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민들을 속였다.

•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 외교부는 이걸 번역하면서 “모든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바꿨다.
• 한겨레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묻자 외교부는 “긴 발언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 한겨레는 “외교부 설명과 달리 문제의 보도자료는 일본 대표의 발언문을 ‘축약’한 것이 아니라 발언의 주요 부분을 뽑아내 소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단어 왜곡을 뛰어넘어 대일 굴종외교를 감추고자 벌인 국민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광복절에 KBS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

•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여순 반란’으로 다루고 이승만은 부정선거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언론노조 KBS본부는 “최소한의 균형 감각과 성찰 없이 오로지 칭송과 미화뿐”이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 명품 백 조사했던 권익위 국장 자살.

• “양심에 반해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 한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디올 백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이 국장은 ‘종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이첩하자는 의견을 냈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한동훈의 첫 작품은 취약계층 전기요금 1만5000원.

• 130만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원 말고 감면으로 가자고 주장했는데 한동훈이 밀어붙였고 결국 추경호가 양보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다시 강조했다. 전기요금 지원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금투세는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 민주당은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재명은 금투세 면세 범위를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진성준(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동훈은 반도체 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민생 드라이브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제안 받아들여라.”

•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모처럼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 제안을 환영해야 마땅하다”면서 “야당의 의도를 문제 삼으니 여당의 본심이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거절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진정성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더 깊게 읽기.

그린벨트 풀어 부동산 잡는다고?

•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마지막 보루였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낼 만큼 공급 부족 우려가 컸다.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례법을 만들어 재건축 기간을 15년에서 9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 조선일보는 “금융 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안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대출을 조이는 어려운 작업은 일단 미뤄두고 다음 정권 때나 본격화할 수 있는 공급책 위주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토지 보상과 착공, 분양, 입주까지 7년 이상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집값 상승세를 꺾기에는 공급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 “모두 좋은 정책들이다. 단지 집값을 못 잡을 뿐.”
• 한겨레는 사설에서 “선택받은 소수가 로또 혜택을 누리는 방안”이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에는 한계가 또렷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수요 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난개발과 양극화만 부를 뿐”이라면서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니 국회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09㎢로 전체 면적의 24.6% 수준이다.

윤석열은 검찰을 이길 수 있을까.

• 역사는 반복된다. 집권 초반에 검찰을 칼처럼 휘두르지만 집권 후반기가 되면 그 검찰이 이빨을 드러낸다.
• 김영삼 때는 김현철이 감옥에 갔고 김대중 때도 김홍업과 김홍걸이 감옥에 갔다. 이명박 때는 검란이 끓어올랐다. 박근혜 때는 박근혜가 감옥에 갔다. 문재인 때는? 윤석열이 조국을 끌어내렸고 쫓겨난 뒤 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정권을 잡았다. 모두 집권 3년 또는 4년 차에 벌어진 일이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질문은 이것이다. “누구보다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윤석열은 오늘날 자신을 만든 이 숙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2명 방통위는 뭘 해도 위법.

• 방통위법에서 재적 위원의 과반수를 의결 정족수로 규정한 건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2명만 뽑아놓고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지금의 방통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김종철(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분석이다.
• 김종철은 “대통령의 독자적 임명권은 재량이지만 정당 추천의 경우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형식적 권한이므로 대통령은 이러한 방통위법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결원이 생긴 경우라도 최소 3인을 채우지 못한 방통위의 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이야기다.
•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이진숙은) 5명이 하는 단체 경기를 복식으로 바꿔놨다”면서 “법원이 이 엉망진창의 방통위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줄었다.

•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 미국 주식이 폭락하고 실업률이 4.3%로 오른 걸 두고 경기 침체의 지표로 보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허리케인 영향도 있고 이민자 유입 등이 반영된 거라는 주장이 있었고 실업 수당 통계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5만 건에서 23만3000건으로 줄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일단 줄었지만 이달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

다르게 읽기.

“보수도 포퓰리즘을 해야 한다.”

• 위기의 한동훈에게 조선일보가 내놓은 조언이다.
• 허태열(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의 구조조정과 혁신’이란 책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공약을 강력 반대만 하다가 결국은 어정쩡하게 뒤따라가는 2중대 역할을 했다”면서 “어젠다를 선점하지 못하는 당의 진취성과 순발력의 결여가 지속되는 한 어떤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최재혁(조선일보 정치부장)은 “한동훈이 ‘현금성 복지’ 등으로 보수의 금기를 깨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자 한다면, 적지 않은 진통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보다 이 문제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의 79석과 이재명의 171석.

• 김대중(전 대통령)은 79석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재명은 어떨까.
• 이태규(한국일보 논설실장)는 “의석 숫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변 싫은 말을 피하다 보면 내부 추종자들만 만나게 되는데 이재명 역시 당 중진이 아닌 비서진 위주로 소통한다고 한다.” ‘재명 산성’이란 말이 민주당에서 나올 정도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밑돈 것도 한참 됐다.

김경수와 조윤선 복권.

•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다.
•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다. 역시 아직 복권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김경수 카드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을 내고 야권 분열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동연(경기도지사)을 비롯해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용진(전 민주당 의원) 등의 구심점이 생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에 규모 7.1 지진.

• 100년 주기 대지진이 온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구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지진이다.

해법과 대안.

3만 원 받고 25명 밥하기.

• 급식 도우미를 뽑는다고 해서 갔더니 밥까지 해야 한대서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한 달에 10회 3시간 근무에 30여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 전국 경로당이 6만9000곳, 이 가운데 5만8000곳에서 주 3회 밥을 준다. 정부가 쌀을 대고 부식비는 지방 정부가 내는 데 문제는 쌀과 돈이 아니라 밥할 사람이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학교나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도 모두 급식 선생님을 못 구해서 난리다.
• 정은정(농촌사회학 연구자)은 “급식 조리 노동을 ‘부엌데기들의 솥뚜껑 운전’ 정도로 취급해온 후과”라고 지적했다. “급식은 밥상에 숟가락 몇 개 더 놓는 일이 아니고 유일한 타개책은 임금 현실화와 안전한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자동 고의사구처럼 자동 거부권.

• 투수가 타자를 거르고 싶을 때 공을 네 번 던져 1루로 내보낸다. 어차피 거르기로 맘먹었으면 의미 없는 공을 던질 게 아니라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사구 의사를 전달하고 바로 걸어 나가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자동 고의사구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자동 거부권을 제안했다.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을 피할 수 없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의사를 국회의장에 통보하고 곧바로 재의결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다. 시간도 줄고 충돌도 준다. 필리버스터도 안 해도 된다.

오늘의 TMI.

AI가 만든 베토벤 교향곡 10번.

• 허명현(음악 칼럼니스트)은 “어딘가 비슷했지만 비슷하기만 했다”고 평가했다.
• “베토벤은 매 순간 기존의 형식을 완전히 벗어나며 끝없이 변화해 나간 작곡가였다. 인간 베토벤은 스스로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를 돌려 새로운 패턴을 찾아낸 것이다. 현재의 AI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중략) 음악 너머에 있는 우리가 사랑해 온 베토벤의 형상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AI는 철도가 아니라 전신망.

•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당장 수익이 나지는 않고 애초에 어디에 쓸 건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철도와 다르지만 인터넷과도 다르다.
• 다론 아제모을루(MIT 교수)는 “AI가 큰 영향을 줄 업무 분야는 전체의 5%밖에 안 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전신망의 초기 지배자 웨스트유니온은 전화기가 등장하면서 밀려났다.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 영국에서 철도 투자가 정점을 찍을 때는 1847년이었다. GDP의 7%가 철도에 들어갔다. 그때 누군가가 이 많은 철도가 이익을 내려면 5년 안에 승객 수가 5배 이상 늘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고 그때야 과잉 투자의 위험을 깨닫게 됐다. 철도회사 주식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 짐 코벨로(골드만삭스 리서치센터장)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상당수는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기차가 불 잘 난다는 편견.

• 1만 대당 화재는 전기차가 1.3건, 내연기관차는 1.9건으로 더 많다. 상대적으로 새 차가 많다는 걸 감안하면 화재가 적다고 보긴 어렵다.
• 전기차 화재는 운행 중 화재가 47%, 주차 중 화재가 29%다. 충전 중 화재는 19%다. 인천 전기차 사건처럼 정차 중에 화재가 나는 경우도 3% 정도 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기소.

•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해 2월 하이브가 이수만(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넘겨받은 데 이어 SM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권 확보에 나서자 카카오가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결국 하이브는 손을 뗐고 SM은 카카오로 넘어갔다.
• 검찰은 김범수가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533회에 걸쳐 2400억 원을 투입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똥을 똥이라 말해야 한다.

• 트럼프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흑인이 저임금인 이유는 그들이 무식해서다.” 여기에 품위 있게 맞서는 방법이 뭘까. 미국의 리버럴들은 그동안 똥이 더럽다고 피했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저열한 프레이밍을 정상화했다는 게 김낙호(드렉셀대 교수)의 분석이다.
• 카멀라 해리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팀 월즈(부통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다.
• “그 사람들 좀 이상해요(These are weird people).”

• 김낙호는 월즈가 말한 ‘위어드(weird)’가 올해 미국 대선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던 본능적인 불쾌함을 표면화해서 통쾌하게 깨뜨림으로써 어떤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게 하는 마법의 단어가 바로 ‘위어드’다.
• 둘째, ‘위어드’는 감정에 호소하며 좀 더 보편적인 사회적 합의와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프레임이다.
• 셋째, ‘위어드’는 이것이 상식이냐 아니냐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도와주는 기준과 구호 같은 역할을 한다.
• 김낙호는 “명백한 잘못을 정상화해선 안 된다”면서 “한국도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진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비정상'(위어드)으로 규정하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프레이밍 방법론을 배워야 한다”, 한마디로 “똥을 똥이라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말 괴상하지 않나요.”

• 이원재(성공회대 교수)는 뉴스토마토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 “’위어드’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역사를 팔아넘기면서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걸 도와주는 ‘괴상한’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나라 집권 여당 대표는 왜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을 뒤집으면서 엘리엇에 ‘괴상한’ 소송을 내서 세금 1500억 원을 손해 봤을까. 우리나라 집권 여당은 왜 자기들이 낸 국민연금 개혁안을 야당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니 철회했을까. ‘괴상한’ 일이 너무 많다. ‘괴상하다’는 말밖에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