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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에 왔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UN 총회 연설에서 공개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X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쪽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드미트로 리트빈(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개하지 않은 건 당연하다.

• 이재명은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은 “북한 정권 눈치 봐서 저러는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갑자기 ‘북한 주민 인권 때문’이라고 사기 치면 국민들이 비웃는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매우 저열한 선동”이라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은 “북한에 있을 이들 가족의 신변 보호나 한반도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당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공연히 홍보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면서 “오직 두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젤렌스키가 송환을 먼저 공개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살인자나 매국노라고 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지뢰 폭발 조사 왜 늦어졌나.

• 21일 발생한 사고인데 27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폭발 지점까지 접근조차 못한 상태다.
• 한겨레는 폭발력이 약한 한국 M14 지뢰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은 모처럼 주도권을 잡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만약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 외환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 조계원(민주당 대변인)은 “안전 대책 없이 조사단을 들여보냈다가 2차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호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현장이 훼손되기 전 신속하게 조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데도 정부는 이유 없이 이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무엇이 얼마나 달랐기에 현장 접근과 조사에 엿새나 필요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는 사고 직후 파편을 수거했다.

화려한 환대, 두 달 늘어난 휴전.

• 미-중 정상회담의 다섯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 첫째,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바라던 것을 얻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환대는 기대 이상이었다.
• 둘째, 트럼프와 시진핑의 밀착은 공화당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였다. 민주당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으려는 선거 전략과도 맞지 않는다. MAGA 진영도 불만이다. 중국과 싸우겠다고 할 때 환호했지만 이런 화기애애한 장면은 당황스러울 뿐이다.
• 셋째, 대만 문제도 침묵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도 보류 상태다.
• 넷째, AI 안전 이슈도 뒷전이었다. 시진핑이 “AI를 인간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트럼프가 AI 말고 SI(슈퍼지능)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자 시진핑이 “미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다섯째, 중국은 2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두 달에 그쳤다. 미국 농산물 구매 약속도 미뤄졌다.

시진핑이 얻은 것.

• 겨우 두 달을 미룬 것뿐이지만 시진핑에게는 큰 성과다.
• 중국은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충돌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수습할 시간을 벌 수 있다.
•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난해 1.2조 달러, 올해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의존도가 줄었지만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으로 판로를 넓혔다.
• 에번 메데이로스(조지타운대 교수)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배하면 중국의 협상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한 시간을 기다렸다.

• 트럼프가 공항에 한 시간이나 먼저 나가서 기다린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 데이비드 색스(미국외교협회 아시아연구원)는 “이번 회담의 확실한 승자가 하나 있는데 미국 애틀랜타 동물원”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이 데려 온 판다 두 마리가 머물 동물원이다.
• 대니얼 러셀(아시아소사이어티 석좌연구원)은 “시진핑의 입지만 높여줬다”면서  “판다는 귀엽지만 미국에 필요한 것은 희토류”라고 지적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시진핑에게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지도자라는 위상을 안겼을 뿐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 사진 자랑 좋아하든 트럼프가 정작 백악관에 시진핑과 사진을 한 장도 올리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끈다.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더 깊게 읽기.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유.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11%를 찍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국채 가치가 떨어져 계속 내다 팔고 있다는 의미다.
• 주식시장 호황과 막대한 AI 투자가 수요를 밀어 올리고 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렸다. 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 압력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 함께 금리를 밀어 올리는 구조다.
• 브렌트유는 다시 100달러를 넘겼다. 밥 미셸(JP모건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은 “시장에 실망감이 감돌고 있다”고 말했다.
• 마이크 리들(피델리티인터내셔널 펀드매니저)은 과열 경기를 식힐 정도의 금리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근처에도 못 갔다”고 말했다.
• 경기 지표는 강하다. 크리스 윌리엄슨(S&P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은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가 좋으니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말 인상 가능성은 66%다.
• 로버트 팁(PGIM크레딧 글로벌 채권 책임자)은 “자산과 현금이 풍부한 확장(asset-rich and cash-rich expansion)”이라고 지적했다. 즉각적인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미국 국채 금리 5.2%, 더 무서운 것은 속도다.

• 케이티 마틴(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채권시장의 충격이 다른 자산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채권에서 손실을 본 펀드들이 현금을 마련하거나 환매에 대응하려고 다른 투자 자산까지 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엔화를 빌려 기술주나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고 부채가 많은 영국과 프랑스가 위험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 케이티 마틴은 “채권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을 붙이곤 한다”고 경고했다.

국가 부채가 많아도 망하지 않는 이유.

• 스튜어트 커크(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가 네 가지 반론을 이야기했다.
• 첫째, 위기의 시점은 누구도 모른다. 일본의 순정부부채는 GDP 대비 세 자릿수 비율을 15년 넘게 유지했다. 부채 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붕괴하는 건 아니다.
• 둘째, 부채도 자산이다. 부채의 분포를 봐야 한다.
• 셋째, 부채를 조정할 수단도 많다. 물가 상승과 성장, 실질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금융 억압 등이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일 수 있다.
• 넷째, 기술 발전이 성장률을 높일 수도 있다. 분모가 커지면 비율도 낮아진다.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

• 이재명이 X에서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나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 명령이 나오고 6개월 안에 못 팔면 해마다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 권칠승(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지법과 현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전수 조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많으셨을 것 같다”고 사과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실거주를 강조했다가 꼬여버린 부동산처럼 돼 간다”고 경고했다.
• 농지 임대차 비율이 47%나 되는데 애초에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85주 연속 올랐다.

• 역대 최장 기록이다. 문재인 정부 기록을 이번 주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크다. 누적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때 7.7%였는데 이번에는 17.5%다.
• 강남 3구는 7주 연속 내렸다.
•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전세난과 월세화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락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대와 불안이 둘 다 크다.

•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는 없다”면서 “더 빠르게 그러나 더 안전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인은 기대와 불안이 함께 높다”고 분석했다.
• 입소스 조사에서 “AI 제품과 서비스가 기대된다”는 답변이 한국은 74%나 됐다. 조사 대상 32개국 평균은 51%고 미국 33%였다. “AI가 향후 3~5년의 고용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답변도 한국은 55%였다. 전체 평균은 40%였다.
• 와이즈앱에 따르면 한국은 챗GPT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4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46%다.
• 김란우(카이스트 교수)는 “한국인의 AI에 대한 반응은 생존 의지의 연장”이라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중국이 AI 종말론에 시큰둥한 이유.

• 통제 국가의 학습된 편견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기술 통제 경험이 서구와 다른 인식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 중국의 추격을 막으려는 호들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문화적 차이도 있다. 량팡(콩코르디아 안전 책임자)은 “AI를 포함한 모든 것은 자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기술을 공존할 대상으로 본다는 해석이다.
• 세라 쑨(AI안전커뮤니티 창립자)은 “다리오 아모데이의 대중국 강경 발언이 중국 내 안전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자오밍하오(푸단대 미국연구센터 부소장)는 “미국이 속도를 늦춘다고 해도 중국은 믿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늦춘다고 해도 미국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I에게 물어보는 의사들.

• “AI 이후 의사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
• 레이철 베다드(노인의학 전문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AI는 나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고 있다”면서도 “수련 중인 의사들을 망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 미국 의사의 절반 이상이 오픈에비던스라는 앱을 쓴다.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추천을 검토한다.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하거나 근거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다.
• 애덤 로드먼(하버드대 의대 교수)은 “숙련자에게는 약간의 탈숙련(de-skilling)이 생겨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아예 숙련되지 못하는 상태(never-skilling)에 머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단을 기계에 맡기면 생산적인 시행착오(productive struggles)를 건너뛰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의사들이 모든 진단 프로토콜을 외울 필요는 없다. 친구들 전화번호를 모두 외울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레이철 베다드는 “환자의 말에서 단서를 찾고, 위중한 상태를 구별하고, 여러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자가 먼저 말하지 않은 정보까지 끌어내는 판단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10억 명을 죽게 할 수도 있다.”

• 빌 게이츠(빌앤드멜린다재단 이사장)가 한 말이다.
• 당장 인류 멸종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도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AI를 무기화할 가능성은 당면한 문제다. 빌 게이츠는 “미국 연방법으로 안전장치와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존 페퍼(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는 “트럼프 같은 위협을 앞에 두고도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인간이 과연 인공지능엔 안전장치를 강제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제브, 더 싸고 빠른 AI가 왔다.

• 챗봇이 아니다. 요청을 승인할까, 말까, 고객 문의를 어디로 보낼까 등등 제한된 선택지 가운데 답을 고르는 의사결정 모델(decision model)이다.
• 타입세이프AI가 공개한 제브(Jev)는 일단 요금이 싸다. 100만 토큰에 4.2센트 정도다.
• 디오구 알메이다(타입세이프AI 창업자)는 “AI가 처리할 일 가운데 사람이 읽는 결과물과 컴퓨터가 소비하는 결과물의 비중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복적이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업무까지 비싼 범용 모델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 제품 공개 전 기업 가치는 2억 달러였는데 공개 이후 100억 달러 가치를 전제로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 제브가 새로운 잠재 수요를 건드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역이다.
• 아나스타시오스 앙겔로풀로스(아레나 CEO)는 “일반적인 제로샷 분류기와 무엇이 다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돈이 끊길 때 거품이 끝난다.

• 돈만 들어오면 계속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조너선 와일(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은 “호황이 계속되려면 새로운 자본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현금 소진 속도(burn rate)를 함께 봐야 한다.
• 지금도 불안 신호는 많다. 오픈AI는 올해 상장하지 않기로 했고, 홀텍뉴클리어는 기업공개 계획을 보류했다. 앤트로픽은 예정 시점을 10월에서 11월로 미뤘다. 다만 아직은 자금 조달이 끊기는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돈이 돌고 있다.
• 오픈AI가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 등에게 돈을 빌리고 오라클은 오픈AI와 거래에서 발생할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순환 거래 고리의 한 군데라도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머그컵 500원 깎아줬더니 세 배 늘었다.

• 제주도의 실험이 성과를 보고 있다. 할인 금액 500원은 100% 제주도가 부담한다.
• 참여 매장이 251곳이다.
•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11만 건에 육박한다.
• 제주도 관계자는 “가게 입장에서는 일회용 컵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500원을 할인받아 현장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상어의 경고.

• 연휴 나흘 동안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47만 명에 이른다. 700억 원을 쏟아부은 여수 섬박람회와 비교된다는 비판도 많다.
• 북항 인근 CU 5곳 매출은 1주일 전보다 48.6% 뛰었다.
• 전재수(부산시장)는 라디오에서 “예뻐 죽겠다, 가오리와 고등어를 사서 뿌려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 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상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오지 않았다. 상어 출현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화석연료 중심의 삶과 사회 시스템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잡일을 없앴더니 신입 직원은 배울 기회가 사라졌다.

• 보고서를 쓰고 엑셀에 숫자를 옮기고 계약서 초안을 만드는 일을 이제는 AI가 한다. 신입 직원들이 할 잡일이 사라졌다.
• 가트너는 이를 “경험 결핍(경험 기아,experience starvation)”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는데 신입 직원들은 그런 경험 없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맬러리 바그 불먼(가트너 애널리스트)은 “신입 직원들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토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할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 나디아 알라에이(딜 인사담당자)는 “패턴과 반복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드를 반복해서 짜야 오류를 발견하고, 계약서를 여러 번 써봐야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사라진 실무를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EY는 까다로운 고객 역할을 하는 AI를 만들었다. 시스코는 고객에게 피칭하는 가상 훈련을 시킨다.
• 협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인턴 변호사를 훈련시키는 로펌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선배 변호사가 계약서 문구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조언을 줬지만 이제는 프롬프트 노하우를 알려주는 선배가 좋은 선배다.
• 로봇 수술이 늘면서 전공의들의 실습 기회가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 봤지? 한번 해봐(see one, do one, teach one) 같은 실습이 사라졌다.
• 메건 마(스탠퍼드대 교수)는 “AI 훈련이 관찰하고 직접 해보며 배우는 과정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잡일은 건너뛰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라비 쿠마르(코그니전트 CEO)는 “첫 직장에 들어간 첫날부터 중간 관리자가 되는 것은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AI가 일을 줄였는데 변호사 비용은 왜 그대로인가.

•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등이 로펌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AI 덕분에 투입하는 변호사와 시간이 줄었다면 고객이 내는 돈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톰 햄브렛(레볼루트 최고법률책임자)은 “구매력이 이동했다”고 말했다. 레볼루트는 로펌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감을 주던 방식을 바꾸고, 업무의 질과 가격을 더 자주 평가하기로 했다.
• 사이먼 리프(스리포인츠로 창업자)는 “대형 로펌의 사업 모델은 오랫동안 고객이 신입 변호사의 실무 학습 비용을 지불하는 데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납득시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 크리스 매클로이(IBM 외부 법률자문 관리 책임자)는 “시간당 요금은 기본적으로 AI를 잘 쓰는 로펌에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빨리 끝낼수록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다.
• 반면 결과를 기준으로 비용을 정하면 AI를 잘 활용하는 로펌이 보상받는다.
• 법률 업무 입찰 플랫폼 퍼수트에서는 의뢰 업무의 80%가 시간당 요금 이외의 보수 약정을 사용한다. 일부 전문 분야 로펌 수수료는 여전히 시간당 4000달러에 이른다.

오늘의 TMI.

UN의 쓸모.

• 미국과 이란이 대화했고 AI 통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라왔다.
• 파르나즈 파시히(뉴욕타임스 UN 지국장)는 UN을 “외교의 월드컵(the World Cup of diplomacy)”이라고 불렀다. 193개 회원국이 한곳에 모여 양자회담과 집단회의를 하고 해수면 상승과 식량안보를 논의하는 공간이다.
• 전쟁 상대국 대통령이 미국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는 장면도 낯설다. 이란은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분쟁 예방과 중재라는 본래 기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재난 구호와 식량 지원은 UN의 인력과 물류, 항공기, 지역 거점 없이는 어렵다. 대화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다.

사상 최대 규모 베팅, AI에 10.3조 달러.

• 데이터센터와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미국에서만 2025~2032년 10.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 분석이다. GDP의 3.6% 규모다.
• 올해 들어 7월까지 민간 데이터센터 건설 지출은 370억 달러에 이른다. 데이터센터 지출은 90억 달러 늘었는데 나머지 민간 건설 지출은 460억 달러 줄었다.
• 링크드인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미국에서 AI로 생긴 일자리가 75만 개 이상이다. 연봉의 중간값은 18만 달러 수준이다.

현대차+기아 판매량 미국 3위.

• 3분기에만 51만 대를 팔았다. GM과 도요타가 각각 67만 대와 64만 대를 팔았다.
•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치솟은 덕분이다.

청탁금지법 10년.

• 지난해 말까지 위반 신고가 1만7455건, 제재 인원은 2983명이다.
• 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한 거절의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가액 기준은 7차례 달라졌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가 3-5-10이었는데 지금은 5-5-5가 됐고 명절 농수산물 한도는 30만 원까지 올랐다.
• 소방관들은 박카스 한 병도 거절한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먹는 것도 안 된다.

세 군데 전남광주시청, 출장만 1608건.

• 통합 50일, 출장비만 8200만 원이 들었다.
• 무안→광주 632건, 광주→무안 477건, 순천→무안 224건, 순천→광주 194건 순이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는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손봉기와 김민기 둘 다 물러나는 건 어떤가.

• 이재명(대통령)은 김민기(수원고법 판사)를 밀고 있고 조희대(대법원장)는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밀고 있다. 조희대가 손봉기를 임명 제청했고 이재명이 돌려 보낸 상태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두 후보자가 동시에 대법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면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교착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후보자 4명을 새로 추천하고 관례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협의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인류 멸종 확률을 계산하려면?

• 수마야 케인스(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무엇을 재앙으로 부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인류 전체가 멸종하는 것과 수십억 명이 죽는 것은 다르다. 인류 멸종이 아니라고 위험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 둘째, 우리의 편향을 돌아봐야 한다. 생생한 위험일수록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bias)’과 좋고 싫은 감정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이 작동한다. 옆집 데이터센터가 싫다는 감정과 AI 재앙의 가능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편향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기도 한다. AI가 자신의 이메일을 해킹한 적 없다는 이유로, 인류 멸종을 직접 겪어본 적 없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다. 경고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사실도 그 경고가 틀렸다는 증거는 아니다.
• 셋째, 어떤 불확실성인지 알아야 한다. 러시안룰렛과는 다르다. 규칙이나 확률, 개연성 등등 아는 게 거의 없다.
• “AI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뿐 아니라, 위험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판단 능력도 문제”라는 결론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 강력한 봉쇄와 거리두기, 그리고 백신이 있었다. 최악의 상황을 막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데이비드 월리스웰스(뉴욕타임스 기자)는 코로나가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고,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다”고 평가했다.
• AI가 촉발한 위기도 마찬가지다. 코딩과 수학처럼 규칙이 명확한 영역은 예측이 쉽지만 경제와 사회 구조는 부풀려진 전망도 많다.
• AI가 풍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만큼이나 세상을 끝장낼 거라는 경고도 지나치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단순한 이야기로 쉽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언론과 언론이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

• 심석태(세명대 교수)는 사실성은 필요 조건이고 공익성은 충분 조건이라고 본다.
• “1인 매체도 이런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제대로 된 언론일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매출을 올리고 시청자·독자를 구름처럼 모으더라도 이런 기본을 무시한다면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시사인 등의 언론 신뢰도 조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심석태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나 영향력 조사가 이런 언론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조사의 정당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명이 부족했다.

•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이가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대법원장과 대통령 중 누구의 의지가 관철돼야 하는가’를 결단하는 문제로 바꿔놓았다는 지적이다.
• 류영재(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막연히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으로,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으로 치환해 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우리 사회가 어떤 대법원을 필요로 하는지, 이 사람은 왜 제청되었고 왜 임명되었는지 묻고 따지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차라리 판사가 AI라면 좋겠다.

• 변론 자료를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는지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윤지영(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은 “캐디의 근로자성을 다룬 판결문들은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고 지적했다.
•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판사가 속한 계급도 무시할 수 없다. 243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숙연(대법관)은 기업가 입장을 대변하는 게 판결문에 드러난다. 이럴 때는 차라리 AI 판사를 만나 일관된 판결을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 물론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는 판결도 있다.
• “AI는 이미 만들어진 기준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노동법이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고뇌할 수는 없다. 이미 만들어진 기준이 시대에 맞는지 회의할 수도 없다. 휴머니즘의 발로,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판사들은 결단해야 한다. AI보다 못할 것인가, AI를 넘어설 것인가.”

500조 원을 뜯기면 계산이 무의미하다.

• 이재명(대통령)은 “안 하고 싶었다”고 했다.
• 김용범(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을사늑약”이라는 말까지 썼다.
•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이야기다. 김남일(한겨레 기자)은 “말이 투자이지 미국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서 3500억달러를 뜯어간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수천만원짜리 보이스피싱 사기를 쳐도 은행과 경찰, 금융당국을 사칭하는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짠다. 반면 덩치만 큰 양아치는 침만 뱉어도 돈을 줄 거라 생각한다.”
• 김남일은 “국민 화병을 줄이려면 정부는 투자 안전장치를 하나라도 더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국회 반대를 핑계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트럼프가 중간선거 직후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말한 걸 두고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첫째, 선거가 전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선거에 이겨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목 설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어쨌거나 중간선거 이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트럼프도 알고 있고 그래서 선거에 이겨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내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투표하라고 말할 정도로 여전히 본인의 인기가 많다고 착각하고 있죠. 실제로도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이기도 합니다.
• 트럼프는 공화당을 찍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첫째, 선거가 전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전쟁을 못 끝내는 게 아니고 일단 선거부터 치르고 보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고요.
  둘째, 선거에 이겨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 말은 나를 믿고 공화당을 찍어주면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말인 거죠.
• 뭔가 논리모순이지만 트럼프의 주장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시 보니 살짝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는 실제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 원문은 파이낸셜타임스입니다. “선거 직후에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I believe we will make a deal right after the election)”고 말했고 “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해달라(Pretend, please, that I’m on the ballot)”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트럼프는 트럼프 때문에 지는 선거라는 걸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찍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죠. 본문을 좀 더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