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인건비 42억 원 들여 탈루 세금 100억 원 징수, 청년 일자리 늘린다… 학대 신고가 네 번, 경찰은 왜 아이를 돌려보냈을까.

“무조건 기어서 다녀라.”

이재명(대통령)이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면서 한 말이다.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판이 쏟아진 상황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사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등만 격화된다.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거냐. 날아다니라는 거냐. 사라지라는 이야기다. 사실은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
“욕을 먹게 돼 있다”는 건 구윤철에게 한 말이지만 정부에 쏟아진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재명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쟁점과 현안.

“2029년 호남 팹 1차 완공.”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산업단지 계획을 짜고 내년에 부지 이전과 착공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말이다. 6개월 이상 시험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9년 하반기에 완공돼야 2030년 대선 이전에 제품을 뽑을 수 있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여권 인사는 “총선과 대선 승리에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가 특구 52시간 쟁점, 청와대는 발을 뺐다.

민주노총 등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쟁점이다.
진보당은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재명(대통령)은 “각료들이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 산업부 장관을 앉힌 건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입장이 다르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다른 의원은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안보는 신중하게 협의하고 노동 개혁은 결단해야 하는데 완전히 앞뒤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수사 기록 언론에 넘기면 최대 징역 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담긴 내용이다. 고소인이 수사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남에게 기록을 보여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은의(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권리, 형사절차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낼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규모 7.4 강진.

180명 이상 숨지고 1500채 이상 건물이 무너졌다.
2700명 이상이 실종 상태다.

더 깊게 읽기.

이번 주말 호남에서 승부 갈린다.

민주당 전당대회 3주차는 호남으로 간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 152만 명 가운데 51만 명이 몰린 곳이다.
장승진(국민대 교수)은 “민주당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상징이 지금은 오히려 분열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쓰이고 있다”며 “구심점이 되는 가치를 건든 만큼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봉합이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더한다.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민석(전 국무총리)과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47%와 35%다.

추미애의 정청래 지지 선언.

검찰개혁을 두고 김민석에게 불만이 많다. 추미애(경기도 지사)는 “좌고우면해온 태세로는 나머지 개혁을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미애는 정청래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는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광역단체장이 공개 지지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 1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승리하겠지만,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공소 취소는 원칙이고 방법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라면서 “특검을 통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애초 책임자인 검찰이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며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재판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의 탈을 쓴 폭력이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기소됐으니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다.”

다르게 읽기.

청와대 참모들도 다주택자 수두룩.

김상호(청와대 춘추관장)가 다세대 주택 불법 증축 논란으로 물러났다.
김상호는 “매입할 때부터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면직 처리됐다.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광진구에도 아파트가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10년 넘게 건물을 소유하면서 무단 개조된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아온 주인이 위법성을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성훈(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최성아(전 해외언론비서관), 오현주(전 안보실 3차장), 봉욱(전 민정수석) 등도 다주택자였다.
조선일보가 만난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면서 처분하라고 압박하지만 정작 청와대 참모들도 못 팔지 않느냐”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그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장에 취해 국민연금 리밸런싱 기회 놓쳤다.

들고 있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상승장에서 국민연금이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과열을 완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비중 목표를 14.9%에서 20.8%로 높였지만 이미 5월 말에 29.4%까지 늘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는 “이 좋은 장을 기준 때문에 포기하면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코스피가 111% 급등하는 동안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하면서 운용 원칙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비중은 23.5% 정도로 줄었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빼 독립 위원회로 만들거나 별도의 회사로 공사화하는 방안, 기금운용위에 정부 관료들을 빼고 전문가를 보강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과 김영훈의 충돌.

이재명(대통령)이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인다”고 하자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 해석으로 이미 지침을 다 내렸다”고 말했다.
지금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공장 이전이나 성과급 지급 등의 쟁점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다.
김영훈이 “위임 규정이 없다”고 반박하자 이재명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입법 취지를 의미 없게 만드는 월권 행위이자 재계 편들기”라고 반발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청와대의 친노동 행보 때문에 이 지시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노동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지침 보강 정도로 뭉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대 신고가 네 번이나 있었다.

11세 아이가 혼자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경찰이 다시 아이를 돌려보냈다. 38시간 동안 묶여 있던 아이는 병원에 실려간 뒤 3시간 만에 숨졌다.
김호(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장)는 “가출을 막기 위해 결박을 했다는 교회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다”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교육하려다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도 아이를 교회가 아닌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이를 당장 받아줄 시설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신청한 접근금지는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관계자는 “접근금지가 기각된 이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교회 인근 편의점 직원은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밝은 모습에 학대를 생각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겨울 아이를 본 적 있다는 한 식당 종업원은 “얇은 바람막이에 슬리퍼를 신었던 것 같은데 손발이 얼어 있었다”면서 “음식을 먹여 보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4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3건은 외할머니가 학대 의심자로 지목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의 판단에 따라 부모 동의 없이 보호 시설로 분리하고 친권도 제한해야 한다. 위험 신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최근 5년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이 207명이다. 지난해 2차례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이 6795명으로 전체 신고 아동 4만3050명의 15.8%다. 2020년 정인이 사건 때도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해법과 대안.

멈추면 0원.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2515명에게 물었더니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는 답변이 50%였다.
작업중지권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구교현(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 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사도 산부인과 기피.

경기 평택시의 한 산부인과는 지난 1년간 입사한 신규 간호사 7명 중 6명이 그만뒀다. 지난달 채용 공고에는 한 달 동안 이력서가 단 한 장도 들어오지 않았다. 일이 너무 많아 “이러다 진짜 죽겠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한다.
간호사 한 명이 20명 넘는 외래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지역 병원 초임 간호사 연봉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이다. 필수의료과라고 별도 수당을 더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성윤(대한분만병의원협회 의무이사)은 “정부가 채용 인센티브 등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채무 7조 원, 위기 맞나?

추미애(경기도 지사)가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 수준이다. 서울시는? 21%가 넘는다.
경향신문은 “지방 채무는 통상적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한 채무는 오히려 지자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방증”이라는 이야기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위기를 논할 때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나쁘다, 채무가 적어서 좋다’라는 식의 접근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채무에는 필요한 채무가 있고, 불필요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잘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경기도는? 12%면 위기 상황은 아니다. 정치적인 액션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메가 프로젝트를 앞두고 인프라는 경기도가 깔고 법인세는 중앙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를 건드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인건비 42억 원 들여 탈루 세금 100억 원 징수.

이재명(대통령)이 탈세 처벌에 의지가 강하다. 국세청은 올해 1만 명을 채용해서 80일 동안 국세 100억 원을 징수했다. 인건비는 42억 원이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처럼 투입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중간관리자 간부들도 업무 소관 영역에서 그런 게 있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늘의 TMI.

워크 슬롭.

“요즘은 상사가 아니라 상사가 쓰는 AI와 싸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상사가 보고서를 제미나이에 넣고 틀린 부분을 찾으라고 지시하면, 김씨는 원본 자료와 반박 논리를 찾아 AI 쪽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내용과 맥락이 부족해 받은 사람이 검증하고 다시 작업해야 하는 AI 결과물을 ‘워크 슬롭(workslop)’이라고 한다.

유럽 폭염 손실 GDP 1% 증발.

경제적 손실이 1800억 유로에 이른다. 올해 경제 성장률 1.1%에 맞먹는 규모다.
헝가리는 다뉴브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전을 운영 중단할 상황이다.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 원전 1기를 가동 중단했다.
독일 내륙 수운의 80%가 지나가는 라인강도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글이 네이버를 따라잡았나.

지난달 구글 앱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4702만 명으로 네이버 앱 4684만 명을 앞질렀다.
챗GPT 앱의 MAU는 1646만 명이다. 다음은 632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주도권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에서는 여전히 네이버가 구글을 앞서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거나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케이터링 박스에 실려간 이유.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돌아가는 길에 에어포스 원이 아니라 공군 수송기를 탔다. 에어포스원은 미끼(decoy)였다.
워싱턴포스트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이란의 공격 위협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흔들고 에어포스원에 올라탔지만 반대편 출입문으로 빠져 나와 케이터링 트럭에 옮겨타고 인근에 있던 공군 수송기로 갈아탔다. 도착할 때도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오는 그림을 연출했다. 기만 작전(deception operation)이었다.

프란체스카 홍 돌풍의 기대와 불안.

위스콘신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프란체스카 홍(위스콘신주주 하원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계고 DSA(민주적 사회주의자) 당원이다.
추수감사절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경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등의 과격한 주장이 논란을 불렀다. 공립학교 재정을 확충하고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의료보장을 확대한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뉴욕에서 시작한 맘다니 열풍이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을까.
첫째 우려는 민주당에서 1위지만 본선 경쟁력이 있겠느냐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둘째 우려는 주류 대 극좌 구도다. 데이비드 크롤리(밀워키 카운티 행정관)는 “많은 사람이 겁먹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워커(전 위스콘신주 주지사)는 “상식 대 위험한 광기”라면서도 “그래도 접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졸업하자마자 실업급여를.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반 학생을 고용보험에 편입하고 보험료를 국가가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졸업한 뒤 취업을 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졸업이 모래주머니를 다는 순간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자“고 제안했다.
첫째, 이미 존재하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졸업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
셋째, ‘실업자’에서 ‘쉬었음’으로 가지 않도록 구직 시장에 붙들어 둘 수 있다.
넷째, 학업 중단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보편적 복지다.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구직 실패가 길어질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쌓인다. 이때 ‘나락’에 빠져도 국가가 실제로 나를 붙잡아준다는 경험은 학습된 무력감을 줄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상담과 일정한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경로를 병행하자.”

세대 포위론에 갇히면 필패한다.

2030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7.5%다. 6070은 34%다.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연령대가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는 이야기다.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세대포위론이 현실화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과연 청년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