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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3일 밤 허석곤(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언론사에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했다.
• 어제 1심 판단은 첫째,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 둘째, 단전과 단수 지시는 내란에 가담한 행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 법원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윤석열(전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 허석곤은 “이상민에게 몇 번 되물은 듯하다”고 말했다. 허석곤은 지시받고 따르지 않았다.
• 법원은 “실제로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특검은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낮게 잡았다. “내란을 모의 또는 예비한 정황이 없고 가담 행위가 전화 한 통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감경이 아니라 가중 처벌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는 15+8년, 이상민은 15-8년.

• 한덕수(전 국무총리)는 검찰 요청보다 8년 늘었고 이상민은 8년 줄었다.
• 동아일보가 만난 익명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이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항소심 등을 거치며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상민은 방청석에서 누군가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자 돌아보며 웃었다. 퇴장할 때는 손을 흔들기도 했다.
• 다음 주 19일이 윤석열 선고다.

계엄 해제 결의 뒤에도 내란은 중단되지 않았다.

• 헌법 존중 혁신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다. 정부 부처의 내란 동조자를 가려내려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 TF는 89명을 징계, 82명은 주의 또는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110명은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110명 가운데 108명이 군인이다.

쟁점과 현안.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는 속 좁은 정치.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을 불러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장동혁이 1시간 남겨두고 판을 깼다. 
• 한국일보는 “협치 무대에 노쇼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 민주당이 재판 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킨 걸 두고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는 논평을 냈다.

국회 폭주 때문?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국회 폭주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장동혁은 대통령 회동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장동혁이) 대통령과 회동으로 자신의 위상을 올리는 데 집착하다 당내 반발을 샀다”고 분석했다.
• 전한길(유튜버)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전한길은 “나는 동작경찰서를 가고 장동혁은 청와대를 간다”면서 “청와대가 아니라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청와대 오찬마저 ‘윤 어게인’이 하란 대로 때려치우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만나서 항의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투자 특별법도 파행했다.
•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전 새누리당 대표)을 임명했는데 역시 ‘윤 어게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미국 석탄 수입해라, 트럼프의 새로운 카드.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한국과 일본, 인도를 거론하면서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무역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 한국은 지난해 11월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고 석탄 사용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석탄을 늘리기는 어렵고 다른 데서 수입하던 석탄을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미 장기 계약이 돼 있는 상태다.
• 서진교(GS&J인스티튜트 원장)는 “호주처럼 한국이 석탄을 많이 구입하는 국가와 수입 대체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에게 권력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 분석이다. 지금까지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봤지만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김주애를 의전 서열 2위의 위상으로 띄우고 있다.

이재명 테러범은 고성국 영향.

• 2024년 1월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고성국TV 운영자)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국가정보원은 이 테러범이 고성국TV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
• 테러범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에 친명계 87명 결집.

• 이재명(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모임이다. 민주당 의원 162명 가운데 절반 넘게 모였다.
• 친명과 친청의 미묘한 갈등도 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결집의 구심점이 필요했고 공소 취소 이슈가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청 대전이 아니라 민-청 대전이었나.

•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에 몇 가지 힌트가 있다.
• 사라진 글의 키워드는 세 가지다. 첫째,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가 대통령도 통합에 찬성한다고 했다. 둘째,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생각이다. 셋째, 김민석(국무총리)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
• “사실과 다른 글”이라고 해명했지만 홍익표가 없는 말을 했을 리는 없다.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이재명과 정청래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명청(이재명-정청래)보다 민청(김민석-정청래) 갈등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친명계의 반발이 김민석의 권력 의지를 대변한 것 아니었냐는 이야기다.

당원 주권이란 이름의 팬덤 정치.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은 “당원 주권이란 표현부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당원은 정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국민 주권처럼 절대적이고 배타적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당원 투표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밀어붙이려 했다. 1인1표제로 가면 연임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다.
• 박영환은 “당원 주권이란 대의로 권리당원 팬덤을 활용한 이재명의 성공 스토리를 재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은 당 대표 시절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대의원 6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키우면서 당권을 장악했다. 정청래는 이재명을 닮고 싶어 하지만 팬덤 정치는 두 개의 태양을 용납하지 않는다.
• 박영환은 “정청래-김어준-유시민의 팬덤이 현직 대통령을 배경으로 둔 친명 팬덤에 눌렸다”고 평가했다.

“큰 거 한 장 하겠다” 제안에 “자리 만들어 보라.”

• 강선우(무소속 의원)와 김경(서울시의회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긴 내용이다.
• 김경이 강선우 보좌관에게 “큰 거 한 장 하겠다”고 하니 보좌관이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강선우는 보고를 받고 “고민 좀 해보겠다”고 했지만 한 달 뒤 “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 국회 본회의에 강선우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다. 설 연휴 이후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르게 읽기.

뉴스공장 구독자 2만 명 줄었다.

• 1월15일 231만 명이었는데 2월12일 229만 명으로 줄었다.
• 한국일보는 “민주당 상왕으로 불렸던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의 주문이 통하지 않은 데다 여권의 공개적인 반발도 잇따랐다”고 평가했다.
• “‘뉴 이재명’ 그룹이 탄탄해지면서 김어준의 지원 사격을 받아온 정청래(민주당 대표)에 견제가 커졌고 그 결과가 김어준 비토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친여 스피커가 늘기도 했다. 김어준과 유시민(작가) 등 올드 스피커의 발언에 힘이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 김두일(유튜버)은 “김어준은 다시금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 조국과 정청래를 내세워 총력전을 폈지만 실패했다”면서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준 이 판의 진정한 설계자인 김어준의 시대는 이번 실패로 급격하게 저물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34년까지 122만 명 더 필요하다.

•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 2034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32%까지 늘어난다. 노동부는 경제성장률 2.0%를 지키려면 추가로 122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돌봄보건서비스직과 보건전문가가 각각 23만 명과 22만 명 늘겠지만 매장 판매직은 20만 명 줄어든다.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 오늘 새벽 이재명(대통령)이 X에 남긴 글이다.
•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다.”
• 다주택자의 대출을 죄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 어제 공개한 양도세 중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끝내야 한다. 가계약은 안 된다.
•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2028년 11월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여정, “정동영 유감 표시 다행.”

•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사과한 데 공식 반응이 나왔다. 민간에서 보냈고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공식 사과는 처음이었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건 긍정적인 신호다.
• 다만 김여정은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주권침해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되였다는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60억 달러 들여 가계 소득 9억 달러 늘리기.

• 조란 맘다니(뉴욕 시장)의 야심만만한 도전이다.
• 뉴욕에서 아이 한 명에게 드는 양육비가 월 2000달러 정도다. 맘다니는 5주 이상 5세 이하 어린이에게 계층과 상관없이 무상 보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연 60억 달러.
• 기대 효과는? 1만4200명의 엄마가 취업해서 늘어날 소득을 더하면 9억 달러가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양육비가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성들이 좀 더 도전적인 일자리를 찾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부모와 아이 두 세대를 키우는 정책이다.
• 한국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줄어든다. 여성의 커리어와 출산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 양현아(서울대 교수)는 “공들여 교육한 여성과 남성이 직장과 가족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한국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구광모 상속 소송 승소.

• 구광모(LG 회장)가 상속 분쟁에서 승소했다. 구광모의 누나인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 등은 구본무(전 LG 회장)가 구광모에게 경영 재산을 물려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구본무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상속법에 따르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 부인이 3분의 1을 상속받고 나머지를 세 남매가 같은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 법원은 “구본무의 메모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구본무의 상속 재산은 2조 원 정도였는데 구본무의 뜻에 따라 구광모가 1조5000억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5000억 원을 세 모녀가 넘겨받았다.

전두환 회고록 허위 사실 맞다.

•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두환 아들 전재국이 조비오(신부)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북한 공작원 등이 참여했다고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은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나만 없어 고양이.

• 그 정도는 아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29.2%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다.
• 고양이보다는 개가 많다. 개를 키운다는 답변이 23.5%, 고양이가 4.2%다. 어류가 1.2%다.
• 반려동물 1마리의 양육 비용은 월 12.1만 원이다. 사료와 간식이 4.0만 원, 미용과 위생 관리가 2.1만 원, 병원비가 3.7만 원이다.

최은순이 뒤늦게 세금 13억 원 낸 이유는.

•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최은순(윤석열 장모)은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 과징금 체납자 1위다.
• 경기도와 성남시가 최은순 소유의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고 이달 4일 공매 공고가 떴다. 감정가 80억 원짜리 건물이다.
• 절반 이상을 내면 공매를 취소하는 게 관행이다. 나머지도 완납하지 않으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요즘 산에 가면 외국인이 절반.

• 북한산 등산관광센터는 지난해 방문객 1만2144명 가운데 8677명이 외국인이었다고 집계했다.
• 도심 등산관광센터에서는 2000~5000원을 내면 등산화와 등산 스틱, 아이젠 등을 빌릴 수 있다.
• 서울의 산은 휴대전화가 잘 터지고 등산로 정비도 잘 돼 있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왕복 2~3시간이면 충분하다. 한국 사람처럼 등산하기도 유행이다. 북한산 정상에서 김밥 먹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하는 코스다. 뒤풀이 명소에서 막걸리와 파전을 즐기는 외국인들도 많다.

가방을 카페에 놓아두고 간다고?

•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30명이나 와서 스타벅스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차지했다고 논란이 있었다. 미국 대사관에 비자 면접을 보러 왔다가 두고 갔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사과문을 내고 승무원들에게 주의 조치를 줬다.
• 유튜브 조회수는 100만 뷰가 넘었다.
• 알고 보니 과거에는 이렇게 단체로 대사관에 갈 때는 회사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가방을 맡아줬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없앴다고 한다.
• 뉴욕타임스가 이 해프닝을 소개했는데 포인트가 다르다. 아니, 카페에 가방을 놓아두고 몇 시간씩 자리를 비웠다고?
• 뉴욕타임스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라고 소개했다.
• 높은 도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CCTV 보급률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200만 대의 CCTV가 깔려 있다. 10년 동안 절도는 줄었지만 사이버 범죄는 늘었다.
• 어쨌거나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해진 것은 사실이다. 한민경(경찰대 교수)은 “여성들이 밤에도 문밖에 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장동혁은 강성 지지층의 아바타.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무슨 계획이나 전략 같은 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 “강성 당원과 지지층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추론이 아니라 직관으로 움직인다. 결과가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는다. 한국 정치는 당분간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차이가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주적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보다 한동훈을 더 미워한다.
• “장동혁이 윤석열과 절연할 수 있을까. 고성국과 전한길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의 네 번째 실패.

• 첫째,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곧바로 해제 의결에 참여해야 했다.
• 둘째, 대선에서 윤석열과 절연하고 보수 가치 회복을 외치는 후보를 내야 했다.
• 셋째,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야 했다.
• 세 번의 실패 이후 장동혁은 한동훈을 제명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중첩된 실패의 총합이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라고 분석했다.
• 이재명이 장동혁을 부른 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정청래의 상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장동혁이다, 둘째, 장동혁은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만 하라는 효과를 만든다. 이준희는 “보기에 따라서는 장동혁 체제에 대한 조롱”이라고 평가했다.

거대한 수레? 겁먹을 것 없다.

• 아마존에서 3만 명이 해고됐다는 뉴스를 들으면 올 게 왔다 싶지만 아마존은 여전히 15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 “어차피 올 세상”이라는 이재명(대통령)의 경고나 “단 한 대도 안 된다”는 현대차 노동조합의 반발이나 아직은 이르다.
• 일단 현대차 공장은 자동화 비율이 매우 높고 노동자들 숙련도도 높다. 아틀라스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대차 노동자들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노동자들 숙련도가 낮은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승리와 패배의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첫째, 로봇이 사람의 노동을 1:1로 대체하는 게 아니다. 단위 생산당 일자리가 줄 수 있지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둘째, 위험하고 힘든 곳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
• 셋째, 사람의 숙련도가 필요한 일자리가 여전히 많다. 숙련 체계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 넷째,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돌봄 노동을 로봇이 맡게 될 수도 있다.
• “공포는 사물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지.” 소설 ‘돈키호테’의 한 대목이다.
• 로봇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강득구의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다음과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 강득구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글을 올려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는 대목을 두고 김민석(국무총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돌기도 했다. 김민석이 대통령의 뜻과 달리 합당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