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선거 해킹, 나쁜 기술을 더 잘 써야 이기는 게임… 농지 조사는 송미령 제안으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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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정조사.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민주당 대변인)는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탄핵에 나서면 30%대 지지율이 반 토막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제 조사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나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혹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면서 “의구심을 해소하는 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도면 삼권분립 파괴, 정당 해산 사유”라고 주장했다.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가장 큰 책임은 조희대(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 불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삼권분립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지는 오직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고리 원자력 발전소 10년 더 쓴다.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의 수명을 각각 2034년과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1984년과 1985년 허가를 받아 40년 설계 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경 30km 안에 382만 명이 산다.
수명 연장을 허가 받은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고리 2호기에 이어 모두 5기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2017년과 2019년 영구 정지됐고 고리 2호기는 2033년까지 가동한다.

3분기 성장률 1.0%.

한국은행 전망 0.3%를 크게 웃돌았다. 성장률 절반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왔다.
수출이 2.3% 늘고 설비투자가 4.1% 늘었다. 정부 소비가 1.9% 늘고 민간 소비는 0.2% 줄었다.
이동원(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4분기에도 1.4% 이상 나오면 연간 4%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률은 줄고 자영업자 연체율은 올랐다. 강성진(고려대 교수)은 “빚에 의존한 생계형 창업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한은이 성장률 예측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달에 한 번쯤 오시라.”

김지용(중수청장)이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 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한 달에 한 번쯤 오시라”고 한 건 나름의 절충안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중수청 수사관은 “수장이 매주 권력자와 만나면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건희 구속 기간 연장.

구속 기한이 이달 31일까지라 특검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매관매직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매관매직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 깊게 읽기.

농지 조사는 송미령 제안으로?

“원래 나는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는 김에 전수조사를 합시다’ 제안해서 한 것이지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조선일보는 “책임을 장관에게 넘겼다”고 지적했다.
농지 조사는 지난 2월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게 맞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상황이 불리해지니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국가는 없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43분이 지나서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구급활동을 하라”는 윤석열(당시 대통령)의 지시는 55분이 지나서야 전달됐다.
“대통령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이 11건 신고를 받고 4차례 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의 경찰관 120명 가운데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였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보고 지연과 사후 은폐 책임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룡마을에 큰불.

소방 장비 110대와 헬기 6대, 경찰과 보건소 인력을 포함해 800여 명이 투입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07명이 집을 잃었다.
한겨레가 만난 대피소 주민들은 “우리는 돌아갈 집을 원한다”고 말했다.

임성근 징역 3년.

채 상병 사건 확정 판결이 3년 3개월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남은 과제는 임성근을 비호하려 했던 ‘윗선’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과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

“고의로 특정하기 어렵다.” 정동영(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국정감사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
김건(국민의힘 의원)은 “남의 땅에 묻어놓고 상대방 사람이 다치라고 하면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미군을 믿을 수 있나.”

“미국도 이란과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발언도 뜨거웠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의 신뢰를 강조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불필요한 발언이 한국 무임승차론에 빌미를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쯤 되면 배은망덕하다고 욕먹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앤트로픽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앤트로픽의 IPO 데이터를 보니 지난해 매출이 46억 달러. 올해는 9월까지 330억 달러다.
2분기 영업이익이 10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8%였다.
“안도 랠리(relief rally)”라는 말도 나온다. 한국도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3.1%와 2.3% 올랐다.
플로리앙 이엘포(롬바르오디에자산운용 매니저)는 “AI 수요가 실제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시장의 반응은? 비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시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분기에는 매출 1달러에 비용이 2.5달러가 넘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0.5달러 미만으로 줄었다.
장기 계약이 늘고 있지만 가봐야 안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과 맺은 컴퓨팅과 인프라 계약이 637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나스닥이 1.18% 올랐고, S&P 500은 0.60% 상승, 다우는 보합(+0.03%)으로 마감했다.

앤트로픽 상장 이후에도 문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앤트로픽은 일반 주주에게 통제권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앤트로픽은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 등 창업자들이 의결권 50.1%를 유지하는 구조다.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장기 공익신탁(Long-Term Benefit Trust)]이 있다. 벤 버냉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와 크리스토퍼 스텁스(하버드대 교수) 등이 이사로 있다.
앤트로픽은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입을 순전히 거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면서 “투자자의 기대와 어긋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앤트로픽은 인류를 구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이 키워드다.
시난 아랄(MIT 교수)은 “문제는 지속 가능한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50%, 투표하러 올까.

2년 전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의 87%가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다. 트럼프 투표자 가운데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77%였다.
네이트 실버(실버불레틴 운영자)는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20%,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50%라고 분석했다.
패트릭 러피니(에셜론인사이츠 애널리스트)는 “전체 분위기는 맞게 읽고도 선거 지도는 틀리게 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린 바브렉(UCLA 교수)은 “여론조사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선거가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오차범위 3%포인트인 조사는 7%포인트 차이의 승부를 가늠하는 데 유용하지만 1~2%포인트 차이의 승부에서 당선자를 맞히는 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다.”

매슈 헤네시(월스트리트저널 에디터)는 “미국 국민들은 오늘날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주장했다.
1935년 휘발유 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갤런에 4.92달러다. 같은 기간 물가를 반영한 평균 소득은 거의 두 배가 됐다.
매슈 헤네시는 “좌우 포퓰리스트들이 장기적 생활수준 향상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룰라가 이겼는데 주식은 폭락했다.

보베스파지수는 13.9% 폭락했다. 달러-헤알화 환율은 8% 떨어졌다.
브라질의 재정적자는 GDP의 9.5%, 공공부채는 83%다. 기준금리는 13.8%다.
파블로 리베롤(슈로더 애널리스트)은 “세금 징수 개선뿐 아니라 지출 삭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사회보장과 급여 등 의무 지출이 예산의 90%를 차지한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다른 생각.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수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군비 통제를 요구할 이유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만나는 회담을 세계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연출하고 싶어 한다.
만약 세 나라가 모여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이야기한다면 다음 차례는 대만이 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의 행운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비 레디(Be Ready) 캠페인.

3일을 버틸 수 있는 비상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준비하라는 영국 정부의 캠페인이다.
하루 3리터씩 9리터의 생수와 비상 식량, 현금, 구급상자, 여분의 배터리가 든 손전등, 태엽식 FM라디오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내가 준비한 비상물품이 나를 살리고, 다급한 이웃에게 구호 손길이 먼저 닿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양보하는 연대의 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의 역설.

정부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했더니 요금이 올랐다.
2022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출생 바우처를 주고 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요금이 2020년 276만 원에서 2025년엔 384만 원으로 39.1% 올랐다. 내년에 [아이 맞이 지원금]이 도입되면 산후조리원 요금이 더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30만 원짜리 보청기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132만 원에 팔리게 된 것과 비슷한 보조금의 역설이다.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현금이 풀리면 수요가 커져 민간시장에선 담합 없이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필수적인 서비스는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 자체를 공급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오페라 표는 비싼데 왜 적자인가.

피터 겔브(메트로폴리탄오페라 총감독)는 “운영비의 3분의 1은 티켓 등 자체 수입으로, 3분의 2는 기부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려운 재정 모델”이라는 이야기다.
메트로폴리탄의 지난해 운영비는 3.3억 달러, 매표와 순회공연 수입이 0.7억 달러다.
오페라유로파 조사에서 유럽 레퍼토리 오페라단의 정부 지원 비중은 68% 이상이다.
미국은? 예산 1500만 달러 초과 오페라단에서는 정부 지원이 2% 미만이다.
오페라필라델피아는 반대로 가격을 낮췄다. 앤서니 로스 코스탄조(오페라필라델피아 사장)는 최저 11달러를 지정하고 원하는 만큼 내도록 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표를 산다는 말이 나온다.

우울증+불안 장애 194만 명.

4년 만에 19% 늘었다.
이헌정(고려대안암병원 교수)은 “심리적 문턱이 낮아져 치료를 꺼리던 사람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한 긍정적 변화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한국 사회의 숨겨진 규칙.

“점심시간에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는 건 주차를 해도 된다는 말일까. 하면 안 되지만 봐준다는 말일까.
황일우(서울대 교수)는 “한국인은 숨겨진 규칙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규칙을 세워 두지 않으면 결과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눈치 보기는 공정성도 위협한다. 대담한 사람이나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 규칙 없는 사회에서 득을 본다. 그 손해는 차분히 규칙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AI 모델 제국주의.

클로드가 헌책을 사들이는 걸 두고 김성우(응용언어학자)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지적 재산권의 약탈행위”라고 비판했다.
“20세기 문화제국주의 논의가 영화와 방송의 일방적 유통에 주목했다면, 플랫폼 제국주의는 정보가 흐르는 통로의 장악을 문제 삼았다. 이제 소수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지식을 종합하고 사람들의 판단에 관여한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정보 유통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용석(카이스트 교수)은 “한국어 지식의 디지털 기반을 만들고, 보상과 출처 공개, 원본 보존을 요구할 협상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과 세수라는 씨감자.

이정동(서울대 교수)은 “일시적 초과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착각하고 지출 구조를 키우는 순간, 호황이 끝난 뒤의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흉년이 들어도 씨감자는 먹지 않는다. 이정동은 “반도체 호황이 안겨 준 세수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씨감자”라고 강조했다.
“이 재원은 시장이 아직 투자하지 않는 미지의 기술, 긴 시행착오를 감내해야 하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감당할 인재에 투입돼야 한다. 사업의 선정과 평가 또한 단년도의 성과가 아니라 긴 호흡의 축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광맥이 마르기 전에 다음 광맥을 찾아야 한다.”

조건 다 갖춘 것 맞나.

안규백(전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전환 조건의 94%를 충족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한 적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전 주한미군 사령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지금 당장 혹은 내일 전환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은(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은 “치열한 군사 판단을 전제로 논의돼야 할 전작권 문제가 정치인들의 납득하기 힘든 주장 속에 소모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나쁜 기술을 더 잘 써야 이기는 게임.

오세훈(서울시장)의 무죄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짜맞춘 여론조사로 여론을 흔드는 시도를 처벌하지 못하면 선거 해킹을 막을 방법이 없다.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한국의 정당들은 이미 선거공학과 여론조사, 전략 컨설팅 전문가들이 선거를 치르고 운영하는 선거전문가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는 전문가인지 기술자인지 모를 이들이 승리를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리는 혼탁한 판이 되고 말았다. 정당들은 나쁜 기술을 더 잘 써야 이기는 게임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가능한가’와 ‘바람직한가’.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 국민들이 많을 수 있다. 전자는 법적 권한의 문제이고, 후자는 제도적 설계와 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은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진우(포스텍 교수)는 “대통령의 언어가 이를 옳고 그름, 정상과 비정상,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정책에 대한 이견은 쉽게 도덕적 결함으로 해석된다”면서 “반대자는 설득해야 할 시민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빠른 반응과 선명한 대립, 강렬한 감정이 보상받는다. 복잡한 설명보다 짧은 단정이, 신중한 판단보다 분노와 조롱이 쉽게 확산된다. 이진우는 “대통령이 이러한 공간에서 직접 정치적 논쟁을 주도하면 제도적 숙의의 시간은 대중적 반응의 속도에 압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주의의 성숙함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자신의 판단을 얼마나 기꺼이 검증에 맡기는가, 그리고 때로는 말을 멈추고 제도가 작동하도록 기다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