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고?

•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학생들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원인 진단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자칫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와 대립 구도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교사에게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주지 못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교사 짓밟는 무한 민원.

• 2019~2021년 교권 침해 사건 6128건 가운데 교육청이 형사 고발한 사례는 14건 밖에 안 됐다.
• “작년보다 10배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어떤 학부모가 이런 말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교무실에 찾아와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고 한 학부모도 있었다고 한다. 모두 전언일 뿐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권리 보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어깨를 잠깐 잡았다거나 이마를 떠밀었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하는 경우도 있다. 5년 동안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1252건에 이른다.

교사의 죽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 최근 6년 동안 76명의 현직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내가 먼저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교사들도 많다.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가 화두다.
• 한겨레는 행동조정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교사가 학생 격리를 명령할 수 있고 직접적인 훈육은 행동조정관이 맡는다. 학교 차원에서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교사 개인이 모든 학부모의 민원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더라도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영국은 체벌 금지법이 있지만 수업에 지장을 주는 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을 교실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추가했다. 미국 위스콘신주는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생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윤석열은 지하차도를 찾지 않았다.

• 공주와 예천을 방문했지만 오송(청주) 지하차도 피해 현장은 가지 않았고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산사태는 천재지변이지만 오송은 인재라는 비난 때문에 언급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아예 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를 보면 7시부터 계속 현장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

“백지화하겠다”던 원희룡, “국민이 검증해 달라”.

• 7년치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겠다고도 했다.
• 문병주(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한 제안”으로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을 스스로 매각하거나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문의 소포.

• 위험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없다.
• 최초 발신지는 중국 선전, 대만을 경유해 들어왔는데 통상 우편이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독극물이나 생화학 테러 아니냐는 루머가 퍼지면서 나흘 동안 200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됐다.
• 3년 전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미스터리 씨앗 사건과 비슷하다. 유통 업체들이 판매 실적을 늘리기 위해 무작위로 발송하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이었던 것으로 정리됐다.
• 국제 통상 우편이 1년에 1200만 건에 이른다.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

•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다.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집행하겠다고 하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외쳤다.
• 최은순(윤석열 장모)은 불법 요양병원 사건 등으로 법정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도 주거지 이탈 등의 논란이 있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윤석열은 후보 시절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됐다”면서 “불법의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 특별 감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재명 영장 또 친다.

• 이번에는 대북 송금 관련 3자 뇌물 혐의다. 백현동 사건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당연히 구속 영장을 때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고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느냐 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 만약 8월초에 영장을 치면 국회 회기가 아니라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 가능성은 낮지만 8월15일이 지나 임시 국회가 열리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 물론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거나 영장 실질심사를 받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검찰에 자백했다는 언론 보도가 흘러 나왔는데 수감 중에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더 깊게 읽기.

출생신고 의무화했더니 영아 유기 늘었다.

• 부모가 누군지 알게 하자는 취지에서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2011년 35명에서 2012년 79명, 2013년 252명으로 영아 유기가 늘었다.
• 한국일보가 미혼모들을 조사했는데 수입은 평균 124만 원, 지출은 185만 원이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답변이 77%나 됐다. “분유를 받았는데 젖병 살 돈이 없었다”는 사례도 있다.
•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한국의 영아 살해(Infantcide)”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폐지한 이후 국회가 허용 범위와 의료보험 적용 등 민감한 현안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치 않는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 한국이 여전히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검찰이 조국에게 입장문을 내라 했다.

•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국 부부가 입장문을 내서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서 밝힌다”고 언급했다.
• 한국일보는 검찰의 요구를 “부모가 범죄를 인정하면 자녀는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딸의 처벌을 피하려면 조국이 공모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개딸과 짜고 치나”, 민주당 내분 양상.

• ‘수박 깨기’ 공천 룰이라는 게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돌았다. (‘수박’은 비명계를 말하는 은어다.) 3선 이상은 경선 득표 50%를 감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거론된다. 친명 강경파가 대부분 초선이나 재선이라 비명계를 학살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 중앙일보는 “친명계-원외-혁신위 연합군과 비명계-중진 반군의 물밑 전쟁이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오늘의 TMI.

풍수 전문가 다녀간 건 맞다.

• 천공이 다녀 간 적 없다고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는데 알고 보니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이라는 다른 풍수 전문가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도 인정했지만 백재권의 추천으로 결정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 대통령실이 부승찬(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을 고소했는데 부승찬이 백재권을 천공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 다 턱수염이 길다. 천공이 오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부승찬의 주장이 완전히 사실 무근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아무리 생각해도 풍수를 쉴드치면서 오염수 문제를 과학으로 받아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아시아나항공 이탈 3년 동안 896명.

• 대한항공 합병 지연에 따른 우려가 크다. 항공사들이 인력 확보에 비상인데 아시아나항공은 3년6개월 동안 신규 채용이 없다.

도쿄전력이 초청하지 않은 언론사는 한겨레와 MBC.

• 오염수 방류 시설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사를 탈락시켰다.
• 조선일보는 초청을 받았지만 “정중히 취재 거절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호철(조선일보 일본 특파원)은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선별하는 행위가 투명한 공개일 수는 없다”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언론에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다녀왔다. “이상이 생길 경우 즉각 방류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두 종류 설치돼 있다”는 등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적었다. 조선일보가 “그런 취재는 가치가 없다”고 했던 그런 기사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9월 학기제 검토해 보자.”

• 김도연(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의 주장이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연초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뿐이다.
• 과도기를 6년으로 잡고 한 학년 교육 과정을 11개월로 단축해서 단계적으로 앞당기면 9월에 새학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입학도 5.5세로 앞당겨지게 된다.
• 장점은? 겨울방학을 줄이고 여름 방학을 9주까지 늘릴 수 있다. 2월 봄 방학 등의 파행 운행을 해결할 수 있다.
• 단점은? 국가 회계연도와 학교 회계연도가 달라 혼란이 클 수 있다.

50cm라는 적당주의가 참사를 불렀다.

• 청주 지하차도 사고 직후 충청북도는 “50cm 이상 물이 차올라야 통제를 하는데 그런 징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원재(동아일보 사회부장)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한 시작은 50cm 매뉴얼에서 보여지는 적당주의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옆 차를 보고 타이어 절반(30cm)이 잠기면 대피 준비를 하고 3분의 2(40cm)가 잠기면 차를 버리고 나와야 한다”는 재난 전문가의 조언도 있다. 50cm가 차면 이미 대피가 어려운 수준이고 20cm만 돼도 대피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학생인권 강화를 위해 싸워야 할 때다.”

• 채효정(’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은 “‘갑질 학부모’는 ‘갑질 소비자’를 통해서 탄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폐기해야 할 것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온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학교를 약육강식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신자유주의 교육”이라는 이야기다.
• “교사가 처한 현실을 걱정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교권을 강화할 것인가로 바로 가기 전에 지금 학교에서 누가 취약한 존재가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한다. 나이, 성별, 피부색, 외모, 장애, 빈부를 비롯해 주류 다수가 설정한 정상 기준 바깥에 존재하는 ‘비정상’으로 규정된 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가 강화될 때 특히 취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