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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도시 40%가 주말 부부.

• 음성군에 있는 충북혁신도시와 나주시에 있는 전남혁신도시, 주말이면 유령도시가 된다. 회사 셔틀 버스를 타고 서울로 빠져 나가기 때문.
• 인프라 없이 10개의 서울을 만들려다 옮겨온 공기업 경쟁력만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5만 명이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10개 도시로 쪼개지니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 KDB산업은행은 지역 이전 발표 후 퇴직자가 예년의 두 배로 늘었다. 공채 경쟁률이 2019년에는 60대 1이었는데 29대 1로 줄었다.
• “억지 궁합을 맞추느라 경쟁력은 떨어지고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해 머무는 사람은 드물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굳이 여기 살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가 대안이 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옮겨오면서 신규 채용의 24% 47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했다. 10세 미만 인구 비중이 20%에 육박, 전국 평균 8.3%의 두 배가 넘는다. 초등학교와 소아과가 과밀이란 게 단점.

빌라왕 해보실래요? 위험천만한 제안.

• 본인 부담금 0원에 리베이트 5000만 원? 한겨레 기자가 “갭투자 하실 분” 광고를 보고 연락했더니 일단 계약만 하면 계약 당일 1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고 차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위험한 제안을 던졌다.
• 일단 집을 사고 그 가격 그대로 전세로 내놓을 테니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이야기다. 돈 한 푼 없이 집주인이 되는 것 같지만 애초에 시세 보다 전셋값이 비싸고, 그 전셋값을 갚아줘야 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빌라왕이 탄생하고 이렇게 대규모 전세 사기가 속출하는 것이다.
• 한 건만 거래를 트고 신뢰가 쌓이면 100채 200채도 가능하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심지어 신용불량자여도 가능하다고.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싼 구조에서 가능한 폭탄 돌리기다.
•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구리 임대왕의 경우 공인중개사들이 공범으로 합류한 정황이 있다. 분양 대행사가 임대차 보증금의 1.5%를 공인중개사들에게 지급하면서 세입자들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신축 오피스텔에 웃돈을 얹어서 전세로 내놓고 바지 임대인에게 분양한 뒤 보증금을 나눠받는 구조.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누가 바람을 잡나.

• 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통행료를 안 받고 있는데 통행량이 13% 늘었다. 통행 속도가 시속 18.2km에서 시속 17.4km로 줄었다.
• 서울시 통행료 수입이 26년 동안 3400억 원에 이른다.
• 혼잡통행료라면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에 돈을 받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감면이 너무 많기도 했고 애초에 요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탄소 감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서울시는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휴가 자유롭게 못 쓴다, 41.4%.

• 작은 사업장의 절규, 노동절 아침에 돌아보는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
• 경향신문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물었다.
•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답변도 34%나 됐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유연 적용하니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느슨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율은 0.2% 밖에 안 된다.
• 5~30인 사업장 노동자들 29%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한다. 27%는 임금 명세서를 받지 않는다.

그들만의 리그, CFD.

• 소시에떼제네랄이 주도한 폭락 사태의 원인이 CFD(차익결제거래)에 있다는 분석이 여러 신문에 실렸다.
•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로 8조 원 이상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 주식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었다.
•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두고 벌이는 내기 같은 것이다.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무더기 하한가를 맞을 수도 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는 건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기 때문.
• 원래 투자금 기준이 5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거래 규모가 2019년 8조 원 수준에서 2021년 70조 원 수준으로 늘었다.

긍지만으로 안 된다. 4시간 자고 일하는 의사들.

• “다른 일을 하면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신경외과 의사의 하소연.
•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이나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같은 돈 되는 학과로 많이들 가는데 미련하고 꿋꿋하게 바이탈과에 지원한 의사들. 사명감은 있지만 주 평균 110~120시간을 일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이런 삶은 제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딱히 해법은 없다.
• 까딱 잘못 되면 감옥 간다는 불안도 크다. 신생아 4명이 세균 감염으로 죽은 사건으로 교수 2명과 간호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다행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 리스크가 늘 있다.
• 전문의를 따고도 일반의로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흉부외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의료 소송으로 고생한 뒤 모발 이식 분야로 넘어간 의사도 있다. 한국일보 기사.

이슈의 맥락을 따라잡기.

외교의 성공? 엇갈리는 냉소.

• 조선일보가 1면 타이틀로 “외교의 성공”이란 평가를 내걸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에서는 환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분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하면서 “이제 경제와 민생의 시간”이라고 전망했다. “젊은 세대는 외교 성과를 피부로 못 느낀다”는 분석 기사도 있다.
• 중앙일보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외교는 뿌리 없는 나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의 칼럼 가운데 한 대목. “윤 대통령의 귓전에는 미 의회의 뜨거운 환호성이 맴돌 것이다. 아쉽지만 당분간 잊어야 한다.”
• 한겨레는 “신냉전에 뛰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경제가 정치에 볼모로 잡혔다”는 표현도 나왔다.
• 김홍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진영론에 뛰어들어 외교를 완전히 적과 아군의 관계로 만들었다”고지적했다.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은 한겨레 기고에서 “한국 외교가 국익을 위해 넘지 않았던 선을 거침없이 넘었다”고 비판했다.
•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단체들이 국빈 방문 성과를 환영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 1면에 게재했다.

“글로벌 호갱” 논란.

• 윤석열의 미국 의회 연설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기립 박수가 26번, 연설 이후에도 의원들의 악수와 서명 요청이 이어졌다. 다만 민주당의 평가는 냉정하다. 특히 경제 관련해서는 “1호 영업사원이라더니 빈손으로 왔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다.
• 한겨레는 “검증 없이 부풀리는 언론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 강화.

• “불장난 말라는 건 중국 외교의 상투적 수법”, 조선일보는 “논리로 깨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 “상식적인 발언을 중대한 외교적 실언으로 둔갑시켜 언쟁으로 만들고 대만 문제를 거론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 첫째, 대만 문제는 글로벌 이슈가 맞고. 둘째,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복속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다. 셋째,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가 채택한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은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an Principle)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유엔도 대만을 회원국으로 승인하지 않지만 중국의 부속 영토로 단정하지도 않는다. 전략적 애매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송재윤(캐나다 맥스터대 교수)의 조언.

“사실상 핵공유”라는데, 미국은 “아니다”

• 머쓱한 정도가 아니라 백악관 가라오케 이벤트가 무색하게 됐다.
• 다만 NSC 국장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은 반박하고 싶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가 “미국은 어떤 나라와도 실질적인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수습에 나선 것이 눈길을 끈다. 나토식 핵 공유란 것도 레토릭일 뿐 엄밀하게는 핵 공유가 아니라는 논리다.

바이든이 기시다에게 한국 가라 했다.

•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한국에 온다. 일단 4년 만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구된 건 긍정적인 신호지만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교도통신이 “한국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 중앙일보는 “바이든이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익명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다.

“맘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 가능.”

• 윤석열이 실제로 한 말이다. 그 정도 기술 기반이 있다는 말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 핵 실험이 없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걸림돌도 많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진실 공방.

•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한 판 붙었다.
• 대장동 실무자였던 김문기를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느냐는 게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김문기가 대선을 앞두고 자살했는데 이재명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김문기와 같이 결재를 받으러 갔다고 진술했는데 디테일이 부족했다. “사진 찍듯 기억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 대표에 쏟아진 개딸들의 공격.

•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선출됐다. 반명 진영이라 당내 게시판이 시끄럽다. 비교적 온건파로 꼽히는 사람이라 국민의힘에서도 평가가 좋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못마땅할 수도 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생각이 다르다고 모멸감을 주고 의사 표현을 하면 적대감만 쌓인다”고 썼다. 공격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다.
• 이 와중에 검찰은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집과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당 차원의 조사 방침은 없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공식 입장은 “바뀐 것 없다”는 것이다.

해법과 대안.

길냥이 중성화 수술이 공생의 대안.

• 과거에는 도둑 고양이를 쏴죽이거나 잡아서 안락사시켰다. 지금은 잡아서 중성화 시술을 한다. TNR, 잡아서(Trap) 중성화(Neuter)하고, 놓아준다(Return)는 의미다.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 서울시 중성화의 날은 셋째주 일요일.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38회 1275마리의 길냥이들이 중성화를 당했다. 숫자는 많지 않다.
• TNR 무용론도 있었지만 집중적으로 진행하면 개체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어쨌거나 살처분할 수는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 공공사업이지만 포획과 방사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여전히 고양이들 적이 많기 때문. 경향신문 주말판 기사.

전세 사기, 윤희숙의 제안.

• “나는 세입자입니다” 연설로 인기를 끌었는데 아버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던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사기가 아닌 정책 실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모든 사기 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번에는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 보상해 주는 것이고 다른 사건은 해당 안 된다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 상황과 조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착한 임대인도 파산 위기.

• 2년 전 2억1000만 원에 내놓은 전세를 4000만 원 낮춰서 내놔도 안 나간다는 강서구 빌라 주인의 사연.
• 전셋값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소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집주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살던 임차인들도 방을 빼달라고 아우성이라고 한다.

오늘의 TMI.

영국 대관식에 필요한 스코틀랜드 운명의 돌.

•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대관식 때 쓰던 의자인데, 1296년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침공했을 때 가져왔다. 영국 왕실에서 1399년부터 대관식 행사에 썼는데 1950년 스코틀랜드 대학생들이 훔쳐갔다. 영국 왕실은 1996년 이 돌을 스코틀랜드에 돌려주면서 대관식 때 가져온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 그 돌이 이번에 찰스3세 대관식에 맞춰 런던에 도착했다는 BBC 보도.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했다.

사람 잘라 실적 개선한 FAANG.

• 빅 테크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쏟아지고 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인원 감축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많다.
• 경기 침체의 가늠자로 꼽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매출을 보면 MS와 아마존이 각각 27%와 16% 늘었는데 역사상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55년 동안 1만4000쌍 무료 결혼식.

• 백낙삼(신신예식장 대표) 사망 기사가 여러 군데 실렸다. 길거리 사진사로 일하다가 1967년에 예식장을 열었다. 예식을 공짜로 제공하고 사진값만 받았다. 55년 전 6000원이던 사진값이 70만 원으로 올랐다.

기차 길이만 3743미터.

• 100량이 넘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1164건이었다. 하루 세 건 가량. 그나마 2000년에 비교하면 44% 줄어든 규모다.

“공짜 밥 먹으러 왔나.” 대통령의 농담.

• 바이든이 1조원 소송을 두둘겨 맞은 폭스뉴스 기자에게 던진 농담이다. 이런 말도 했다. “폭스는 이제 도미니언 소유죠?” 도미니언은 폭스에게 승소한 개표기 제조업체다.
• 백악관 연례 만찬에 짓궂은 농담이 오고가는 게 관례다. “여러분은 머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해리 스타일스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머독이 폭스뉴스 회장이다. 아흔이 넘는 머독 덕분에 젊게 보여서 좋다는 의미다.

모기 주의 경보, 한 달 더 빨라졌다.

• 서울시 모기 예보제에 따르면 4월21일 모기 활동지수가 주의 단계 시작점인 50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5월25일에 넘었다.
• 모기는 오히려 32도가 넘으면 활동이 줄어든다고. 여름 모기에서 봄가을 모기로 옮겨가는 추세다.

밑줄 치면서 읽은 칼럼.

공포와 편집증의 뉴스 사이클.

• 초인종을 잘못 누른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쏜 남자가 있었다. 그 손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폭스뉴스 중독자였다”면서 “대선 조작설과 음모론을 믿으면서 우익의 토끼굴로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 공화당 지지자의 3분의 1 이상이 보는 채널. 프라임타임 시청자 수가 220만 명으로 CNN과 MSNBC를 합친 것보다 많다.
• 가디언은 “폭스뉴스가 스스로 만든 괴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 조작설이 진짜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시청자들이 원하는 기사를 내보내야 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트럼프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상당수 시청자들이 채널을 갈아탔다고.
• “트럼프는 미국 정치 위기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는 정유진(경향신문 국제부장)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