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아침이슬’ 들으며 자책했다” 정도의 반전 카드 나올까… 투기꾼 잡으려다 농사꾼 잡는다, 농지 조사 논란.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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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인사 청문 보고서 통과.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이 올라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보고서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는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 차이가 커서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조국 임명 강행이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었다”고 경고했다.
국방위원회도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위는 아예 회의를 취소했다.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과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는 일단 보류 상태다.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68명 중 227명 찬성이다.

버티는 조희대.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조희대(대법원장)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손봉기(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거부한 뒤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태악(전 대법관)과 이흥구(전 대법관)까지 두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문제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 사법권 독립만 외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중수청장 없는 중수청 출범할까.

다음달 2일 개청한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을 이재명(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아직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김지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지용은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2020년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 사수의 선봉장을 자처했던 인물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중수청 수장이 되겠다고 나섰다”며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앉히느니 초대 청장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는 임명 쪽으로 기운 상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이재명 기자회견 쟁점은.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두 키워드를 벗어날 수 없다.
이종훈(정치평론가)은 “‘연임 안 한다’ ‘공소 취소권도 특검에 주지 않는다’는 특단의 설명이 없다면 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지지율 이반 현상이 좀 심각하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 하다가 이제는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회견이 국정동력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면서 “솔직함과 겸허함이 권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조바심을 내면 안된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오늘 대통령은 진솔해서는 안 된다, 진솔해지면 자신의 선의를 강조하고 답답함을 토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솔은 말하는 사람의 자평인 경우가 많지만 겸허와 겸손은 듣는 사람의 평가”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은 자신의 뜻과 말이 국민에게 잘 닿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지만, 대통령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면 종종 사달이 난다. 공감대와 지지를 강화해 평가를 바꾸려 하면 역효과가 나기 십상이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이명박(전 대통령)이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다”면서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며 고개를 숙였을 때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
부동산도 아킬레스건이다. 파병 이슈도 있다. 어느 하나 쉬운 이슈가 없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여전히 검토 중.

어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다. 미국의 요구 수준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
미국 투자 프로젝트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우원식(민주당 의원)은 “(이란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으로, 우리가 파병한다는 건 한-미 동맹 차원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미 파병을 결정해놓고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 여론 간을 본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박권일(미디어사회학자)은 “동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국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에 파병했던 자이툰 부대는 전후 재건 임무를 맡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교전 중인 전투 현장이다. 함선 한 척이라도 보내는 순간 교전 당사국이 되고 패전하면 패전의 책임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 박권일은 “한국이 절대 이 전쟁에 발 들여서 안 되는 이유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금리의 역습.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세상이 됐다. “세계는 이제 대긴축의 문앞에 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준우(하나증권 연구원)는 “일회성 조정보다는 새로운 인상 사이클의 시작으로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12월과 내년 3월 추가 인상으로 최종 4.5%까지, 한국은행은 연말 3.25%를 거쳐 최종 3.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연말이면 최고 8%대에 이를 가능성도 나온다.
환율 전망은 엇갈린다. 최지욱(스테이트스트리트 마켓 상무)은 환율은 아래보다는 위쪽(환율 상승)”이라고 전망했다. 문다운(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유가에 대한 초기 반응은 강달러이나 결국 약달러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중앙일보는 “시장에서는 10월 한 차례 쉬고 11월 기준금리를 3.25%로 올리는 경로에 더 무게를 둔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모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지 않으면 춥고 긴 겨울을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달러 환율은 6일 연속 올라 1380원을 찍었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반등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4%와 0.61%, 1.69%를 기록했다.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 열린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떠난 건 1999년이다. 원 포인트 대화는 6년 만이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는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동 규제 완화는 특혜가 아닌 국가적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투기꾼 잡으려다 농사꾼 잡는다.

농지 조사가 애꿎은 임차농을 잡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있다. 한국에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 없다.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 농업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허용된다. 불법 임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재명(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쫓겨나는 임차농이 늘고 있다. 정작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지역 농협은 대출 부실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 전체의 27%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농부는 평당 20만 원 하던 농지를 10만 원에 내놨다가 6만 원까지 내렸다. “이 나이에 팔리지도 않는 땅에서 농사짓는 척이라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고 지적했다.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용으로 쓰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르게 읽기.

컨설팅 카르텔 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나 컨설팅 업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부도덕한 상행위를 한 경우가 있어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경기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선거 비용 55.7억 원 가운데 20.9억 원을 박시영(정치컨설턴트)에게 지출했다. 뉴스하다에 따르면 추미애 캠프는 유세차와 전광판, 현수막, 여론조사까지 주식회사박시영에 맡겼다.
홍은광(경기도 대변인)은 “문제가 없는 지출”이라고 말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또 유예.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4개월 유예했다가 올해 5월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1년 더 유예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잦은 수정과 보완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정책으로 읽힐 수 있다”며 “5월 발표 때 ‘유예는 한시적 운영’이라고 했다가 다시 연장하는 등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건국대 교수)는 “전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임대시장에서는 전세 공급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보기 꺼라, 위험한 매뉴얼.

14명이 숨진 안전공업 화재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5년 동안 48차례 화재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있던 날도 경보가 정상적으로 울렸다가 꺼졌다.
동아일보가 만난 한 안전공업 직원은 “경보가 울려 모두 대피할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길까 봐 이런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공장 내부에 슬러지가 방치돼 있었고 분진과 증기를 빼는 국소 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게 원인이다.
경찰이 손주환(안전공업 대표)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일단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I 구독료 효과? 지식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64.4억 달러 적자다.
박성곤(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이 “AI 서비스 구독료가 차지하는 금액 자체는 별로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말했다.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AI가 포함된 분류 항목이 올해 상반기에 2배 늘어난 상황이다.

해법과 대안.

61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

노동 소득은 45세에 4651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적자 진입은 2010년 56세에서 2024년 61세로 늦춰졌다.
국가데이터처 국민이전계정 통계를 보면 28세에 흑자 구간에 진입해 61세 구간까지 이어진다.
전체 생애주기 적자는 220.1조 원이다.
전체 소비는 1509.8조 원, 노동 소득은 1289.7조 원이다.
노년층 적자는 188.9조 원, 유년층 적자는 186.2조 원이다. 노년층이 유년층을 앞선 것은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콜라에 설탕세, 175원 오를 수도.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민주당 의원)이 설탕세 법안을 발의했고 김윤(민주당 의원)은 대체당 음료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류가 37g 들어 있는 350ml 콜라 한 캔 기준으로 김윤 안은 175원, 김선민 안은 105원, 이수진 안은 38.5원이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세수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음료 저당화를 통해 만성질환을 줄이고 건보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2018년 도입 뒤 과세 대상 음료의 설탕 함량이 평균 47% 줄었지만, 태국은 음료 가격이 11% 올랐는데도 소비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오늘의 TMI.

AI 없는 애플 주식이 더 비싼 이유.

애플의 PER(주가수익비율)은 예상 이익의 36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5배, 알파벳은 27배, 메타는 21배, 엔비디아는 18배다.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테슬라와 애플만 예외다.
로버트 암스트롱(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애플은 신뢰를 판다”고 설명했다. AI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애플을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폐쇄형 생태계를 고집하는 애플의 신뢰 프리미엄이 얼마나 갈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참고로, 세계 스마트폰 50억 대 가운데 애플과 삼성전자가 각각 14억 대와 10억 대 정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트럼프의 개소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참과 거짓의 차이를 알고 있지만, ‘개소리'(bullshit)’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무렇게나 내뱉는 경우가 많다.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주장은 경제학적 개소리”라고 평가했다. 말의 ‘진실값’이 흐려지게 만드는 전략이다.
경제가 강하니 낮은 금리를 적용 받아야 한다거나 트럼프 배당금을 5000달러씩 나눠주겠다거나 관세는 중국이 낸다, 금리를 안 내리면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횡설수설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

대법원장은 제청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둘이 충돌한다면?
최악의 경우 대법원장이 계속 제청하고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서 맞설 수도 있다. 제청한다고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게 아니다.
박종현(한양대 교수)은 그래서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사전 협의는 고유의 제청권 행사가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에 명분과 실리 모두를 안기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다.
박종현은 “제청 제도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민주적으로 운영·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선거구제가 민주주의를 살린다.

박성민(정치 컨설턴트)은 “선거 제도를 먼저 고친 후 헌법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제안했다. 4인 선거구 60개+3인 선거구 20개 정도로 80개 선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박성민은 “‘결과를 위한 연대’보다 ‘결과에 의한 연대’가 가능한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회의원 ‘중선거구제’가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시력과 검증력이 중요하다.

지시력은 막연한 바람을 구체적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이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원하는지 짚어주는 일이다. 검증력은 결과가 의도에 맞는지 판별하고, 무엇이 왜 틀렸는지 되짚어 다시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안진호(아이디이노랩 대표)는 “AI 에이전트는 아무리 유능해도 사람처럼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행의 격차는 좁혀지지만, 무엇을 실행할지 고르고 그 결과를 판별하는 격차는 오히려 벌어진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