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입추.

• 어제 서울 영등포구 기온이 40도를 찍었다.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다. 입추인 오늘도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 프로야구는 지난 수요일부터 경기를 중단했다. 주말 경기도 모두 취소했다.
• 슈퍼 엘니뇨 현상의 파급 효과가 이듬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은 더 더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35도가 넘어간 사흘 동안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 대여 건수가 평균 대비 12% 줄었다.
• 실내외 온도 차이가 커서 유리가 깨지는 경우도 많다.

히트 플레이션.

• 시금치가 한 달 만에 111% 올랐다.
• 양식 어류 45만 마리가 폐사했다. 고등어 낙찰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47% 올랐다.
• 참외는 열매 수가 줄었고 당근은 파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52시간제 손질해야.”

• 어제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정관은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도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전을 짓고 싶다”고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정관은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면서 “한국처럼 재생 에너지가 빈약하고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쟁점과 현안.

“안 읽어봐서 그런데” 논란.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 청와대는 “대통령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민주당 강경파와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이재명(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출발한 정책이라도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역시 해석이 분분하다.

6월 경상수지 흑자 497억 달러.

• 두 달 연속 최고 기록이다.
• 상반기 누적 흑자는 1919억 달러다. 지난해 연간 흑자 1231억 달러의 1.5배다.
•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6월 25%에서 올해 6월 44%로 늘었다.

반도체 고용은 절반 수준.

• 고용 없는 성장이다. 노동연구원은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 올해 고용률은 62.7%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다.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건 안 좋은 신호다.
• 반도체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86명이다. 제조업 평균 4.8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고임금-저임금 노동자 임금 격차가 2010년 5.5배에서 2020년 3.5배로 좁혀졌다가 2024년 3.6배로 다시 벌어졌다. 김수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합의안 초안 나왔다.

• 일단 60일 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지만 이란의 항로 통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 수수료는 5~7%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란이 받아서 오만과 나누는 방식이다. 유가 80달러 기준으로 200만 배럴 유조선은 한 척에 1120만 달러를 내야 한다.
• 데이비드 데 로슈(전 미국 국방부 국장)는 “지금 시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는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가능성은 반반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가 합의를 승리로 포장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8%와 -0.85%, -0.06%를 기록했다.

더 깊게 읽기.

나가 달라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 세제 개편안 효과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들어가 살겠다는 1주택자들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다.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공제가 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
• 조선일보는 서울과 경기에서 최근 2년 안에 전세 계약을 맺은 37만 가구가 갱신을 못 할 위험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서울과 경기 각각 83만 명과 102만 명 정도다.
•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70억 원대 급매물이 나와도 대출 규제 탓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뿐”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서민 주거 안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 “고가 주택 지역구 의원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 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의 20억 원대 아파트들까지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건 세금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왔다. “후퇴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우선적으로는 닥치고 공급”이라고 말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꼬여 있는 부분을 좀 푸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이형일(재정경제부 차관)은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은 “거주공제를 위해 1년만 살면 된다고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민등록 이전만 해놓으면 된다”면서 “실거주 여부를 매번 확인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 30대는 70%.

• 62%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한길리서치 조사다. 전체 답변은 긍정 평가가 36%, 부정 평가는 58%다.
• 주식시장 정책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4%였다.

오세훈의 역습,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

•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점검회의가 있는데 하루 앞서 서울시가 토론회를 열었다. 다분히 의도적인 스케줄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오세훈은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유지 소유권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같은 도시계획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틀어쥐면 공급 대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 이창무(한양대 교수)는 “청년 전세-월세 가구를 내쫓고, 노인들도 내쫓고 자산 여력 있는 계층만 남긴다”고 말했다. 김지엽(성균관대 교수)은 “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풍차와 싸운다”고 지적했다.
• 김준영(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 일단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해야 한다. 전략핵은 도시 전체를 날려 버릴 수 있는 메가톤급 폭탄이다. ICBM에 실어서 쏜다. 전술핵은 제한된 지역의 군사적 목표를 공격하는 20kt 이하의 폭탄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 대포로 쏠 수도 있다.
• 한국에는 한때 700기 이상의 전술핵이 있었는데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모두 뺐다. 미국 본토와 태평양 기지의 전략핵으로 중국과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엘브리지 콜비(미국 국방부 차관)가 최근 비공개 심포지엄에서 단거리 전술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심상치 않다. 중국이 핵탄두를 계속 늘리고 있고 대만해협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핵으로 중국을 공격하면 미국 본토가 공격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한 전술핵을 쓰면 한국과 일본을 폭탄받이로 쓸 수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져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면적 핵 대결을 막겠다는 미국의 시도가 전술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역설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꾸죠.”

•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다.
•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충돌이 있었다. 4자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니 조현(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적 바람”이라며 “디스카운트해 달라”고 말했다. 북한을 조선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통일부의 접근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동맹파와 자주파 간 노선 차가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재명(대통령)은 동맹파에 기울어 있다. 한 여권 관계자가 “대북정책 보폭에서 정 장관은 3보, 이 대통령은 1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0.4보”라고 말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불길 껐나.

• 한때 거래 대금이 12조 원을 넘겼는데 어제는 1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 예탁금을 올려 받기로 하면서 과열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월에는 코스피 지수의 장중 변동폭이 평균 7.1%였는데 8월 들어 3.6%로 줄었다. 상반기 평균은 3.3%였다.
• 어제 코스피 지수는 4.9% 떨어진 6296.3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6.3%와 10.4% 폭락했다.
•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ADS는 5.0% 떨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후폭풍.

•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코스피)와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에 30%를 할증한 금액과 최근 6.5년간 연평균 종가를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적용 대상 기업이 100개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적고, 추가로 부담할 세금도 미미해 주가를 정상화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주가 누르기를 장기적으로 하라고 권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이야기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도 논란이다.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 기존 ISA 가입자는 혜택이 줄어든다. 해외 ETF도 선택할 수 없게 됐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정부가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해법과 대안.

에어컨 없이도 28도? 제로 에너지 주택.

• 38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4일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은 에어컨 없이 버틸만한 수준이었다.
• 첫째, 28cm 두께의 단열재를 건물 외벽에 설치한 패시브 설계다. 창에는 특수 코팅한 3중 유리를 넣었다. 현관문도 진공 단열재와 이중 패킹으로 단열을 강화했다.
• 둘째, 창밖에는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외부 블라인드를 내리면 일사량의 75~80%를 차단할 수 있다.
• 셋째, 열을 회수하는 환기 장치도 있다.
• 태양광 패널과 지열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한다. 자립률이 98%다. 한국의 공동주택이 쓰는 에너지가 연간 122만kWh인데 이 아파트는 48만kWh에 그쳤다.
• 이명주(명지대 교수)는 “제로 에너지 건축을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폭염과 한파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는 에너지 절약을 넘어 사람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어컨 켜도 32도, 화훼마을.

• 에어컨이 없는 집은 실내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긴다.
•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은 1980년 중반 이후 서울시 정비 사업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지어 살면서 형성됐다. 아직도 70가구에 100여 명이 살고 있다.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

• 연안 225곳 가운데 100곳이 C(우려)·D(심각) 등급이다.
•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겨울에 깎인 모래가 봄과 가을에 되쌓이던 균형이 깨졌다.
• 백사장은 자연 방파체 역할을 한다. 백사장이 사라지면 해안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폭풍우에 더 취약하게 된다.
• 이영재(경북대 교수)는 “하와이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백사장에 ‘바다 풀장’ 같은 파도 충격 완화 구조물을 만들어 모래 유실을 막기도 한다”며 “지금처럼 테트라포드를 쌓았다가 유실되면 다시 쌓는 방식 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의 교훈.

•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주민 수용성과 공익-생활권의 충돌, 공권력과 인권, 보상과 공동체라는 다양한 쟁점이 결합된 사회적 분쟁”이라고 정리했다.
•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 반도체 단지에 15GW와 6.3GW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창훈(한국일보 산업부장)은 “메가 프로젝트가 정권이 주도한 정치적 지역 안배든 기업들이 선택한 미래든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게 밀양의 교훈이다.

오늘의 TMI.

“하이닉스느님(Lord Hynix)”.

• 조끼를 보여주니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다. SNL코리아의 한 장면이다.
• 블룸버그가 한국의 하이닉스 열풍을 소개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상반기 매출은 25% 늘었다. 사치품 매출은 40% 늘었다.
• 반도체 계약학과는 서울대 자연과학 계열보다 커트라인이 더 높다.
• 블룸버그가 만난 한 결혼정보회사 매니저는 “15년 일하면서 반도체 회사 직원이 이렇게 인기인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 조끼가 최고의 소개팅 복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AI 시대에도 컨설턴트가 살아남는 이유.

• 맥킨지나 베인, BCG 등이 컨설팅 업체들이 파는 게 단계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영진이 이미 내린 결정에 권위 있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 둘째, 다른 기업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통로, 셋째,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 어느 쪽이든 AI가 잘하는 영역이다.
• 로버트 암스트롱(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조언은 그저 좋거나 나쁠 뿐이니, LLM이 더 잘하면 컨설턴트를 잘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문제를 정의하고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분석은 오히려 쉬운 영역이고 진짜 어려운 건 조직이 실제로 바뀌게 만드는 일이다.
• 진짜 필요한 정보는 흩어져 있고 암묵적이며, 가진 사람들이 숨기거나 왜곡하고, 사람들이 마주 앉아 씨름해야 비로소 드러난다. AI를 훈련시킬 데이터셋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다.
• AI 시대의 전략 컨설턴트는 지능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판다. 시장은 확실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분석 훈련 없이 주니어를 어떻게 키울지, 시간당 과금을 성과 과금으로 어떻게 바꿀지가 남은 과제라는 분석이다.

AI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달랐다.

• AI빅스랩이 AIBIX라는 지수를 공개했다.
• 클로드와 챗GPT 등에 소비자 질문을 반복해서 던진 다음 특정 브랜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계량화했다.
• 프랜차이즈 햄버거는 매장수 기준으로 맘스터치-롯데리아-버거킹-맥도날드 등 순인데 AI 노출은 버거킹-맥도날드-롯데리아-맘스터치 순이었다.
• AI마다 순위가xz 달랐다. 메가MGC커피는 제미나이에서 1위지만, 클로드에선 3위, 퍼플렉시티 5위, 챗GPT 7위다. 컵라면은 챗GPT와 클로드에선 신라면이 1위인데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에선 육개장 사발면이 1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수사-기소 분리가 신앙이 됐다.”

• 박찬운(한양대 교수)은 “진보 진영 일부 국회의원과 법률가들의 원리주의가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 “수사-기소 분리는 어느 순간 신앙 수준의 원리가 됐고, 검수완박이 아니면 개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강성 지지자들에게 퍼뜨렸다. 여론이 유지를 원해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은폐된 사실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시스템이 아니라 경찰 내부자 고발이나 언론 추적에 기댈 수밖에 없다. 문명 국가의 수사 절차로선 부끄러운 일이다. 경찰은 수사권을 독점하는데 그 통제는 매우 미흡하다. 통제 수단으로 제안됐던 전건송치와 보완 수사권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완 수사 요구는 결국 경찰의 선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수사 기한 제한, 수사관 교체, 징계 요구권 같은 페널티를 뒀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다.”

슬로건의 감옥.

• 한겨레는 검수완박을 강도높게 주장했던 신문이다. 오늘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의 논조는 조금 다르다.
• “검수완박은 대중에게 복잡한 사법개혁 담론의 요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목표 지점을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인지 프레임”이었지만 “어느 순간 ‘완박’이란 기표가 일체의 절충과 타협을 단죄하는 현실의 교리 지침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슬로건 없이는 혁명도 없다고 주장했던 블라디미르 레닌(러시아 혁명가)은 슬로건이 도그마가 되는 순간 혁명이 끝난다고 경고했다.
• 이세영은 “중요한 순간 한국 리버럴의 선택을 결정적으로 제약했던 ‘도착’과 ‘자기유폐’라는 병적 징후를 냉정히 돌아보게 만든다”고 털어놨다. “전선을 긋고 힘을 결집하기 위해 안출한 정치적 상징 언어가 행위자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면서 최초의 목적 자체를 증발시켜버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세 가지 강박.

• 박성민(정치 컨설턴트)이 보기에 “이번에는 다르다”며 반복하는 패턴이 있다. 첫째, 부동산 폭등 트라우마와 둘째, 검찰 개혁에 대한 과도한 집착, 셋째, 강성 지지층 추수주의다.
• 박성민은 “민주당은 ‘도덕적 이슈(스타벅스)’는 ‘비도덕적 방식(수사)’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비도덕적 이슈(부동산)’는 ‘도덕적 방식(정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 “제도 개혁 핵심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대기번호표’가 그런 직관적 시스템이다. 행정소송법 개정과 부동산 세제는 날림에 누더기다. 변호사와 세무사 도움 없이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사회적 이슈가 인문적 논쟁이 아니라 수학을 동원해야 하는 후진 나라가 됐다.”
• 박성민은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러 번 빠졌던 늪에 또 빠졌다”고 경고했다.

쇼츠 정치가 불러낸 사문난적의 유령.

• “맥락이 삭제된 쇼츠 속 ‘사이다’ 감정은 정치인들의 관료적 이익과 결합하며 정치 전체를 베버가 말한 ‘철의 감옥’(Iron Cage)에 가둬버린다.”
•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개혁이라는 초월적 열망이 지지층의 도파민을 자극해 맹목적 팬덤을 끌어모으는 ‘자극의 상품화’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진짜 논쟁과 숙의가 있어야 할 자리를 쇼츠가 대신하면서, 당내의 성찰적 비판이나 미래 비전을 향한 목소리는 ‘의리’와 ‘배신’이라는 누아르적 도식 아래 힘없이 묻혀버린다”는 분석이다. 홍원식은 “개혁이라는 명분을 훈장처럼 앞세워 “닥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팬덤 정치와 교조적 태도는 진정한 개혁적 정체성이 아니라, 베버가 그토록 경계했던 ‘우상 숭배’이자 ‘맹목적 도그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 사자니 전월세·아파트값 급등세.”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양도세 내고 나면 집을 줄이거나 더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 많은 이가 이사 갈 마음을 접을 것”이라며 “‘이사의 자유를 꺾는 장치’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 이상렬은 “노인을 지방으로 강제이주 시키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는 냉소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세금도, 규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민심은 등을 돌리고 권력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거기엔 예외가 없었다.”

자사주 매입이 주주 환원 맞나.

• “배당은 주주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별 시점을 잘 결정하는 사람이 얻는 이득에 대해 어떻게 ‘환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나”
•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은 “자사주 매입은 단기 투기꾼에게만 도움을 준다”고 본다. 주식을 사들이면 주가가 오르겠지만 어차피 이익을 실현하려면 주주는 주식을 팔고 주주이기를 그만둬야 한다.
• 신장섭은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장기 번영 공동체라는 정신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자본주의는 지금도 충분히 강력하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주주행동주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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