공개 검증한다.

개표소 봉쇄 이후 147일 만이다. 선관위 특검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 투표함을 확보했다.
시위대는 오후 들어 2000명까지 늘었다. “촬영을 못하면 무효”라거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어떡하냐”는 등의 불만과 항의가 쏟아졌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늘 오전 6시30분부터 투표함 반출이 시작됐다.

대신증권 해킹은 북한 IP.

고객 3만8490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빗썸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
북한에 할당된 IP에서 금융권 시스템을 탐색하는 접근 약 440만 건이 포착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 세력이 북한 시스템을 해킹한 뒤 북한 IP를 이용해 국내 해킹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한국이 러시아로 기울고 있다.”

“한국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문이 든다.” 파이낸셜타임스가 만난 한 서울 주재 유럽 외교관의 말이다.
첫째,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와 항공유를 수출했다는 의혹이 있다. 둘째, 북극항로는 러시아 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셋째,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부분 철수한 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관은 “한국은 사실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나라(like-minded)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끝나는 대로 러시아와 사업을 재개하고 싶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이 러시아로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쟁을 종식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김세미(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가치 외교로 불렸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 위협을 키우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이슨 리치(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유럽 정부들은 바로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여전히 무기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다.

승자가 없는 이스라엘 총선의 의미.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과반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심판도 아니고 신임도 아닌 모호한 선거 결과다.
120석 가운데 네타냐후 진영은 54석, 유대계 야권은 49석, 아랍계 정당은 19석을 확보한 상태다.
네타냐후는 “유대 진영에서 의미 있고 결정적인 다수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가디 아이젠코트(야샤르당 대표)는 “국민의 불신임을 받아들이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가 이긴 게 아니라 아이젠코트가 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타냐후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6주 안에 연정을 꾸리지 못하면 의회에 선출권이 넘어간다. 아랍계 정당들이 킹 메이커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정에 실패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SK하이닉스 3분기 매출 104조 원.

영업이익은 83조 원이다.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2%와 38% 늘었다. 영업이익률이 79.7%에 이른다.
김우현(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은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환경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덕(SK하이닉스 부사장)은 “D램과 HBM이 향후 3년 동안 사실상 모두 솔드아웃(완판)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주 환원을 100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60조 원 이상, 현금배당에 30조 원 이상이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28%와 0.19%, 0.27%를 기록했다.

백혈병 기금으로 산 267억 원짜리 건물.

삼성전자가 백혈병 피해자 문제를 해결겠다며 내놓은 기금 500억 원 가운데 산재 예방에 쓴 돈은 39억 원(11%)뿐이다.
기금 운용을 맡은 안전보건공단은 이 돈으로 건물을 샀다. 수원시 권선구의 지상 6층 상가 건물이다.
과밀억제권역에 공공청사를 두려면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을 두려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는데 둘 다 건너 뛰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쓰고 건물을 무상기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건물은 4년째 방치된 상태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은 “피눈물로 만들어진 기금을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썼다”고 지적했다.
윤재옥은 “건물 매입 결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그 피해는 이재명 정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당시 이사장들은 물론, 그 당시 장관, 차관, 기조실장까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르게 읽기.

제주도 불법 체류 39%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만1945명이다. 중국인이 85%다.
제주도는 2022년 6월부터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비자 없이 들어왔다가 육지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 위조 신분증을 쓰거나 승용차 트렁크, 냉동 탑차 등에서 숨어서 이동하는데 부산항까지 400만 원, 목포항은 540만 원 정도 비용을 낸다.
이건수(백석대 교수)는 “제주 무비자 입국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입국 뒤에도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사증 체류 기한이 임박한 외국인을 별도로 모니터링해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죽는 길로 가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유시민(작가)이 박시영TV에 나와서 한 말이다. “역류를 만난 배와 같다”면서 “신임을 잃으면 언제든 배가 엎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다. 뉴 이재명 스피커들이 활동을 많이 할수록 이재명은 고립되게 돼 있다.”

엘리엇에 1530억 원 배상한다.

엘리엇(사모펀드)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냈다.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4849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고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을 냈다.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지만 환송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법무부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전작권 회의, 해를 넘겼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두진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는 “SCM이 연기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도 함께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용근(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견만 확인하고 끝나는 SCM보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SCM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남해군의 498억 원 기본소득 실험.

10년 동안 줄던 인구가 반등했다.
지난해 9월 3만9296명에서 올해 6월 4만1143명을 찍고 다시 줄어들고 있다. 9월 기준 4만1032명이다.
안성필(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직장, 고향, 재산 등 남해와 관계 있는 인구의 상당수는 어느 정도 전입을 마쳐, 사업 초기와 같은 전입자 유입 효과는 없어졌다”며 “자연 감소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기본소득의 정주 효과로 전출자가 소폭 줄면서 지난해보다 인구 감소세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청양군은 다시 인구가 줄고 있고 정선군과 영양군은 정체 상태다.
옥천군과 연천군은 아직 증가 추세가 살아있다.
최호택(배재대 교수)은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감소세를 잠시 늦추는 수준의 정책에 이런 막대한 재정을 쏟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계통만 잡으면 반은 성공.

전력망에 연결할 권리를 확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박종배(건국대 교수)는 “전력망은 에너지 전환의 고속도로”라며 “차선이 부족하다고 도로만 계속 넓힐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접속권 배분 기준을 바꿔 허수 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재생 에너지 수용 규모가 119GW에서 171GW로 늘어난다.

사법 입원, 가족에 떠넘길 문제 아니다.

사법 입원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다.
권준수(한양대 의대 교수)는 “치료의 필요성은 의료진이 판단하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은 독립된 사법절차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보호자가 강제 입원의 집행자가 되는 구조다.
권준수는 “누군가를 병원에 보내는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원 밖에서 살아갈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지금까지 가족이 대신 지고 있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합계 출산율 0.87명.

8월 혼인 건수는 1만9218건으로 1.2% 줄었다.
출생아 수는 26개월 연속 늘었다. 8월 출생아는 2만37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0%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0.09명 늘었다.

오늘의 TMI.

세계를 흔드는 중국 자동차, 중국에서 안 팔리는 이유.

중국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다.
중국 내수 판매는 올해 1850만 대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가격도 20% 가까이 빠졌다. 이익률은 3.6%까지 낮아졌다.
수출은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200만 대를 찍을 전망이다.
마이클 던(던인사이트 CEO)은 “중국에서 지진이 나면 해외에는 쓰나미가 온다”고 말했다.
올리버 블루메(폭스바겐 CEO)는 “유럽의 비용 구조로는 맞출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내수 부진이 세계 자동차 업계의 가격과 고용을 압박하는 구조다.

자동차 광고는 어디로 갔나.

올해 슈퍼볼 기간에 뜬 자동차 광고는 4개였다. 10년 전에는 보통 10개 이상이었다.
자동차 업종이 미국 전체 광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10년 전에는 13%였다.
지나 레두토(NBC유니버설 부사장)는 “마케터들은 지출하는 돈 한 푼 한 푼의 가치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이 보는 40조 달러 시장.

세계적으로 지식 노동자들이 1년 동안 한 일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규모다.
앤트로픽은 IPO 보고서에서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을 의미 있게 높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잠재 시장은 매출 전망치가 아니고 그 시장을 모두 차지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앤트로픽의 매출은 조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 단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트럼프 다음을 준비하자.

자멜 부이(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트럼프는 법이 중요하다는 시늉마저 버린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리처드 닉슨(전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를 감추려 했지만 트럼프는 아예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자멜 부이는 “책임 추궁 없이는 훌륭한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를 미국 역사의 일탈적인 한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견도 논란도 아니다.

‘닥터 X’가 논란에 휘말렸다는 기사는 논란이 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논란으로 끌어들인다.
권혁은(한국체대 교수)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주장과 왜곡 화법이 알고리즘을 물들인다”면서 “의도가 무엇이든 그것은 결국 역사부정주의의 ‘하나의 의견으로 취급해달라’는 교묘한 전략에 충실히 복무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발 ‘논란’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진실의 무게를 다뤄주시라. 사실과 부정을 일대일로 다룬다고 해서 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프랑스처럼 된다고?

중앙일보가 “10년 뒤 한국 미래다… 불타는 프랑스가 보낸 경고장”이라는 기사에서 “프랑스의 현재가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복지 지출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른다는 논리다.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프랑스 시위는 연금을 축소하자는 게 아니라 부유층에 세금을 더 내게 해 소득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이고 “한국의 복지 현실은 프랑스와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4%인데 한국은 39%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8%다.
이명희는 “프랑스 시위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복지 포퓰리즘 비판이 아니라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파장에 대비해 형편에 맞는 복지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