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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인상.

  • 0.25%포인트 올라 3.75~4.00%가 됐다.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2명 모두가 기준금리 인상에 동의했다.
  • 점도표를 보면 올해 안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는 물가를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 금리 인상은 예견된 결과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건드리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45%와 -1.21%, -0.01%를 기록했다.
Federal Reserve Chair Kevin Warsh delivers remarks at his swearing-in ceremony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Friday, May 22, 2026.

트럼프는 “1%보다 낮아야 한다.”

  •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단연 세계에서 신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새로운 투자가 몰려들면서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문자로 “미국 금리를 내려라. 그것도 빨리!(LOWER THE INTEREST RATE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AST)”라고 썼다.
  • “미국이 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중단한다면 적어도 1조5000억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 트럼프와 워시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쟁점과 현안.


김승원 임명 반대 52%.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설문 조사 결과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가 찬성(25%) 여론의 두 배가 넘는다.
  • 민주당은 김승원을 밀기로 했다. 논란이 된 식약처 청탁은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고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 조선일보는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갖는 기자회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야기다.
  • 참여연대가 “김승원은 부적격하다”는 논평을 낸 것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참여연대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인사는 모두 낙마했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지율이 몇 %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동훈 잘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정서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승원이 퇴진하면 한동훈(무소속 의원) 존재감이 더욱 커질 거라는 이야기다.
  •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 청와대는 “팩트로 확인된 의혹은 없다”는 입장이다.

9주 이하 임신 중지약 허용.

교섭단체 15석? 10석?

김민석과 조국.

더 깊게 읽기.


“장관이 할 일을 대통령이 다 한다.”

  • 정규재(한국경제신문 고문)가 이재명(대통령)을 만나서 한 말이다. “국민 통합, 대화가 필요해”라는 이름의 행사였다.
  • 정규재는 “장관이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한다”고 지적했다.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배분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 대통령이 행정부처가 책임질 일에 너무 발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다.
  • “법조의 독점과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대목도 뼈를 때린다.

내일 기자회견, 지지율 반등 가능하다.

  • 이명박(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소고기 수입도 일단 접었고 한반도 대운하도 접었다.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때는 일단 지지율이 반등했다.
  • 노무현(전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직후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호소했고 지지율이 반등했다.
  • 박근혜(전 대통령)는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가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 윤석열(전 대통령)은 디올 가방 논란을 두고 “박절하지 못했다”고 둘러대다가 지지율이 폭락했다.
  • 경향신문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현안에 대한 메시지 못지않게 이를 전달하는 태도와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승찬(스토리닷 대표)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라며 “부동산 정책 혼선, 레버리지 ETF 사태, 거듭된 인사 실패를 사과하고,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일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 계획이다.
  • 키워드는 진실한 사과와 확실한 변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딴소리를 할 거라면 회견은 하나 마나”라고 경고했다.

“이게 무슨 수사냐.”

북한이 남한에 446억 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이 2020년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었다.
  • 애초에 서류 송달도 하지 못했고 재판도 피고 없이 진행됐다. 승소를 했지만 돈을 받아낼 길도 없다.

다르게 읽기.


메모리 호황의 역설.

  • 오타 히로오(키옥시아 CEO)는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2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은 70% 이상 오른 상태다. 오타 히로오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면 고객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결국 메모리 시장의 장기 성장을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 D램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가격이 뛰어올랐고 노트북(랩톱) 컴퓨터는 사양을 낮춘 제품이 늘었다.
  • 최태원(SK 회장)은 “마진율을 내려서라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보호하면서 같이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지적 항복(cognitive surrender).

  • AI를 쓰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MIT가 학생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실제로 배웠다고 느끼는 학습의 착각이 발견됐다.
  • 할루시네이션(환각)뿐만 아니라 시코펀시(sycophancy, 아부)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맞는 답을 내놓고도 사용자가 틀린 주장을 계속하면 당신 말이 맞다며 뒤집는 경우도 많다.
  •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조사에서는 AI 도입 이후 숙제 점수는 18% 올랐지만 시험 점수는 20% 떨어졌다.

알래스카 LNG 투자할까.

  •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한국 정부는 MOU에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 정도로 남기려 하는데 미국은 “투자를 추진한다”는 문구를 담으려 한다.
  • 알래스카 LNG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우리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말한 적 있다.
  •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를 잡으려 한다.
  • 이미 투자 1호와 2호는 LNG 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로 확정된 상태다. 이것만으로도 2000억 달러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사전 구매 계약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거절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문제는 로열티.

  • 이왕 미국 원전에 투자한다면 웨스팅하우스와 로열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원전 1기를 지을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고 이사회 의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는 10% 미만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 웨스팅하우스의 기업 가치는 150억~200억 달러, 15%면 4조 원 정도다.
  • 4조 원을 추가로 들여 이사회 의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로열티 문제는 별개다. 로열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전 8기 공사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다.

대왕고래 확률은 0.0002%였다.

해법과 대안.


쥐를 잡으면 그 다음은?

  • 마라도에서는 2억3775만 원을 들여 쥐 526마리를 잡았다. 멸종위기 동물인 뿔쇠오리를 보호하느라 섬에 살던 고양이를 모두 육지로 옮긴 뒤 쥐가 늘었다.
  • 그런데 쥐를 잡고 난 뒤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쥐도 동물이고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재언(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은 “방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죽이는 과정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 등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장관-의원 겸직 괜찮나.

  • 용혜인이 쏘아올린 공이다.
  •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맡으면 사퇴하는 게 관례였던 건 맞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장관이 되면 그냥 자리를 유지하면서 의원실을 비워두는 것도 관례였다.
  • 보좌진 인건비는 그대로 나간다. 인건비 5.6억 원에 지원 경비가 1억 원이 넘는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의원의 입각을 막지 않으면 입법의 국정 견제 시스템이 허물어진다”고 지적했다. “눈코 뜰 새 없는 장관이 의원 업무엔 손을 놓기 마련이다. 그저 양손에 떡을 들고 있을 뿐.”

오늘의 TMI.


일본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10만 명.

SK하이닉스 인텔 팹 빌려 쓴다.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103대 계약.

  • 777-9 20대와 787-10 25대, 737-10 50대, 777-8F 화물기 8대 등이다. 448억 달러 규모다.
  •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66대와 67대다. 오는 12월17일 통합한다.

KT 쪼개기 후원, 소액 주주들에게 배상 판결.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이미 회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본다.
  • AI 개발의 속도를 줄이느냐 마느냐 논쟁할 때가 아니라 이미 입증된 위협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AI를 통제할 글로벌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속도를 늦추는 게 불가능하다면?

  •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다. 브렛 스티븐스(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 1946년 원자력위원회는 병 속에 갇혀 있던 기술을 다뤘지만 지금 우리는 탄생과 동시에 병 밖으로 나온 기술을 다뤄야 한다. 병 안으로 집어넣을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
  • AI가 초래한 위험에 맞서려면 AI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내가 말했잖아”라고 할 때는 너무 늦을 수도.

  • 마틴 울프(파이낸셜타임스 논설위원)는 비관적이다. 경쟁을 멈출 수단이 없고 미국 정부는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최악의 상황에 가서야 늦었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특이점(singularity) 이후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 첫째, 우려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고 삶이 계속되는 시나리오,
  • 둘째, 급박하게 규제를 도입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시나리오,
  • 셋째, 우려했던 재앙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AI가 스스로 진화해서 돌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AI를 악용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잖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야기다.

인류 멸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 “마치 맨해튼 프로젝트의 IPO와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 스펜서 야콥(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계획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첫째,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의 12%를 데이터센터가 끌어가게 된다. 원전 30~60기가 더 필요할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
  • 둘째, 어차피 구리가 부족해서 불가능할 거라는 지적도 있다. 그 많은 전선을 뭘로 만드나. 2040년까지 구리 공급이 25% 부족할 텐데 대형 구리 광산을 새로 가동하려면 15~20년이 걸린다.
  • 셋째, 자금 조달도 만만치 않다.
  • 넷째, 수익 전망도 불확실하다. 감속 논쟁은 OPEC 같은 담합일 수도 있지만 아직 시장에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 스펜서 야콥은 “골드러시에서 삽과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삼전+닉스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익 계산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재명에게 기대하는 것.

  •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발표했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 “우리가 이재명에게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고 나니, 남는 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라는 앙상함뿐이다.”
  • 권태호는 “바닥을 다진 측면도 있지만 바닥을 엿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일 기자회견이 진짜 바닥이 될까.
  • 이재명이 억울하다는 건 모두가 안다. 하지만 공적 이유를 사적 동기로 의심 받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사적 동기는 사적 이윤과 다르고 이 경우는 정당방위에 가깝다. 그래도 억울함을 내려놓아야 신뢰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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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남부 웨일스의 웨일스당(Plaid Cymru), 북아일랜드 신페인당(Sinn Féin)의 대표가 모여 의견을 모았다”는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본문을 보완하고 후속 포스팅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슬로우뉴스를 평소 즐겨 보고 있는 독자로서 오늘 뉴스레터의 ‘웨스트민스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영국 탈퇴를 결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번에 있었던 일을 ‘영국 탈퇴를 결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보다 상당히 강한 서술인 것 같습니다.
  • 이번에 카디프에서 합의한 주체는 세 지역의 의회나 주민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남부 웨일스의 웨일스당(Plaid Cymru), 북아일랜드 신페인당(Sinn Féin)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체결한 MOU의 핵심도 세 지역의 즉각적인 영국 탈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민에게 자신의 헌정적 미래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웨스트민스터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정당이 독립 또는 아일랜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국민투표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실제로 웨일스의 Rhun ap Iorwerth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웨일스 독립 국민투표의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웨일스에서 Plaid Cymru가 지난 5월 Senedd 선거에서 승리해 처음으로 제1당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공식 결과는 전체 96석 중 Plaid Cymru 43석, Reform UK 34석, Labour 9석 등이었고, 이를 웨일스 유권자가 영국 탈퇴를 결의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구나 웨일스 정부가 이번 회담 뒤 공식 발표한 Cardiff Agreement를 보면, 웨일스와 스코틀랜드가 ‘서로 다른 constitutional journeys’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도 독립 자체보다는 빈곤, 생활비, 경제 성장, 재정 제도, 기후 변화, EU와의 관계 등 양국 정부의 협력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 정부 모두 현재의 Union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각 지역 주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적인 상황 역시 세 지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웨스트민스터의 동의 없이 독립 국민투표를 입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반대로 북아일랜드에는 Northern Ireland Act 1998에 아일랜드 통일 여부를 묻는 border poll의 법적 절차가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 지역이 하나의 결의를 통해 동시에 영국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는 인상을 주는 설명은 이 중요한 차이도 지워 버리는 것 같습니다.
  • 저는 슬로우뉴스가 사건을 단순히 자극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그 이면의 맥락을 설명해 준다는 점 때문에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표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영국의 헌정 질서에 실제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뉴스인데, 이를 ‘세 지역이 영국 탈퇴를 결의했다’고 압축하면 사실보다 극적인 제목을 뽑는 일부 미디어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비난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슬로우뉴스를 계속 읽고 싶은 독자로서 사실과 정치적 선언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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