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 아메리칸 인디언 오마스 족의 격언.

한국 양육비 세계 1위.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분석이다.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3억6500만 원이 든다. 1인당 GDP의 7.8배.
• 2위가 중국인데 환율 감안하면 9300만 원. GDP의 6.9배다.
• 독일은 3.6배, 오스트레일리아는 2.1배다.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

당원 1000만 명인데 80%는 “내가 당원이라고?”

• 유령 당원이 대부분이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각각 407만 명과 485만 명인데 월 1000원 이상 내는 당원은 60만 명과 129만 명 수준이다.
• 당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은 43만 명과 17만 명 밖에 안 된다.
• 당원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팬덤 10만 명 이상을 끌어모으면 당권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게 국회미래연구원의 분석이다. 중앙일보 기사.

미국 수출이 중국 수출 따라잡는다.

• 반도체 수출이 줄고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효과다.
•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 한중 무역도 뒤집혔다. 화장품 쓸어가던 보따리상이 줄어들었고 중국 직구는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6550억 원 규모.
• 1인당 국민 소득이 대만에 뒤쳐졌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반도체 시장 경쟁력 격차가 반영된 것이다.

비명계 원내 지도부, “민주당 같지 않은 스펙”.

• 원내 대표를 맡은 박광온이 송기헌을 부대표로 선임했다. 이소영과 김한규, 홍성국에게 대변인을 맡겼다. 모두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부담스러워했던 대통령실이 원내 대표는 만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패싱 논란도 있고 갈라치기 시도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대통령실에서 요청해도 박광온이 거절할 거란 이야기도 돈다.

한국 젊은이들 ‘아메리칸 파이’ 몰라도 IRA는 안다.

•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존 델러리(연세대 교수)의 말이다. “윤석열(대통령)이 미국에서는 환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얻어 온 게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김민아(칼럼니스트)는 경향신문 기고에서 “환대는 환대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다음주면 윤석열 정부 1년을 맞는다. 돌아보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모두 윤석열이 자초한 것이다. “정권의 최대 리스크는 김건희도 윤핵관도 아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다. 내부 총질 문자도, 취학 연령 하향 지시도, 비속어 논란도, 일본 무릎 발언도 대통령에게서 비롯했다.”

학생 99%가 외국인인 대학이 있다.

• 강릉에 있는 한 대학은 신입생이 줄자 아예 외국인 전용 캠퍼스를 만들었다. 한국인 학생 1명을 받은 건 그래야 정원 외 외국인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
• 네팔과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많은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오전에 수업이 집중된다.
• 외국인 학생 1명을 유치하면 브로커들에게 1학기 등록금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다. 8학기 등록금 가운데 1학기를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구조다. 조선일보 기사.
• 외국인 유학생 21.4만 명 가운데 베트남이 7.4만 명, 중국이 6.7만 명, 우즈베키스탄 1.2만 명 순이다.

코인 규제, 아직 늦지 않았다.

• 2021년 기준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587만 명, 거래대금만 3585조 원에 이른다.
•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면 허위 공시나 자전 거래 등을 처벌할 수 있다.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경향신문 기사.

음주운전으로 사고, 11%만 실형.

• 심지어 사망 사고에 재범인 경우도 17%만 실형을 받았다.
• 동아일보가 판결문 100건을 분석했는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이 78건에 등장했다.

 

더 깊게 읽기.

신장 투석하러 이틀에 한 번 2시간 왕복.

• 아들 차를 타고 전북 진안에서 전주까지 나가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왕복 4시간이 걸린다. 전북 6개 군에 인공신장실이 없다는 한국일보 기사. 재원 부족도 문제지만 의사가 안 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다.
• 서울에서 발생한 전체 진료비 26조 원 가운데 다른 지역 유입 비율이 37%에 이른다.
• 의사들이 3억 원 이상 연봉을 줘도 공공 병원으로 가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분석했다.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악한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자녀 양육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다. 의사 한 명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의료 소송 등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동네 의원 28%가 전공과 다른 간판.

• 동아일보 기사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기피 전공이 흉부외과다. 82%가 다른 간판을 걸었다. 안과는 이 비율이 1% 뿐이다.
• 건강보험 수가가 낮은 전공을 버리고 내시경이나 통증 주사 같은 부업을 앞세운다는 이야기다.

금메달보다 어려운 출산.

• 중앙일보가 국가대표 선수와 프로 선수 617명을 조사했는데 아이를 둔 여성 선수는 7명, 1% 밖에 안 됐다.
• 임신하면 잘린다고 눈치 보는 선수들이 많다고 한다. 필드를 떠나면 재진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무거운 전기차, 사망 위험도 크다?

• 제네시스G80은 1785kg인데 전기차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2265kg으로 더 무겁다. 배터리 때문이다.
• 승차감은 좋아졌지만 무거운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도 크고 미세 먼지 배출량도 더 많다.
• 교통 안전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 경향신문 기사.

간병비 줄여주는 통합 병동, 중증 환자는 밀려난다.

• 간병 파산이 간병 살인 부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크다. 간병비가 일주일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병동으로 가면 간병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간병비가 하루 2만 원 미만이고 병원 입장에서도 의료 수가가 2배 가까이 높다.
• 문제는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들이 통합 병동에서 밀려나면서 일반 병동 간호사들 일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
• 경향신문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환자 15명을 보고 간호 조무사 1명이 30명까지 본다. 중증 환자를 케어하기에는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 상황.

주택 착공 급감, 또 공급난 올까.

• 1분기 주거용 건물 착공 면적이 19% 줄었다. 지역에서는 시공권 포기도 이어지고 있다.
• 미분양 물량과 분양 물량이 1년 기간을 두고 반비례를 나타낸다는 게 건설산업연구원 분석이다. 미분양이 쌓이면 신규 분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건폭’ 몰렸던 노동자 분신 시도.

• 어제가 노동절이었다.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 노조 소속 간부가 춘천지법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위중한 상태다. 어제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 한겨레는 일자리가 불안정한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다.
•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건설 산업의 특례 규정으로 사전 채용 협약이나 조합원 채용 협약이 법에 보장돼 있다. 참세상도 “정부가 나서지 않는 건설 현장의 불안정 노동을 노조가 나서서 보호하려 한 것”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진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딥러닝 대부의 구글 탈출.

• 제프리 힌튼이 사표를 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 “AI가 살인 로봇으로 변할 날이 두렵다”는 말을 했다.

남성 파마 열풍은 K드라마 때문?

• “왜 점점 더 많은 남자들이 왜 파마를 하는가”,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이다.
• 남성 파마의 확산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K팝과 K드라마 인기도와 거의 일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죽은 대우 브랜드로 1년에 95억 원 번다.

• 포스코가 번다.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면서 상표권도 넘어갔다. 포스코대우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됐다.
• 아직 중남미와 중동 등에서 대우 브랜드가 통한다. 튀르키에에서는 베스텔이란 가전 업체가 대우 브랜드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만든다. 조선일보 기사.

 

밑줄 쳐가면서 읽은 칼럼.

쌀이 언제나 넉넉할 거라는 착각.

•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가 양곡수매법 논란을 다르게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10년 뒤를 보자는 이야기다.
• 핵심은 식량 위기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 양곡관리법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 농가 인구가 216만 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50%인데 10년 뒤에는 80%가 넘게 된다.
• 1억 이상 버는 농가는 3.8% 밖에 안 되고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65.1%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
• “기후 위기 시대에는 지도 없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략) 문제는 쌀이 아니라 근시안적 시각이다.”

원전 해체 산업, 지역과 함께 가야 한다.

• 영구 정지된 원전이 194개나 된다. 원전 해체는 최소 15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549조 원.
• 원전을 해체하려면 사용후 핵 연료를 보관할 시설을 만드는 게 선결 작업이 돼야 한다.
• 김경민(한양대 교수)이 일본 쓰무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5만 명의 도시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유치했다.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기술 점검을 하고 141회나 현장 설명회를 하면서 설득했다.
• 한국의 원전 해체 기술은 87% 수준.

전기요금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 금리도 맡길 건가.

• 여당이 판단해 달라는 게 추경호(경제부총리)의 말이다.
• 조민근(중앙일보 경제 디렉터)은 “여당이 전기 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건 선을 한참 넘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관과 부처가 직무 유기를 하면서 포퓰리즘으로 변질됐다는 이야기다.
• 국회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하라고 하면 여론을 의식해서 금리를 낮춰잡으면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게 조민근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